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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본회의(2021.07.16. 금요일)

제21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6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0시 1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이후 2달 동안 김포시민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평온한 일상을 포기한 채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교통지옥을 인내하며 보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광역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편적 교통복지를 요구하는 김포시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교통 불편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시민분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2달간 집회를 이어갔고 집회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질서 유지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집회 비용을 충당하는 위대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저를 포함, 김포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힘겨운 싸움에 바람막이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7월 9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진 GTX-D 원안사수, 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이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세금 똑같이 내는 김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시간과 비용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며 2량짜리 경전철에 숨이 멎을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호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월 용역결과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피해가려는 한 발 빼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용역결과와 달라진 점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로 직결운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경우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게 될 추가검토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자체 간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당사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가지게 합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 사업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어떻게 사업추진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GTX-B 사업자와 협의를 책임지겠다는 확답이 필요합니다.

또한 GTX-D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포가 GTX-D 김포~하남을 요구한 것은 경기 동서축의 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국가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계방안 강구 등 GTX의 경기 남북 및 동서축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2달 동안 이어진 GTX-D 원안 사수와 김포한강선 김포 연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달 동안의 기나긴 폭풍은 지나갔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김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속에 이루어진 지난 2달 투쟁의 과정은 김포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남겨주십시오.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단체와 시민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잊지 마시고 시민분들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토부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GTX-B 민간사업자 협의 과정과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와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진행의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를 위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이해관계기관 별도 실무협의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김포 연장에 대한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 및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속도는 높여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합의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강화까지 연장을 제안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까지 지하화하고 이후 지역은 지상화하면 추가되는 사업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강화 연장이 되면 김포 연장 5호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에 민감한 현안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제척된 지역에 제2기 한강신도시를 기업도시 콘셉트로 개발하여 김포 연장 한강선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김포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야 모두 김포시민과 김포시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포시는 많은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원길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우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해 당해 회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선별지원을 위한 생활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4501억 27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42억 3113만 5000원보다 1.82%가 증가된 258억 96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671억 1728만 9000원으로 258억 96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2671억 1728만 9000원으로 258억 96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9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7억 5066만 8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2671억 1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대해 201억 5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계층에 대한 생활 및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대해 81억 9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초·중·고생 통신비를 지원하는 비대면 교육비 63억 80만 원, 사립유치원 방역비용 지원 2250만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시설 등 지원 3억 7000만 원, 예술인 지원 3억 4100만 원,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2억 778만 5000원, 일반 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 지원 7억 7200만 원, 화훼·친환경농산물 급식공급 농가 등 영농 지원으로 2900만 원, 축산농가 지원 1억 1700만 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휴장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5일장 환경개선 물품 지원으로 1억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지원사업으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소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김포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할인료 및 수수료 1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한 집행을 필요로 하여 성립 전 집행 승인안 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업으로 한시생계지원비 11억 2898만 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44억 6468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ASF,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8억 45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319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억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는 6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80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정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계순 의원, 김옥균 의원, 김종혁 의원, 유영숙 의원, 최명진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이석범
  • 기획담당관박정우
  • 행정국장이재국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복지교육국장심상연
  • 환경녹지국장임산영
  • 교통건설국장박헌규
  • 도시주택국장박동익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이두수
  • 전문위원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류규형
  • 주무관손정재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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