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합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원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2,772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3,74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9만 원이 증액된 26억 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859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련 공고료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지 및 인터넷 신문 공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도시계획심의, 공동경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안건 증가에 따른 위원 참석 회의수당 부족분 784만 원과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장비 및 레코더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용역 조달 수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용역이 6월 완료됨에 따라서 고지된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8,878만 원이 증액된 80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5억 8,878만 원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된 양곡1리 및 6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중에서 2018년도 사업비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읍면동 도심지역에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50%와 시비50%를 합쳐서 총 1,4983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전문가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른 활동수당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9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전문가 합동점검 및 현장 조사권이 시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이에 조합의 운영 상태, 부정 사항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른 활동수당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5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760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9,17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5,760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전문감사관 수당 예산에서 18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목 변경을 함으로서 이것을 감사 사례비 제작비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임차 급여입니다. 기정 예산 64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 10월 국토교통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개편으로 신청가구가 약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분 약 3억 9,4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위쪽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5,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0쪽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약 1억 7,74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7,743만 5,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개인 휴대폰 정보누출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핸드폰 구입비, 통신비 30만 원과 조사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리측정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건축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용중인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도과되는 바람에 단속의 기동성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량 교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건축허가에 관련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등을 건축사가 대행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1억 4,586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안내대 정비 예산 300만 원은 이전 종합허가과 당시 민원창구 안내대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소멸하게 되어서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30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7,530만 9,000원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2017년도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 10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 검증수수료 1,9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는 부과 건수가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73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보구곶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비 정산 및 이자반납을 위해 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시계획 특별회계”그다음에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며 부서별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1,0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억 7,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047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1만 2,000원을 증액,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시 또 앞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28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비비 1만 2,000원을 증액한 1,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두 장 넘어 289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조정을 반영하여 3억 291만 2,000원을 감액한 47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29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억 9,708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47억 9,708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일반예비비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46억 9,708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과“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억 503만 원이 증액된 13억 8,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1억 503만 원은 2017년도 기금 정산 결과 회수액 증가와 세입 부분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3만 원이 증액된 13억 8,0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부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은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액 편성으로 4,747만 원을 감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및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 신속한 정비와 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민수거 보상제 5,000만 원과 시민감시단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홍보현수막 게시를 위해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섯 기를 확충하는 예산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입니다. 전체 장기적인 계획과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서 계획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각종 지구단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구개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리구역, 그린벨트를 총괄 관리하는 녹지관리팀도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그렇게 지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종합허가과에서 넘어온 도시개발팀, 도시개발업무가 저희들한테도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하던 업무가, 토목업무가 제일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 도시국장 김정구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말 그대로 계획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신도시에 대한 마무리 사업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도시공사와 연계된 공공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도시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이런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 업무는 주로 이제 공동주택업무가 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부터 감독, 관리, 감사 기능까지 전부 다 같이 해 갖고요. 이제 주택에서 했고요. 주로 이제 건축 관리과에 대한 사항은 우리, 저희들 종합허가과에 있던 건축허가 1팀, 2팀이 다 건축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광고물 업무같은 것도 거기서 같이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리사업이라든지 그런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업무도 이제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아니요, 세워진 거 보다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주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와 그다음에 준공과정까지의 관리, 그다음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사무관리까지를 주택과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그 이하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대상과 준공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관리, 광고물 관리,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관리 주로 이런 업무는 건축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부, 상당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김포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큰 틀에 봐서는 김포도시공사가 그 사업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포기한 그 사유가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집행부인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 이후에 해당 사업지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 없이 적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기초적인 조사용역을 하던 과정에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돼서 저희한테 주민제안이 들어온 그 진행과 절차의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별도로 김포도시공사에서 해명 내지는 소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시계획팀에서는요. 사업이 발주가 되고 난 뒤에 사업이 임명됩니다. 그 안에 사업이 결정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 사업소 저희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요. 그 전 단계는 그 전 단계를 하는 기획실이 또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는 거고요. 모든 최종 사업이 완료되고 났을 때 들어오는 게 저희들한테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서로 사업 측이 다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의 큰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김포도시공사가 과연 이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다 사업을 안 한 그 과정과 팩트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 집행부인 저희 도시계획과 제 업무의 소관은 그거와 별개로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주민제안할 수 있는 사업 예정자가 소정의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킨 지위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한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에 뭐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김포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가 그다음에 이해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북변 3ㆍ4ㆍ5 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우4, 사우5A 지역이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3 지역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비 인가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이기는 한데 비대위 측에서 약간에 조합에 대한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10월 중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동점검반 활동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4구역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추가됐는데요. 우선 경찰서에 한 네 번에 대한 고발, 고소 건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한테도 합동점검반을 설치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금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4구역은 그래서 진행 중 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비리에 대한 조사나 합동점검을 해 달라는 민원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여기가 제일 지지부진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북변5구역이 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그 전문가이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같은 부분들이 주로 좀 잡혀있고요. 거기에는 강사비 같은 부분들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교육 같은 게 좀 편성이 돼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요. 10여 차례 정도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거기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 같은 부분들이 2회에 걸쳐서 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 업무 수수료는요. 저희가 현장 업무를 건축사들이 현장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인허가가 이게 일률적으로 몇 건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또 당해연도 예산을 또 수립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은 2017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저희가 연초에 업무 위탁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아닙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 도시국장 김정구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옛날에 이제 허가과 업무입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만 내 주고 관리 준공까지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1,800건에서 2,000건 정도 이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해 놨던 게 실제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건축사 협회랑 맺어 갖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거 건축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 갖고 전 건축사들이 같이 고루.

○ 도시국장 김정구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 건축사가 여기 하나 고용돼 갖고 그 많은 저기를 다 할 수도 없고요. 건수가 뭐 이거는 한 1,800건, 2,000건 정도 돼 갖고요.

○ 도시국장 김정구 이거는 지금 추가 분, 모자란 것만 더 하는 거고요. 실제 나가는 금액은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한 통상 1,800건 내외 정도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1일 부로다가 해서 주거복지법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수혜자 대상자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한 수치가 한 3,000명 정도가 증가된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실제 기준은 예산에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이 범위가 늘어나면 보조내시가 더 내려오고 남게 되면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일단 3,000명 정도가 김포는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금액은 아마 조금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자라면 국도비나 이게 또 더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수지조정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세부 추진계획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한 90%, 시비가 10%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약 한 3,500 필지 정도가 재조사 사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 8,000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요. 2018년도 본예산에 약 150 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현재 예산 소비할 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게 한 112건으로 해 갖고 1억 8,000을 계상이 됐고요. 한 건 60만 원이라는 거는 처음에 회계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반기 하반기로 해 갖고 따로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해 왔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관리평가수수료는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 기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두 개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그거고요. 평균적인 금액이 8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거나 이런 경우는 80만 원이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는 속기사가 없어 갖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녹음을 해 갖고 만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원회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번에 속기사가 이제 발령 받아 갖고 실제로 속기사님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속기장비를 구입하는, 상황이 돼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이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속기사가 필요한….

○ 도시국장 김정구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일단 정수에는 지금 없었던 거고요. 속기사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 도시국장 김정구 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 도시국장 김정구 지금 정수에는 없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일단 총 숫자에는 들어가 있을 거고요. 배치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 많은 쪽에다가 배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동점검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8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토부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원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2월경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반을 그렇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구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변4구역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처음으로 합동반을 편성하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우선 회계사나 변호사, 그런 분들은 추천을 받아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딱히 세 분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건축사에서도 이런 방면에 종사를 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지금은.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비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가 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행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회계부분에서 별도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정이 맞지 않게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게 돼 있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실질적으로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은 저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비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추천을 비대위 쪽에서도 저희가 몇 명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투명한 인원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서로 인정을 한다라면 우선은 그런 오해 갈등 소지는 반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대한 다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과 비대위 쪽에서 그런 점검을 통한 거 외에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이분들의 갈등의 조정보다는 어떠한 비리가 있다, 없다 이게 계속 비대위나 아니면 조합간에 서로 있는 게 과연 누구말이 맞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한번 조사해 보는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등 조정이 아니면 어차피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도 여기 가면 이 사람 얘기 맞고 저 사람 얘기 맞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잡아 갖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 되면 잘 됐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북변5구역 같은 것도 비대위를 최소한 10번 넘게 만났고요. 제가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도 만나고 회의 장소에도 제가 참석해 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비대위원 이 용어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제가 만약에 건물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재개발사업이 필요 없거든요. 그 건물을 갖고 임대를 해 갖고 수입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굳이 3년, 5년 임대료 많고 수입은 그 사람들이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그거를 반대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돈하고 관계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얘기로 이게 해결되는 게 잘 아니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갈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서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앞서 각별히 농정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님 어머니 상 당했기 때문에 주무계장님 이인숙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증감에 따른 증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3회 추경편성액이 8억 1,1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0억 6,005만 6,000원을 합쳐 예산액 138억 7,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주변 수목전지 등 조경관리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위원회운영비로 4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6차산업 판로 확대 지원 사업으로, 6차산업 판로확대 디자인개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거물대리 등 농작물 안전성 조사 검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FTA(Free Trade Aagreement) 직접피해 지원사업 국내여비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억 3,493만 8,000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3회 추경 예산이 15억 6,772만 원으로 기정액 92억 3.966만 1,000원을 합쳐서 108억 3.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도비 신규지원으로 1억 9,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5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업사업과 민간인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육농가 확대를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한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 방역실시 재료 구입비로 5,000만 원 또 하단에 200쪽 중하단에, 산란계의 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120만 원, 또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으로 1,44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을 위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방역에 활용하기 위한 AI(Avian Influenza), 구제역 방역대책비 국비로 1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 방역대체능력 향상을 위한 가축방역강화비로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320만 원 또 드론방제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및 보험가입비용으로 755만 원,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을 위한 백신구입비 1,126만 5,000원 또한 AI 예방을 위한 선제적 초소설치 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어촌ㆍ어업인 육성사업 전류리 포구 공동화장실 보수를 위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고 인재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는 3회 추경예산액이 4,64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4억 556만 8,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24억 5,4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교 운영, 엘리트교육관 운영으로 해서 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운영분에는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3회 추경에 1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2억 4,787만 8,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32억 4,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정맥인식시스템 등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기술지원과는 사업비 목 변경, 인건비 증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농지 불법행위 예방 건은 제가 2,150만 원을 갖다가 감액한다는 것은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그거를 갖다가 농지에다가 해도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법 이전에 그거를 갖다가 중장비 임차를 하든지 토양 성분도 검사비로 쓰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고발도 많이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이쪽으로 여러 다방면에 최대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하고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말도 좀 하고 일단 주위 환경을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들을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이냐 일단 그런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상당히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들 하고 농정과는 우량농지라든지 농지를 갖다가 보존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저희가 작년에 7명. 올해 7명하고 올해 추가로 2명이 더 서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세우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도 청년이 와서 귀농이라든지 창업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젊은 사람들의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로 인한 먹거리가 시민들에게 유통과정에서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축산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안전한 축산물이 아니면 소위 먹는 것으로 속된 표현이지만 장난을 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확고부동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축산물 해썹이라든가 생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잔류물질 같은 게 혼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관심있고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포함한 어떤 축산물 전체가 해썹 유해물질 중증관리시스템을 받아서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돼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전염병이 전파ㆍ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 매몰을 했을 때 가축 매몰지라든가 또 가축 전염병이 창궐을 할 상태에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한 드론이고요. 이거는 벼 항공 방제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드론은 아닙니다. 드론운영 관련해서 2명을 교육을 시키고요. 거기에 따른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책임보험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점 방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드론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가능합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윤용철 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팀장 윤용철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7명이었는데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비증액으로 해서 시비가 67만 3,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도비사항이기 때문에요. 국비는 늘고 시비는 깎이고 그래서 보조금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애당초에 7명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2명이 더 내려온 것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작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상을 2명 추가해서 9명이고, 1년에 한번씩 첫 번째 년도는 100만 원씩 두 번째는 90만 원, 3차년도에는 80만 원씩.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월 사업이 아니고 수당식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본인들이 우리 연초에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서 9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고 현재는 뭐 이렇게 따로 갖고 등록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등록을 다 받아봐서 얼마큼 실제적으로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것 같은 저것도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인의 실정이라는 게 다 6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그렇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분들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1억 900만 원.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8월 30일 현재까지 713두를 제가 구조해 가지고 또 분양하고 치료를 해서 방사를 하고 이런 게 713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기 동물이 397두,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이 316두입니다. TNR은 중성화 수술을 영어로 TNR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현재 김포에는 없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관리라든가 포획, 구조를 위해서는 신속한 구획이나 포획이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우리가 공시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다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시설이나 운영능력이라든가 여타 유기동물 위탁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훌륭한 동물보호센터,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펫맘들 이분들한테 아주 큰 질타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여건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추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동의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운양동 폭포 앞에서 하는 거는 새벽시장, 토ㆍ일요일 하는 거고요. 농협에서 하는 건, 김포농협에서 지금 북변동에 있는 거 하고 제2점에 어제 그제 개장을 2호점 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운양동에는 아직 계획이 지금 없어요. 일단 환승센터에다 계획은, 말씀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없습니다. 운양동에는 아직.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환승센터 안에다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그거는 나중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때 로컬푸드 농협 관계라든지 관계 뭐, 지금 우리 민간 로컬푸드 장비 있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차산업 판례가 대곶면 종생로 136번길 132, 그다음에 고촌읍 김포대로319길 43번지, 통진읍 조강로 47번지에 위에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6차산업 재품의 브랜드를, 소비자 친화적인 인지도를 갖다 제고해 가지고요.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개발비 그다음에 1,000만 원씩 2개소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쓰여진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비는 뭐라 그러죠? 그쪽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뺄 때, 제초 작업비하고 전지 작업비 그 장비비가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 35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다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이쪽저쪽 견적을 다 받아 가지고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다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래도 최소 비용을 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입률이 지금 한 5~60%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BSC성과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종합평가에도 이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 더 올려놓은 거는 정부 종합평가를 위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이게 재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오면 내년 이맘때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갖다가 한 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 지금 아무튼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갖다가 단 1%라도 늘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이거를 고촌농협도 이제 로컬푸드를 갖다가 저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촌농협의 로컬푸드 생산자들한테는 저희가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10개 동에서 1,000만 원씩 세워났는데 이거는 저희 김포 로컬푸드에 이쪽만 좀 소외된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고촌농협에서 지금 실행을 하면서 그쪽 분들이 지원을 갖다가 요구도 했고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안에 세워 논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설치목적이 이제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때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전파 만연될 수 있는 개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농장 내에 설치를 해서 가축방역관들이 그 농장을 들어가서, 오염된 데를 들어가서 병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깥에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사육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처방과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되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사육환경을 방역하고 연계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아홉 농가를 실시하는데요. 이걸 당년도에 다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고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농가나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소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가 폐지되면서 농지전용 업무가 농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로 편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지역의 농지 업무라든지 농지 취득자격 증명, 경작사실 확인 그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하고 거기다가 우리 직원 2명,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청원경찰. 2명을 배치를 해서 민원인이 월곶면 갈산리까지 오시지 않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전혀는 없, 전혀라고 말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농지전용 서류를 볼 때는, 전산으로 거진 다 되는데, 전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서류를 보고 배치도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설계 사무소 쪽에서 민원인이 혹시 오실 수 있는데. 주로 안 오시고 시청에서, 본청에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나 축산과는 농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는데, 이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데 어쨌든 환경하고 지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환경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데, 크게 지금 환경부서에서는 다 속하지만은 또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런, 병행하면서 크게 문제점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외부에서 우리 김포 관내로 축산업자 들어온 그런 사항은 현재는 그렇게 저도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그쪽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원 부서 쪽에서는 그렇게 동향을 파악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소규모 농가들은 폐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확장해서 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인근 시군에서 우리 김포시로 와서 축산농가 하겠다는 거는 아직 우리 쪽에서는 크게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저희 축수산과장.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포시가 도농복합시가 되고 또 인구가 42만이 이제 넘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환경 또 더 나아가서는 축산환경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지고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가축사육제한조례」라든가 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들이 지금 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예화된 그런 축산농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많은 인식 제고라든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전처럼 공동주택 인근에도 막 가축을 사육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찾아간 거보다는 그분들이 양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는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환경에 악취라든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흥부서, 축산을 진흥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또 악취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된 축분처리시설을 가지고, 가급적 축사를 하면서 냄새가 안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환경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비를 해서 양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유일의 대명항, 어항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명항의 관광 인프라라든가 또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대명항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항이 어판장 시설하고 또 거기 주차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항 접안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시설, 이런 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출금을 세워 가지고 매년 2017년도에는 한 6,5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한 7,355만 3,000원에 전출금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대명항 전기서부터 오ㆍ폐수서부터 전부 관리를 위해서 전출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또 이제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출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비가 새고 또 하수 문제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금 전출금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서 거기서 시설을 완비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 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가 그간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사실은, 저희가 강력하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협의도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 대명항을 찾는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카드를,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물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시의 저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카드를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도 해 보고 어느 때는 세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같이 협의회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굉장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수산업법으로다 또 어항관리법으로다 카드를 써라 이렇게 강조할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소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하여튼 마흔두 구, 상점이 지금 스물넷이요? 스물넷이 맞아?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개별설명)

저는 스물네 개가 한 줄 알았더니 32상점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 상점만 지금 안 하고 있으니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명항 공사 공단 관련 전출금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붕하고 배수 관계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예산 좀 세워주시고 또 저 나름대로 행정지도 해서 최대한으로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지금 완전히 5층과 옥상에서 내려오는 *분물 그것 잡고 있고요. 일단 금년도에 본예산 5,0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1,600 쓰고 남은 잔액 가지고 좀 수리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 3억 정도가 필요해서 상정을 해야 될 거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만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5개 읍ㆍ면에서는. 또 얼굴인데 그 얼굴인 곳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면 농업인으로서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또 외부에서 오더라도 참 쾌적하고 보기 좋을 텐데. 너무 주변이 어수선하고 내부도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싶은데 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또 많이 실망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업 기술센터잖아요. 기술센터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남들은 기대치가 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주변에 대해서 외부인이 봤을 때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제가 있는 4년 동안은 클린 기술센터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쾌적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깨끗한, 흙먼지가 없는 그런 좀 됐으면 좋겠고요.

1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198페이지 보시면 가축행복농장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두 농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 금액이 4억이라는 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액이 2억입니다.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두 농가면 여기에 대해 경쟁력이 없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별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그다음에 자기 부담으로 비용이, 자부담으로 1억 원씩을 투자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정말 농가에서는 기존에 이렇게도 진행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해야 돼?’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 경기도에서 특색사업 식으로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가축행복농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경기도행복농장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지침이 되어있는데요. 농가 당 1억 보조를 해주고 1억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건데 쾌적한 사육 환경조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복지농장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육 두수를 밀살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과, 어떤 동물에도 이제 복지 가미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축사에 시설을 현대화하면서도 쾌적하고 또 가축들이 사육되는 공간을 좀 넓게 해서 가축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된 건강한 축산물을 또 유통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에 노출이 덜 되게끔 하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다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개 농가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 농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CCTV 영상기록을 45일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한 것처럼 내부를 이제 사육환경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질병이나 관리를 위해,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여러 가지 방범 모니터같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당 설치비가 500만 원인데요. 그 자체가 기종이 어떤 기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대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좋은 기종 같으면 한 대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거는 자체적으로다가 이번에 시행하는 세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큰 농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 동수가 많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당 열아홉 농가를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육….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건 아닙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저기, 위원장님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희 수산담당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팀장 박문우 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현재 전류리 공동화장실은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순번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가축방역팀에 기간제, 아니 또 시간선택제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소독을 하고, 지원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현황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드론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무기계약직인데요. 이분들은 목적이 가축 방역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다 계약이 된 직원이고 또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가축 방역, 소독을 위한 그런 저기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국가 취득 자격증 자체는, 이게 드론이라는 거는 10미터 이상이 됐을 적에는 국가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걸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자격증 같은 거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요원들이 운영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가서 방역, 드론을 활용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교육비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환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장 장응빈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이 증액된 1,847억 7,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017년 12월 강화군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시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음에 따라 2018년부터 우리 시의 용수 공급을 중단하여 2018년 원 정수 판매수익 중 11억 839만 4,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 계측기기 정도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당초 면세사업자에서 2018년 7월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측 장비 1대당 4만 4,000원의 부가가치세 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 생산량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액체염소 구입비로 1,140만 원을 증액하고 금빛수 병 디자인 변경에 따른 상표 및 업무표장 출원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및 노후 관로 수선 등 관로 정비 사업량이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6억 원 증액, 장기동 아웃렛 앞 장기동 37번지 일원 노후 관로 계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 2018년 5월부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 수행 중인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임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겨울 동파 대비를 위한 일반 계량기 추가구입비 6,000만 원 증액.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풍무2지구ㆍ향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대상 증가에 따라서 50억 원 증액. 2018년 1월 초에 수납된 2017년 12월 고지분 및 2017년도에 발생한 수도요금 체납액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 정수장 응집 침전기 계장 제어설비를 중앙 통제실에서 제어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수질 변화에 따라 조작하는 설비제어가 보다 효율적이다 판단되어서 부분 계량공사비 6,6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인 3억 5,5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공사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 정수 운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매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 지원사업과 소방용수 시설보강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4,121만 7,000원이 증액된 533억 7,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대리인 선임료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시설 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보험료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직급 보조비, 특급업무수행경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2,192만 6,000원 증액, 공공하수 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기정 대비 101억 1,12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가구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로 민자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료 6,911만 7,000원을 편성하고 90쪽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 국비반납 1억 4,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 반납액 3억 2,7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납으로 대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 3,17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공사 7,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 환급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사용료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년 동안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 하수과장 장응빈 이게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작년도 말까지,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 처음 발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로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이거를 확정 짓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시킬 때 그거를 확정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된 사항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런데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확정은 했더라도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나 그거를 농업기반공사하고 개선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 하는 거라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바로 조만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거는 예산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예산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상하수도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회사무과 하고 조율을, 이제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고요. 주례 회의에서 보고드리기에는 또 행정복지위원회하고는 해당이 안 돼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모시고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개별로 모시고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지금 조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세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율을 해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팀장하고 과장께서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위원장님 모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별도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노라 해서. 그렇지만 의회에서 정식 일정을 잡도록 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1억 3,800인가? 아, 1억 3,000 맞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 결정을 한 게요.

(하수과장, 자료 확인 중)

판결 난 게, 6월 22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 소송은 LH하고 김포시 하고의 소송 관련인데요. 한강신도시에서 신도시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금 사용금액 중에 신도시에서 나오는 것만 하지를 않고 다른 구역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반영을 해서 관로를 더 크게 하거나 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인들이 낼 때는 인에 대한 처리가 등급이 좀 낮았었는데 그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자부담금에서 강화되는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강신도시만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대한 인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를 지금 LH는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어차피 그게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LH에서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전체적인 시설 규모에서 한강 신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거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 한강 신도시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이제 소송가액을, 정산금을 자기네 신도시만 하지 않고 부가적인 것까지 해서 크게 시설을 확장했다고 주장하면서 295억 원에 정산금반환 소송이 들어온 거고요. 또 하나는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업승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총인시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138억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투어서 저희 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6월 22일. 그러다 보니까 승소사례금을 줘야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가 상당히 좀 추웠고요. 동절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건? 308건 정도 이렇게 동파 건수가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1,580건, 거의 3배 가까이 아니, 5배 가까이 늘어난 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량기는 저희가 미리 사 놓는 건 아니고요. 구경별로 계량기가 다 다릅니다. 가격도 다 다르고요. 큰 거는 개당. 싼 거는 3만 원대도 있지만 대용량 같은 경우는 한 개당 75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계산하고 또 추경 때마다 그 사용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겨울도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갖고 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 수도과장 김경수 작년도가 약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요. 추가로 6,000을 더 세우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1억 6,000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 수도과장 김경수 올겨울은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해놓은.

○ 수도과장 김경수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풍무2지구 안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관로에 대한 공사가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도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 수도과장 김경수 네,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취약 가구 위주로 해서 미리 선별하고 있다가 동절기 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올해도 똑같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이 건이 풍무2지구가 환지 방식,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소송입니다. 저희 조례상 부가 대상이 수용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있고요. 조합방식의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 사업주한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유개발이라는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분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갖고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환지 방식으로 한 사업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건수로 따지면 한 44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부과한 금액만 할 때도 한 273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특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부과한 게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네. 이 소송은 저희가 충실히 잘해야 됩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저희는 그 변호사 비용은 어차피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항고까지 가서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그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결정이 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하수과장 장응빈 여기를 안 내는 건 아니고요. 할인은 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이 없는 경우 도로로 사용하거나,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때는 주로 납부를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매설을 하거나 시설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농어촌정비법은 돼 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의 세입의 주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 중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기본 유보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그 다음에 일부 고철 매각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기준을 봤을 때는요. 사용료 수입이 한 1년에 320억 정도 그리고 현재 저희 미수금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그러니까는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 단수입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일단 3회 이상 체납자하고요. 금액이 한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춰갑니다, 금액을.

○ 수도과장 김경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사실 단수를 하려면 저희가 2인 1조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밖에 못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큽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 부분이.

○ 수도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장 같은 경우는 임대사가 바뀌면, 그냥 부도나고.

○ 수도과장 김경수 주인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 수도과장 김경수 구제 방법은 저희가, 일단 단수도 단수지만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단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누수율이 86.2%입니다. 그러니까 17.8%가 무수율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자연 누수라든가 아니면 금빛수라든가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 수도과장 김경수 실질적인 누수율은 저희가 7%에서 8%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소방용수라든가 금빛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공익으로 쓰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서 똑똑똑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수로 들어가는 건데 계산되지 않는 누수죠, 쉽게 말하면.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상위.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전국 공기업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지금 3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잘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