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담당관, 환경국(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철도과), 도시주택국(도시관리과·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농업진흥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하수과), 클린도시사업소(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김포도시관리공사
3.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요 안건 위주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또한 해당 담당관 및 실·국·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를 호명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22쪽부터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반환금, 우리 시 승소 사건 관련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한 비용 금액, 세출안에서 말씀드릴 급경사지 관련 법률 위반 2차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배정된 도비 보조금 항목의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부터 보고드릴 세출예산안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8056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1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목의 성립 전 예산 5건과 2건의 자체 사업 증액, 1건의 자체 사업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상단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한파 시 한파 쉼터 그리고 온기 텐트 점검, 대설 시 인도 제설반 작업 등 야외활동이 잦은 방재단 활동 특성상 동절기 피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겨울 피복이 없어 하절기 조끼를 점퍼 위에 착용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연말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수상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올 겨울철 방재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방한복 디자인은 중앙방재단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의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립 전 예산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같은 쪽 중간 폭염대책비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책비 사업은 올해 신규 추진사업인 누구나 잠깐 무더위쉼터 운영 그리고 기존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냉방 물품 배부 그리고 폭염경보 시 관내 주요 역사 내 시민 대상 생수 무료 배부 등 폭염 대응을 위해 4480만 원을 편성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민간 점포에서 부담 없이 짧은 시간 쉴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인 누구나 잠깐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내 주요 역사 내 시민 대상으로 생수를 무료로 배부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생수 나눔 사업은 올해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점포의 협력도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유사 사례 방지와 강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관내 지하차도 5곳에 총 16개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설치하고자 4300만 원을 편성해 이 또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해당 장치는 5㎝ 침수 시 1차, 10㎝ 침수 시 2차로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문자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리전환을 통해 도로관리과와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비용 납부 등 유지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쿨토시, 쿨스카프, 얼음물과 부채 등 폭염 예방 물품을 구매하여 소규모 공사장과 농업인,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냉방 물품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 지역은 붕괴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사면 안정화를 위한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7월 16일 호우 피해 응급 복구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과 10월 15일 벌목 및 예초작업 후 수 차례 현장 확인 결과 토사유출 정도가 심하고 부분적으로 이끼가 발생하는 등 세부 현장 여건에 대해 안전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방식 변경 검토와 또한 이 땅이 현재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주 재협의 필요성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부터는 자체사업 감액과 증액 사항으로 민방위 집합교육 종료 이후 교육 참석률 등 분석 결과 1회 참석률이 평균 30% 내외로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를 개선하고자 작년 대비 올해 교육 횟수를 약 33% 축소하는 등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2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3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작년 예산 대비 40% 감액 편성하였으나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용강리 마을회관 경보 단말의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전설치 비용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민방공 상황에 보조적 경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마을회관 노후 방송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100%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각 읍면동에서 24개 마을회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방한복 구입비입니다. 예산 편성을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금번,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코트를 입어야 될 정도로 갑자기 쌀쌀해졌죠. 그런 가운데 이 예산 편성은 봉사하시는 분들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구입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내리는 폭설 시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폭설 특보가 뜨면 일단 예찰을 하시게 됩니다. 새벽이나 야간 상관없이 예찰을 하고요. 그리고 눈이 내리는 과정을 보고 좀 과하다 싶으면 아까 설명드린 인도 제설반의 장비를 가져가서 제설하거나 또 육교 제설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제설반의 공무원을 안내해 주면서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맞습니다. 제설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로나 거리에 빙판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방한복이라도 지급하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추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방한복 지급을 못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무국장님이 와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옷까지 사 주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옷도 전국의 자율방재단이 입는 동일 디자인과 색상으로 된 옷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질의해 주신 대로 안 세워지게 되면 올 1월 1일에 의원님도 봉성산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겨울 방한복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준 건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개인 방한복에 여름 조끼를 겉에 입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1월 정도 됐으면 1년 반 정도 근무할 시기였는데 이런 것을 정말 신경을 못 써 줬구나.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추위가 새벽에는,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데 바로 세워주셔야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의원 담당관님과 같은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정말 폭설 대비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 등등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최소한 의복까지도 못 해 준다고 하면 참 창피한 일이죠.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번에 잘 준비해서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우선 안전담당관실 담당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다고 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사우2지구 급경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지가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여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보니 공법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도 행정대집행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안건설에 아까 세입에서 100만 원 과태료도 보고드렸지만 2차에 걸쳐서 기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기서 호응을 안 해 줘서 대집행을 한 건데요. 일단 설계했을 때 1억 5000만 원 갖고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통보하고 너희가 공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해서 대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끼가 낀다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거고 제초랑 벌목을 다 해 보니까 기존의 흙더미가 많이 쓸려 내려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한 70도 정도로 아주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법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기존에는 토낭 공법인데 세일링 공법이라고 해서 철심을 깊게 박아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3배 정도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문위원들 자문받은 내용을 갖고 토지주와 다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공법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비용이 이 정도 드는데 너희가 해라라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기존처럼 “우리는 몰라,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어”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일단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아마 협의도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은 안전담당관실 모든 사업 중에 가장 적극 행정의 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우 16통 주민들이 항상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항상 좀 더 알아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참고로 15일에 최초로 현장을 확인하고 비나 태풍을 우려해서 천막으로 덮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안전관리자문단이랑 2차 확인을 하는 과정에 다시 걷어놨었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겨울철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많이 내려서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포장해서 완벽하게 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시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천막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로는 공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연규환 팀장님, 김준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1875만 원이 증액된 1176억 5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심의 부서별 주요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7899만 3000원이 증액된 521억 30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5쪽 상단,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증액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 불가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종량제봉투 제작 등 관련 업무 추진사업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제작비용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사업은 수영강사 기간제근로자 결원의 파트타임 전환채용으로 인건비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영장 일요일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1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9쪽,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해양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1595만 8000원이 증액된 200억 9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중간, 샛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재해 예방사업으로 2026년 사업 완료를 위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8억 7070만 원과 감리비 1억 2670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홍수기 국가하천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강 무제부 사면 보강공사에 국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심하천의 수초목 제거 및 호안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도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은 호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유수 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하천 4개소의 준설을 위한 도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수산물을 원료로 1·2차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걸포 체육공원 앞 노후 데크 산책로를 비롯한 하천변 친수공간 노후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시설물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배수펌프장 관리자의 안전장비 구입비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2억 12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은 입지 결정 고시를 위한 의제 처리 건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억 3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해양하천과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이 사실은 농지 옆에 그런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천들이 폭우가 올 때 그걸 소화하지 못하면 농지가 잠식되거나 침수되거나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 가지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준설을 했어요. 그러면 준설된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그것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 4개소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냐면 법면을 긁어서 법면과 위 도로의 경계 부분에 쌓아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봉성포천 상류부 유현리 쪽에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나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응급상황이나 아니면 물량을 긴급히 해야 될 경우에, 거기는 바닥이 너무 쌓여서 법면에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제 말씀은 주변에 지장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준설했을 경우에 준설의 의미가 몇 달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비가 오면 그 흙은 다시 또 하천으로 흘러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준설된 준설토는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야적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법면에 긁어서 쌓거나 그러면 그 흙이 다시 슬라이딩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명확히 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몇 개월 지나면 하는 둥 마는 둥 다시 원위치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아마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설토를 어디 공지에 쌓아놓는 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사실 준설토를 운반하고 지정된 데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면 사실 상당한 거리도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법면에 하는 경우가 법면에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서 급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가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다시 슬라이딩이 돼서 준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명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난주 일요일에 대명항에서 해병대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주차장이 앞으로 대명항 뉴딜 사업을 하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그런 행사나 대명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거기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노점상들이 2년 전보다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됐지만 사실 어판장을 하는 분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주민분들은 또 다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의 용도라기보다는 그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조치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부서가 조직개편 되기 전에 거기를 우선 공영주차장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되고 정식으로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들이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그 농산물을 팔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명항 지원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명항이 금년 8월 7일로 국가어항으로 선정돼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뉴딜300사업으로 현재 있는 대명항을 주차장도 개선하고 수산물직판장도 새로 짓는 착수가 저번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모든 게 완료되는데 그게 완료되면 현재 수산물직판장 건물이 다 철거되고 새로 위치가 조정돼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정비사업이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 기존 대명항에 있는 그 부분도 정비해서 주차 공간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 국가 어항이 신규 지정되는 거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가 되면 주차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민간 구간도 저희가 더 넓게 해서 나중에 향후 그런 행사뿐만이 아닌 시 전체적인,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진행되면 차차 해소될 것 같고요. 노점상 문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이 완료되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그쪽 주변 상가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명항 뉴딜사업이 끝나면 그 안에 맞춰서, 내년 말쯤에 맞춰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죠. 국가어항과 어촌뉴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그 사업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그것의 기득권을 갖고 싸워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어항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사업이 오르기 전에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해야지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죠. 그분들 진짜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가했을 때 그들도 그에 10배, 100배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 부분은 꼭 선행돼서 해결돼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하여튼 노점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신승호 네.
○ 황성석 의원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 환경국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환경국장 신승호입니다.
현재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 황성석 의원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신승호 모니터링해서 개체수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시죠?
○ 환경국장 신승호 네.
○ 황성석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볍씨 구입이라든지 미꾸라지 구입이라든지 아이들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신승호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은 김포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훼손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고요. 김포시는 철새 도래지이고 한강 하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재두루미 취서식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 사업과 환경보전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저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경하고 관계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최근에 공사로 인해서 한강신도시 크린넷 중단이 됐었죠?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약 2주간 불편을 겪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그래왔던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크린넷 집하장 시설이 건설된 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계가 계속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그러면서 고장이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기계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쪽을 교체했고요. 이번에는 양곡 집하장을 교체하고 있어서 양곡 집하장도 지금 차량으로….
○ 황성석 의원 그렇죠, 차량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수거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이 1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기 신도시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면 약 18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일어날 텐데 노후시설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린넷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 시설 자체 기계시설도 노후화되고 고장이 났고 땅속에 있는 관도 많이 파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CCTV로 땅속에 있는 관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면서 교체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곡까지 하면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맞습니다. 잦은 고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 아파트별로도 지금 잡음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파트에서 건축하면서 투입구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파트는 건설하면서 본인들이 분양하시기 전에 이미 투입구를 다 설치해서 분양되는 사항이라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고장을 수리하시면서 쓰셔야 되는데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류 쓰레기만 배출하시면 고장이 그래도 조금 덜 될 텐데 지금 배출하실 때 보면 투입구에 배출하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을 간혹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쓰레기라든지 어떤 경우는 볼링공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렇게 배출하시다 보면 투입구가 막혀서 완전 고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볼링공 같은 경우는 투입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배관까지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고 아파트에서 크린넷만 별도로…. 이게 크린넷 시설은 아파트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관리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불만을 조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봤어요. 배관이 막히는 것을 봤는데 건축자재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마 대두되리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다. 또는 관리소 측이나 많은 협조를 요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는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요.
우선 설명서 103페이지에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해양하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성 어업인 8명으로 해서 건강검진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8명을 한다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8명 정도 그렇게 규모가 내려와서 8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것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사업수요조사를 거기 여성 어업인들에게 다 보내서 이 건강검진을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공고를 6월에는 검진 의료기관을 저희가 선정했고 그 이후에 일단 여성 어업인들 그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가장 근골격에 이상이 주로 많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접수는 받으신 상태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의료기관 선정하고 접수는 지금 받아서 8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선정이 됐고. 그러면 몇 분이 신청하고 몇 분이 선정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18만 원이면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는 비용이겠지만 이것은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여성이라면 부인과 검진 1개 정도는 별도로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할 만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돈 들지 않고 하는데 선정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추후에 주시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새싹기업 도약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50% 해서 1억인데 1억의 신제품 개발상품만 지원으로 해서 우리 시내 관내 수산업체 산업 육성해서 딱 1개소만 선정된다고 하는데 이 1개소에 대한 선정 기준은 국가 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에 수산 가공 중소기업이 보니까 한 36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전부 다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뿌려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했는데 기업 중에 1군데만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 김현주 의원 지금 저희한테 이 자료 주신 것은 좀 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한 8월 말, 9월 초….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이 관내 기업 36개 업체에 모집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상품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 상품화가 있으니 이것을 신청하라고 한 건데 도에서도 그렇고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김포시는 1군데가 들어왔고 경기도에서는 전체 한 4~5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1군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 이게 여러 가지 절차점검이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신청하는 것도 좀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수산업 쪽에 개발해서 사후까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이것을 다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에서 그렇게…. 절차가 약간은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곳은 1군데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진행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 뒤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국비 보조금 내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 완료 및 정산은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선정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지금 저희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국비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벌써 지금 내려와서 집행을 다 했어요. 저희가 먼저 선 집행을 했고요.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성립 전 예산이나….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성립 전 예산은 국비 건은 먼저 집행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 표기라도 좀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 자료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연례 반복 계속사업비인데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 중에 정밀안전점검 지연 실시 과태료가 400만 원에 8개소예요. 그러면 3200만 원이 과태료로 지금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배수펌프장이나 중요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안전 점검이 있고요. 또 2년마다 해야 하는 정밀 안전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정밀 안전 점검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돼서 기간에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이 정밀 안전 점검은 단순히 사람이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측이나 이런 기계를 가지고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기철,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펌프장을 가동할 때는 이게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하고 또 우기철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11월이나 해서 겨울철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지연돼서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 말고도 경기도 11개 시군이 지금 사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여건을 설명하면 좀 이해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전이 강화돼서 그런 건지 과태료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다른 11개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것은 편성했습니다.
○ 김현주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꼭 지켜야 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별도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특별법이고 이것은 그 기한 내에 꼭 지키라고 있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11조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안전 점검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안전 점검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에 해당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는 과태료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2년마다 하는 정밀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2년마다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기철 기간에는 점검할 수가 없어서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진행이 됐습니다.
○ 김현주 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현장에서 어려운 내용도 다 이해는 되지만 이 36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김포시 예산 내에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정밀 안전 점검이라면 우기나 이런 예상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면 겨울철을 피하거나 우기를 피하거나 절대적으로 물리적 시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2년에 한 번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 이 비용은 굳이 그냥 나가지 않는 비용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가 유의해서 할 건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총 13개소 펌프장이 대상인데 당초에 8개소에 대한 것을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5개소가 이게 기준이 불분명해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지연되는 문제가 과중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본 의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그 면적이나 규모가 지금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사용하고 또 제대로 배수펌프장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바로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는 올해 안 됐으면 다음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 꼭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종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반환금 등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24.82%가 증가된 440억 777만 1000원을 포함한 2213억 5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9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1억 947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억 79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은 신호등 및 제어기에 대한 전기 및 통신 요금과 노후·파손된 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공사비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를 교체하고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을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및 인수검사는 검사 비용으로 1억 7668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는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703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5억 46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경비와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비로 1억 36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3억 176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5억 15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The 경기패스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각 확정 내시되어 2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층 전기·저상버스 6대 추가 도입을 위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19억 800만 원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97쪽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개 노선 신설 운영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1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1억 25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경기도 공공버스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으로 15억 55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1억 8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6억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인천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시와 인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토지보상비 70억 5900만 원을 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 간 경관도로 개설사업은 행안부 특수 상황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보상착수를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사정IC 건설사업은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진출입하기 위한 연결 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2억이 교부 결정되어 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304쪽 봉성산 급경사지 및 마을안길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봉성산 절개지 사면부의 낙석 사고를 예방코자 공사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억 687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4억 78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납부와 노후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2억 2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억을, 노후·파손된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각 1억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설해대책 운영은 도로 제설 임차 용역과 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제설제 구입을 위해 25억 58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12억 8005만 원은 제설 장비 임차 운영에 따른 시기상 시급성으로 인해 예비비로 편성, 집행함에 따라 미반영을 요청드립니다.
310쪽 지하차도 양방향에 차량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운양2, 3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 사우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철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8억 30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8억 4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차기 운영사 운영 시작에 따른 협약 금액을 증액하고 2023년 및 2024년 물가 변동 조정금액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3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반환금은 대광위 주관 2022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용역 결과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반환금 증가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사업은 국비 45억 9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세출 요구에 산출 내역을 보면 음향신호기 교체하는 데 1개소당 769만 2000원씩 들어가는데 좀 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충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760만 원씩 잡아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과하지는 않습니다.
○ 황성석 의원 견적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등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지금 각종 민원들이 많죠,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 교통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의원 본 의원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입장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재발 방지 위주가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에 1분 동안 주정차를 하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사항하고 이동형 차량으로 해서 단속하는 사항 그리고 고정형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CCTV로 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고정형 CCTV에서 단속이 됩니다.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형으로는 4대 운영하고 있는데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자서비스라든지 해서 단속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방향은 계도 위주로 간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과장님, 혹시 차량 방송은 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서승수 이동형 CCTV 할 때요?
○ 황성석 의원 아니, 차량으로.
○ 교통과장 서승수 차량으로 하죠.
○ 황성석 의원 방송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의원 지금 각종 민원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방송도 안 한다, 그냥 찍고 간다 이런 민원이 본 의원한테 많이 들어와서. 특히 상업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잠깐 들르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민원을 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및 계도 위주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에서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역 봉성산 급경사지 및 마을안길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민원을 언제부터 받으셨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올 연초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황성석 의원 혹시 파손된 차량이나 대수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급경사지로서 낙석 위험의 민원인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나 그런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한마디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산 설립을 하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 조사도 했고 안전 관련된 자문단의 의견도 들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신속히 보강공사를 하려 합니다.
○ 황성석 의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만한 낙석 사고가 예상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아무래도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비법정도로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설계는 저희가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고요. 해 주시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저도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인데요.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5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 5월에 혹시 준공 가능할까요?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데 일단 건물 준공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부에 시스템이라든지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026년도에 전체적인 준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일단 현재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지진 체험, 강풍 체험 이런 것들 결정된 게 있나요?
○ 교통과장 서승수 아직 없습니다.
○ 권민찬 의원 아직 없죠? 지금 스마트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께서도 지역 카페를 보면 김포에는 왜 이런 곳이 없냐, 지금 짓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만큼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황성석 의원님 말씀하신 주정차 관련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의견을 드리면 지금 김포시가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장님, 우리가 주차 구역이 그렇게 일반 택지지구 내에는 대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공영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단속하는 거 할 수 있죠. 있는데 단속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까 황성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도가 선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스티커가 발부돼서 과태료 납부하라고 용지가 오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있죠?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에 이 단속 알리미를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 교통과장 서승수 한 50% 정도….
○ 한종우 의원 50%나 돼요? 상당히 많네요?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데….
○ 교통과장 서승수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아마 설치 안 하신 분들 운전자 중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에도 어떤 나름의 명분이 있으려면 계도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좀 더 단속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리미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 카톡이나 그 알리미로 알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면 몇 분 안에….
○ 교통과장 서승수 20분 안에….
○ 한종우 의원 20분 안이죠?
○ 교통과장 서승수 20분 안에만 이동시키면, 일반 지역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0분인데 20분 안에 이동시키면 단속이 안 됩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5분 됐는데 스티커 발부했다, 이런 불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불만들을 평정시키려면 그런 제도들을 더 많이, 50%가 아니라 70~80% 이상 그런 퍼센티지를 올렸을 때 단속보다는 효율적인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효율적인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거 알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통리장단 회의라든가 이럴 때.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각 지역에 그런 알리미를 통해서 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게 사전에 알려드리는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수 있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권민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해서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전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A/S나 부족한 부품을 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내부 콘셉트는 잡으셨나요?
○ 교통과장 서승수 콘셉트는 잡아 놨습니다.
○ 황성석 의원 콘셉트는 잡으셨고 조감도 혹시 있으실까요?
○ 교통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의원 조감도를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재난 상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체험시설을 만드는 건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실 때도 잘 선택하셔서 추후에 고장, 사고 A/S 잘 받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도 교통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나 무인단속 정비,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이런 데 집중되어 있어요. 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중에 3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이란 말이죠. 새솔학교, 나비초, 하성고 이렇게 세 군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도 여기 현장을 다 가 봤는데 정말 신호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도비나 이런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지자체 예산 50% 매칭 사업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건지 간략히 여쭙고 싶어서요.
○ 교통과장 서승수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5000만 원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됐고 추경만 통과된다면….
○ 교통과장 서승수 그렇죠. 교육부에서 전액 저희한테 교부한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교부받고? 그러면 지자체 예산 50% 매칭은 뭔가요? 밑에 예산 증감 사유.
○ 교통과장 서승수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의원님, 이것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 김현주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예산 증감 사유하고 이 내용이 매칭이 안 돼서요. 자료는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들어오셨어요. 운양2, 운양3 지하차도하고 사우 지하차도인데 이게 어쨌든 상·하행선을 방재, 환기시설 설치 및 침수 우려 대비해서 도로 통행을 막겠다, 차단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도로관리과장 김종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이라 하면 ‘ㄷ’ 형태로 해서 재해·재난 시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로써 법적으로 6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국비를 2억, 3억씩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3억 확보하는 차원에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거고요. 차단시설을 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총 6개 지하차도에 있는 시설들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운양2하고 운양3이 한강로에 있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도비입니다, 도비 확보.
○ 김현주 의원 도비요? 도비가 확보가….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2억, 3억씩이 내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비 확보를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이게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요구하시는 게?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지금은 시비….
○ 김현주 의원 시비죠?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네, 시비 요청한 부분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이건….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비에 대한 표기는 해 주시고 전체에 대한 공사비 계는 표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그러면 총 공사 금액이 운양지하차도는 4억이 드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비율이?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249쪽에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운양2하고 운양3에 대해서.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것은 앞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신 건가요? 전체 공사 금액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이거 두 개 다 2025년 2월에 진입 차단설비 구매 의뢰를 하고 2025년 6월에 진입 차단설비 설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차단설비 구매 의뢰가 2025년 2월이잖아요. 이 내용을 왜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일단 교부세 자체가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는 잡을 수 없었고요. 2024년도 4월에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1회 추경에 못 잡고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내시가 2024년 4월 5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예산을 기 확보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국비와 시비를 나눠서 자료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자료를 분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부탁 좀 드리고 또 공사는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는지도 타지역의 예시 사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관련된 사진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종설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부재로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부재로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358억 5404만 4000원 대비 50억 2726만 6000원이 증액된 408억 8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억 9746만 6000원 대비 1699만 3000원을 증액하여 9억 14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929만 3000원과 반환금 기타는 2023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해 추진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빈집에 대한 자진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 내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3억 3840만 1000원 대비 40억 572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3억 9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는 입찰 차액 발생으로 5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경기도 귀속분의 과오납금 지급 관련 경기도에서 김포시로 입금된 금액을 반영하여 40억 6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6900만 원 대비 4억 36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우근린공원 조성 공사의 문화재 시굴조사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4억 36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737만 6000원 대비 2903만 원을 증액하여 6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사후관리 실태조사의 지적사항인 양촌읍 오라니장터 사랑채 공용계단실 핸드레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통진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국장님.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예산 3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황성석 의원 이 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자문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현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마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받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 황성석 의원 진짜 중요한 자문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받을 예정인데 구체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떤 분야.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공택지에 대한 것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의원 혹시 이 중에 김포시의원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또는 예상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추가로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고민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사업내용이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보면 수참2리 경로당, 쇄암리 경로당, 하사2리 경로당, 후평1리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 위주로 하게 됐는데요. 에너지 효율, 단열, 결로·곰팡이 발생 제거. 올겨울에 큰 문제가 예상되는데 구체적 설명 가능하실까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가 했던 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경로당 부분에 대한 것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때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이번에 시작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겨울을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번 추경에 꼭 통과되도록 본 의원도 바라고요. 진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에서 이 책자를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통과된 재검토 사유를 보면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각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팀장님 이것 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공건축물 사전검토하고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 활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기본적인 사업 신청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요구를 해 왔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국장님, 사실은 이 통진읍 구청사가 어찌 보면 되게 활용의 용도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리고 시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저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검토 통보가 된 것처럼 여기를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꼭 잘 좀 검토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만큼 편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그 안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사실 그 부지가 처음 출발할 때 좀 특별하게 출발한 그런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거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그 주위 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것은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쇠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분들이 걱정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차난과 또 지역 상권의 활성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잘 진행해서 그 두 가지가 명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민수 팀장님, 권효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과장입니다.
심성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존 예산 대비 5억 66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선발인원 확대 등 지원 대상 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사업은 불법 농지 성토 지도 점검, 공무원의 신변 안전과 정황 근거 확보를 위한 영상녹화장치 휴대용 보안카메라 구입을 위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사업은 부대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1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추가선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1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본예산 예상 수요 대비 실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토양 개량제 사업은 토양 개량제 공급과 관련하여 608t에서 945t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 1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육성사업은 경기밀 육성 정책을 밭작물 전반으로 확대한 사업으로서 확정 내시에 따라서 2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5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설치 면적 증가 및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대상 마을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6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 1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예산 지원액을 증액하여 확정 통보함에 따라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금년 2월 사업대상자 선정 후 예산 지원액을 증액하여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개소에 대하여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김포시 사업대상자를 미선정함에 따라서 예산액 48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생산 적합 체계 구축사업은 벼 가공저장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정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2억 91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량 1077명에서 1066명으로 사업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4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및 전기·수도 지출을 위한 예산 1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1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존 예산 대비 28억 1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 농업 대축제 사업은 농업인의 날 및 인삼 축제 통합 운영과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서 기존 예산 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 변경하고 행사운영비 17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난 11월 2일, 3일 행사를 완료한 사업으로서 죄송하지만 축조 심의 시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사업은 도비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640만 원을 감액하고 그중 1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총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농촌 융복합 그린케어센터 운영사업은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준공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승강기·소방 등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예산으로 21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염려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매번 농업기술센터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 느낀 점은 건물이 노화되어 옥상 및 천장 벽면에 곰팡이까지 슨 상태입니다. 하물며 바닥이 들뜬 상태로 삐걱거리고 있고요.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비까지 새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혹시 소장님이 갖고 계신 대책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기술센터 건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고 계시고 염려해 주시는 우리 황성석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되었을 당시에는 그때는 지도직, 현재 농업진흥과나 기술지원과 이렇게 2개 과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화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잘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건물이 굉장히 모범적인 건물이라고 상도 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본부에 있었던, 우리 청에 있었던 농정과가 그쪽으로 이관되고 또 농정과가 현재 농정과, 축산과로 되면서 4개 과로 되면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협소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새는 부분도 있고 또 바닥이나 벽이나 아니면 천장에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면적이 한 4731평인데요, 그 면적에 여러 가지 건물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데 보통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검토를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다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비용은 사실은 아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전 민선 7기에서는 다른 부지도 대안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어려움 없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소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플랜으로 준비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근무 환경 개선은 소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농정과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이 이 책자를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장오규 농정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서 온라인 배송비 및 주민시스템에 대한 개선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 업체는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업체는 팔팔양조장이라고 해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런 내용으로 지원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명칭에 대한 이 사항은 전통주 소비 활성화라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택배 배송비랑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전통주에서 박람회라든가 참가할 때 참가비용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 사업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팔팔양조장 사업이 1개소인 것 같은데 4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장오규 이 부분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랑 매칭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구비사항들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팔팔양조장이 그것에 응모했으나 되지 않아서 자격요건이 미흡해서 삭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 농정과장 장오규 농정과장 장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제가 요즘에 전시장을 가보면 막걸리에 관계된 제조업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독브루어리 또 업체가 여러 개가 있던데 독브루어리도 있고 팔팔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개만 해서 독브루어리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나 본데 지원도 안 했나 보네요? 나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곳만 하고 1곳이 떨어졌나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정과장 장오규 우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7월 1일 자로 부서장으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아서 상반기라든가 전년도에 진행되는 그 사항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조장 업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지원했어야 됐다. 조건이 2개년에 다 한 번…. 그러니까 바로 2023년에도 조건에 맞았는데 2024년에는 왜 떨어졌을까라는 한 가지랑 왜 여러 업체가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0페이지 보면 농정과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학교우유급식지원이기 때문에 우유만 주는 것은 맞는데 저는 농정과에서 경기도든 국가든 어디든 이것을 어디에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왜 우유만 됩니까? 유제품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축산농협은 우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즈도 하고 요플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기금이 반납되지 않게 김포시든 어디든 저는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우유만 하고 이렇게 맨날 반납하는지. 유제품. 애들 이제 우유 안 먹어요. 하지만 우유로 만든 유제품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안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안을 좀 잘 짜서 유제품으로 바꿔 달라. 아이들이 많이 먹고. 축산농가들이 맨날 뭐라 그래, 전화가 와요. 내가 1년을 먹다가, 한 2년을 먹다가 우유를 끊었는데 김포시 축산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꼭 1년만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끊어도 되니까. 너무 우유 소비량이 줄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네, 그러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유에 대한 소비가 너무 줄어서 축산농가가 힘들구나. 그러면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라도 역제안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제안 좀, 기안 좀 잘 해서 올려서 다음에는 우유 및 유제품이라는 그런 명칭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수도과장입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억 8834만 2000원이 증액된 629억 6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수도과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2856만 원이 증액된 470억 6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인 급수전 수탁공사비 12억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32억 3520만 6000원이 증액된 147억 9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인 급수전 수탁공사비 12억 증액,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공사 19억 8000만 원 증액, 급수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96억 5855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7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84억 편성,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분 3억 2578만 5000원 증액, 수도요금 수용가 미수금 7억 72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86억 5813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5700만 원 증액,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사업 공사비 및 부대비 8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2746만 2000원이 증액된 999억 2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억과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증액,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과태료 4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959만 4000원이 증액된 397억 5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4분기분 6억 4762만 5000원,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4분기분 62억 55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중 건강보험 사업자부담금 부족분 6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6346만 2000원이 증액된 667억 4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변동 및 수납 상황을 반영하여 4억 432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67억 9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수금 수입은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의 2021년 및 2023년 수입으로 138억 2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미수금 수입 주요 증가 원인은 마감일이 공휴일인 2023회계연도의 경우 마감일 수납액이 미수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786만 8000원이 증액된 601억 7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래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7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공사를 통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금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비 정산금 1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조 지하수 관측망 RTU 장비 구매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장비 총 12개소 중 파손이 확인된 3개소의 장비 교체를 위해 1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조재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는…. 정수과….
(의원들 대화)
아니,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나중에 자료로 그냥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가 본예산에 19억을 했는데 추경에서 너무 많은 감액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수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여과지를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19억에서 6억이 됐으면 많이 된 거잖아요. 30%가 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위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조재국 여과지 구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정수 생산량이라든가 교체 공사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왜냐하면 처음에 항상 본예산에서도 수치를, 세수 추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추계를 잘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모아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돈 다 풀어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수도과에 좀 질의드릴게요.
배수관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학운리 외 2개소인데 사실 과장님, 죄송하게도 추경이 예정대로 됐으면 이 관망 사업이 벌써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시작도 못 했단 말이죠. 지금 이번 회기에 만약에 추경이 의결되면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김재성 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설계는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하게 된다면 한 달 이내로 충분히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한종우 의원 한 달이요? 이런 공사는 동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민분들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고 간절한 건데 추경이 늦게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의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이 되면 차질 없이 한 달 안에 학운리 외 2개소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재성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하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BTL하고 바로 뒤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BTO까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똑같이 하수관로 정비로 해서 BTL 방식으로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서로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한쪽은 회계연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고 또 34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권역을 보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거나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형태죠? 맞습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 하수과장 정영섭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BTL 같은 경우는 관로를 저희가 운영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비를 20년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운영비에 보수비도 들어가고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원래 계약에 의해서 했던 양보다 사실 보수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하수과장 정영섭 그것은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민자, 그 BTL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은 아니고 우리 세수로 남는 금액인가요? 이월명시 이런 걸로?
○ 하수과장 정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B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레코파크 관리운영비. 이것도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한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그 사이로 계속 예산 잔액이 남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명시이월돼서 이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정영섭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이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상승분에 따라서 조금 더 운영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비용에 비례해서 남게 되면 저희가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액이 우리가 운영권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BTL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급되는…. 임대형이니까 지급되는 비용은 똑같고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 하수과장 정영섭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렇다면 그다음 해에는 비용이 좀…. 관리운영비 이외에 여기 수입이나 이런 걸로 그 잔액을 남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하수과장 정영섭 수입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대수선, 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어쨌든 이 책자는 9월 초에 이미 제출이 됐고 비용은 2024년도 본예산에 비용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지급을 연간 비용을 전체 지급하는 형식이었나요? 다 지급을 못 하고 나머지 비용을 이번에 2차 추경에 넣으셨더라고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급 비용은?
○ 하수과장 정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월분을 다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3/4분기, 신속 집행 때문에 3/4분기까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4/4분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4/4분기면 10, 11, 12월까지 비용인 거죠?
○ 하수과장 정영섭 네, 그렇게 3개월 되겠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러면 지금 10월분은 지급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 하수과장 정영섭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에, 중순 정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 부분이 추경이 통과돼야 이 비용도 지급되는 거네요?
○ 하수과장 정영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윤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 공원녹지과 분야입니다.
기타 사용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는 전년 대비 점용 신청 건수 감소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기타 과태료 중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 산림보호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담금 중 가로수 변상금은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년 대비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 건수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과 48쪽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사업 신청자의 중도 포기로 17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7억 9467만 2000원 대비 4억 8898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8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5쪽 중간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 및 철거 공사는 겨울철 도로변 제설제 및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숲 관리용 차량 구입 건은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 도시숲과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장비인 화물차량 구입비로 내구연한인 12년이 경과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교체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자 2명 중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4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한 8000만 원으로 산사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1000여 톤의 잔여 폐토사 처리를 위하여 7755만 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2회 추경 상정 이후 최근 토지주가 직접 처리 완료함에 따라서 전액 조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드리면서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9억 1145만 6000원 대비 4억 1639만 원이 증액된 203억 2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상단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취약지인 경관녹지 사면에 재해 예방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고촌읍 신곡리 1201번지 경관녹지 사면에 보수 및 보강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촌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정기 시설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아 현재 이용이 금지된 고촌 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체계시설 유지관리는 수처리시설의 전기·수도·원수 요금으로 부족분 1억 3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공원 관리 공공요금은 공원 조명등 및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써 신규 공원 전기시설 설치 등으로 부족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관리는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로 용역 기간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용역비 감소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야생조류생태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는 공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길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산책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전에 따라 에코센터 재개관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방안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2쪽 하단부터 433쪽 상단까지 반환금 및 기타는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099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윤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 호명 후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에코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에코센터 참 말도 많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여기다 유치하면 시에 어떤 여러 부가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관련 부서는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사항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환경진흥원은 저희 과랑 업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렇죠? 아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정말 처음에 홍보하던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이전했겠습니까? 김포가 더 공을 들여서라도 잡았겠죠.
그건 그거고 지금 에코센터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한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그걸 유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사용 목적을 구체화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겠죠? 이걸 여기 용역에 다시 허물고 새로운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안에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지금 에코센터,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건물도 사실 되게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그 위치와 주위 환경에 맞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볼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건물이 안전평가도도 낮게 나오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조건으로 그 부지 내에 환경하고 맞는 그런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좋겠지만 지금 저의 시의 여건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쓸 만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장이나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한종우 의원 지금 그쪽 에코센터의 위치가 저는 되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해 버리면 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쓸 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쓸 만한 건물이라는 조건하에 용역을 해서 무엇인가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긴 한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꿰어 맞추기 한 거예요. 조류생태공원 옆에 있다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갖다 넣는다는 게 참 초등학생 같은 수준이지 이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쓸 만한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정말 쓸 만한 것들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올바른 용역이 돼야지 그냥 거기가 비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시설을 넣을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좀 더…. 예산 규모도 작을 것 같아요. 2200만 원 갖고 그런 규모 있는 용역이 될까도 싶은데 하여간 그냥 한번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거기가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용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의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 잘 반영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외관이 좀 많이 낡아서 안뿐만 아니라 겉에도 많이 벽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그때 긍정적인 검토로 저희 예쁘게 외장 좀 다듬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용역이 안 나왔는데 겉에는 그냥 해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여기 지금 용역은 내부 재개관에 따른 내부를 어떻게 할 건지고 지금 외부에 벽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외장재는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종우 의원 아니, 만약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외벽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이것 한번 그 시점을…. 이게 용역이 본예산 쓰기 전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반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이 공원관리과 업무를 보면 상당히 공원 관리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분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공원일 수는 있지만 그 좋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다울 때 공원의 역할이지 우리가 명품공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쾌적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지 명품공원 같은 것은 좀 지양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에코센터도 그런 보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시설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력에 칭찬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운양동 조류생태공원 앞에 공영주차장 개폐 차단기를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설치했습니다.
○ 황성석 의원 주변에서 지금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장기불법주차 때문에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주차할 곳이 없었던 사례였거든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돈 받는 것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민원 접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맞을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리고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취지가 공영주차장 무상으로 했을 때 공원을 편안하게 다니시라고 했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원래 목적대로 공원을 거닐기 위해서 주차를 하실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민원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허락이 된다면 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는 아닌데요. 공원의 민원 사항이 공원을 거닐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제안을 교통과에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알았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도비 매칭해서 맨발 걷기 추가조성사업 혹시 이번에 추경이 안 올라왔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것은 경기도 지원사업이고요. 그것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2025년도 내년 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오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그때 들어갈 겁니다.
○ 황성석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46페이지 야생조류생태공원 및 나래울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 내역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조달구매가 6500만 원으로 지금 산정되어 있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동식인데. 상하수도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공사도 별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조달구매만 65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안 본 상황에서는 6500만 원이면 되게 큰 금액이기는 한데요. 혹시 저희 한강중앙공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보셨죠?
○ 황성석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게 탈의실하고 같이 있는 거라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탈의실 빠지고 남자, 여자 양쪽 화장실만 있는 거라 6500만 원 이것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고요. 대신 거기가 야생조류생태공원이고 하니까 자연하고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견적을 보니 어울리는 금액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이 6500만 원은 좀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황성석 의원 저도 함께 보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알았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공원관리과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됐다고 해서 감액했는데 이게 매년 12개월로 산정돼서 5억이 책정된 겁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개월로 책정돼서 5억이 산정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개월이 된 것은 저희가 몇 해 하다 보니까 수상레저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업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것을 한번 줘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으로 검토하다 보니 저희가 2월에 개장 준비가 들어갔어야 됐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로 단축된 이유입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매년 12개월로 해서 5억이라고 위탁을 줬다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업체가 물 관리도 하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제가 거기를 항상 일주일이면 한 5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수상레저시설 하우스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거의 진짜 한 4~5월부터 움직이거든요. 바짝 하는 게 한 4~5개월 정도 하는 건데 매년 12개월을 산정해서 5억이라는 돈을 민간위탁을 줬다는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게 좀 민간위탁을 5억을 다 주고 운영하는 배 운영비는 그러면 누구 귀속이 되는 건가요? 배 하면 배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귀속되는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 유영숙 의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이 5억은 순전히 위탁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수리비나 그것도 다 포함해서 5억인 거고요. 그리고….
○ 유영숙 의원 인건비.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인건비죠. 거기에 포함해서 거기에 다 있는 거고 저희가 12개월로 잡은 것은 겨울에 저희가 물 빼고 난 다음에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이 사람들한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개월이 되는 거고 거기의 인건비나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 수리비나 그런 것도 거기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5억 안에 수상레저시설과 빙판. 그 썰매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그 사람들한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유영숙 의원 그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차라리 다행인 게 뭐냐 하면 매년 하니까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시는 중이라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잘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돈을 다 주고 돈은 다른 데서 가져가고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그냥 5억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 돈이 얼마가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를 잡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사업설명서 423페이지에 산사태 피해지 복구로 해서 토지주께서 철회하셨다고 예산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처음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2020년 8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완전 만 4년이고 햇수로는 5년이 됐단 말이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 따라서 피해지 복구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맞나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의원님.
○ 김현주 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갑자기 왜 토지주가 철회하게 되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토지주가 저희 과를 방문했었고요. 그분께서는 저희가 8000만 원을 갖고 공사를 하는데 저희는 뭐냐 하면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폐토사, 폐합성수지 해서 예산 규모가 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본인이 그러면 사급으로 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에 현장을 가봤더니 옹벽까지 다 마무리해준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쨌든 지금 산림보호법에 보면 산림청장이나 예방기관의 장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4년이 지났긴 하지만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잡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개인 토지 소유주가 했지만 그 토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잡았는데 이것을 개인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추후의 내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의원님, 추후에 그분이 어떤 소송이나 어떤 구상권 청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여기 보면 예산 요구 사유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산사태지 토지관계인 소송으로 일부 공사 미시행분이 발생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서 이 소송은 지금 시와 토지주의 관계는 아니었나요, 2021년도에?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건축주와 거기 세입자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 김현주 의원 그런가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결국 세입자가….
○ 김현주 의원 주어가 없어서.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예산은 현재는 필요 없어졌지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는 토지주께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저는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조류생태공원 화장실 설치 건인데요. 해당 위치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이 길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이 불편해하고 있고 저도 불편해한 적이 있어서 해당 위치에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이 이동식 화장실이 혹시 몇 평 정도 됩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평수는 저희는 그냥 변기 수로 생각해서 여자 변기 한 3개, 남자는 변기 하나에 소변기 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의원 보통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김포 전역을 보면 어디를 가나 이동식 컨테이너 화장실이에요, 보면. 최근에 구래동 문화의거리에도 컨테이너로 지어졌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맞습니다.
○ 권민찬 의원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최근에 가봤습니다.
○ 권민찬 의원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의 가장 큰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발로 차면 찌그러집니다. 구래동 문화의거리 야간에 술 드시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 화장실이 미관상 좋다? 저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 내용연수도…. 내용연수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 권민찬 의원 8년이 지나면 또 새로 컨테이너 6500만 원 들여서 공사 다시 하실 거죠? 그때 되면 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김포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에 가든 타 지자체, 소위 말하는 부자 지자체에 가면 다들 철근 콘크리트 짓고 벽돌로 마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도 훨씬 더 늘 것이고 그다음에 외관 상도 더 예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이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화장실은 좀 공원관리과 최초로 한번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보는 게 어떨까,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또 화장실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세요. 냄새나고 더울 때는 회충이나 그런 게 생긴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한번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더 민원이나 아니면 여기가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부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 권민찬 의원 그런데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반대 민원이 생길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생기게 되면 없어지면 민원이 생기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저는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세족장이 있는 그 근방이거든요. 맨발 걷기 끝자락에 있는 그 근방이었는데 만약에 위치가 안 좋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옮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1억 1000만 원 갖고 철근 콘크리트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항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제가 의원 생활 2년 조금 넘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도 그런 게 걱정되시면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꼼꼼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김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공원관리과든 공원녹지과든 김포시청에서 화장실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소장님, 박태일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109만 3000원이 증액된 479억 497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동력비 예산 증액과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 예산편성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57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동력비 3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일요일 확대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동력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을체육관 이용 시민들의 강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비율제 강사비 1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일요일 확대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동력비 48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수영장 일요일 확대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4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운영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노후에 따른 재정비를 위하여 수선유지비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주차장 인수 및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동력비 70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사우문화체육광장 대리석 보수공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대리석이에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맞죠, 사장님? 그렇죠? 사진에 보듯이 대리석으로 바닥 마무리를 추가 보수공사 하실 예정이잖아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맞잖아요?
○ 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 평일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맞아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을 때 또 다시 아마 파손 부분이 더 발생할 텐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번 공사하게 되면 오랫동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재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 저도 와서 김포의 여러 공공시설을 다녀보면 시공 자체가 부실해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재 부분하고 시공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의원 이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공사 마감을 하고 난 후에도 다른 대리석이 파손이 될 게 예상되잖아요?
○ 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 수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그렇죠. 계속 보수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는 저희가 시설별로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시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공해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 예산이나 시의성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성석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다 마치신 건가요?
○ 황성석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가 산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안전담당관김광식
- 환경국
- 환경국장신승호
- 자원순환과장이정미
- 해양하천과장신동진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교통과장서승수
- 대중교통과장이영종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도로관리과장김종설
- 철도과장권재욱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농정과장장오규
- 농업진흥과장심성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조재국
- 수도과장김재성
- 하수과장정영섭
- 클린도시사업소
- 클린도시사업소장윤은주
- 공원녹지과장박태일
- 공원관리과장한흔지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 사장이형록
- 시설관리본부장이한기
- 경영지원실장이승주
- 체육사업실장김영수
- 환경사업실장이공희
- 공원사업실장이해운
- 교통사업실장박지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