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울릉도 200억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혀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김포시는 울릉군과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민 일상에 직접 혜택을 주는 대외협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자 헤럴드경제에 실린 기고문에는 김포시가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의 예산으로 울릉도 휴양소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휴양,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럴듯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계획이 우리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된 계획인지 김병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김포시 재정 상황을 볼 때 휴양소 건립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까?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세수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전망이며 우리 시는 향후 6000억 정도의 광역철도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타 지자체에 휴양소 건립을 하는데 200억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의 연수 강화를 고려하여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켜야 할까요?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한다 해도 50~8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만 취항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공항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배편을 통해 입도하는 2000여 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라면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는 있었습니까? 반드시 울릉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번듯한 관광지, 휴양소 하나 없는 김포시에 건설폐기물처리장, 광역 소각장 말고 휴양소 건설을 추진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신 겁니까?

시장님, 우리 김포시에는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 주민 복지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역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김포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국비와 도비 공모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하려고 밤낮으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200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까?

시장님, 통상적인 자매결연의 목적은 시민들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며 친선 도모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예산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기부는 협상의 실패이며 친선 도시로서 건전하고 적절한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0일 한 언론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 고위공직자 추석 선물 울릉도 특산물인 울릉 명품 건강차 선물. 시민들 분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김포시장이 김포 농산물이 아닌 다른 지역 농산물을 고위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는 소리에 정말 화가 나 김포시민으로서 분통이 터졌고 어떻게 시장이 그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난다는 사우동 주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김포시장이 김포 경제보다 울릉군 경제가 걱정돼 울릉군 건강차를 선물 한 거냐, 우리는 시장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특산물 이용과 홍보를 하며 소비 촉진을 도모합니다. 특히 명절 때가 다가오면 여러 지자체는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제수품과 선물 세트를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상식과 다르게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울릉군 특산물을 선물했다는 점에 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오일장에 와서 뽑아달라고 하면서 정작 뽑아주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타 지자체 농산물을 사서 나눠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상징적인 시기에 지자체 단체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이제 임기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제빙상경기장 유치, 이민청 유치, 대형종합병원 설립 등등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울릉도 휴양소 건립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김포 농산물이 아닌 울릉도 특산물을 명절 선물로 보내는 등 시민들의 실망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산하기관장들을 대동하여 정작 하성면민의 날은 불참하고 본인의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모습 또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형 프로젝트 발표에 매달리지 마시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과 복지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51만 김포시장의 말은 무거워야 합니다. 행동은 더욱 진중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과거는 울릉도에 있을지라도 김포시의 미래는 울릉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어렵습니다. 오늘 김포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울릉도를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넥타이를 매고 울릉도에 대한 김 시장님의 열정을 보여줄 때가 아닙니다. 김포 시정을 더욱 살뜰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라도 과욕을 멈추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속절없는 시간 속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나 130일이 지난 오늘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의 얼굴에 뱉는 침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 모욕에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만 김포시의회의 작금의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하기에 상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견제·감시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독립기관인 김포시의회는 4년의 임기를 2년씩 나눠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며 새롭게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회 의장을 비롯,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인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의사봉을 가지고 회장을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반기 시작이던 2022년에도 원 구성 교섭에 어려움을 겪어 34일이 지난 후 개원되었으며 당시 양당의 원내대표가 상생정치실천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전반기, 후반기 동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후반기에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서로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더 달라고 욕심내는 국민의힘 덕에 지금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대 7 동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선 의원이 2명 있는 여당을 배려하여 14명 의원 중 유일하게 의전차량과 운전 수행원, 수행비서를 제공받고 연 3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의장 자리를 전반기,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위 1석을 더 달라며 130일째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끝없는 평행선 속에 한 발을 내디뎌볼까, 의장·부의장 먼저 선출하여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의장석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교섭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자세히 모르는 시민분들이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반기, 후반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욕심낸 것이 없습니다. 뭘 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의정활동비나 차량 의전 등이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본회의장 운영과 의회의 최종결정권, 의회 인사권을 가진 그야말로 김포시의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막중한 자리입니다. 235회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우리를 모독했습니다. 이 권한 역시 국민의힘이 의장 자리를 차지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7 대 7 동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과감한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7 대 7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잘해보자며 양보해도 부족한 판국에 배 째라 식의 과욕을 부리는 말 같지 않은 행태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시민들이 안위에 없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보고 시민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뻔뻔하게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역지사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7기, 7 대 5의 구조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국민의힘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함이며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말이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이 시급하니 조례부터, 추경부터 심의하자고 합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된 채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니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조례 어디를 살펴보아도 임시위원장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과욕을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양보하여 1년씩 나눠 맡자고 합니다.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있지도 않은 기준을 제안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그다음 제안은 지난 244회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조례안 심의하고 3 대 3으로 예결위 위원 뽑아서 심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과욕을 멈추고 합의서대로 이행해서 서둘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시키면 간단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의장님, 후반기 구성을 위해 논의할 때부터 각종 언론에서 예정자의 음주 3선, 여자 동료 의원 성인지감수성 부족 논란, 상임위장 이탈 논란 등 다양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3선 의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한껏 배려하고 양보하여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 선출해드렸습니다. 합의서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는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여 의장·부의장 선출부터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장과 마찬가지로 동의 없는 의장 직권의 임시회 소집, 독단적·갑질 운영,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들의 욕심으로 민주당 7인의 의원들이 함께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의정활동이 방해받아야 하는 겁니까? 실추된 우리들의 명예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1석을 더 달라고 과욕을 부리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합의서를 쓸 당시에는 회의규칙이 부존재했습니까? 당시에도 존재했던 회의규칙으로 전반기, 후반기 합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없습니다. 그저 우기면 되는 겁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더 달라고 주장하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힘들게 작성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에 어떤 신의를 가지고 함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들어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합니다.

52만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욕을 버리고 합의서대로 원 구성을 이행하여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부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상처투성이입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앞으로의 김포시의회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포시의회 역사에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협치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모습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 살피시어 이제라도 그만 멈추시고 김포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김포시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영혜 시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금씩 봉합되어 가는 김포시의회가 다시 무너져버리는 것을 막고자 피 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5일 진행된 임시회는 김포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추경 심의였고 늦어진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경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영상을 통해 목도하신 것처럼 김포시 홍보담당관의 안하무인적 오만함과 이를 필사적으로 감싸기 위해 의장의 권위를 내던지고 동료 여성 의원에게 고함까지 지르는 김종혁 의장의 야만적 폭거에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는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행태를 보이며 결국 부시장까지 와서 사과하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시의원을 조롱하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라고 비하 발언하고 상임위장에서 공익을 위해 질의한 의원들을 고소하고 진정을 일삼으며 공직자로서 자질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홍보담당관은 엄중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질문이 하도 많아서, 광고비 못 받는 기자분들 의원실에 얼마나 찾아가냐, 다 챙겨줄 수 없다,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 질문에 내용이 없다,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니 답변드리겠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시종일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오만 불순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본인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마치 공직자들을 위해 싸우는 잔다르크인 양 포장하지만 홍보담당관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은 현장에 있던 분들과 영상을 본 공직자들, 언론,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홍보담당관 본인만 모르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을 존중하고 김포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김포시를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존경하는 김포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 일을 멈추고 제발 반성 좀 하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이 개인적인 모욕을 당해 수사기관을 이용한 것이 그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시의원 고소는 상임위장에서 의원이 공익적 질의를 하는 적법한 의정활동을 고소를 통해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홍보담당관의 무분별한 고소의 피해자인 저는 9월 19일 불기소 무혐의 결정이 되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홍보담당관의 반성 없는 태도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시민의 권리 침해이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의회 질서를 수호하고 김포시 공직자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는 기틀을 세우기 위해 민생을 구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홍보담당관이 최소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김포시 홍보담당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홍보담당관 직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더 큰 문제는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원들의 수장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해야 할 김종혁 의장은 불성실과 오만함, 비아냥을 보이는 홍보담당관에게 질타는커녕 감싸주기에 열을 올리며 수호자 노릇을 자처하고 정작 질의하는 동료 여성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폭력적인 행위로 스스로 의장의 권위를 버렸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홍보담당관에게 고소당할까, 갑질로 신고당할까 걱정되셨습니까? 김종혁 의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홍보담당관에게 불편한 답변은 앞서 막아주었으며 나긋나긋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등 홍보담당관에게 고개 숙이며 결국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문제 대상인 홍보담당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료 여성 의원에게 고함지르고 갑질을 언급한 것은 적법한 의정활동 중에 홍보담당관에 의해 명예훼손 당하고 의정활동 방해를 받은 동료 의원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김종혁 의장님, 권위란 윽박지르듯 소리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억압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공직자들에게 존중받으며 시민들께 존경받으셔야 주변에서 세워 드리는 겁니다. 의장에 오른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금의 모습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쳤고 의장의 권위 운운하며 의원들의 5분 발언 제약, 의사진행발언 제약, 독단적 임시회 진행, 일방적 정회 등 입틀막하겠다는 의지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동료 의원들의 실망과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김종혁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김포 발전을 위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둘째,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명예훼손, 공무 방해, 무고를 저지른 홍보담당관 해임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의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김포시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7 대 7 동수 상황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의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위해 시의회가 홍보담당관 같은 사태를 막고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의장을 맡은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절반의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통 큰 양보를 보여주었듯이 국민의힘도 여당의 책무와 양보의 미덕으로 나머지 절반의 상임위 구성을 하여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의회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접경지역인 하성면 시암리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음향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청취)

시간 관계상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 하성면 시암리 마을에서 오늘도 어제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는 북한의 대남방송 괴음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몇몇 동료 의원과 함께 시암리 마을주민들과의 대남방송에 대한 현안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주민분들의 말씀은 괴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일상의 삶이 힘들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북한 정권의 체제보다 중요하다는 대북정책의 방향에서 발생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을 시작으로 약 2년 8개월을 넘어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어리고 젊은 군인들이 러시아에 의해 용병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병의 대가는 단순 달러 몇 푼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무기의 현대화와 대규모 확장화일 겁니다. 그 어리고 젊은 군인들의 목숨의 대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북한 무기의 최신 현대화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대북 방송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 해서 주민들의 동요로 북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대북 방송 행위는 방위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암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던 간담회에서 나온 시암리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암리 주민의 대남 괴음 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이 주요 내용으로 방음창, 방음문 등 기본적인 소음 차단을 말씀하셨고 괴음에서 벗어나 편히 잘 수 있는 공간의 제공도 말씀하셨고 대남도발로 인한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도 설치. 그래서 시장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10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DMZ 내에 있는 대성동 마을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께서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 방음문 새시 설치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2대를 바로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도 마련하도록 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성동 못지않게 하성면 시암리도 대남확성기로 인한 괴음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성동도, 하성면 시암리 주민들도 경기도민입니다. 고통을 함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도 건의합니다. 정부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우리의 최소한의 국가적 행위로 방위적 입장인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무지한 주장으로 북한 정권의 옹호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우선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헤아리고 지원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방식은 여러 관련법을 명확하게 만들고 개정하며 시행될 수 있도록 본질을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암리 주민들을 위해 임시 숙소 마련, 피해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는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지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시암리 주민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부분은 시민의 행복과 복지이지 시민의 고통과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난 4개월간의 김포시의회의 성적은 0점입니다. 시암리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한 채 정치질로 물든 김포시의회였습니다. 이제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영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영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3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안번호 제3504호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57억 407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5억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2건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안된 57억 407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안된 25억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등의 처리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중심 의회로 바꿔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기본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가운데 제도적 법 기틀 안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비로소 그 자족 노력의 대가가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