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유재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2회 추경액 대비 16억 7,916만 원이 증액된 720억 4,255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5억 1,750만 원, 신도시공원 재해예방 사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환경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회 추경액 대비 8억 9,473만 2,000원이 증액된 144억 3,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천 생태마을 탐방로 운영입니다. 생태탐방로 내 경관 확보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의 사업비는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계획 지표선정 사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추가 석면질병 피해의심환자 137명에 대한 7,9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고지서의 인쇄,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수의 급증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 보조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고보조금 지원 차액을 불용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김포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수요 반영 요청에 따라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돈측정기 추가구입 20대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액 편성 된 기본경비와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반환되는 국도비 반환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3회 추경예산안 2회 추경액 대비 8,009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6,3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촌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가 2018년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19년도 원가산출 용역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슬러지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운영비 확보를 위해 4,3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멀티가스측정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2억 8,982만 7,000원이 증액된 345억 6,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입소의 노후화된 중장비 세 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 5,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용 관용차량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 3,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 한강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이용 회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몰래카메라탐지기, 우산빗물제거기 등을 구입하고 자원화센터 폐기물반입장 악취차단 설치를 위해 자원화센터 운영비로 1,0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필증에 대한 추가제작이 필요하므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필증 제작 및 운영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재료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노면청소 환경미화원과 적환장 환경미화원의 휴일근무 일수 및 4대 보험료 증가로 환경미화원의 총 급여가 증가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8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하단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잔액 반납비 1,488만 7,000원은 2017년도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이월된 사업비로 노면 청소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남은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2억 8,211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1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수립, 공원녹지 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횟수가 증가돼 도시공원위원회를 연간 4회에서 5과로 추가하여 1회분 자문수당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연식이 17년이 경과된 관용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기에 도시림을 관리하고자 도시림관리 차량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위험수목 제거 증가됨에 따라 산림재해방지 인건비 290만 원과 장비임차료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공고열람 이행의무에 따라 신문공고료 확보를 위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허가과 산지전용팀 이동과 관련하여 문서 보관을 위한 문서고 설치비로 칸막이 구입비인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5쪽 상단 문서고를 조성하기 위한 모빌랙 구입과 문서고의 제습 등을 위한 냉ㆍ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8년도 4월부터 무기계약조로 전환된 도시림관리인 2인에 대하여 2018년도 8월 임금테이블이 확정됨에 따라 재편성된 인건비 3,8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공원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공원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1억 3,238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5,6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한강신도시 6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노후화된 시설 교체 민원에 따른 보수사업비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방지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고촌물류단지와 공원시설 미인수에 따른 사업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입니다. 한강신도시 6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수목관리작업, 8월 말 집중호우로 인한 산책로 정비를 위해 인건비 2,194만 원, 장비임차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도시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고촌 근린공원 다목적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시설비로 5,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무동 바다어린이공원 연결 계단 노후화로 인한 보수시설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금빛수로 1차 수변상가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배수시설 정비하고자 신도시공원 재해예방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개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빛수로에 바람 등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변상가 구간 타공판 설치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래동 실개천 연못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펜스 설치비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5월 2일 시설 인수에 따른 수체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체계 처리장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롤러박스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공원 조망마루에 지붕 설치를 하여 우천 또는 동절기 시 공원 이용객의 통행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당초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원별 테마설정을 위해 김포시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추진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는 환경정책이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환경과.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다음에 환경지도과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환경과는 환경정책수립, 추진.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주가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도과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환경지도과로 승격이 돼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업무도 일부 조정이 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도단속이라든가 수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이 됐고. 대신 24시콜팀이 없어지면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됐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비산먼지 단속팀이 별도로 없었던 게 이제 생겼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없어지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24시는 안 하고 국 전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근데 거기 업무가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연간 민원자체가 한 2,600건 정도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거기만 또 집중포화가 되다보니까 분산의 필요성도 있고. 물론 신속한 것도 좋지만 분산해서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온 업무는 없고요, 신설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폐기물 불법투기라든가 산 속에 투기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는 게 별도의 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돼 가지고 전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인력이 좀 적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향후에 더 증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사 행정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팀하고 도시녹화팀, 그다음에 산림보호팀 3개 팀이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산림휴양팀이 신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과가 해체되면서 산지전용팀이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과거에도 산지전용팀은 본과에 있다가 허가과 되면서 했고. 근데 장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과가, 제 개인 의견인데요. 뭐냐 하면 검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허가과 있을 때는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 해서 거기서 협의되는데 저도 허가 업무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능력을. 그래서 본과로 오는 것도 좋은, 이게 왜냐하면 검토를 면밀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산림휴양팀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많죠. 등산로라든지 산턱 정비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에 맞춰서 팀이 신설돼 가지고 5개 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네,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일이든지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잘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통상적으로 20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동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기 하지만 통상적으로도 한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근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저기 하는 거고요. 정확한 잣대로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저기합니다. 물론 기계시설이면 순간적으로 고장날 수도 있고요. 주 시설을 얼마까지 버티느냐 이거를 좀 봐 줘야 되는 거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집합시설은 없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선 악취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업무를 잘 모르면서도 그 현장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보고 그랬는데 문제 소지 될 만한 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도 있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위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술진단 실시하는 거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지금 설치하는 게 돈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다년간의 검토가 필요해서 어떠한 경제성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유의해 가지고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쉽게 판단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썬. 하여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최후에 그런 부분도 안 통한다고 가정을 하면 음식물만 별도로다가 악취저감 측면에서도, 물론 내년에 기술진단에서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방안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 부분도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절기 여름철에는 악취민원 관련해서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개조 운영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2인 1조로 해서 환경관련 당직팀을 따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근데 악취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팀이 신설됐고 지금 그쪽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둘레길을 문수산 쪽에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토지매입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렵고, 그냥 임내정리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산에는 102㏊ 산림욕장이 저희 시 소유 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 보구곶리 쪽으로, 용강리 쪽 가면 또 산림청 소유 땅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는 장기적으로, 단기전으론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지금 장릉산에 조성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공원 묘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지금은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유지고 또 일례로 과거에 그걸 저희가 쓰는 도로 부분에는 저희가 매입한 경우도 있어요. 소유주가 그럼 매입을 해라 그래서 일부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구입, 매입한다는 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덕오 장릉산은 지금 이용은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동의를 받는다는 건 매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해 줄 소유주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법. 근데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대수는 현재 열 대가 있고요. 그 열 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0대를 추가로 지금 구입 할 예정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대여는 저희 환경과로 오시면 제가 대여를 해 드리고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대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접수를 747명인가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47명. 지금 신청자가.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지금까지 대여를 한 수는 약 420명 정도한테는 대여가 됐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2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각 시군별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가는 게 할당돼 갖고 거기서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민간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촌 공공폐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가 양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기존에 충청도에 있는 슬러지 처리업자가 갖고 와서 10만 8,000원에 기존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4월 중에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를 하려고 찾아보는데 지금 소각이 한 18만 원 내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이 그나마 좀 찾아서 인근에 있는 업체를 수배를 했는데 수배가 좀 안 되는 과정이어 갖고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쪽으로 지금 처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운반비가 비싸다 보니까 톤당 15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여기 설명서에 써 있지만 저희가 폐수 슬러지로 들어갑니다. 공공폐수처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운반할 때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좀 수월하게 운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슬러지 처리량이 사실 지금 현재 월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직 계약이 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장이라든가 재활용업체 위주로 해 갖고, 수소문해서 계약을 해 갖고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이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니요, 동ㆍ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위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가로청소원이 4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한 48명 정도 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여섯 분이 퇴직하실 예정이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그런 저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먼저 그거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봉급이 통상 월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400, 이제 각종 수당이 다 붙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그 정도 지금 지출하는 거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는 한 150만 원∼200만 원선,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분석을 해 봤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는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전부 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분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위탁이 이제 효율성은 좋은데, 그분들 생각은 봉급이 작다는 거, 그다음에 몇 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용의 안전성에 좀 위협을 느낀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봉급차이로 봤을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업비 자체가 원격히 늘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기존에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검진을 3차에 걸쳐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5월 달부터 이게 2차만 검진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137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선정을 한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완화됐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 가구당 최대한 36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보조 내려오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다 지원해 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희도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빨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서 그런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가에 있어서 처리되는 슬러지 양도 일부만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고 일부는 일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배출될 때 나가는 게 한 2, 30ｔ뿐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길 저희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실은 제가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 저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 김포뿐 아니라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3개 기관하고 환경부하고 4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어떤 폐기물, 그리고 유해성물질은 완전히 차단을 하려고, 지금은 안 받으려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이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슬레이트하고 석면, 폐석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 환경과장 권현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붕을 빨리 철거해서 없애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부나 이쪽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다 철거를 시켰다가 읍ㆍ면ㆍ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불가적이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동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그러는 데가 지금 현재 한 12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 제작은 이번 추경에 20개를 저기 한 거는 최소화하여서.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몇 분이 얘기하면은 그냥 설치를 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동ㆍ면장님들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동의하에 저희가 최소량을 공급할 목적으로. 또 없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저기 되고. 만약에 지저분하다고 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청소할 부분은 해야 되고 개도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땐 너무 분리수거 내지 그 주변에, 통에 제대로 수거 안 되고 그래서 넘치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시도 다 철거시킨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정착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어느 길로 갈 건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네,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저희가 생태공원관리를 지금 받다 보니까 금년도에 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운영위원들이 꼭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미리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노트북은 거기 우리가 조망마루라든가 거기에 전시회라든가 그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 전시 운영할 땐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한 겁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런 게 아닙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아니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환경미화원이라는 건 채용, 일시적 하루, 민간위탁 채용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옛날에는 청소원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건데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됐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정책사항은 가능하면 민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가로청소라든가 여러 면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 될 거로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도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을 최선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근데 양질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내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에 검토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글쎄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모로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전환하는 것 자체는 쉽게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48명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니요, 그 외에. 이 8명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아니요, 지금 8명은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8명을 관리하고 있고 48명은 민간수집운반업체 환경미화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거는 인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명….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읍ㆍ면ㆍ동에도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8명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환경미화원 저희가 8명 빼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먼저 라베니체 집중호우 때 침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거는 금빛수로 라베니체 구간에 보게 되면 난간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 난간에 바닥에 한 40cm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대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빛수로에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가 날려 가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 타공판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가 날라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치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타공판은 그게 아니고요.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이번에 공사할 적에 그것도 다 넓히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기자동차가 예산 편성된 거는 100대분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0대가 더 배정이 된 거고요. 사실 저희도 이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량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시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아무래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SM3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기아차에서 나온 이런 종류인데요. 아직까지 대형차는 전기차로 나오는 게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중ㆍ소형 차 위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대형차가 나오면 그때 저희도 대형차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이 4,000만 원은 지금 10억에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그런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이덕인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유재옥 환경국장 유재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권현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과장, 권현 과장도 승진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박 수)

○ 환경국장 유재옥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상징이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무관 승진 세 사람이 있었는데 환경국만 둘 해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직 합류해서 저희한테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도 아주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시콜팀이 2015년도 9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추석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간을 해 오다가 제가 여기 부서에 와 보니 휴식 한번 못 하겠어요. 직원들이 2인 3개 팀으로 나가다 보니까 휴식 한 번 못 하겠더라고요. 밤새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쉬지도 못 하고 또 근무해야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그거는 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겨울이 다가오고 직원들의 어떤 복지와 사기도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과감하게. 저희가 그러면 1개 팀 2인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은 또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음식물에 대한 냄새는 많이 저감이 될 겁니다. 10월 지나면 내년 한 4월까지는 냄새, 그 민원은 아마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 후에 비산먼지 쪽으로 커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그때 가서는 저희가 또 2개 팀으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용기를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속 과장과 차량등록사업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 중인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의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082억 8,790만 8,000원에서 348억 7,313만 원을 증액한 1,431억 6,1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02억 4,452만 5,000원에서 25억 9,041만 원을 증액한 828억 3,4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는 당초 예산대비 11억 6,924만 7,000원을 증액한 86억 6,7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비 290만 원과 노후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재포장 및 스쿨존 재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2억 7,762만 원으로 총 2억 8,05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은 2018년 하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각각 576만 원씩 총 1,15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은 도비 100% 사업으로 총 4,77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 신청방법이 올해 2월부터 기존 두 시간 전 예약에서 즉시콜로 변경됨에 따라 운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운전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과 유류비ㆍ통행료ㆍ차량정비료 등에 대한 예산 9,66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하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사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납 예산입니다. 다음 1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3,232만 7,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1,59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2억 원, 불법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7억 5,569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억 7,3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4쪽 상단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시설 확충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 주ㆍ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업무 지원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수의 증가에 따라 전기ㆍ통신요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써 공영주차장 2개소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9,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구래동 지역 불법 주ㆍ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1개소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설 시 공영주차장 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및 제설함 구매비용으로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억 7,2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하단 운양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6쪽의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개선과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17억 5,141만 1,000원에서 6억 6,456만 1,000원이 증액된 324억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7,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 개선으로 도시철도역 주변 5개소와 택시수요가 많은 양곡 지역 1개소를 대상으로 택시정류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한 대당 보조금액이 변경되어 1억 7,560만 2,000원을 감액한 19억 2,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지원대상 버스 수의 증가에 따라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풍무역과 고촌역 2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방향으로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중단 김포시 대중교통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버스환승체계 개편 및 연계방안,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타당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 및 급식비에 704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 개선방안 시민공모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 예산보다 36억 291만 7,000원을 증액한 294억 3,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상단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시민안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2회 행사로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중간 수방자재관리 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펌프 네 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로 420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맨 밑의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 사업은 재난현장의 장비 부족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임차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및 숙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유수지관리 사업은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수지 준설공사시설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사업은 위원회 수당 조기 소진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재해응급복구 운영사업은 자연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지원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인건비 부족분 3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하천유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지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원산천 정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비 사업이 필요한 구래동천 정비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계획수립 후 10년이 도래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운양동대 창설에 따른 사무물품 구입비로 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민방위 재난실전훈련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실전훈련센터 내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으로 2,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사업비는 을지연습이 유예됨에 따라 1,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인건비 부족분 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6쪽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12억 3,353만 5,000원을 증액한 411억 4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중앙분리대 설치, 하사리 양어장 피해영향평가 실시와 한전주 이설공사비, 그리고 잔여 보상비 등으로 시설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정-서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가 지연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보상비와 공사비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대곶면 약암리에서 인천 서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및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 체불용지 보상사업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하반기 토지사용료 지급 및 현재 소송 중인 토지사용료 지급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개설공사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4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을 통한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유지관리사업도 수참2리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강저수지 시설 및 보강공사는 정밀점검 결과 저수지 시설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전한 주민통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건설과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 김포한강로 및 시도18호선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102억 원과 이자상환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정산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4억 7,195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8억 5,277만 7,000원을 반환하여야 하여 총 23억 2,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액은 264억 8,69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억 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도로보수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800만 원, 도로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3,96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 구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로유지보수 김포터미널 북측 회전교차로의 설치공사 등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보행교통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고촌 아라뱃길 차선분리대 설치비 등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의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사업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각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설치 및 교체, 노후선로 교체, 가로등 표찰 설치, 아라대교 경관조명 보수,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교체사업비 등 시설비 7억 8,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및 운양지하차도의 위탁관리비 및 지난 8월 말 폭우로 인한 유지보수비로 17억 9,5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교통안전확보 및 소음저감을 위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5,000만 원,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사업비는 교통신호등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8쪽 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674억 8,883만 5,000원에서 7억 1,688만 2,000원을 증액한 682억 5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8쪽 상단 향후 사업비 활용을 위해 도시철도 사업 적립금 218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100억 원, 예비비에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통시기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변경으로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를 기존 62억 원에서 15억 원을 감액 편성한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김포도시철도 이용수요 증대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정거장 주변 환승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급증 및 대규모 개발을 대비한 중ㆍ장기 철도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로 130억 6,038만 2,000원을 증액한 204억 7,53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적립금 운영 및 유지관리 감액 편성분, 세외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업무환경개선 및 업무효율화 도모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와 문서제단기 노후 교체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23쪽에 차량등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2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총 4억 71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시 민원편의를 위해 차량번호판 탈부착 장소에 비가림 천막설치비 430만 원과 통신실 내부전산장비 관리를 위해 냉방기 구입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1,6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지난 9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교통국이 여섯 개 과에 1개 사업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임과인 교통과에서는 주로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주ㆍ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한 국과로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개선과는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사항들부터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노선변경이나 또는 차량 증차, 또 M버스나 G버스 증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하는 부서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기이 아시다시피 김포시에 대한 안전과 하천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도로건설과는 과거에 건설도로과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우리 지방도가 아닌 시ㆍ도, 농어촌도로 등을 개설하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도의 보상대행, 지역개발사업 등 이런 것을 주로 관장하는 그런 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과로 승격이 돼서 우리 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거의 관리를 다 맡아서 하고요. 제설대책, 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도 다 하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도로관리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과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과가 이름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는 김포 도시철도의 적기개통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서울지하철 5호선ㆍ9호선 유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관장하게 되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과 같이 저희 국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우리 교통국은 아니지만 저희 국이 지도감독하는 그러한 과로써 차량등록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이제 소가 과로 돼서 들어와 있지만 직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한2명 됐나요, 지금. 1명이 증원됐는데요. 그래도 직원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국의 하나의 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는, 또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과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이나 적치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이번에 이마트 앞에 불법노점상이 한 7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를 추석 전에 대집행까지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석 전이고 정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부서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식품 부분은 식품위생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로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면 막아놓기 때문에 일부는 교통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10월 중에 지금 대집행을 지금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난 5월, 6월에 내년도 7월로 연기를 했는데 최근에 국토부에 종합시험운행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이제 시행이 됐을 때에 저희가 과연 적용이 되느냐 하는 여부가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지침개정안 마련되기 전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일부 준용을 하면서 일정을 잡아보고 다른 데 사례 이런 거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경과규정 부분을 좀 조정을 해 달라라고 관계 부처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10월 5일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확정이 될 텐데요, 저희는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일단 민방위 훈련이 이제 그전에는 매월마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을 취명을 해 가면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추세는 뭐냐 하면 취명하는 것은 삼가하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이번 9월 달에도 9월 초에 저희가 지진에 대비해서 여기 또 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국민행동요령인데요. 그 국민행동요령은 전부 다 저희가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매월마다 하는 안전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가끔가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김포마루” 여기에도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게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민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지금 민방위 대원들 여기다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국민행동요령이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강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안전체험을 통해서 하는 페스티벌, 그거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거기 유아들을 데리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또 계세요, 성인들이. 그 성인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변환을 좀 시켰습니다, 이번에 계획은.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 국민행동요령을 우리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숙지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방법을 찾아가며, 방금 제안해 주셨던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장기 지하차도에 관련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한 부서는 저희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장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CCTV가 설치는 돼 있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그 CCTV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앉아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의 시스템을 전기실에서 보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전기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될, 그걸로 지금 계획을 좀 세우라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측에 그렇게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위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단은 거기서 지금 장기 지하차도에 대1개선사항에 대해서 펌프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예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관리과로다 예산 요청이 있어서 현재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CCTV가 제가 보니까 전기실에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근무자가 보는데 근무자가 계속 그거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관리과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공단 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라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CCTV도 지금 화소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그래서 그거를 화소가 좋은 걸로다가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 또 반영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장로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에 거기서 빗물이 또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빗물을 덮을 수 있는 그것도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전기실도 지상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럴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도로시설팀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안녕하세요? 도로시설팀장 변상경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연간 유지관리 단가라는 차원하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그 기초설계는 시중물가 가격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시 구매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종합쇼핑몰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 차익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는 조달청 등록된 가격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네. 저희는 설치공사할 때는 일반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보통 법정도로 상에 설치된 가로등으로 100Ｗ 급 이상이고 보안등은 거주로 조명도로 상황에 따라 50Ｗ, 70Ｗ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구 형태나 크기도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이도 나게 돼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체결하게 돼 있고요. 이상은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김포 관내 전기공사업체 중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차별 안 두고 골고루 계약을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변상경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용이 들어온 건데요. 9억까지는 안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9억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9억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임기인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받는 데 조건으로다가 지금 아까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등등해서 15억 원을 현금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전교차로 공사 금액이 9억 원으로 잡혀서, 그때는 이제 설계가 안 나올 단계이기 때문에 9억 원이 잡혀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반납은 안 하고요. 저희가 다른 걸 쓸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기이 다 완료한 사업이고요. 이걸 삭감한 이유는 당초 지금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돼 있어 갖고 원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예산 전용을 통해서 기이 지금 교육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 이 예산과목이 잘못돼 갖고 정정해서 저희가 그거는 다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어느 정도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이건 도비 또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매년 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알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내에 여수토라고 있습니다. 그 여수토가 뭐냐 하면은 저수지물을 하류 쪽으로 빼는 곳인데요. 그 여수토 부분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시설물을 지금 헐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그건 아니고요. 저수지 수위가 일정수위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류로 물이 빠지게끔 돼 있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신규로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거기 지금 막 중차량들도 많이 다니는데요. 지금 DB 하중이 18이 돼서 DB-18, 한 24ｔ까지 이제 차량이 못 다닙니다. 지금 한 40ｔ 차량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DB-24, 한 40ｔ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소관은 아니고요. 시설공단은 김포시가 하는 시설물들을 각 부서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이 조금 많긴 많습니다. 뭐 주차장이나 또는 지하차도 이런 시설물을 많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전 부서가 다 아마 해당이 됩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러니까 그 총괄관리는 기획담당관실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저희 안전총괄과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과가 지금 있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도로관리과요.

○ 철도과장 박헌규 네.

○ 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토목분야는 출입구라든지 터널분야를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지연돼서 10월 말로 연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여튼 올 여름이 좀 더워서 폭염이라든지 또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또 신규시설물 좀 있어서 안전하게 완료를 하기 위하여 두 달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정거장이라든지 출입구의 부분은 완료가 되고 도로복구가 전체 10개소의 정거장 부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더 연기되지 않고.

○ 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지하에 시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시운전대로 전 구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 출입구와 포장, 그다음에 정거장의 건축물마감 이 부분은 시운전과 별개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지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 철도과장 박헌규 이제 명절 전에 제가 한번 뵈려고 했는데 사실 못 갔습니다. 의원님 바로 시간 되시는 대로 찾아뵙겠고요. 1월 1일 적용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종합운행시험.

○ 철도과장 박헌규 종합운행시험 지침개정 하는 건이요? 그게 국토부 지침안이 9월 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10월에 공포를 하고 공포 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예측컨대 10월 1일 공포가 되면 3개월이 1월 1일이겠다는 예측을 한 것이지 그것을 꼭 1월 1일 날 적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상으로 봤을 때 10월 5일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그러면 10월 1일 공포는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회의가 끝난 후에 또 보완을 하면 10월 중순에 공포되면 현행 기준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 후 3개월이요. 근데 저희는 6개월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되면 또 공포 후 6개월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날짜는 1월 1일이라는 것이 못 박힌 상황은 아닙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지침 개정이 돼서 저희 게 적용이 되면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작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이렇게 지연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또 저희도 관계 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중펌프 네 대는 지난번에 장기지하차도 침수됐을 때 거기에서 사용했던 펌프입니다. 이 신품을 갖다가 여기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대여업체도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긴급하게 저희가 갖다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대신에 거기 그 호스를 한번 쓰면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기금에서 처리를 해 줬고요. 이거는 그걸 세팅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건 네 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엔진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네 대는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할 거고요. 거기에 보관할 것은 별도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양수기나 이런 거를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본예산에 저희가 한 30대 정도 추가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알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쉘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출입구하고 버스정거장의 쉘터 사이에 이용객들이 평시보다는 우기시나 또는 겨울에 눈이 올 때 이럴 때 우산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하고 철도를 환승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편리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거장에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거보다도 활용성, 실용성 측면에 초점을 뒀는데요. 나무가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꼭 베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현재 있는 나무를 굳이 베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도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나무가 꼭 저촉이 되면 이식을 하더라도 할 텐데 나무가 있는 거는 뭐 제거를 해 가면서까지….

○ 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소 옆에 보면 차량번호판 그 이제 기구 같은 건 탈부착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보면 우천시라든가 동절기, 눈이 올 때 어떤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가리는 게 요즘 같을 때 비올 때 우산 가지고 서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다든가 또 동절기에는 눈이 올 때 피할 저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 편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바로 우리 건물 우측에 있습니다. 현재 탈부착 장소….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그건 아니고요, 현재 어떤 탈부착 장소가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거기에서 가림막을 하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 그래도 이제 이왕 디자인이라든가 그것도 사실상 감안해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저도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저도 금년 상반기에 그거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까지는 받았거든요. 받아서 저쪽에 갈산리 거기다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교통기획과입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음버스 관련돼서는 별도의 예산이 지금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세버스 노선에서 지금 1개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금 출근만 했을 경우에는 4만 원, 출퇴근 했을 때 7만 원으로 지금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그래서 필요치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상정을 안 했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기간은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1개 업체에서 지금 응했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정확히 좀 말씀드리는 10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지금 수요자 공급, 수요자 모집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대수와 사업자는 모집이 됐는데요. 문제는 수요자, 수요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희망 아파트단지에서 희망을 해서, 희망을 하면 하는 대로다가 저희가 그걸 개통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