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8월 13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보고 청취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심사안건
2.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잠시 하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 청취 이후 진행은 비공개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보고 청취의 건
(10시 28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T/F 등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전종익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증인 김포시 교통국장 전종익.
○ 위원장 김종혁 전종익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적기 개통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7월 16일자로 구성된 T/F는 김포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 현대로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T/F 단장은 최병갑 김포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7월 18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강당에서 열린 1차 회의는 실무회의로서 김포시와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의 팀원이 참석하였으며 T/F 팀원 외에 홍철호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세 분 그리고 두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참관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으로 차륜 편마모에 의하여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였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자료를 참고하여 검증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는 단기로 떨림 원인 및 해소 방안 검토, 장기로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7월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열린 2차 회의는 김포시 등 7개 기관의 팀원이 참석하였으며 팀원 외로 홍철호 국회의원님과 두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참관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곡선추종성, 주행안정성, 승차감지수의 측정 대상 편성으로 1만 5,000km 주행 후 삭정하고 삭정 후 1만 2,000km 주행 후 방향전환 하여 약 1만 킬로미터 주행한 1편성과 2만 1,000여 킬로미터 주행 후 삭정하고 방향전환 없이 1만여 킬로미터를 주행한 13편성. 그리고 삭정은 하지 않고 2만 4,000여 킬로미터 주행 후 방향전환 하고 다시 1만여 킬로미터를 주행한 19편성으로 정하였으며.
5쪽입니다. 회의 결과, 근본 원인은 중장기 과제로서 별도 용역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시하고 용역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적기 개통을 위한 단기대책은 김포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별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기타 주요 의결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3차 회의는 2차 T/F 회의 결과에 따라 2019년 8월 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김포시, 김포철도사업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참석하여 차량 안전성 검증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단기 과제로 2차 T/F 시 선정된 3개 편성에 대한 곡선추종성, 주행안정성, 승차감지수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일 경우 방향전환은 1만 2,000km 내지 1만 5,000km 주행 시마다 하고 삭정은 플랜지 두께가 27mm 이하일 경우 하는 것으로 전동차 관리규정을 제시한 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검증 가능하다 하였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1만 킬로미터 방향전환, 이후 1만 킬로미터 삭정 기준으로 안정성이 검증되면 개통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관리 기준의 결정은 운영사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기 과제인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은 장기용역으로 제시한 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장기 과제의 시행범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교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편성에 대한 주행안정성 등의 측정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되었으며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대차와 차상에 대한 진동가속도 분석 자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관련 T/F 추진 등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11시 53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 일정 협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