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포시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에 용역비만을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넘긴 것이 사실로 밝혀져 김포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2018년 2월 26일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1번지 일대 702,469㎡의 토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지난 2018년 5월 29일 자로 주민제안 수용을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PPT 화면에 보시면 지금 김포시에서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통보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이라는 과장이 전결로 주민제안 수용통보를 한 것입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사업 전체 면적의 2/3 이상,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등이 첨부된 정식 제안서가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되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로 예정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54만 6,000㎡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해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사업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용역을 중단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김포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 중 이미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용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용역 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 사업자에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 여겨지며 또한 이 사업예정지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한강로를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1차 사업지보다 훨씬 서울 쪽에 가깝고 올 3월 분양과 동시에 완판을 기록한 3,500여 세대의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와 맞닿아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업계에서는 이 사업의 분양 완료 시에 약 1조 2,000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의 경우 공익성 확보를 위해 걸포4구역 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 역세권사업은 9만㎡의 토지를 김포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김포도시공사와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권의 매각은 단순히 용역보고서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발 이익금 가운데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할 김포시 몫까지 넘긴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내용 중 김포 도시공사가 이미 지급한 10억여 원의 용역비를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담보로 금융권의 PF대출이 발생했을 때 김포도시공사에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공기업의 불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공사와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제7조2항에 의하면“협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7조2항 좀 클로즈업해 주세요.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 보면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 7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임한 김포도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따라 권한과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자격의 문제가 도출된 김포뉴스테이SPC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한 향산2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김포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하여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상의 검증도 하지 않고 수용을 통보한 도시계획과의 행정행위는 매우 심각한 권한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과 주민제안의 수용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인지를 관련 과와 도시공사를 감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김포 시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김포시장은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문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선 7기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있어서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김계순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촌읍 신곡리 신곡수중보에서 지난 8월과 9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민간인 보트가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두 명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순직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엔 시민 네 명이 탄 요트가 신곡 수중보에 부딪혀 좌초됐다 구조됐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신곡 수중보에는 “보트ㆍ요트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곡 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 상태의 하천을 되살려야 한다는 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단체들은 신곡수중보 설치 이후 수위가 상승해 한강에서 백사장과 습지가 사라졌다, 어류를 비롯한 동식물의 개체수가 줄어 생태계가 파괴됐다,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한강하구 범 시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즉각 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9월 6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한강을 자연의 모습 그대로 흐르게 복원해야한다며 한강 재자연화에 역행하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 요구예산 60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조속히 철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역시 수중보 철거와 가동보 위치 구조 변경 등 두 가지 대안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았습니다. 김포시의회도 제18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신곡수중보에 대해 존치와 철거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론화해 시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는 여러 부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우리 시에 위치해 있지만 소유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 및 운영권은 서울시와 국방부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시정 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신곡수중보 이설 노력이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월 신곡수중보 이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이를 토대로 국토부장관에게 이설을 건의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도 주관으로 신곡수중보 TF팀까지 구성 운영하였으나 고양시와 고양시 환경단체의 강력한 이설 반대로 TF팀 활동이 종료되고 이설 사업은 멈춰 섰습니다. 일부에선 신곡수중보를 즉각 철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다부처 관할 시설인 신곡수중보는 이처럼 행정의 사각지대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더구나 신곡수중보 설치의 중요한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중보 존폐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통행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거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 도외시 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고들은 복잡하게 나눠진 권한과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신곡수중보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은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곡수중보 처리 방안에는 김포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신곡수중보는 김포시에 많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중보 존폐가 타 지차체 여론에 좌우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열어 김포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곡수중보 안전관리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은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곡수중보 안전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단기와 장기 목표로 나눠 마련해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한강하구의 완전한 개방을 통해 서해와 한강이 단절 없이 소통하고 한강하구 물길의 복원과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져 김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유난히 덥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가을의 향취가 성큼 다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이며 고촌ㆍ사우ㆍ풍무가 선거구 의원인 최명진입니다. 먼저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활 공해 중 하나인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음공해의 현실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집행부에 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고촌ㆍ풍무ㆍ사우 등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 김포는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공사 소음으로 시민들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전 공사 소음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풍무동 한화 아파트 주민 토론회 참석하신 한 주부님은 이른 아침 공사 소음으로 어린 자녀가 놀라 울고 분진으로 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에 공사시간 제한에 대한 민원제기를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에 울분을 토로하셨습니다. 주택가의 공휴일이나 이른 아침, 저녁 및 밤 시간대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ㆍ진동 관리법」에서는 시간대별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법정 소음 규제기준의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60dB이하, 7시부터 18시까지는 65dB이하, 18시부터 22시까지는 60dB이하,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50dB이하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13일 14시 40분 감정동 신안2차 아파트에서 측정된 신한헤센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소음은 기준치 초과인 72dB 이하였으나 소음기준치 초과에 따른 조치는 행정명령과 과태로 부과 60만 원 뿐이었습니다. 관내 많은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 소음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아랑하지 않음은 물론 소음저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함으로서 주민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공사 소음을 겪어보셨나요? 겪어보셨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 것입니다. 풍무2지구 공사 지역 원룸에 사시는 분은 야근으로 아침잠을 자야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항의하시다 건축담당자와 싸우는 과정에 욱하는 마음이 들어 ‘아,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구나!’하셨다 합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치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풍무2지구,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 신도시, 신곡6지구 등 큰 개발공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아파트, 한화 유로메트로, 향산리, 풍무동 월드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의 소음 민원, 장릉삼성쉐르빌 주민의 발파소음 민원, 고촌 신곡 현대 힐스테이트 주민의 덤트프럭 소음 민원 등 김포 지역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서 민원조차 넣지 못하는 분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실까 하는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공사 소음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민들에게 소음을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집행부는 더 이상 공사시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보다는 공사 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음대책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소음 방지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대신할 지역민으로 시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수시로 확인, 점검 할 수 있도록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 신고 포상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휴일 공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인ㆍ허가 조건, 행정 계도 등을 통해 휴일만큼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 진행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착수와 완료일정은 물론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하여 더욱더 주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탄력적인 민원접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소음민원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에 주로 발생합니다. 불편 상황이 종료된 이후 민원대응이 오히려 주민 불만을 키울 뿐입니다. 적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행자 등 공사 관계자분들의 어려움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행위는 통상 사익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강요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을 우선 가치로 삼는 김포시 민선 7기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