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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9.07.09. 화요일)

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휴회의 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인수 의원)

5.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우식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과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김계순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2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는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0시 0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발표에 앞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 평범한 김포시민으로 저도 M6117 버스로 서울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대한 시민 분들의 상심과 분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김포시 의원으로서 시민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5분 발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따른 집행부의 빠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따른 집행부의 빠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포시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신규 주택 수요는 3기 신도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개원 1년을 맞아 선거운동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걸어서 김포한강신도시 구석구석을 다녀보았지만 1년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와 자주 갔던 에코센터는 건물붕괴 위험 때문에 폐쇄되었고 금빛수로의 물은 여전히 녹조가 낀 듯 푸른빛을 띠었으며 배는 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앙공원, 호수공원 등 김포한강신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에 그늘이 되어줄 나무와 그늘막이 부족하여 햇살이 뜨거운 여름에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옆 송전탑은 그대로이고 한옥마을과 아트빌리지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관 부지는 임시주차장 혹은 빈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마지천은 이름만 천이지 물은 흐르지 않고 수풀만 우거진 상태였습니다. 크린넷 처리용량 부족으로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쌓인 쓰레기와 임대인을 구한다는 건물 현수막, 땅 주인을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한 빈 공터는 신도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았습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황량함 그 자체였고 바짝 마른 수로와 말라죽어가는 수목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소리 없이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악한 김포시 교통인프라 개선의 희망이었던 도시철도마저 개통 연기가 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요구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대한 빠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은 일상적 업무는 부시장께 위임하고 도시철도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과는 도시철도 개통 관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업무진행 상황과 자료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계획을 투명하게 매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국토부, 교통안전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증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토부에 철도 업무 담당자 한 명을 상주시켜 김포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통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시민 분들께 공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보류시키고 전세버스 투입 등 시민 교통불편 해소 방안을 적극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산동 지역에 광역버스노선 신설이 시급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순환 마을버스는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승·하차가 쉽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도시 현안 문제를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현안과 민원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시점까지 한시적인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T/F팀을 통해 신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생활SOC 사업 등을 편성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숙원 사업인 마산도서관, 운양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복합SOC 사업 대상지로 구래동 보건소, 유수지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시 예산만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예정인 운양동 스포츠몰에 입점 예정인 아이스링크장을 김포시가 직영 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김포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인근 대도시를 떠돌아다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자리창출위원회, 투자자문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시의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국가보안검색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포시가 국가보안검색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하면 초기 단계인 보안검색장비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포한강신도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영숙 의원님과 최명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인수 의원)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 시작)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포문화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김포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김대훈 씨가 김포문화재단 예술본부장 채용에 있어서 새로 임명된 김모 본부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정하영 후보의 방송 출연을 앞두고 두어 번 후보의 화술을 교정해 준 것이 인연이 돼 본부장에 발탁된 것이라는 논평과 함께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에 대해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접하고 김포시민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후 연일 터져나오는 언론보도의 새로운 소식에 따라 김포시 사회에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장 후보 시절 “당선되면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고 김포시 산하기관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 나가겠다.”라고 틈만 나면 공언한 바 있어서 그동안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한 김포시민들의 믿음이 무너져버린 사실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의 인사들조차도 씁쓸해하며 적잖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따른 언론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김포시민들은 궁금해하며 이번 일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김포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는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채용 문제에 대하여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김포시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각종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장님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1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입니다.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45만 김포시민들에게 먼저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보은인사 의혹에 대한 입장과 조직개편 전 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한 답변, 향후 김포시 산하기관 인사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보은인사 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화 유입에 대비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각 지역별 문화재단의 대표적 사업이나 활동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광받고 있는 문화예술사업 위주로 전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본부장 채용 과정은 엄격한 공개경쟁과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하고 두 차례 심층면접 과정을 통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선거 당시 인연과는 상관없이 오직 전문성 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채용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 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문화재단을 포함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은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분야 전문 인력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민간 관련 분야 경력을 완화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응모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리 경력에서 관리를 삭제한 것은 관리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단체장·대표자 또는 결정권이 있는 중간관리자 등 해석이 명확치 않았고 과도한 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의 재단과 유사한 기준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 전 자격 기준으로 다년간의 관리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공무원밖에 없을 것인 바 공무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김포시 산하기관 인사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우리 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지역사회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상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인사와 채용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규정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임명의 공개경쟁 원칙 채용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관 인사규정 재정비 시행 등을 통해 승진 등 내부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종합감사 기능을 제도화하는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사 내용을 먼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좀 내려 주세요.

최근에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채용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인사관리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정은 본부장에 해당되는 3급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각각 7년과 10년의 문화예술 관리 경력을 두고 있었으나 관리 부분만 삭제, 최근 공모에 당선된 김모 본부장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력만 있는 김 본부장을 뽑기 위해서는 인사규정에서 관리 항목의 삭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분석도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인사규정 변경 때 3급 자격을 ‘문화예술 관리경력’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문화예술 경력’으로 바꿨다. ‘관리’의 의미는 문화예술 분야 단체장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임 A본부장은 문화예술 관리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트롤타워 관리자 공모에 행정관리 무경험자를 선발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언론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번 문화예술본부장 채용이 일명 보은인사라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언론발표 내용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원 씨 잘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지난해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문화예술본부장은 처음에 김포문화재단에 취직하려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현재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에 채용된 본부장님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 시장 정하영 시민정치개혁연대죠, 거기에서 성명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기간 두 차례 정도 만난 것 외에는 특별한 인연 이전에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민선 7기 1주년 기념으로 언론사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문화재단에 취직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의지까지도 간파할 정도면 굉장히 친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배경은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화술 지도를 받은 거고요. 이후에 이러한 논란이 빚어지고 나서 그와 관련된 저의 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질문도 나와서 문화재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돼서 그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김 본부장의 문화재단 본부 취직과 관련된 부분을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김인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 시장 정하영 하실 때 같이 하시죠. 저번처럼 혼자 말씀 다 하지 마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로 합시다.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원 씨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죠?

○ 시장 정하영 어떤 사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수 의원 시장 후보 시절에 화술을 교정해 준 사실이 있다.

○ 시장 정하영 네,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런데 참고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본부장님은 지난해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후보 때 화술 교정을 해 준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증인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사전에 혹시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예술본부장을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이번에 문화예술본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하기 전에 채용 규정을 바꿨는데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이사회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관리경력 등 여러 가지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김인수 의원 문화재단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사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받았습니다.

김인수 의원 미리 채용 규정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의원 지난 3월에 문화재단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있어요. 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참석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게 며칠이죠?

○ 시장 정하영 자료를 보니까 3월 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인수 의원 그때 왜 참석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당연히 문화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는 제가 문화재단….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인수 의원 당연하죠. 문화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말고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김포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5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다른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날만 유일하게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런가요?

김인수 의원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인수 의원 이것은 자료 다 검토하고 증인들 다 검증한 부분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의원 비약이 아니고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이전에 이사회 참석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모든 산하 출연기관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다 참석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인수 의원 참석 못 하는 게 현실이 아니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됩니까?

김인수 의원 3월 8일에 이사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주요 안건이 인사관리규정 변경하는 거였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그렇죠, 이 의안이 올라왔죠.

김인수 의원 주요 안건이 그것입니다. 인사관리규정, 구지비 관리라는 말을 삭제한 이유가 최근에 민선 7기 1주년 언론과의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관리 경력에 아마 ‘관리’ 자가 규정에 들어갔으면 공무원들이 갔을 것이고 응모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를 하고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삭제한 것.”, 이것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이전 이사회 참석 여부가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김인수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은 비약의 발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다른 것 물어봤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 좀 할 시간 주시죠. 그동안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시절에도 출자·출연기관 산하 재단의 본부장 및 주요 직책들을 공무원 퇴직자들이 가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고 시장이 된 이후에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수정시키고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갖고 있었죠.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그래서….

○ 시장 정하영 그러한 시장의 생각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관리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런데 언론의 발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응모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했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응모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삭제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 언론사에서 지적한 대로 “관리” 자를 빼지 않아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어떤 내용이시죠?

김인수 의원 즉 말하자면 관리 경력,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뺐느냐 이거죠.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무원 퇴직자들이 올까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관리” 자를 뺐다고 했는데,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관리” 자 빼지 않아도 자격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응모한 사람 중에서. 그런데 시장님이 자격이 모두 다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2차 면접까지 올라간 김 본부장과 민 응모자, 응모자들 최종 2명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론사에 민 응모자가 더 많은 경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분 또한 관리 경력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최종 2명까지 올라왔는데 그 2명조차도, 면접에서 안 된 그분 또한 관리경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심사위원으로 1, 2차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이 사안이 불거지니까 문화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사장으로서 알아볼 수 있죠.

김인수 의원 아니죠, 그 내용이 먼저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문화재단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능력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러한 능력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삭제했다.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그 관리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김포시의회에서 문화재단에게 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과 관련된 제반의 소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관리경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인수 의원 민모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다 확보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어떤 근거로 그분이 관리경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민 그분은 최종 2차 면접까지 김 본부장과 경합을 벌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김인수 의원 예술 관련 전문가 내지는 의회 의원님들, 여러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 얘기가 언론에서도 공히 그분은 관리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언론의 보도가 모든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는….

김인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만 자격이 안 된다….

○ 시장 정하영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다 팩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응모자 민 아무개는 경력상….

김인수 의원 그것은 시민들하고 언론이 판단할 것입니다.

○ 시장 정하영 마저 들으시죠!

김인수 의원 그만 얘기하죠, 거기까지.

○ 시장 정하영 아니, 들으시죠. 지금 민 본부장에 대한, 관리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응시자 민 아무개는 전북도청에서 6급 차석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관리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것은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민 본부장의 전북도청 6급 경력이 문화재단의 이 개정된 규정에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처리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모 언론사의 팩트체크 없는 보도를 그대로 이 전체 보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앞의 언론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어떤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관리” 자를 뺐다, 그런 의혹부터 지금 갖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수도 없는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지적되고 그랬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정질문을….

김인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측근으로 장기간 동안 근무했던 분들이 왜 이런 것을 언론단체에다가, 언론에다가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까발리고 이런 문제를 촉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 시장 정하영 전 시민이 바라보고 언론과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모름지기 시정질문을 하실 거면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다 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분석 다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김인수 의원 아니, 지금 시의원을 훈계하시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

김인수 의원 답변만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어떻게 답변만 합니까? 시정질문, 질문과 답변입니다.

김인수 의원 지금 이것은 법과 제도,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법 위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김인수 의원 그 얘기 그만 하시죠, 이제.

도시공사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관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도시공사 청산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제한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PF조달 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상 간부직, 사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입니다. 이때도 내부 입김설이라 그래서 언론에 발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김인수 의원 왜 언론들이, 그다음에 시장님 최측근으로 있던 선거대책본부장 하던 분이 이런 기사 내용을 까발립니까?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문화재단과 관련된 시정질문이시고요. 도시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정질문은….

김인수 의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별도로 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그러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들이 지적한 대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변경 규정했다는 의혹과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정하영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문화예술 관리경력에 “관리” 자를 뺀 것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시 출자·출연기관 산하 재단의 퇴직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또 그 관리 경력이 주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시의원 당시부터 제 나름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지시했고 각 산하 출연기관에서 그 시장의 지시에 걸맞은 관리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하 출연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제 의지를 전달했고 관련된 정관들을 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1년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김인수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더 이상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고 시 산하기관들 전문가 집단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김인수 의원 이 약속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아직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 부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이 부분을 아마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 산하 기관인 김포문화재단은 김포시 출연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김포시민들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시민중심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본부장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고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금의 연봉을 제공하면서 공채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분명한 증언과 자료들이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이 왜곡되어 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순리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김포시민들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번의 사태가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김포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본부장 채용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과 결자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약은 선출직에 있어서 유권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초개와 같이 저버리는 처사는 김포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우식 의원 발의)

(10시 4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우식 의원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의원과 3명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하게 된 본 안건은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두 번이나 지연된 사태와 관련하여 절차적 부적정은 물론 정책결정과정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과정 전반을 조사하여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이 가결되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논의와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정하영
  • 부시장최병갑
  • 기획담당관박영상
  • 행정국장김병화
  • 경제국장이재국
  • 복지국장심상연
  • 환경국장조남옥
  • 교통국장전종익
  • 도시국장김재수
  • 보건소장강희숙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노승일
  • 전문위원이근수
  • 전문위원박정애
  • 전문위원이일순
  • 의사팀장이신경
  • 주무관김은철
  • 주무관박정인
  •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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