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6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정회 후 토론 및 축조심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샾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 체육공원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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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차 추경 때 200억, 지금 2차 추경 때 200억이 나갔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금이? 현재.

○ 유영숙 위원 1600억이요?

○ 유영숙 위원 1600억에서 지금 400억을 다 뺀 금액인가요?

○ 유영숙 위원 1900억에서 400억 빼고 1600억 남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나요?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가재난기금 국가에서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재난기금 지급에 대한 일정들.

○ 오강현 위원 대략 정당마다 입장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통과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 중에 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내용 속에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지난 회기 때, 그러니까 6월이 되겠죠. 정례회에 행감도 있었고 그때 말씀 주셨던 것이 어쨌든 코로나19의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우신 계층들 발굴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들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국가재난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발굴해서 진행하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도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 지자체만의 특수성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긴급한 지원들을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코로나가 주말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아마도 그 상황이 최대한 빠르게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종바이러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이러면 이럴수록 6시 이후에 2인 정도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어려움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라든가 또 사각지대가 또 늘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발굴해서 김포만의 어려운 점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서 지원해 주시는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끝나더라도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만큼 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 부결되고 나서 설명 주신 거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부결됐기 때문에 설명하고 나서 이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아시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부결되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는, 근거 조례는 근거 조례의 집행을 위함이잖아요. 심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심의 가능한 거죠? 질의응답 가능한 거죠?

○ 김계순 위원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집행을 위한 근거의 조례이지 심의를 위한 근거 조례는 아니잖아요?

○ 김계순 위원 당연히 심의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김계순 위원 일자리경제과 김포 5일장 환경개선 지원금 관련해서 본 위원도 꾸준히 업무보고와 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현재 김포 5일장 환경개선 지원금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지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계순 위원 김포 5일장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생활안정기금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사각지대죠?

○ 김계순 위원 지원금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 김계순 위원 보편적으로 국민들한테 나오는 지원금은 받았지만 김포 5일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한마디로 배제되었던 상황인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저도 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해서 5만 원을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 10%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에 아직도 저는 좀…. 5만 원을 그냥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50만 원은 지역에서 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용카드하고 지역화폐하고의 어떤 추이를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그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그냥 카드 쓰는 금액하고 지역화폐로 대체되는, 카드가 지역화폐로 대체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 지원해 주는 거로 인해서 또 113억을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봤는데 금액이 만약에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그럴 만하다고 하겠는데 신용카드의 대체밖에 되지가 않는데. 저도 물론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플랫폼 비용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돈이 다 나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플랫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다 돌아가고 아주 효과가 좋고 지역경제에 진짜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데 이게 아직도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확신이.

○ 유영숙 위원 수수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제로인데 카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비용을 다시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또 받고 있고 또 카드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풍선같이 여기가 지원이 되면 또 카드가 그렇게 터지고 이러니까 이 효과성에 대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딱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연매출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했죠?

○ 유영숙 위원 네, 가맹점에서. 몇 프로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 지금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영숙 위원 1만 2384요?

○ 유영숙 위원 여기에서 994개가 연매출 10억 이상으로 이번에 가맹점을 반환한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이유로 했었고 지금은 왜 안 되게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법적 기준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가맹점을 많이 늘렸다가 기준이 없이 또다시 7월 1일부로 해서 한 1000여 개 업소를 줄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김포페이가 김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도 신용카드와 김포페이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 유영숙 위원 최근 이번에 한 거는 1.2%던데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황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자체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시키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논란들이 생기면서 그러면 대신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생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도입이 됐어요.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것이 지역화폐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언론을 접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또 악용되는 취지가 좀 있다는 얘기들 제가 받아서 그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게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 김옥균 위원 부정적인 사용은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옥균 위원 부정사용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사람을 이용을 해서 결제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발본색원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철저하게 대처를 좀 해달라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노래방이 집합금지업종이 돼서…. 하여튼 우리 자체에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을 시행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취지가 맞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일종의 손실보상 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그 정도의 손실이 또 보장된다고 업소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셨나요, 업자들하고?

○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 좀 할게요.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682명에 대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인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솔직히 허수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금을 지원 안 받을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꼭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의 수치가 이게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거거나 지원을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받거나 이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 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여기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서 정말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꼭 지원받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그런 다른 변수들이, 다른 분들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인원파악을 철저히 못 했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기해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과장님, 그런 소지가 없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서 지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집합금지업종 노래연습장이 한 205개소가 돼 있는데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 시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 유영숙 위원 집합금지로 인해서 운영 일수와.

○ 유영숙 위원 열흘만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총. 2020년 2월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 일수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6월 3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 일수와 영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영업 일수. 노래연습장이 정상적으로 한 영업 시수, 일수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간. 시간제한부터 포함해서 영업을 아예 못 하게 했던 금지가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5개소기 때문에 갖고 있을 거 같은데?

○ 유영숙 위원 지금 18일부터 27일까지는요, 이거는 김포시 자체의 집합금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정확한 데이터 주시고요.

그러면 식품위생과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유흥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 167개가 있는데요. 유흥지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으로 인한 167개소의 정상적인 영업 일수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두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집합제한이 있습니다. 집합제한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다음에 뷔페 이런 데가 집합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집한제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은 다르죠?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었던 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실·과·소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거 끝나는 대로 즉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일장 관련해서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한 153일 정도 5일장을 못 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라는 수치만 나온 건 어떤 건가요? 2020년도부터.

○ 유영숙 위원 여기 5일장에 관계된 것도 휴장한 거 관계된 거 6월 30일부로 정확한 데이터를….

○ 유영숙 위원 아, 167일입니까?

○ 유영숙 위원 6월 말일까지요? 그러면 이 천막이라는 거, 이분들도 생계를 위한 건데 이분들이 김포시 분만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현금성 지급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한 5~6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는 거에서 이분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돈으로 요구했을 거 같은데 점포로 하게 됐다. 5~6개월 정도인데 점포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한….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천막보다는 오히려 현금성 지원을 더 요구했을 텐데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들이 몇 개소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의 임대료라든지 종업원 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으시죠? 지금 205개소나 167개소 그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든지 그런 자료는 다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 한 가지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다른 분야도 다 긴급한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결국 드디어 지원하게 됐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도 사실은요. 그런데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면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생계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님 그리고 조성춘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온측정 하시는 요원들 장마다 매번 1만 원씩 당사자들이 부담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드리고요. 근무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홍보라든지 체온측정 업무 하실 때 지난번에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조금 아마 나태한 모양이에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회원 수가 400개소예요. 우리 황규만 과장님, 이 400개소라는 게 한 명 상인이 김포장, 마송장 그다음에 양곡장. 하성장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회원 수인지 아니면 점포 수인지 좀.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래서 이게 400개면 수량이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포장에 쓰던 걸 마송장, 하성장에 쓰시거든요. 이걸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25만 원은 알루미늄 새시로 된 천막이거든요. 그리고 겉 천막 그다음에 비가림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랑 상황은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판단하시지 말고 점포 수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수 400명이 마송장에 100명, 김포장에 150명 이렇게 통합된 숫자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한 명 상인이, 한 명 사장님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시니까 25만 원을 계산하실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계산을 하셔서, 이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황규만 과장님 생각,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보면 8~9월에 계약업체 선정인데 8월 중에 추진계획 수립하시고 상인회별로 세부 내용을 협의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포에는 다행히 5일장연합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정말 쓸 만한 물건을 또 통일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리고 끝으로 5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뭐니 뭐니 해도 상품권 교환 개선 문제가 정말 크거든요. 우리 황규만 과장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또 우리 국장님도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이 됐든 상품권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들어볼까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사실 현재 나름대로 거기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부 있거든요. 고민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싶은데.

○ 위원장 홍원길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김포시 관내 장례식장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는 아니어도 집합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집합제한의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작년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복지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1인당 80매 지원이 국가 내시 때문에 80매인가요? 1인당 80매로 한 이유가?

○ 김계순 위원 80매로 지정돼서 내려왔다?

○ 김계순 위원 혹시 그 사유는 알 수 있을까요? 80매로 책정된 이유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책정한 금액보다 절약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잔여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할 것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반환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84개소에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41개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41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도 받고 농어촌지역은 차량운영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예산인데요. 현재 장례지원비 9명 책정하셨어요.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통신비) 지원 관련해서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둔 가정 내 가계 지출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 경제부담 완화를 하고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현재 통신비 지원에 있어서 현금 지원이잖아요. 저희 조례 할 때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현금 지급이 아닌 이 63억이라는 돈이 김포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김포페이로 특정하거나 아니면 상품권으로 특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현금 지급에 있어서 생각은 변동이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용이 지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저희가 초중고 무상교육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가정 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무상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가정 내의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교육비로 지급이 되지만 그 가치가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김포페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큼 나가나요? 예산 책정 금액이. 30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 유영숙 위원 340억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 340억 중에서, 저번에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로 전환하거나 그런 걸로 이용…. 그게 이용인가요, 전용인가요? 그때 했던 그게 어떤 목에서 그렇게 했었죠?

○ 유영숙 위원 혁신지구사업비에서 어떤 것을 전용했던 것이죠?

○ 유영숙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열화상으로 대체해서 전용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비를 한 340억 정도, 급식비는 빼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 340억 중에서 코로나 통신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용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 유영숙 위원 이렇게 만약에 진짜 필요했다면 진짜 필요했기 때문에, 재난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340억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교육 통신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교육 통신비에 관계돼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6만 3000명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아까 6만 3000명이라는 숫자와 함께 지금 중복되고 있다는 거라든지 또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큼 나가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든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서 그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통신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몇 프로가 돼 있고 그게 중복 지원이 얼마가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공유기로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통신비라는 명목이 참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재난이다 그러면 정말 재난이 느껴져야 되는데 재난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금액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뭐든지. 모든 돈은 주면 다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받으면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 주면 좋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또 83억이라는 돈에서 63억이 이렇게 통신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 부결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많이 설명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피력도 많이 하셔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문해교육과 관련된 얘기, 성인문해교육운영(보조) 성립전예산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규모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아마 가정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10개소라고 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공모가 있었던 거죠?

○ 오강현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 거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정도는 수혜자들이 전체 몇 명 중에서 10명이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들이 10명밖에 없었던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신청받아서 10명 정도가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하셨던 강사들이 직접 10명의 가정에 방문해서 직접 수업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주로 10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비문해자 중에서 이주여성이나 장애성인 등등 있는데 10명에 대한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노인분들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다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주여성들이요?

○ 오강현 위원 10명 다?

○ 오강현 위원 아, 노인.

○ 오강현 위원 또?

○ 오강현 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세요?

○ 오강현 위원 이주여성은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열 분 정도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교육의 효과가 이게 전체 전국에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만 굉장히 앞서가는 성인문해교육으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진행되는 걸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글자를 모를 때,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보의 이용이라든가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팠을 때도 문자를 모르면, 글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글자를 모르는 상황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어렵지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잘 만들어내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전파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마 예산이 따를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눈여겨보셨다가 예산이 500만 원으로 적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더 지차제 내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이번 추경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에게 생계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어떤 경제 회복을 노리는 취지로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망을 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이번에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이 필요한 근거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추경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일이고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 김포시의회가 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이번에 임시회가 열렸을 거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소회를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단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 있는 이 얘기를 서로 나눴었죠, 그렇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제인 일요일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인원 숫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1400명대, 1300명대, 1200명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학교가 전면 등원이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정대로라면 2학기 때 전면 등교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고 델타 변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종 코로나 변종들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들까지 나와 있어요. 델타 변종의 확산세가 크게, 또 다른 변종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교육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그런 모습들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핸드폰 정액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

○ 오강현 위원 제가 그걸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6만 9000원 정액제?

○ 오강현 위원 한 달 비용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김포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대략 6만 7000명 조금 더 상회됩니다. 지금 6만 3000명으로 얘기한 것은 다자녀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숫자상에 정확하게 6만 7000명 정도에서 6만 3000명 지원은 왜 그렇게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숫자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6만 7000명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치가 6만 30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그 숫자를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6만 7000명의 학생이 있지만 두 자녀, 세 자녀가 될 경우에는 조금 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만 3000명이 나온 건지 그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확인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1인당 지원이 맞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6만 3000명 정도로 줄어들어서 제가 정확한,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좀.

그다음에 이게 관내 전학생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간 친구들까지?

○ 오강현 위원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 숫자일 텐데요. 그러면 숫자가 이게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또 대한민국 전체가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전제죠?

○ 오강현 위원 초·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 오강현 위원 무상교육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의 원격수업이 진행된 게 며칠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 오강현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등원 숫자와 원격수업의 정도가 50%, 50%?

○ 오강현 위원 가정 내에서 원격수업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이런 취지로 추경에 교육비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충실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들이 정말 긴급하고 이 돈으로 소중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추경에 심사를 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새로 부임하게 된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오신 것만큼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김포시의 접종률을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지금 전국에서의 비율에 비해서…. 저희 의회도 매일같이 접종률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김포시의 상황을요. 그런데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오강현 위원 9점?

○ 오강현 위원 9.5%?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령대별 접종 비율, 아까 우리는 94% 정도라고 하셨죠?

○ 오강현 위원 네, 1차가. 2차는 36.3%?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교를 좀 해 주세요. 전국 단위 접종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전국 평균 나이가 43세, 김포는 39.7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거 때문에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평균 연령의 차이가 한 3.3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접종률이 낮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은 31%인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높은 데도 많을 겁니다. 거의 40%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1차는 24.7%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지만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령대별 접종률이 70대, 60대 고위험군들 그다음에 지금 50대 예약해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3 아이들과 교사들, 직원들 접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예약 잡아서 아마 접종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4%의 상황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연령대별 접종에 우리가 평균 이하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5개 읍면 같은 경우 거리가 좀 있잖아요. 우리 백신 맞을 수 있는 곳까지 두 군데죠, 지금? 시민회관이랑 생활체육관이랑 두 군데인데 거기에 버스가 정기적으로 계속 운행이 되는 거죠, 그게?

○ 오강현 위원 개인적으로?

○ 오강현 위원 학교는?

○ 오강현 위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에도 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모색해서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잘 눈여겨보셔서 더 접종률을 100%에 가깝게 올릴 수 있도록, 해당되는 연령대가 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접종센터가 사우동과 마산동이 있습니다. 사우동은 4월 15일, 마산동은 4월 29일에 개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접종가능은 사우동이 몇 명이고 마산동이 몇 명입니까? 최대로 접종받을 수 있는 인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우동은 1인당, 지금 그러니까 의사 한 분께서 접종할 수 있는 숫자로 계산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 유영숙 위원 예진 수?

○ 유영숙 위원 예진 수를 의사 한 분당 200명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맥시멈?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위탁 의료기관은 처음부터 몇 개였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계속 한 500명 정도가 했었어요, 5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었고 그다음에 7월 12일부로 650명을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 20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면 김포시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하루에도 엄청 많은 수를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우리가 마산동 김포생활체육관을 오픈할 때 굉장히 급작스럽게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500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우동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급하게 보건소에서 서둘러서 했지만 500명씩 계속 찔끔찔끔 하고 있었던 것도 참 예산적인 면에서는 위급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했지만 그런 아쉬움 한 가지와 또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70%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0명씩 해서 언제 이걸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70% 언제까지 될 거라고 소장님은 보세요? 저희 김포시가 70%가 언제쯤 될까요? 1차만 말하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접종센터만 아니에요. 위탁기관까지 포함된 저기입니다.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접종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종받은 사람이 7월 12일 650명은 접종센터와 의료기관을 합친 수예요.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같이 포함된 숫자가 650명이 맞아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오픈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개소 오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다. 우리가 지금 70%를 목표로 하지만 제가 2000명을 계산을 하고 3000명을 계산을 해도 이게 언제 다 맞춰지지라는 계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500명 할 때부터 계속 계산했습니다. 500명 할 때 계산하고 요즘에 2000명 때 계산하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의료기관하고 이거하고 한꺼번에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의사 1인당 예진 수가 200명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약만 보급이 된다면 이 정도 시스템에는 70%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백신접종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업소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신 지, 7월 1일 부임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혹시 오셔서 지금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도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전화통화는 했지만 실제로 뵌 적은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도에서 또 김포가 연고가 있어서 오신 건 아니시죠?

○ 김옥균 위원 연고는 없는데 김포에 발령에 의해서 오신 거고 솔직히 의료 쪽에, 물론 보건소니까 근무를 하셨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업종에 계셨는지? 의업에 종사하셨는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보건행정에 일선에 서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전부 다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접종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될 수 있고 또 안전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이상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생각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폭염대책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서 1600억을 쓰시는데 이런 것도 폭염 대비해서 물론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폭염대책비를 세워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요즘 한낮에 밖에 나가면 그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방역, 예방접종 하시는 데 또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겸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곁들여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김포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예방접종센터나 선별진료소에 긴급하게 그늘막 설치하고 생수 비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보다 더 현장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수치는 적을 수 있으나 그래도 행정의 최우선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 빨리 시급함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임해 주시고 인프라 구축을 해 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인프라 역시 기본 틀이 아니라 정말 만족도 높게 잘해 주셨다는 부분, 지금 접종한 사람보다 이후에 접종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잘 준비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셔서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과장님께 예방접종 백신 물량만 확보되면 우리 김포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문갑 소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선별진료소에 드라이브스루도 있지만 일반 개인들이 거리두기 하면서 대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요즘처럼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대기하는 장소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양산 겸 우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드리고 끝나고 반환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볼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혹시 최문갑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최문갑 소장님 또 김영주 과장님 등 세 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냥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을 심의함에 있어 절차가 합당한지 여부를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시간들이 오늘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 회기 기간을, 우리가 정해져 있는 6일 동안에 이번 추경이 회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경이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회의 절차를 보니까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대한 제61조제3항에 보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로,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행되지 않고 우리 상임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내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5장의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제3항에 의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방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쟁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행자부에 문서를 보내서 오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지금 두 분 위원님 외에 추가로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정당한 이유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온 예산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부결할 것인가 일부 삭감할 것인가 원안가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어필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라는 것은 시민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대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결정하시고요. 또 이 나머지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온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 협의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긴급생활안정에 있어서 시기적인 시급성을 고려해 주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찌 됐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 김포시의회고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와 의회의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일련의 일들은 기획담당관이 통합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경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부결된 이후에 어떤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상위 상부기관의 어떤 판정을 받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하자, 문서로 받자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에 의해서 맞는다고만 결정이 되면 또 그거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강현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유권해석 결과가 통보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안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내에 상임위가 일정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통보가 올 때까지 정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이번 회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합의한 것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시민들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가 있는데요, 또 회의규칙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관례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회기 같았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런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 관례들을 지켜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할 수 있고요. 일부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심의과정을 저희가 해 놓고 이렇게 유권해석 결과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차상에, 상임위 자체적으로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12시 전에 최대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 내에 12시 전까지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는 위원이 계셨어요.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유권해석 결과 통보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