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오늘 본회의에서는 먼저 유영록 시장님으로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김포도시공사 청산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먼저 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8조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황순호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순호 의원 완성된 박물관이 아닌 1260년간 만들어갈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황순호 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김포시는 인구 4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이면 김포도시철도 시대가 개막되는 등 과거 1260년보다 앞으로의 1260일이 어쩌면 더 빠르고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김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김포시는 정명(定名) 1260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김포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년 전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 재배지 또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김포시는 지난 5000년의 역사적 유물과 역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방치되어 분실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개인적인 비용으로 G7국가 중 우리 김포시와 유사한 곳을 찾다 캐나다 Saskatoon이란 인구 30만이 되지 않는, 최근 캐나다에서 인구가 김포시처럼 빠른 인구 유입과 도ㆍ농 복합도시를 찾고 직접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며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체육시설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고, 참으로 많이 놀라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작은 마을에 목동 아이스링크 4개가 동시에 1년 365일 사용 가능하고, 실내수영장 4개 역시 항상 사용 가능하며, 이러한 막대한 운영비를 Saskatoon이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비결과 재원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상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아직 김포 과거 농경의 모습과 옛 모습이 남아 있는 월곶이나 하성지역에 더 늦기 전에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askatoon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가 캐나다 독립 150주년이 되었고, 이 지역 Saskatoon은 100년이 넘은 우리 김포시와는 역사적인 기간과 관점이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포시가 정명(定名) 1260년이 되었고, 박물관 하나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김포시 의원이라고 밝힌 본 의원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급하게 한 번에 완성하려 하지 말고 지금 황순호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후손에게는 아주 유익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담당부서에 제안합니다. 임기 내에 무리하게 완성된 김포시역사박물관이 아닌 앞으로 1260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갈 김포시역사박물관의 첫 삽을 떠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김포시 전역에 방치되어 아깝게 훼손되고 있는 김포시 역사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작은 소박한 보관소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관리동만 튼튼한 건축물로 만들고 나머지 전시실은 확장 가능한 넓은 부지를 선정하여 한 칸 한 칸 차곡차곡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전국에서 최초로 1260년간 김포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을 갖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강신도시 개발 시 15,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 중 500여 점은 역사적 유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 중이며, 향후 김포시에 역사문화박물관이 건립되면 반환 협의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김포시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며, 50초짜리 PPT 화면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캐나다 Saskatoon에 있는 지역의 박물관입니다. 단층으로 본관만 저렇게 간단하게 지어놓고요. 안에 당시에 있는 유물들을 그대로 그냥 폐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천장을 보시면 가건물로 만들어서 확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농기계 역시 당시에 쌓여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고,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노출돼 있고, 가운데에 보도블록만 나무로 데크를 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역사 유물들을, 100년이란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역시 농기계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모습이고요.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들도 버리고 않고 그냥 기증을 받아서 그것들을 쌓아두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에선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타고 있던 휠체어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른들이 타셨던 휠체어를 그대로 보관해서 갖고 있고, 지역의 옛 모습을 복원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천장이나 외관의 모습들입니다. 너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포시의 보관 상태를 제가 한 번 미리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풀도 베지 않은 이런 폐 장소에 저희들의 5000년 역사가 이렇게 안타깝게 주방 쪽에 싱크대 있는 이런 곳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가에 있는 미키마우스가 한심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우리 정명(定名) 1260년 김포의 5000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박물관을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40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들어서 다시 공론화되어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우려와 선결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포도시공사는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ㆍ관 공동사업으로 걸포4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언론 내용에 따르면 걸포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걸포동 일원 83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보상과 조성공사에 약 74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는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출자 타당성 용역과 시의회의 출자 동의 의결과정을 밟을 예정이며,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난 2011년 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추진되지 않아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어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의 이러한 계획은 2035년 68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입안 중인 김포시로서도 참으로 비중 있고 야심찬 계획으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이전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사업 공모철회와 고촌역세권 개발사업의 중단사태를 초래하여 대외 신인도 추락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경험했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포도시공사의 포부와 계획과는 달리 해당 지역주민들은 민간 건설사의 높은 토지 보상가를 받고서 이미 개발되어진 걸포3지구에 인접한 토지이며,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과연 민ㆍ관 공동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적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민ㆍ관 공동개발사업의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민ㆍ관 공동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민간 건설사의 토지 매입의 경우와 달리 통상적으로 결정되어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 가격으로 결정되어지지 않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보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포4지구의 주민들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민간 건설사의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가가 아닌 낮은 감정평가로 인해 억울하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면서 각종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민간 개발사업자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상황을 지양하고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또한 종합운동장의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출발한 개발사업이 김포시민의 재산권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토지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실망으로 이어져 오해와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김포시와 주민들이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의 사업시행 문제는 우선 도시공사와 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되어질 때 김포시의회 동의와 3년 내의 김포도시공사 청산이라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내에 김포도시공사 청산이라는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사업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16년 김포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떼어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재창립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경기연구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의뢰 이후 그해 6월 주민공청회까지 거쳐 2016년 11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도시공사 이사회가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안을 처리하여 6월 5일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동의절차와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별안간 손바닥 뒤집듯이 김포도시공사의 존치를 주장하며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고 각종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러한 행태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를 분리할 때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식 설명은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도시공사를 존치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해와 동의 그리고 경기도의 승인을 구하고 나서 향후 도시공사 사업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남한산성에 갇혀버린 김포시정 유감.

종합운동장 누산리 이전 조성 졸속추진 관련.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영화가 있죠. “남한산성”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다.” 저는 오늘 이 대사를 빌려 시장님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종합운동장을 누산리로 이전하는 건에 관해서입니다. 민선 6기가 이제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실타래가 꼬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합운동장입니다. 작년 11월 기억나십니까? 이 부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자. 대신 그 수익금으로 걸포동 일대에 스포츠종합타운을 조성하자. 그 때문에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 공모까지 진행한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공사 주도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시유지가 많으니 시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은 또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을 북부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지요. 대체 종합운동장의 건설방향은 어딥니까?

지난 4월 시장님께 관련 내용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미 2020계획에 걸포동 일대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누산리ㆍ수참리는 접근성도 안 좋을뿐더러 마땅한 부지도 없다. 일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유영록 시장님과 지금의 유영록 시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계획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입은 막대한 손실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소모적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김포시정의 운영은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민편익의 증진, 장기적으론 김포시의 발전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간개발 방식과 도시공사 주도방식을 놓고 이미 두 차례나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산리 종합운동장 이전 조성 건은 대체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1700억 사업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동장 이전 건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준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사례는 있습니까?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2만석 규모의 종합경기장 콘크리트구조물이 들어선 이후 운영방안과 적자보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접근성의 편익을 말씀하셨습니다. 타 지역주민 유인 기대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종합운동장 누산리 이전 시 북부권 5개 읍ㆍ면 내에서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방안, 예를 들어 축구ㆍ야구 등 특정종목 전용구장을 지어 집중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5개 읍ㆍ면에 생활체육시설을 균형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해 유영록 시장께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다면 해당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영화 “남한산성”의 구절을 언급하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다.” 부디 이 구절이 “김포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김포시장은 영록산성에 있다.”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발언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임으로써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답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혁 의원님과 황순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