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김포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문화와 관광 그리고 복지 및 도로 교통 분야 등 시민 편익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29억 9124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7492억 7659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6억 4179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5177억 6125만 원을, 특별회계는 353억 4944만 6000원을 증액한 2315억 153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으로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5177억 612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946억, 세외수입 997억 5874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88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1475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935억 829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34억 55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 예수금 원금 상환액, 김포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적립 등을 포함하여 137억 1395만 9000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8억 381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중 중고교 수학여행 지원 예산에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자체 지원됨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등을 포함하여 13억 74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모담도서관 건립에 40억,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25억,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4억 등을 포함하여 140억 1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비 1억 8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4억 48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7억 7000만 원, 긴급복지에 13억,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7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95억 25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보건 분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7억 5765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에 28억,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억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6억 4812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사업에 40억, 국지도84호선 김포골드밸리 도로 확장 사업비 18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40억 5405만 2000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인천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에 70억,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억 40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비 19억 8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비 15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97억 5546만 7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40억 6000만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9억 9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82억 9466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 571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21억 8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1억 5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4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2024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신설되는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및 관광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규모는 1560억 8109만 7000원입니다.
주요 기금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 46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에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억 3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광진흥기금에 5억 4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 안건 위주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또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를 호명해 주신 후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정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네.
○ 오강현 의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인 말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어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 의장 김종혁 아, 그래요?
○ 오강현 의원 이게 왜 빠졌죠?
○ 의장 김종혁 그러면 다시…. 기획조정실장님, 좀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전체적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2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증감률을 보니까 9.11%가 더 올랐어요. 현재 김포시가 긴축 재정인 상황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 오강현 의원 일단은 증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감률을 보니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긴축 재정과의 연관성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긴축 재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 복지 또 복리 증진 쪽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는 나름 다음 해라든지 이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제 의도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증감됐는데 국비나 도비 증가가 된 것들이 내려와서 또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증감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작년도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1차 추경은…. 채 쓰지 않은 돈을 갖고서 1차 추경 진행을 3월에 했었고요. 보편적으로 2차 추경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갖고서 진행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교부세와 교부금이 올해는 비교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이 힘들면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나 더 증감됐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예산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작년도 최종 결산액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합쳐서 1696억이었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지방교부세를 그래서 1600…. 1추까지 167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경제가 계속 안 좋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올해도…. 작년에 정부에서 최종 57억의 세수 펑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40억 정도 이상의 세수 착오가 발생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감액 배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일단 선방을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선방을 하셨고 1699억 정도인 작년과 비교해서 1675억이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교부세에 대한 것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24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면 굉장히 열심히 부서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신경을 썼다고도 볼 수 있겠고 작년에 올해 굉장히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정무적 판단, 예산이라고 하는 게, 회계라고 하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의 재투자가 사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겁을 먹게 되면 이것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안 써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어떤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논의들이 또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중앙 정부가 보편적으로 650조 정도, 내년 30조 정도의 세수가 펑크 난다고 해요.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또 중앙 정부는 합니다. 30조 정도가 펑크 난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바로 지방 정부에 타격을 줄 거예요. 지방교부세가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과장님? 교부금에 대해 작년도와 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예산과장 조은정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 징수액에서 배분이 되는 거고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하고 징수 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되는 건데요. 조정교부금도 보통교부세처럼 감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올해는 내시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작년도 결산된 조정교부금이 일부 조금 더 배분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래서 대략 금액이 작년도는 얼마였죠?
○ 예산과장 조은정 (자료 확인) 작년도가 최종 결산액이 일반조정교부금만 해서 1284억이었고요, 올해는 1475억입니다.
○ 오강현 의원 1400?
○ 예산과장 조은정 75억으로….
○ 오강현 의원 늘어나는….
○ 예산과장 조은정 일반조정교부금 144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 오강현 의원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이거 늘어난 거예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오강현 의원 어찌 보면 이것은 적은 금액 같지만 대략 200억 이상이 늘어났다고 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교부세와 교부금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좋지 않아서 취득세 같은 경우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올해 우려와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이것도 선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긴축 재정에 대한,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우려와 걱정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부세와 교부금, 2차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양호하게 재정에 대한 건전성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쪽에 대폭 예산이 책정되기를 예산 편성안 보면서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부서들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 올해 내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시 금액들에 대해서 추계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보면 100억을 갚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른 기금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원래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80억씩 5년간 상환을 들어가고 2023년도에 받은 400억은 2027년부터 80억씩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0억을 세웠고요. 올해 세운 것은 계속 말씀하신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출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저희가 각 기타특별회계에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내년도까지는 지금 기보유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운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초과 세입 부분에서 일부 100억 정도는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 유매희 의원 차질이 없게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원인이 국가에서 내시 금액이 예정됐던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이건 2차 추경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기가 지금 도래한 것 같은데 올해는 상황이 어떤가요?
○ 예산과장 조은정 올해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늦었기는 한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50억가량이 감액되는 걸로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예정한 것보다요?
○ 예산과장 조은정 네.
○ 유매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예결위가 따로 있었으면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과·예산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징수과), 김포산업지원센터,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도서관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 복지국(복지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예산과, 식품위생과, 관광진흥과
(10시 2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 안건 위주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또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를 호명해 주신 후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정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헌겸 의정팀장, 장숙대 홍보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061만 원이 증액된 총 32억 5345만 7000원을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지원 사업으로 9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비서요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부대비 36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임위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총 4대를 교체·구입하기 위해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중간 온라인 홍보채널 이벤트 사업으로 SNS 구독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채널 이벤트 비용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 자료실 조성 사업입니다. 시의회를 방문하는 초중고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의회의 활동과 역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 자료실 조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 자료실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실 조성이 한 4000만 원 정도 요구가 돼 있는데요. 물론 예산 요구 사유는 잘 기재돼서 읽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공간도 좁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간이 지금 약 13평 정도, 42㎡ 되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회 역사나 홍보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당초에는 로비 입구에 들어오면 거기에다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모든, 견학을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옆에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적절한 그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통리장단분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의도는 좋은데 일단 1층보다는 4층에 있어서 많이 공간이 실효성…. 많은 분들이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 이벤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이 50만 원씩 2회 해서 지금 요구 금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개설했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참여해서 인증, 가입 참여를 하면 응모에 참여하는 SNS 관계자에게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서 저희가 지속 관리하고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벤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내용도 저희가 다른 시의회에 보면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세워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물론…. 아직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한 2000명 되고 유튜브는 한 500여 명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한 400명 넘게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의원들 의정 활동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참여 이벤트를 넣고 해서 의회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넣어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가입 유도도 되고요. 또 기가입자가 어떤 알지 못하는 사항을 공지하고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해당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홍보자료실 조성에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팀장님, 지금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이 자리가.
○ 홍보팀장 장숙대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평 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13평 정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평에서 의정 사료, 교류 물품 등 충분한 공간이 될까요? 판단이 좀 안 서서.
○ 홍보팀장 장숙대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천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데 저희하고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패널로 예쁘게 꾸며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홍보 효과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 황성석 의원 좋습니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여기 교류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류 물품이 있으신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 자매도시 물품하고 국내 교류한 물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군의회 현판이라든지 동판 그런 물품들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생각나는 건 자매도시하고 도자기 같은 물품들도 있어서 한쪽 면을 이러한 물품으로 채워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염려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이런 시료나 자료만으로 전부 다 도배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 홍보팀장 장숙대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과 그리고 저희 홍보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온라인 홍보 채널 관련해서 조회수라든지 회원 가입 수 등등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답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저희 김포시민들과 시의회 직접 소통하는 방법, 그 매개체 발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일단은 이벤트성에 있어서 예산이 지급되고 상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제도적 문제점 보완은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무방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홍보 채널이고 홍보의 하나의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장님과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김포시의회 최근에 홍보비 지출되셨죠? 언론 광고비 지출되셨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며칠 전에 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언론 광고비에 대한 기준 등등은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광고비 명목이 모호하다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비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자한테 눈도장 찍는 순위로 집행된다 등등의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저는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께 이번에 저희 명목 사항에 있어서, 기준 사항에 있어서 변경 혹시 있었나요? 기존하고 현재 지급하는 항목에 변화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새로 후반기 의장님이 10월 4일에 선출돼서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한 90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집행하자는 건의를 드렸고 쭉 원 구성까지 진행돼서 정상화됐으면 행정광고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연말 시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전년도 전반기 때 기준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어떤 기본 기준 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가 이번에 광고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광고비 지출 명목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것은 홍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팀장 장숙대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기에는 종합 포털에 대해서 저희가 네이버만 기준을 명시해놔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다음도 포함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출입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다시 기준을 세웠습니다.
○ 김계순 의원 경력, 경력이?
○ 홍보팀장 장숙대 출입 경력.
○ 김계순 의원 출입 경력이요?
○ 홍보팀장 장숙대 네.
○ 김계순 의원 그러면 김포시의회 출입 경력으로 하면 30년 출입한 사람이 있고 3년 출입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김포시의회 시민의 알 권리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룬다 해도 3년이면 못 받는 거네요?
○ 홍보팀장 장숙대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액하고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지자체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비 명목이 사실 두리뭉실하고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집행부가 아니고 시의회잖아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이 바라보는 각각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또 시의원님이 한 명이 아닌 열네 명 그리고 또 수장이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언론에서 다뤄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비판적 시각도 키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판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두리뭉실한 잣대로 전반기에는 수령할 수 있고 후반기에는 배제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연 김포시의회가 이 광고비 명목의 집행 기준이 정확할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서 이번에 홍보 예산, 저희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얼마큼 집행했고 그 집행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그 목록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홍보하는 부분, 시민을 직접 소통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신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알 권리를 대하는 기관에 대한, 언론에 대한 부분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기준은 저희가 자치단체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세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 김계순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멋대로고요. 두리뭉실한 부분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마이너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다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도 각각 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아닌 의회는 그런 기준을, 그래도 형평성과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고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답이 없다는 현실은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광고비 목록 전반기, 후반기 정확히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관장인 의장님과 상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
○ 김계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국장님, 김헌겸 팀장님, 장숙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취임하신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또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지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쪽 상단의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출입 언론매체와의 지속적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대외 시정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 중단에서 방송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관리 예산입니다. IPTV의 잦은 장애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6월 김포시의회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의회 자체 홈페이지, 유튜브로 의회 방송을 송출함에 따라서 IPTV 유지관리 계약을 미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예산 전액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잘 지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오랜만에 심의장에서 뵈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마침 이번 추경 예산이 언론홍보매체비가 이렇게 추가로 5000만 원 증액하는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매체비, 계속해서 김포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목적 외 예산 사용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로 홍보담당관님의 이런 예산 사용 운용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있어서 홍보담당관님 관련된 최신 정보가 있어서 그 사안을 좀 발언하고자 하는데요. 홍보담당관님, 2023년 5월에 김포시 최초 개방형 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이래 첫 심의를 제외하고는 매번 회기 때마다 참신하셨습니다. “공정은 없다”, “나만의 기준”, “일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막말 논란부터 자의적 해석에 의한 목적 외 예산 사용 논란, 게다가 엄연히 상임위장에서 심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2명을 상대로 2건의 진정과 1건의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최근에 정영혜 의원님을 상대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이 9월 19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는데요. 아이고, 그때 정영혜 의원님이 고소당한 이유도 언론에 보도된 걸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거셨는데 저도 이것을 언급해서 고소당하지 않을까 겁이 좀 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판결이 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장 김종혁 의원님,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삼가주시고요. 갈 길이 멉니다. 시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관련된 냉철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 지금 올라온 추경 예산 자체가 언론홍보매체비입니다.
○ 의장 김종혁 지금….
○ 유매희 의원 지금도 아까 의회사무국에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언론홍보매체비가 참 어렵습니다.
○ 의장 김종혁 또 하나 지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의원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장으로서 지금은 이번 추경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매회기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관련된 사안은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어제 동의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의장 김종혁 언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추경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면 질의를 삼가주세요.
○ 유매희 의원 의장님, 분명히 의장님 선출하실 때도 약속드렸고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저희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낮추고 계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드렸고 자꾸 이러시면 의회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자꾸 의장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의원님이 부정하는 겁니다. 이러면 의회의 질서는 파괴되고 깨지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본회의에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고 추경에 관련된 이런 비상 체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 본회의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질의를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장은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관련된 질의만 냉철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이 추경 예산 자체가 언론홍보매체비입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이 그동안 김포시의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들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의장 김종혁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추경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시라고 판단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관련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유매희 의원 의장님의 이런 진행 자체가 지금 굉장히….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 유매희 의원 어디서…. 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 의장 김종혁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의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까?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의회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마이크 꺼졌어.)
○ 의장 김종혁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시민들이 주신 의장의 권한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의원 의장님의 이런 진행이 또 저희 의회를 지금….
○ 의장 김종혁 의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계속 부정하시는 거예요?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 유매희 의원 지금 답변 듣고 넘어갔으면 단순하게 넘어갈 일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꼭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잡하게 만드셔야겠습니까?
○ 의장 김종혁 자, 어제도 계속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쟁을 자꾸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추경에 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유매희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목적 자체가 예산 올라온 게 언론홍보매체비입니다. 홍보담당관이 이렇게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 의장 김종혁 제가 어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 유매희 의원 지금 얼마나 홍보담당관이 저희 의정활동에 방해를 끼쳤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 의장 김종혁 그 이야기를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유매희 의원 심의를 위한 과정입니다, 의장님. 받아주시죠.
○ 의장 김종혁 끝나고 하세요. 나중에 마지막 본회의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유매희 의원 이 과정이 넘어가야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장님. 받아주시죠.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이 추경과, 홍보담당관의 추경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추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 아닌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과 담당관님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유매희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정영혜 의원님도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비판의 날이 이 추경을 심의하는 곳에 그 날을 갖다 대야지 감정의 날을 댄다고 하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홍보담당관님 개인의 어떤 성격을 의원들에 이해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의 어깨에는 김포시의 중요한 홍보와 관련된 것, 언론인들 또 부서의 직원들,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의 분쟁은, 이런 다툼들은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게 명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의 언변에 마음을 담았을 때 더 서로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의원들 간에 배려하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긴급성을 가지고 좀 더 열의를 갖고 추경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렵게 이루어진 추경이거든요, 이 추경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우리의 자세가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추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사실 홍보…. 선출직 의원으로서 김포시정과 그리고 또 의정 활동을 바라보면 저희 시의원들보다 더 유명 인사이신 게 홍보담당관님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희의 부족인 거죠? 저희의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보다 더 유명세를 못 받는 거죠? 그런 거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매체비 3년 현황을 보면 일단 광고비 액수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됐고요. 지금 2차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3년 치 치고는 5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하고 2차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본예산 편성할 시 왜 적게 편성했다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홍보담당관 이화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본예산 때는 시 재정 상황을 많이 고려했던 상황이라서 예산과에서도 조정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지금은, 2차 추경을 반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김포시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렇게 판단은 안 들지만 지금 5000만 원 정도 깎였던 만큼 더 예산이 있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 김계순 의원 예산이 있었으면 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인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건 의원님께서, 언론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의원 저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판단을 홍보담당관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언론홍보팀장 김정배입니다.
○ 김계순 의원 본예산에 충분히 1년에 대한 언론홍보매체비 고민하시고 예산 추계하셔서 잡으셨을 텐데 추경에 추가로 5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5000만 원….
○ 김계순 의원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가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5000만 원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돈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3년 치 관례적으로 금액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부족한 부분을 요청한 건가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관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굵직굵직한 홍보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언론홍보매체비가 추가로 5000만 원이 본예산 심의,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김포시 재정 상태라든지 등등 2024년도 1년에 홍보 매체를 어떻게 다루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편성하셨을 텐데 2차 추경에 있어서 얼마큼 경제가 좋아졌는지 우리 홍보담당관님이나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파악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5000만 원이 관례적으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의원 홍보 매체 광고비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광고매체비는 일단 시정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정 홍보?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네. 그리고 주민, 지역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시정에 대해서 골고루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시정에 대해서 알게도 하지만 시정 행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혜자와 또 그 수혜자가 아닌 대상도 김포시를 바라보면서 비판 의식도 필요한 부분이죠?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비판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계순 의원 그렇죠. 보도에 있어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그리고 또 이미지 홍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민의 눈높이에 있어서 언론이 시 정책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 충분히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홍보팀장 김정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는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그렇죠. 예시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는데요. 파파스윌 달꿈 카페 관련 보도했던 한국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함께 제소하겠다고 했고요. 해당 기사 작성한 기자한테는 명예훼손 고소할 예정이라고 김포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이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자의 역할이 명예훼손 감인가요? 저는 이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기사에 전반적으로 김병수 시장님이 거론돼서 명예훼손인 건가요?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 건가요? 언론 광고비, 홍보비를 주는 것은 언론과 김포시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 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언론 광고비, 매체비를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언론에 이렇게 과잉 대응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면 과연 5000만 원을 또 준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명예훼손에 언론중재위에 이렇게 극으로 가실 거면서 왜 언론 광고비를 또 요구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5000만 원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라 고민이 되어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우선 질문이 하도 많으셔서. 하나는 한국일보에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느냐, 이게 1번 질문 맞습니까,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아닙니다.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여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것 답변 하나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제가 막 와서 4·5·6월 3개월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서 3개월간 공백이 있었음에도 사실 5000만 원의 이 광고비 예산은 빠듯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고비 못 받는 기자님들 의원실에 얼마나 많이 찾아가십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챙겨줄 수 없어서 정리하고 정리해서 집행해도 이 5000만 원도 3개월간 공백이 있었음에도 빠듯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 김계순 의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 김계순 의원 언론 광고비를 언론인들한테, 언론 상대로 챙겨줘야 하는 몫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 홍보담당관 이화미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왜 광고비를 챙겨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계순 의원 방금 발언을 챙겨줘야 할 부분이 부족해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랬습니까? 그러면 집행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 김계순 의원 의장님, 태도에 대한 지적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 태도가 불순합니까,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제가 질의응답하는 대상자로서 불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 의장 김종혁 홍보담당관님,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의원님들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잠깐만요. 홍보담당관님, 성실히 답변에 임하시고 아까 한종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추경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홍보매체비는, 광고비는 언론사에게 그냥 챙겨주는 목이 아니고, 재갈 물리기 하려고 하는 목으로 챙겨주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져가는 정책이라든지 등등 우리 김포시 집행부와 언론과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비판 기사 났다고 해서 명예훼손하고. 우리 김포, 소통 가장 강조하시는 얘기입니다. 현재 김병수 시장님 취임하고 언론중재위 제소 현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뭐를요? 몇 건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아니,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언중에 제소한 건이 총 몇 건인지를 여쭈시는 거 맞습니까?
○ 김계순 의원 의장님….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니, 질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 김계순 의원 제가 질문의 내용이 없을까요? 김포 김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 언론중재위 조사 제소 현황을 알고 계시냐.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의원 알고 있다, 답변해달라. 이게 질문이 없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 사안을 모두 말씀드리면 되나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중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자꾸….
○ 김계순 의원 질문에 대한 집중을 똑바로 하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의원님, 자꾸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 이 자리도 끝이 없습니다. 그게 왜 제 태도의 문제겠습니까?
자, 질문하셨으니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4년 들어서 총 11건 올렸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정책관이 언론 담당자로서 언론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너무 부재합니다. 언론 광고비를 단순히 챙겨주는 목으로 표현하는 방법 문제 지적하고요.
또 하나, 공공기관의 공공 정책을 이행하는 김포시 홍보담당관입니다. 그 이해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의장님의 지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심의 자체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논의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시간을 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종우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 요구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유매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을 고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 요청드립니다.
○ 의장 김종혁 본 의장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의 배려 문제입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김계순 의원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럴 의사가 있으면 표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러니까 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 맞으신지요?
○ 의장 김종혁 네, 사과.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집행을 챙겨준다는 잘못된 표현 가지고 그렇게 태도로 연결하신 부분은 뭐가 제가 불순하다는 건지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여기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도대체 뭐가 태도가 불순하다는 건지. 저도 그래서 같은 느낌입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끝내주세요.)
(○ 유영숙 의원 의석에서 - 끝내주세요.)
○ 의장 김종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종결하고요.
○ 김계순 의원 의장님, 지금 제가 사과 요구를 요청한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정영혜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유매희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사과 요청한 부분도 사과의 의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안 해도 되지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 의장 김종혁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계순 의원님,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지금 받아들이시는 홍보담당관은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제로 저희가 사과해라, 그래서 혹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강제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사과의 여부, 사과의 요구가 아니고요. 본인이 사과의 의지가 없는 억지의 사과 저희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반성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두 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김종혁 담당관님,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영혜 의원님 1번.
○ 의장 김종혁 아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 김계순 의원 의장님, 일방적인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잠깐만요. 홍보담당관님,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추경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어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장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때 아마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영혜 의원님 하세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정영혜 의원 저도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의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의장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에게도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회 권위와 의원들의 적법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고소로 일관한 홍보담당관에게 의장님으로서 단호하지 못하시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의 태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 의장 김종혁 그것은….
○ 정영혜 의원 김계순 의원이 어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질문을 한 겁니다, 질의를.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까? 본인만 느끼지 못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질서, 의회의 기본을 생각하는 의장입니다. 또 하나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의회가 또 하나의 갑질의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어쨌든 홍보담당관님께도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의 서로 간 배려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갑질이라는 우려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퇴장 명령 요청드렸습니다.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뭔가요?”라는 말을 한다든지 “저희가 부족합니까?”라는 말을 하는데 비웃는다든지.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리고 또 의장님, 심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갑질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서라고 표현하시면….)
네, 이제는….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다음 것 이후로는 질의를 못 합니다.)
의원님….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수 있는….)
의원님, 제가 포괄적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꾸 단어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정영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 유매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부끄럽네, 부끄러워」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조은정 예산과장입니다.
황규만 총무과장입니다.
김순애 회계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보조금 심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세입예산은 대곶문화복지센터, 운양도서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및 임차 청사 보증금 반환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67억 1625만 원과 조정교부금 81억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0억 2767만 7000원이 증액된 3313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경 규모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11억 2479만 6000원이 증액된 2310억 6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1쪽 기획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획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65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상단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기관 내부의 적극행정 추진 동기부여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 브랜드강화위원회 운영입니다. 김포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강화위원회 운영비 4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는 기정액 대비 141억 8692만 2000원이 증액된 418억 7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 김포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시 주요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대외적 홍보를 시행하고 기업의 요구를 조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에 대비해 신설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20억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빌린 예수금 중 일부 금액을 조기 상환하고 예수금 이자 발생액을 납부하고자 10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5235만 4000원이 증액된 1451억 8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상단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임차청사 부서 본청 배치에 따라 구내식당 확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식탁, 배식대 등 물품 구입비용으로 52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하단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청사 보안관리를 위해 제3별관 스피드게이트 설치비 396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6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6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주민소통 창구로서 읍면동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워크숍 비용 및 우수 읍면동 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시민헌장 개정입니다. 32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된 시민헌장을 인구 70만 도시를 대비해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대내외적 정체성을 담아 개정하고자 시민헌장개정추진위원회 운영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총 4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9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7억 9092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3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 시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입니다. 제3별관 기존 냉온수기의 노후화에 따라 신규 냉난방시스템 설치비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의회동 및 구평생학습관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증액분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사무실 임차입니다. 원랜드 임대차 변경계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9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기존 시공업체 계약 해지 후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2024년 7월 시공업체 재선정 및 재착공됨에 따라 총사업비 233억 7000만 원 중 미편성된 시설비 5700만 원과 감리비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 시의회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2023년 12월 공사 준공에 따라 준공 정산액 1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운양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376억 중 미편성된 시설비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5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141억 1000만 원 중 관급자재비용 및 노무비 발생 등에 따라 시설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변경된 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182억 249만 1000원이 증액된 754억 6271만 3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5쪽 주요 수입 변동 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후 발생한 여유자금 65억 6249만 1000원과 일반회계로 예탁 중인 800억 중 조기 상환액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지출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수금 상환액 84억과 2023년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이자 총 19억 21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입니다.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향후 발생될 대규모 기반 시설 등 설치 자금을 준비하고자 2024년 최초로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김포도시관리공사의 2023년도 사업이익 배당금 20억을 수입하여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두춘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이금미 과장님, 조은정 과장님, 황규만 과장님, 송천영 과장님, 김순애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승무 세무1과장입니다.
박재관 징수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 경제국 소관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946억 및 세외수입 239억 7542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84억 1898만 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119억 8687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5억 740만 원 증액한 5330억 9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제2회 추경 규모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액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2억 7984만 원 증액한 519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7221만 원 증액한 219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향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자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교육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420만 원과 그 외 회계감사 보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재 채용과 구직자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관내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8300만 원과 그 외 운영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2쪽과 123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미래인재양성사업 대체 채용 인원 증가와 창업플러스사업 추가 채용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각각 4144만 원과 1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지역화폐 발행지원입니다. 소비지원금 7%를 지원하는 국비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5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중 6개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종 가게를 대상으로 소비자 주문·이용 시 배달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614만 4000원 포함 총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포시지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시 보상처리 등 후속대처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지원에 713만 원을, 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김포5일장 화장실 내 노후 시설물 교체 예산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금을 포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06억 2252만 원을 증액한 262억 6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채널 운영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 및 주요 안내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로 홍보하기 위하여 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산업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김포시 산업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 채용 경비 2000만 원 및 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총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으로 하반기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뿌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영위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입니다. 학운5 산업단지 검증용역을 위한 비용으로 조성원가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도로 확장입니다. 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였으나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40억을 증액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액 대비 517만 2000원 증액한 8억 7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금 813만 5000원과 세무2과 990만 3000원을 세무 연찬회로 편성하여 직원 직무능력 및 사기진작으로 2024년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 후 민원창구 방문과 신용카드 납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수수료를 480만 원 증액하여 총 2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액 대비 6048만 원 증액한 8억 6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김포시 산업실태조사 용역비 1억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게 지금 산업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하는데 김포에는 이 산업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기업지원과장 최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현재 현황을 파악해야 김포 기업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육성을 해야 할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야 하고요. 그 이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업체 기초 총조사가 약 2022년도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고 거기에는 매출이라든지 기업 형태, 어떤 조그마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오래된 자료이다 보니까 지금 현황에는 맞지 않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기업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2022년에 매출이라든지 기업 형태라는 것을 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체 기초 총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자료 있거든요. 그것이 데이터로 나오기 위해서 가공이 되기까지는 한 2년 이상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자료는 데이터가 맞지 않는 자료라서 새로 조사를….
○ 유영숙 의원 2022년 자료가 지금…. 그 통계청에서 지금 그 자료를 해서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김포시는 지금 이 산업실태조사용역을 통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약 6개월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고요. 표본은 한 3000개 기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3000개 기업에 6개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실태조사를 해서 목적하는 바는 어떤 것이…. 최후 목적은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목적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기업 실태를 한 3000개에 관계된 자료만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표본자료를 추출해서, 이 자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한 1만 39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표본을, 타 지자체에서도 표본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 표본조사를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한 통계 조사를 봐야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맞춤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지역화폐 환수금액 반환금으로 해서 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게 어떤 건으로 인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수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부정으로 편취를 했던 것이 조사가 돼서 환수하는데 그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다 폐업하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 공탁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 계좌로. 그런데 그것을 세입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세입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것은 공탁금에 대한 반환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정이익환수금액은 다 환수를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아직 다 환수를 못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폐업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금융재산도 파악해 보라고 제가 실무진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압류를 걸 수 있으면 압류를 걸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부정이익환수금액은 전체 얼마인가요, 두 개 업체 합쳐서? 제가 이것은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토털 7155만 원입니다.
○ 김현주 의원 7155만 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의원 2개 업체 합쳐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거 그러면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제11조에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반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가맹점에 해당되는 업체일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가맹점이죠, 가맹점.
○ 김현주 의원 가맹점 두 군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가맹점인데 2019년부터 지역화폐를 쓰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인지수사를 했고 그러면서 2021년도 12월 말에 공탁까지 되고 여러 가지 재산 조회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했는데 200만 원만 공탁해 놓은 상태고 더 이상은 안 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재산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7155만 원에 대한 부정이익환수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공탁받은 것 관련해서….
○ 김현주 의원 그것 외에는 없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 김현주 의원 유사한 사례는 이 이후로도 없었을까요, 혹시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밝혀지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희가 인지수사를 하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왜, 이번에도 온누리 상품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었어요, 지원액이. 지금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전만큼은. 그리고 강화가 되기는 했고요.
○ 김현주 의원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7000만 원에 50만 원일 때와 20만 원일 때라고 해도, 이게 반의반이라고 해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것은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합쳐진 지역화폐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인지수사나 아니면 정기 점검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저희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 가맹점에 많이 발생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
○ 김현주 의원 매출 발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그렇죠. 김포페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매출 발생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외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게 적은 금액으로 쭉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찾기가 힘든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시선이 또 보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편의에 의해서 우리 세금이 엄연히 쓰이고 있는 돈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부정하게 쓰이는 건 더더욱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부정하게 쓰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하고요, 129페이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과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 교육 훈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예산은 경력 단절 여성 및 종합 취업 관련해서 후방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김포시 여성과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도모하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 경제국장 박정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어제 저희가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아울러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당시 국장님께 제가 자그마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김포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경력 단절 여성 및 취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했을 때 김포시민 우선으로 하면 어떻겠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국장 박정애 김포시민 대상으로만, 민간위탁 동의할 때 대상을 김포시민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의원 제한이 아니라요. 좀 많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 경제국장 박정애 그렇죠. 김포시민 대상으로 위탁이 많이 선정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이 위탁돼서 운영에 또, 질 높은 운영 관리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대상으로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서 그것을 이용하는 서비스, 시민들한테 혜택을 또 질 높은 교육과 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의원 이왕이면 국장님, 관련 부서 국장님과 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행정을 부탁해도 되겠죠?
○ 경제국장 박정애 네, 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징수과죠? 이게 7개월에서 11개월로 늘면서, 지금 추경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인데 지금 이분들 계십니까?
○ 징수과장 박재관 징수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 징수과장 박재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분들을 3월에서 9월까지 한 달 혹서기는 쉬면서 6개월 정도 채용했던 상황이고요. 15명이 금년도에 21억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투입 비용보다 나중에 체납 징수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서 쓰면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2개월을 더 세웠던 건데 그래서 9월 말이 끝나기 전에 추경을 했으면 그냥 연장으로 해서 11월까지 사역할 예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9월 말로 사업이 종료돼서 다시 새로운 공고를 통해야 하고 어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또 새로 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것을 쓰기는 어렵다고 보여서 불용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불용 처리가 아니라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불용이 되지 않는 거죠?
○ 징수과장 박재관 네, 추경에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삭감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어쨌든 시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드릴 말씀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비를 받아서 이분들 2명이 2개월 정도 더 투입됨으로 인해서 세비가 늘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 잘못해서 어쨌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가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보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는 6월이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 2022년, 2023년, 2024년 한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는 44명이고요, 2023년은 20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투입하는 인원 대비 실적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징수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비가 지원됐었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도비가 30%까지 지원이 됐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시비 100%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올해 보니까 15명만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20명을 반영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감안해서 일단 인력을 더 채용하는 걸로 인력 승인과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반영은 좀 한 상태입니다.
○ 유영숙 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2022년에 잘하신 분들이 2025년에도 채용될 수 있습니까?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재관 그것은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은 또다시 채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되기도 합니까?
○ 징수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간 매년 투입 대비, 인원 투입 대비 금액이 너무 현격히 줄어들어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우수골목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세출 요구 산출 내역에 보면 과장님, 유튜브 영상 제작 홍보 500만 원씩 약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상 제작하실지 콘셉트 잡으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것은 상인들이 유명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골목상권에 해당되는 가게들 대상으로 해서 촬영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결정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는 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지금 유명한 유튜버라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유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유명하다고 합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사실 영상 제작을 별도로 김포시나 자체 제작을 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홍보 영상.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은 좀 획기적으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번 시도 자체부터 우선 반기는 바이고요. 좀 기대하는 바이고 그것을 잘 제작하셔서 뜻깊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희망해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회숙 과장님, 최재욱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장 직무대행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쪽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정액은 총 9억 3585만 7000원이며 기정액인 8억 5363만 7000원보다 8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 수익은 총 9억 341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익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비 5000만 원, 출연금 수익으로 3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익으로 출연금 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 세출예산입니다. 목적사업비는 총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 15일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총 30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직원 채용 경비 및 사무실 이전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공기구 비품으로 총 1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김포산업지원센터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센터, 이제 김포산업지원센터 여기에서 올 6월에 한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규모가 어땠는지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굉장히 산업지원센터가 힘든 상태에서 이것 공모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지원센터장직무대행 박정애 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이것을 공모했습니다. 저희 산업지원센터에서 이것 공모를 일자리경제과랑 협업을 해서 진행했고요.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성과로는 구래동 문화의거리 소재 인근 60개 사업장이 참여했습니다. 사업장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소공인들이 25개 업체가 참여했고 또 7개 관내 소공인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플리마켓을 통해서 사전 할인을 통해서 구래동 거리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단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우선 행사에 참여했던 구래동 상권 60개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표본 상권 결과 기준 매출액 대비 38%의 상승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A 업체의 경우 타 박람회 부스 참여 평균 판매량이 50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진행했던 저희 통 큰 세일에서는 9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창출되었고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 박람회 부스 참여 평균 2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평균 130만 원이 이번 때 150만 원으로 매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그런데 이 통 큰 세일이라는 게 운영하는 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세일이면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했던 행사의 내용은 지역 연계형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연계형으로 참여해서 우선 첫 번째, 상권에 대해서 참여할 상권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참여 모집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 참여를 위해서 자율적인 할인율 제공을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 유영숙 의원 자율적?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네. 두 번째는 플리마켓에 25개 정도가 참여했는데 마찬가지로 통 큰 세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인에 대한 할인율을 측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7개 관내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행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권의 강화를 위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신 시민분들이 어떠한 상권이라든지 플리마켓에서 금액대를, 구입한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대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념품을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판매부터 그리고 기념품까지 관내의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사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주 사업 목표나 내지는 주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부품 공정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들을 진행해왔었고 2023년, 2024년 진행했던 사업은 정부 공모 참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SOS 컨설팅 지원 사업들을 진행해서 기업들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다면 그런 지원을 함에 있어서 큰 성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제품 개선을 한다든지 했었을 경우에 매출액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판매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 황성석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달라니까요. 그 정도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딱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니, 매출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전부 다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못 드세요?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시라니까요.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노후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들을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기계들을 현대 기계로 바꿔서 생산성이 늘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 기업이 1개 업체인가요?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아니요. 그 기업들 저희가 25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본 의원은 참 그렇습니다. 13명의 인원으로 이런 모든 중소·강소기업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기에 또 전부 다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우려대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있는 인원들이 최대한 그런 성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앞으로 더 성과를 위해서는 13명의 인원이 전부 다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더 큰 성과, 방금도 제가 불현듯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도서관과장입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사업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4852만 6000원이 감액된 125억 89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로는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중복지원을 예방하고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사업비분 1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지원으로 당초 소규모 학교 통학차량 지원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 미편성에 따라 매칭비 전액을 감액하고 미지급된 도비분을 대신하여 시비 13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촌중학교 수영장 위탁사업비는 일요일 추가 운영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은 대학과 연계한 진로 진학 사업 1000만 원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 홍보관 운영비와 입시설명회 등 교육 현안 설명회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성인문해교육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은 가까이배움터 내 운영 중인 7개의 헬스장과 샤워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사업은 운양동 평생학습관 이전 이후 시설 유지 비용 절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한 음향 장비 등 교체를 위해서 14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3207만 6000원 증액된 83억 5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담도서관 개관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에 맞춰 사전 개관작업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와 비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 9억 88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만화도서관 개관 사업으로 2024년도 하반기 만화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및 개관행사를 위해서 2억 17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6쪽 중단 장기도서관 자료 구입 및 정리사업은 상반기 도서 구입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하반기 도서 구입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각 도서관별로 반복되는 사항은 세부 내역으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도서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하자 기간 종료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물의 교체가 증가하여 시설 수선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 통진도서관 도서관 정보화 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통진도서관 전산실 방화벽을 교체하여 시민용 PC 및 무선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진도서관 시설 운영 사업으로 노후화된 승강기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반환금 중 2017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이자는 2018년도에 준공된 고촌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국비 14억 6000만 원에 대한 미반납 이자 214만 2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 반환금은 2023년도 진행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2146만 원 증액된 186억 3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김포문화재단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1억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도슨트 인건비 지원금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으로 관내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1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원되었으며 지방비 부담분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7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의 창작 제작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문화유산 보존사업으로 문수산성 덕포진 보수정비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7829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176쪽 중단 김포 신안리 유적 학술 심포지엄은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신안리 유적의 가치 향상과 향후 문화유산 지정 토대 마련을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수원 건립 기본 설계와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각각 1억과 169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9588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8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포함상공원 운영 사업비로 하반기 전기요금 부족분과 9월 말 함상공원 내 야외분수시설 설치 운영비를 위해서 21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24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시설비 3억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22년 기지급된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에 따른 시설비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거점 관광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애기봉을 거점으로 하는 관광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부족한 김포의 관광자원을 구축하고 중장기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시설 유지관리비로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노후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관 라운지 공간 개선 또한 애기봉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와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43억 872만 7000원이 증액된 350억 8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비로 도 교육청 매칭 예산 일부 미편성에 따라서 1691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다음 선수상해보상금 지원은 부상선수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일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체육인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으로 2억 5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포한강마라톤 개최지원 1000만 원은 내년도 마라톤 대회 정규 코스 도입을 위해서 사전 코스 인증 공인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율생체육공원 내 대호정 준공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과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으로 총 8억과 3억을 각각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과 고촌신곡축구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14억과 2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87쪽에 국민 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조성공사는 전호야구장 내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포함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정비와 전기요금 사용 등을 위해 4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은 김포반다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비 3억을 증액하고 솔터축구장 보조경기장 정비를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로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대곶문화복지센터 내 수영장 등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위탁운영비 3억 3270만 원을 감액하고 김포반다비체육센터 개장일 변경에 따른 운영비 조정 등을 반영해서 3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터체육공원 법면유실 복구 공사비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으로 시민회관 등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을 반영하여 3억 4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412만 5000원을 포함한 5억 412만 5000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체육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마라톤 정규 코스 공인이라고 해서 신규사업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4월에 김포한강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6000분 정도가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하프 코스까지 운영했었는데요. 42.195km 정규 코스 개발을 위해서 코스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그래서 현재 코스 설계를 하고 있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대한육상연맹에다가 우리 이 정규 코스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라고 하면 대한육상연맹에서 현장 확인 조사를 끝내고 코스 승인해 주는 그 수수료와 확인 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프 코스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완주 코스에는 그런 공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하프 코스도 국제대회 하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국제대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사업설명서 272페이지에 보면 김포 신안리 유적 학술 심포지엄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답사도 한번 갔다 온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의견도 제시해서 그 신안리 신석기 유적지 보존 가치가 높다, 그래서 유적지인 만큼 도굴 훼손 등의 문제가 많이 걱정되니까 그 유적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당부했거든요. 그래서 학술 심포지엄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리 유적 학술 심포지엄은 의원님들께도 현장 다녀왔듯이 잘 알고 계시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잖아요. 학술 심포지엄은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확정된다면 저희가 처음에는 올해 11월에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그 사업이 어렵게 돼서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신안리 유적지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해서 5차 발굴 조사를 하면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게 더 시민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보면 현장감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심포지엄이랑 같이 현장 공개도 같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 8월 말 기준으로 이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9월 초에 처리가 됐으면 올가을에 이게 다 진행될 예산이었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우리가 6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 본 이후에 이게 그대로 시민분들께 신안리 유적지에 대해서 그때 한참 매스컴에도 나오고 김포시 시민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그것과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효과가 높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안리 유적지에 대해서 학술 심포지엄 이걸 한번 만들어주신 것을 올해 바로 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내년에라도 바로 해 주셨으면,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관광진흥과 과장님, 부래도가…. 관광진흥과가 맞죠? 과장님, 부래도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매입이 시작돼서 지금 기본 설계만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정도 큰 폭에서 바뀐 것 같고 처음에는 흔들다리에서 거더교가 되고 다시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년 정도 흘렀어요. 이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 도환위에 있다 보니까 자세히 잘 살피지는 못했는데 부래도 관광자원화 전환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관광진흥과장 이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한종우 의원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저희들이 100억 36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안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사실은 그동안에 교량의 종류를 거더교로 가져가게 했던 것을 출렁다리로 저희가 변경했고요. 그리고 부래도 본섬 안에 플로팅데크 구간을 조금 줄이고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사업비 75억을 절감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안에서 진행하려 하고 이번 추경은 기존에 먼저 선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25억을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예산에 그냥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완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2026년 12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래도에 교량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혼선을 빚고 그랬다는 것은 좀 심각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설계안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꼭 말씀하신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저는 도서관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고요. 김포만화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화도서관은 KB 조성사업 공모사업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개관행사 1500만 원 일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187㎡로 상당히 협소한 곳인데 공간에 비해서 행사 비용이 조금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도서관과장 박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현재 만화도서관의 면적은 협소하고요. 그래서 만화도서관을 11월 21일에 개관식을 하고 난 후에 시민들에게 만화도서관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도서 문화에 대한 확산을 진행하고자 고촌도서관과 같이 겸해서 독서 진흥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에는 아직 도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까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주말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그러니까 개관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약 2주 동안 진행된다는 거죠?
○ 도서관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권민찬 의원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도서관이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개관부터 개관 이후 운영까지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김포시의 대표 특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도담수영장인가요?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고촌도담수영장. 혹시 연 손실액이 얼마나 되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예산액이요?
○ 황성석 의원 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한 8억 조금 안 됩니다.
○ 황성석 의원 연 손실액이 8억 조금 안 되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연간 예산액이….
○ 황성석 의원 예산액 말고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비를 받는 것 대비해서 나가는 손실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현재 따지면 깊게 확인 안 해 봤는데 전에 한번 얘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손실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3분의 1이라면 구체적으로 한 3억 가까이 되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한 3억…. 네.
○ 황성석 의원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내는….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손실은 감안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리고 도서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219페이지 모담도서관 개관 및 그다음에 223페이지 김포만화도서관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 도서관과장 박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 비품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 장비 비품, 도서 구입 및 기타 등등 해서 9억 88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데 공고가 나갔나요?
○ 도서관과장 박준 아직 공고 나가지….
○ 황성석 의원 아, 아직 안 나갔군요?
○ 도서관과장 박준 네, 못 나갔습니다.
○ 황성석 의원 둘 다 공고가 안 나갔나요?
○ 도서관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본 의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아마 준비된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관내 업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고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도서관과장 박준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를 우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공정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추후 A/S라든지 추가 관리 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이 특히나 행정적인 공고가 나갈 때 깊이 살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스쿨버스 운행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걱정과 우려도 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1억 5000만 원씩 매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교육지원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소규모 통학차량 운행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의원 네, 맞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현재 저희가 한 것은 매년 시비로 지원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편성이 안 돼서 현재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그래서 시비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일단 먼저 올해 사용을 해야 하니까 지출한 상태고요. 도비에서 줄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왜냐하면 예산액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2024년도에는 46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요.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아마 이 부분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이 분리돼서 그게 지금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전에는 다 시비로 나가다가 운영비가 일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위에 사업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3월 7일에 어린이스쿨버스 운행지원 도비 미편성으로 되어 있고 3월 18일 어린이스쿨버스 운행지원 예산 변경 사용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 미편성으로 어린이스쿨버스 4619만 1000원이 사용 불가가 되어 있어서 예산 변경으로 시비가 3233만 4000원이 집행됐단 말이죠, 현재.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 김현주 의원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지금 이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도비가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예산서에 쓴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 김현주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됐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분을 소규모 학교를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3200만 원 정도를 미리 지원한 상태이고요. 도비 부분은 도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도비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학교로 보내려고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도비 미편성분에 1385만 7000원이 원래는 이게 지금 집행 현황 기준이 8월 8일 기준이고 추경이 지금 제출된 게 8월 말로 제출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9월, 10월, 11월이 다가오는데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학교에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다고 빨리 예산 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게 제일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예년보다 현저히 적게 들어가 보이고 이미,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로 보이는데 9월부터 10월, 11월이면 지금 거의 지급이 안 된 거란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게 지금 빨리 학교에 지출이 돼야 학교에서도 예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특히 금란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차 수리도 해야 하고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락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현행 사업비로 겨우 메꾸고 있고 시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돈을 못 주고 있는 형국이란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의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시비로 매년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 의장 김종혁 의원님, 아직 복지국으로 안 넘어가서….
○ 김인수 의원 아니, 아니요. 연계돼서.
○ 의장 김종혁 죄송합니다.
○ 김인수 의원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교육지원과. 그런데 매년 우리 시비로 편성하던 것을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도비 내시해서 본예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는 뭐죠? 아니, 주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더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도에서 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우리가 좀 줄 테니 해봐라. 그런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지금 가내시까지는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그런데 예산을 자기네가 하는 중에 편성을 못 해서 예산을 올해 주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지금 이 예산을 줄 수 없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 변경해서 주고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 주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더니 나중에 못 준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내시를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추경에 잡아서 이걸 추진해야 하네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를 또 믿고 조금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내년에 그냥 저희 시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신뢰성의 문제인데 도하고 아무튼 그 문제를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우리 잘하고 있는 걸 갖다 느닷없이 일부 매칭 사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안 주면…. 그렇죠? 신뢰성의 문제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광진흥과장님 두 분에게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사업지가 있나요? 내세울 만한?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일단은 그렇게 지금 그것을 더 국내적으로 확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아라마리나 그리고 대명항 이렇게 저희가 현재로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것을 좀 더 국내·국제 관광지에 버금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그래서 관광지 기본 구상 용역도 지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성석 의원 국장님,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기봉 같은 경우는 반공 교육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분단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는 분단의 아픔을 겪지 말자는 큰 의미를 두는 애기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포시에서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애기봉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릴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접경 지역 시군에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접경 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서·오지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접경지 개발사업으로 그런 접경지에 대한 특성화를 관광 상품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안보 현장이지만 그것을 안보 관광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성석 의원 솔직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기봉의 관광 상품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부래도 관광 자원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출렁다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관광진흥과장 이혜진입니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성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구성하는 플랜이 있을까요?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광 자원화 사업, 부래도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시설적인 측면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본성 부래도를 과연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의견도 너무 많이 주시고 계셔서 전문가들 의견도 담고 또 여러 분들 의견도 담아서 저희가 콘텐츠 제대로 구상해서 반영해볼 예정입니다.
○ 황성석 의원 정리하자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혜진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앞서 애기봉의 관광 상품화보다는 진짜 관광상품, 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도 김포다운 관광자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우선 말씀드리겠지만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 교부나 여러 그런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광진흥과 와 계신데 지난주에 함상공원에서 해병대 축제 아주, 제가 참여해서 보았지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좀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시민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요. 어쨌거나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애기봉이 사실은 지금 관광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아마 요 근래에 본 의원이 느끼기에 이런 문화 행사, 김포의 문화 행사라든가 어떤 지역 축제가 상당히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발전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다 부서에서의 노력이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촌 도담수영장 위탁사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일요일 16회 추가 운영해서 저희가 9월에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현재 운영은 되고 있고요. 예산이 현재 부족한 상태고 거기서도 지금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빨리 지급해야 합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이게 4700만 원이 요청됐는데요. 10월, 11월에 어떻게 이 비용이 나가며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월 말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8월 추경에 이거 제출한 상태라서 저희가 계획은 10월 중순 그때 행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추경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지금 이 모든 사업이 어렵고, 진행이 어렵고 내년으로 연기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여기에서 예산이 상정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 정도 집행할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올해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민들은 교육에 관련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진학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AI라든지 소프트 관련해서 연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이 지금 세워지면 내년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삭감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저희는 시 자체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연세대랑 협약도 했고 그래서 진로 상담이라든지 멘티 멘토링 아니면 입시설명회 또 교육발전특구 학부모 설명회, 여러 가지 등등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현재는 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가 되면서 올해와 내년, 후년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도 자체 사업을 세우거든요. 사업설명서가 교육부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현재는 이게 세워져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의원들이 추경을 너무 늦게 하는 그런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되고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런 설명도 필요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이거 세워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시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의원 우리 황성석 의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관광진흥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떤 관광의 개념, 아까 우리 황성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70~80년대만 해도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을 갖다가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던 것 같아요. 아시지만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에 꼭 가죠.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에 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미국 뉴욕에 가면 거기 세계적인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죠? 100층 넘는 빌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꼭 방문합니다. 대만에 가면 101빌딩이라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가니까 거기에 꼭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의 개념이 고대 유적·유물이나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그런 것 플러스 현대적인, 세계적인 대형 건물도 메리트를 가져서 호기심 차원에서 그 나라 방문할 적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김포 감정동에 보니까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포지티브 스페이스566인가 하는 세계적인 카페가 있어요, 세계 제일 큰 카페.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그 규모에 놀라고 거기 회장님을 제가 몇 번 만났더니 동남아 관광객들이 지금 여행 코스로 거기를 꼭 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불만이 좀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고용 창출 한 100명씩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진입로도 협조 안 해 주고 뭐 김포에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고용 창출도 하고 외국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는데 김포시가 협조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관광, 세계적인 관광이라든가 국내 관광, 국제 관광 그럴 적에 우리 김포는 그러면 뭐가 있을 거냐, 대표적인 게. 딱 떠오르는 게 애기봉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즘에 부래도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해외 관광객들이 몇천 명씩, 사실 그 카페 별거 아닌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니까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내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대 유물·유적이 없을 적에는 그러면 국내라든지 국외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의 기준이 꼭 고대 유물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말레이시아 가면 페트로나스 타워인가? 뭐 있어요. 쌍용이 건설한 거, 쌍둥이 빌딩. 엄청 높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면 거기 꼭 들러요, 한국 사람들이. 쌍용이 건설한 것도 있고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현대적인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 롯데타워 거기 제일 높잖아요. 외국인들 오면 거기 꼭 가요. 옛것만이 곧 관광지이고 문화 상품 아니면 관광으로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세계적이고 특이하면 관광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데를 최소한, 개인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인프라를 갖다가 지원해서 거기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김포를 홍보하는 데도 다른 분들이 김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 카페는 다 알더라고. 너무 웃긴 거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최근에 저하고 개인적 친분 때문에 얘기하는데 김포 얘기를 하면서 그 카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대명항도 몰라. 애기봉도 모르는데 그 카페는 다 알아. 그래서 참 이런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육문화국장 박영상 김인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유명 카페 지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우리 관광 활성화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적인 건물이나 건축물 같은 것도 같이 반영시켜서 김포시만의 어떤 랜드마크적인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저는 체육과장님께 아주 짧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요. 제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 파크골프 동호회분들이나 그리고 협회장님들 또 협회 임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의하십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게 설계 용역비는 이미 기집행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예산이 보면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일부 편성이고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을 본다면 내년 정도에 올해 착공…. 추경이 계속 잘 통과가 됐다면 올해 11월 착공 예정 그리고 내년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어떻게,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 제가 지난번 어제 보고를 드렸지만 거의 한 98%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총사업비 산정을 했더니 약 4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이 14억 편성되면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끌고 가기 위해서 공사를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약 15억 정도 저희가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이창우 과장님, 박준 과장님, 최명순 과장님, 이혜진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복지 분야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종혁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연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1%인 94억 9138만 8000원이 증가한 6446억 2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복지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인 25억 6562만 2000원이 증가한 873억 2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중간, 임시 주거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이 임시 주거 시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관내 12개 임시 주거 시설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하는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당초 82개 시설 609명을 대상으로 8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시설 종사자 지급 인원 변동으로 2215만 원 증액하여 1억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주거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급증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 전 예산 1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 416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중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이용자에게 방문 서비스 제공 시 제공기관에 인센티브 및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부터 203쪽까지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9386만 2000원과 위탁수수료 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39%인 38억 8406만 6000원이 증가한 2823억 8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장애인 연금급여 등 대상자 수 변동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쪽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한 양곡 추가 지원 및 냉·난방비 등 경로당 지원 보조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총 1억 64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로당 1개소의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59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중간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은 상담사 채용 지연에 따른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 1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효드림밥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96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연도 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기 지연으로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 추진코자 하오니 본 추경 시 삭감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209쪽 하단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1억 89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활동보조 가산급여 및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로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53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부터 218쪽까지는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납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1쪽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0.92%인 2억 7420만 7000원이 증가한 301억 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1회 추경 편성 이후 사업 수행 기관이 선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62만 원을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2024년 6월 전세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부동산 매입을 위해 1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유주와의 계약을 지체할 수 없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2024년 10월 23일 매입 완료한 사항으로 추경예산 미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청소년재단 운영은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7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상단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건립공사 준공 후 발생한 낙찰차액 10억 38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은 2024년 경기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비 2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은 제17회 김포 세계인 큰잔치 확대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본예산 편성액으로 2024년 9월 29일 행사 개최 완료로 추경예산 미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25쪽 상단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은 10월 개소한 상호문화교류센터 통역원의 3개월분 인건비로 7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은 상호문화교류센터의 4분기 강사비로 504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25쪽 중간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은 지난 8월 경기도 이민사회 지원과 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 최종 전액 삭감 의결 통보되어 추경예산 미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6쪽부터 229쪽까지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27억 4524만 3000원이 증액된 2432억 4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도비 4300만 원 포함 48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중간 0~2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현원 40인 미만 정부 미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비 지원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도비 예산 편성으로 5억 2584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하단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지난 6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개시에 따라 도비 3426만 6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를 포함한 68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1575만 원 포함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 사항으로 국비 2170만 8000원, 도비 1085만 4000원을 포함한 43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하단 초등시설형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764만 3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시비 1764만 3000원 포함 35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부터 249쪽까지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 민원여권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인 2225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6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콜센터 민원 상담 챗봇 구축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당초 민원 상담 지식 건수를 150건에서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챗봇 사업 준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챗봇 운영 요금은 500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노인장애인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효드림밥상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드림밥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9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늦춰지는 바람에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삭감 대상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고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저는 각 부서별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각 국별로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당연히 발생했죠. 그런데 좀 되돌아보면 의회의 문제점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문제점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각 직원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어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가족·여성 분야, 보육 아동·노인·장애인 분야, 아마 복지국이 이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어려운 무게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의 모든 직원분께 추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각 부서별로 보면 추경이 지연돼서 아마 예산 편성이 무의미한 그런 예산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기 여러 과장님 오셨는데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을 대표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어, 국장님 말씀?
○ 복지국장 진혜경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사실은 복지국의 업무가 민생과 가장 접점에 있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 건 사실 장애인들에게 드리는 장애연금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또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저희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드리는 긴급 지원 부분들이 정말 11월 20일에 저희가 급여가 나가는데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에게,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복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굉장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앞에 뒀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더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 한종우 의원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복지과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요. 일단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생계급여와 386페이지 긴급복지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복지 관련해서는 도비, 국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저희 김포시의회가 추경을 미루는 바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면 저희가 한 달에 월급을 받듯이 사실 생계급여나 긴급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한 달 받는 이 급여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봉급하고 똑같이 이분들의 어떤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아까 황성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생계급여나 긴급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비가 90%니까 저희가 직접, 유영숙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현주 의원님도 계신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성립 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경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기는 했는데 의원님들 찾아뵙고 미리 설명드려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여태까지 끌고 와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어쨌든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11월, 12월 이렇게 그분들 생활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감히 표현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한종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현장의 담당 부서에서 모든 대미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분들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시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또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가족문화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게 어떤 연유로 지연됐으며 어느 정도 지연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잠시만요.
○ 유영숙 의원 31페이지입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의원 네, 세입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약금 관련해서 가족문화과.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장 최신입니다.
저희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계약자가 준공을 지연시켜서 계약금액이 41억이었는데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27일 정도 지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1000분의 0.5 계약금에 곱해서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한 27일 정도만 지연된 것에 대해서 받은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올해 2월 말씀하시는 거고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올해 2월.
○ 유영숙 의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에서 건축이 지연됐을 때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데 이게 원래 관공서라 27일 정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 건가요? 굉장히 저는 더 많이 지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닙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건립공사가 이 기간 말고 더 많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그렇게 된 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을 그때 나가서 저희 부서도 같이 확인했고요. 29일까지 준공 쉬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최근에 준공이 나고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직원 배치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개소를 일찍 하고 싶었는데 하자 보수를 잡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려주고 인테리어 설계 끝나고 지금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개소를 12월에 원래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한 3개월 정도 치 확보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나 프로그램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 그 과정은 안 되고 있고 개소를 위해서 거기 직원들이 T/F를 구성해서 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랑.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문화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개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아니요.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에서 인테리어도 확인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 거기 재단 쪽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12월에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가족문화과장 최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진행하고 싶은데 재단 쪽에서는 운영 인력과 준비 인력을 기간제로 뽑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12월까지 기간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을 가지고 기간제가 채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추경에는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을 와서 들었는데 지금 12월 개소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 운영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11월 4일, 초인데 이게 지금 그런 비용이…. 이런 비용을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용되는 것도 걱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아예 그냥 감액하고 말 추경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부서에서 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통과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재단 측과 협의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지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뭐든지 이게 지금 개소가 늦어진 것도…. 하여튼 모든 게 김포가 한 3~4개월간 늦어진 게 지금 의원들의 탓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마무리하려면, 일단 수습하려면 그런 것도 다 해놔야 하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가 지급단가 예산 증액과 대상자 수혜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장애인이 1만 9000명 정도 되시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제때 못 받으실 경우에는 아까 복지과에서 말씀하신 생계급여처럼 생활하시는 데 큰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격이 그분들한테 많이 가겠죠.
○ 황성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 타격이 가는데 그 마지노선이 어느…. 날짜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장애인 연금은 20일에 저희가 지급됩니다, 매월.
○ 황성석 의원 아까랑 같은가요? 11월 20일, 그게 마지노선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네.
○ 황성석 의원 그 이후로….
○ 노인장애인과장 장윤석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중순에는 돼야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20일에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군요. 참 저희 시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사업설명서 50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0세에서 2세까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과장님, 맞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성립 전 예산이고요?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 황성석 의원 0세에서 2세의 바람직한 도비 예산인데 지금 이것을 세워야겠죠?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 통과 못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영란 지금 어린이집에서….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영아반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지원 사업이 100% 도비입니다. 5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잘 통과가 되길 바라는데 저희 시의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가족문화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것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추경 예산은 지금 미편성 요청하셨고 이게 말씀 중에 잘 들어보니까 한 10월 23일까지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이 기존에는 전세 임차로 되어 있던 것을 어쨌든 운이 좋아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1억 1450만 원이면 현재 임차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이게 10월 23일로 해서 예비비 편성해서 매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가족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임대차 전세계약 만료가 2024년 6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추경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집주인분께서 따로 매매를 내놓으시려고 자꾸 그러는 상황이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지금 한 열한 분이 들어가 계신데, 아기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사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추가하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주변 시세랑 비슷하고요. 그 정도에 매입하는 건 타당하다 싶어서 결재를 내고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10월 18일에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다가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진행을 빨리해서 10월 23일에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주변에서도 알게 되면 솔직히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제2의 보금자리를 잠시만이라도 거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취가 자꾸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정권을 가지고 있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3차 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집주인분하고 이야기를 마무리까지 해 주셔서 매입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감사합니다.
○ 김현주 의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명세서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재단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가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금 지급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어디? 17페이지 몇 번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중간에요? 기타 이자수입?
○ 김현주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이잖아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까지 와서 이렇게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조금 변동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 최종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종말 추경 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최종 마무리는 아마 종말에 결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 800만 원이 종말추경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가족문화과장 최신 각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해 놓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최종으로 종말에 세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세입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고서 종말에 최종 이자를 정리해서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산 이자도 상하반기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월별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문화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강영화 과장님, 장윤석 과장님, 최신 과장님, 이영란 과장님,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구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인섭 북부보건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25억 4854만 4000원에서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7억 5593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정책사업 아래 총예산액 200억 5816만 3000원에서 11억 8155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3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하단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양촌읍 보건지소는 인구 3만 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의과 의사 배치가 제외되어 진료업무를 축소, 16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보건지소 환자 진료 환경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9명 배치를 예상하였으나 7명이 배치되어 관사 보증금과 월세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성립 전 편성하고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암환자 지원입니다. 2021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임신축하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월평균 260명 지원으로 11월경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9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기저귀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여성 검사비 지원 한도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청자 증가로 사업량을 280쌍에서 336쌍으로 변경하여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66억 3717만 8000원에서 공용차량 매각대금 및 2023년 인플루엔자 백신 반품 정산비 반영으로 3795만 3000원이 증액된 66억 7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총예산액 114억 2110만 7000원에서 9698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1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중간 검사실 운영관리는 검사 민원 및 건강진단결과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검사 시약 구입비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까지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민간위탁금 원가 산출내역 변경 및 낙찰 차액 발생으로 8370만 원을 감액하여 말라리아 예방 모기 기피제 구입비 4000만 원과 자율적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용역 기간 변경에 따라 방역차량 GPS 통신 유지비 67만 2000원과 방역 소독용 약품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21억 8782만 2000원에서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2억 485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3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2개의 정책사업 아래 총예산액 47억 7274만 8000원에서 4억 1025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8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하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로서 전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확정 내시 통보된 사항으로 2억 5439만 7000원을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목재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 구입 예산 1208만 원 감액하고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여 금연 희망자에게 지급할 금연보조제 물품 구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72쪽 금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보조제 4종의 평균 금액 13% 상승하고 전년 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6% 증가하여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1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북부보건센터 세입예산은 3억 2061만 원에서 양촌읍 보건지소 진료 및 제증명 업무중단으로 증가한 보건의료 수수료를 반영하여 4420만 원 증액한 3억 6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정책사업 아래 7억 1245만 9000원에서 1597만 2000원 증액된 7억 2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진료검진사업 운영입니다. 양촌읍 보건지소 진료업무 축소로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업무가 증가하여 검사 시약 구입비 1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까지 북부권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치매 등록사업 증가에 따른 조호물품 지급대상자 증가로 국내 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5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설명에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에 공중보건의 미배치에 따라서 감액됐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인구가 3만 몇천 명이기 때문에 미배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읍 지역은 3만 명 이상이면 배치에서 제외되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 이상이면 공중보건에서 배치가 제외됩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 배치가 제외됐다, 이 말씀이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인구가 늘어나면 배치가 제외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취약지역에 배치를 두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고촌, 통진, 양촌이 3만 명 이상으로 배치가 제외되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수가 절대적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배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 인구를 초과하면 공중보건에 배치를 못 한다는 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한 가지 그러면 법에 허점이 있어요. 인구수를 일률적으로 정했을 경우에 지역의 특성상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의 이용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촌의 3만 명과 양촌의 3만 명이 과연 그 인구분포도의 성질이 같을까요? 양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해외노동자부터 해서 하여튼 그 보건소의 어떤 기능에 상당히 밀접한 사람들이 아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거주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인 그런 인구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현재 의료 이용의 특징을 보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 의료기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1차 기초적인 진료사업하고 보건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물론 그 의사가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이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 현재 규정상 그렇게 배치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저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게 지금 그 경계점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안 하고의 인구수가 경계점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런 임계점에 있을 때 기존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좀 더 각별한 그런 관심과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에 의해서만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됩니다라기보다는…. 지금 인구수가 정확히 몇 명 이상입니까, 지역주민이?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3만 이상….
○ 한종우 의원 3만 이상이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3만 이상이고요. 의원님, 저희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는 수가 굉장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 명 이하인 면도 지금 다 배치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능을 축소…. 그러니까 과거에 양촌읍사무소일 때는 처음에 개소할 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많이 축소됐죠. 그 위치도 2층으로 옮겨지고 의료 과목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축소됐거든요. 그런데 또 축소된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덜 소외받고 덜 불편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꾸 사실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곳을 이용하는 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알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9페이지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건에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임신축하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저희는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가 존재하는가요, 같은 명목으로?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6개 정도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6개. 그러면 평균을 봤을 때 저희 임신축하금 50만 원 지급하죠?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인가요, 아니면 평균보다 낮은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저희 김포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 황성석 의원 많은 편에 속하고요. 출산장려금하고 별도의 임신축하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소집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올리신 거죠, 추경에 대해서?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11월, 12월. 11월로 해서 소진 예상인데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실지 혹시 예측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33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330명. 참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이 0.72%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시가 0.83%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출산장려금 및 임신축하금은 더 장려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제도이고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행정력이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11월 이후에 이분들에게 축하금 지급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추후에.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네, 가능합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이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11월까지는 집행 가능한 예산이 있는 상태이고….
○ 황성석 의원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 그 이후에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이순연 저희도 추경에 빨리 반영돼서….
○ 황성석 의원 지금 같은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통과 안 됐을 시에 추후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구영미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급 적용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 세워서 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 황성석 의원 그렇죠.
○ 보건소장 구영미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반영돼서 임신축하금을 그나마 지원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 황성석 의원 축하금이니까.
○ 보건소장 구영미 그렇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해를 넘겨서 지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공원 금연 구역 목재 안내표지판을 LED에서 목재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바꾼 비용으로 해서 금연보조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뀐 건지, 목재가 좋아서 바꾼 건지 아니면 금연보조제 때문에 목재로 바뀌게 된 건지 이게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금연 환경 조성에 예산이 2024년도에 2023년도 대비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부족해서 당초에 저희가 100만 원짜리로 했을 때는…. 그 목재가 양면입니다, 크기도 더 크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단면으로 된 64만 원짜리로 줄였고 금연보조제로 저희가 바꾼 이유는 현재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제공하는 보조제도 단가가 상승했고 그 금연보조제 당초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200만 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등록하는 분들이 금연하기 위해서는 금연보조제가 지원이 안 되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금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조제 구입비로 따로 목재 안내판을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잘못 해석했군요. 그러면 태양광 LED는 2023년까지 하고 2024년도에는 목재로 했었고 양면으로 했다가 단면으로 해서 금액을 감액해서 그 감액된 부분으로 보조제를 구입했다는 말씀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이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9096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9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관에 따른 7216만 8000원과 외부 공모사업 8건 선정에 따른 1억 3380만 원입니다.
1쪽 예산 총괄부터 24쪽까지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3억 9361만 3000원으로 출연금 99억 7245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24억 1494만 원, 김포시 대행 사업비 8억 4041만 5000원, 공모사업인 기타 보조금 1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사무국 예산입니다. 풍무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직원 채용 관련 경비 714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e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930만 원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김포시 지역 홍보활동을 위한 경기도 신규 공모사업 45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4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양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역사 유적지 탐방 및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위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모사업 800만 원, 김포시 독립운동사 전문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역사 관련 이해도 증대를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관 준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개관식 등 기본 사무 운영 경비로 6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무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독립운동기념관 예산입니다. 청소 용역비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세척 관리비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상설 전시장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전시 공간으로 국가보훈부 공모사업 5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지역맞춤형 진로 체험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이었던 인성함양프로그램은 도비 미지원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종료되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등 디지털 유해환경 피해 예방 해소를 위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모사업비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 청소년이동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동쉼터의 진로, 자립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진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은 청소년수련원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일반단체 취소에 따른 구내식당 단체급식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2억 3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2024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청소년, 방금 관련 복지국이죠? 그래서 가족문화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기간제근로자 및 인건비에 관계돼서 대표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당초에 예산이 빨리 통과가 됐다면 전부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1월에 하게 되면 한 1달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1달 정도의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문화과 예산 심의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가족문화과장님은 저희한테 언제쯤 개관할 건지 저희한테 너무 푸시하면 직원들한테 무리가 갈까 봐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2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예술본부 신영민 본부장입니다.
문화기획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경영시설팀 곽동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 등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 합산액 대비 15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총 2건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요청 예산은 김포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채용 인건비 1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 자료를 제출했던 9월 초에는 미디어아트센터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예산의 추경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사정과 연계돼 예산 편성이 불확실해서 채용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퇴직자가 생기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직원 변동으로 2024년 재단 본예산의 인건비에 여유가 생겨서 지금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청한 인건비 추경예산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 요청 건입니다. 지난 3월 신규 임용된 재단 본부장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재단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요구됐는데요, 원래 본부장님 추진비가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1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난해에….
○ 유영숙 의원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왔을 때 지난해에 본부장이 부재중이어서 본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새로 두 분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사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공모사업 이런저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기 돈을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들어온 돈이 지금 합산해 보면 한 20억 정도 돼요.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해 줬으면 했지만 시의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 유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해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사항에서 삭감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책정이 됐냐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3쪽까지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예산 세부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김포복지재단 예산은 총 53억 8641만 7000원으로 기본예산, 운영 출연금, 연합 모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운영 출연금은 13억 350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1억 53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35쪽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상반기 인력 미충원으로 보수 1억 4301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867만 원, 특정업무경비 96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710만 8000원 등 총 1억 587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지방공공기관 안전보험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으로 안전보험 관리 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이에 이번 2회 추경에서 총 1억 5845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37쪽 기타영업 외 비용 법인전입금으로 김포시 제2주간보호센터 2023년 미지급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차 상임위 내에서 지금 복지재단에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하다, 기존에 계속 계셨던 분들의 업무 피로도가 상당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정도에 인력 충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명 정도 충원을 하셨죠? 몇 급에 몇 명을 충원하신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원래는 저희가 정원이 11명이고요, 5명에서 6명 충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제가 왔고 그다음에 대리 1명, 주임 3명 이렇게 해서 4명을 충원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2명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내년 상반기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 김현주 의원 지금 그렇게 꼭 나눠서 충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감추경을 하면서까지요? 그때 같이 다 뽑을 이유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올해 안에 뽑아서 내년에 계속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곤란이 없이…. 왜냐하면 연말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복지재단 일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업무가 그렇게 썩 편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내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명을 다 충원을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충원하기보다는 일단 4명 충원해서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연말을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 4명으로도 우선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워낙 오래된 베테랑이라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라고는 하지만 바로 초반에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의원 현재 직원분들하고 대표님하고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신 건가요? 의견을 나누셔서 직원 채용 추가….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충원에 대해서 직원들하고요?
○ 김현주 의원 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예전에 있던 기관도 그렇고 지금 재단을 운영하면서 항상 저 독단보다는 직원들과 항상 묻고 의논하면서 합니다.
○ 김현주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대리 1명, 주임이 3명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분들 두 분은 어떤 직급으로 충원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충원은 주임급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가서 조직도를 보니까 너무 위에 간부급들만, 부서장급들만 있고 사실 밑에 대리나 직원들, 일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 한 분이 퇴사하셨는데 과장으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 직원들을 충원해서 좀 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우선 대표이사님 취임 후에 먼저 충원을 네 분 정도 하고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본 이후에 나머지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감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홍보담당관이화미
- 언론홍보팀장김정배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두춘언
- 기획정책과장이금미
- 예산과장조은정
- 총무과장황규만
- 회계과장김순애
- 공공건축과장서진학
- 경제국
- 경제국장박정애
- 일자리경제과장이회숙
- 기업지원과장최재욱
- 세무1과장유승무
- 징수과장박재관
- 식품위생과장이기모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교육지원과장이창우
- 도서관과장박준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관광진흥과장이혜진
- 체육과장이상익
- 복지국
- 복지국장진혜경
- 복지과장강영화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가족문화과장최신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민원여권과장이연화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보건행정과장이순연
- 보건사업과장김영주
- 북부보건센터장심인섭
○ 기타참석자
- 김포산업지원센터
- 센터장직무대행박정애(경제국장)
- 정책기획팀장지윤철
- 기업육성팀장박노현
- 김포시청소년재단
- 대표이사심상연
- 사무국장최규장(청소년수련관장겸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영근
- 청소년수련원장조성훈
- 김포문화재단
- 대표이사이계현
- 문화본부장이일우
- 예술본부장신영민
- 김포복지재단
- 대표이사조선희
- 경영지원부장이민영(복지사업부장겸직)
- 경영지원과장장선화
- 복지사업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채재열
- 홍보팀장장숙대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