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3.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의안번호 제2387호로 발의된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남옥 과장님, 환경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 반갑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기존에 있던 조례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갈 건지 관련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종혁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원화, 삼중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따진다면 토지하고 건물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밖에 도로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청결 의미가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현재보다 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업무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호응도, 또 본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꼭 통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제안설명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도 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련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남옥 국장님, 환경국장으로 오신 것 제가 축하드립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열심히 해서 이번에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이든 또 김포의 주민이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과잉행정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소감을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행정을 펼치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환경 업무도 처음이긴 한데 업무적으로는 전문성이라든가 법리적인 사항 이런 것은 처음이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검토라든가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제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들로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모든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시 현안사항으로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게 돼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와서 아주 잠깐,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조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했었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는 것이 모든 전 시민이 정말로 생각하는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라든가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 대안을 많이 마련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으로 가느냐 그런 게 굉장히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대로 하면 기업가, 지금 기업에서도 환경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측면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세 가지 안으로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기업은 기업대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일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도 가져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과 환경보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불만이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와서 단속을 한다,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옛날에 적용됐던 기준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단속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환경은 물론 단속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개선이 주가 돼야 돼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포 환경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죠, 국장님?
○ 환경국장 조남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기대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김동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죠? 헬스장 이용이라든지 수영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영장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최대한 시민들한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 그런 것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것은 어차피 공간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조남옥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질문 중에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가 지금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뺐다고 했는데 이렇게 뺌으로써의 차이점하고 뺀 이유를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민·형사상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굳이 그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어서 이것 삭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이게 법률에 있어도 과다하게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뺐나….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그런 부분은 없죠.
○ 최명진 위원 없고 단지 법적으로 두 번 중복되니까 뺐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안이 급해서 사실 조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안이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인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는 상공회의소 임원님들하고 국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분들한테 안정감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제국장님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경제활성화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폭발을 할 지경이다, 이런 거여서 급한 사항이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을 이렇게 처음 봬서 한 말씀 드리면 김옥균 위원님이나 김종혁 위원님이 당부드린 바와 같이 환경하고 경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한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그때 집행부에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환경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시설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업체에 대해 좀 사전 교육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또 지금 자율점검업체에 대해서 확대돼서 지정 운영됐으면 좋겠다,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폭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을 처음 뵀을 때도 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과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환경국에 대한 복지는 국장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환경국의 직원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도 많이 힘들고 내부에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전문가로서 외부에서 그동안 활동하셨으면 이제 환경국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 환경국장 조남옥 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김포시민의 숙원인 김포도시철도의 7월 27일 개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김포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대의기관인 시의원님,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주행 안전성과 성능 시험을 빠른 시일 내 검토·확인하여 최단 시일 내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먼저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일부개정 하게 되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진반납 하게 되면 카드발급을 하시던데 카드발급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타 도시는 교통카드 10만 원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경기도비 50%, 시비 50% 해서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저희가 보존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명서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똑같이 타 시군하고?
○ 교통국장 전종익 경기도가 아마 가히 똑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면 나중에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면허가 다시 필요해요. 그럴 경우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을 못 합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다시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처음부터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전종익 반납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취득을 해야 되죠.
○ 김옥균 위원 실효가 되기 때문에, 면허 자체가 효력이 정지되니까, 정지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네요?
○ 교통국장 전종익 취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김옥균 위원 없어지면 다시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죠.
○ 김옥균 위원 반납하실 때 혹시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데 반납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얘기를 해서 다시 면허를 따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반납을 하고요. 경찰서에 도로 통보를 한 다음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반납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경찰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는 두 분 말씀하셔서 건의사항을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부분 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 몇 가지를 의회에서 아마 취합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 교통국장 전종익 걸포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저희 의회하고 해서 건의사항을 학교별로 건건이 해서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저는 걸포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고요.
○ 김종혁 위원 거기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학교별로. 통학로에 교통표지판, CCTV 등등. 그런데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 또 교통과 소관. 과장님 한 분한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날 우리 지역구 가양초등학교 건이 있어서 했더니 거기는 빠져 있는데 하나는 CCTV하고 교통표지판 얘기인데 교통표지판은 교통과 소관이고 CCTV 설치는 도로관리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한 11개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현장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의 문제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런 공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애는 다쳤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릴 테니 안전의 문제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자고요.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 건 국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국장님한테 안 보여드리고 의회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면서 예산 반영될 수 있게끔….
○ 김종혁 위원 꼭 올라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초안 일단 정리된 것 저희한테도 미리 공유를 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그런 중대한 사항들은 국장님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 교통국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과, 안전총괄과, 철도과 다양한 분야를 교통국에서 맡고 있는데 저는 도시철도 개통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도 정상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달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7일 시행 예정인 2차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연기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출퇴근이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버스에 대한 부분, 출근에 대한 부분, 역과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철도 지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아마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협조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로 인해서 그나마 시민들이 덜 불편해야 된다. 물론 여러 곳에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교통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또 작은 것이라도 아까 이용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들이 이런 부분에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챙겨 주십사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도시철도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있으니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버스에 대한 부분, 또 정상 개통에 대한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정대성 과장님 도로관리과 방문했는데 제설 관련해서 홍원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흡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한번씩 방문하셔서 모니터로 실시간 현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종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두철언입니다.
부족하지만 김포시 농민, 더 나아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이 승진자 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해 이상국 농업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의안번호 2380호로 상정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근수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두철언 과장님 국장 승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농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근무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농업 관련 부서에 가서 직접 근무는 안 해 봤지만 옆에서 쭉 지켜봐왔었고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업을 해 왔었고 저 또한 농업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포 농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 소장님께서 세우고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이 상당히 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간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방문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소장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 안 갚아서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융기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참…. 빨리 폐지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상국 팀장님이 몇 번씩 우리 의원실에 방문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의사항이 없도록 다 이렇게 해소시켜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북부권에 대해서 아까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북부권에 대해서 또 농민들에 대해서 소통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년 동안은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필요할 것인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 농정과가 됐든 인재개발과가 됐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각 부서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고 감싸 주고 직원들을 챙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고 외부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가 단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화롭게 잘 농민들과 어우러지고 직원들과 잘 어우러지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잘 이끌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도와주고 또 농민들이 도와줘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확신도 많이 생기게 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상국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7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