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
10.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1.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
12.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3.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
14.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
1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6.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
17.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
23.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24.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
25.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
26.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
27.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
28.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회의안건
1.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17.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동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로부터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동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통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본 의장은 이른 새벽 민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의장인 저는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뿐이 못 드렸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정말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사진들은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 버스정류장의 모습으로 출근시간 때 이용자는 많으나 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진풍경들입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이홍균 부시장님 그리고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이 같은 불편을 매일 겪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 6ㆍ25전쟁 당시 피난행렬을 보는 느낌이 들어 서글픔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이 시작되는 이른 새벽부터 07시 30분까지 시내 좌석버스 21번을 타기 위하여 50여 m의 긴 줄을 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명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엔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오직 한 노선의 버스만을 기다리는 웃지 못할 풍경이 김포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곳 풍경이 “김포”라 불린 지 1260년이 되는 김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앞에 김포가 왜 그리 작아 보이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뿐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이홍균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자세히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화면에 표기된 것처럼 초당마을 래미안 한강아파트 주변 한강2로의 버스노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일반버스 33번과 81-1, 시내 좌석버스 22번, 직행 좌석버스 8000번과 G6000번 그리고 8601번 등 총 110대가 일산ㆍ부평ㆍ영등포ㆍ서강대ㆍ서울시청 방면으로 씽씽 너무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센트럴자이아파트 부근의 한강3로, 태장로의 버스노선은 시내 좌석버스 21번 한 노선으로 열다섯 대가 7분과 15분 배차 간격으로 김포공항으로 유일하게 운행될 뿐입니다. 또한 좌석버스인 만큼 만차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설사 빈자리가 있다 해도 극히 제한된 좌석 수 때문에 한 대는 보통이고 두 대를 놓칠 경우도 직접 본 의장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좌석버스의 요금은 240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버스의 경우는 1250원입니다. 이렇게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이 늦을까봐 좌석버스 요금으로 출입문, 내리는 문 할 것 없이 입석이라도 어쩔 수 없다며 무조건 승차하는 모습은 ’60년대 ’70년대 차장과 조수가 손님을 밀쳐 넣는 광경을 떠올리기 충분했습니다. 안전띠 없이 입석의 상태에서 김포우회도로를 달리다가 대형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출근 시 엄청난 위험과 고통이 수반되는 후진국의 풍경이지만 반면 운수업자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수입의 극대화로 춤을 추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이는 분명 불법 영업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는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입석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비싼 좌석 요금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개선돼야 할 적폐 중에 적폐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1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김포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개탄과 함께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김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리고 소 닭 보듯이 먼 산만 바라보며 기사가 없다라는 무대책의 교통정책을 보고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유영록 시장님과 이홍균 부시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질문자 – 일반 버스노선이 지금 21번 한 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이 월요일 금요일 평상시도 많긴 하지만 버스 대기로 줄을 선 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떨 때 많게는 한 50명 정도, 어떨 땐 40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까지 설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3,481세대면 저희가 1만 명 정도 되고, 2차까지 합치면 이제 4,0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버스노선이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 아홉 대에서 열다섯 대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김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봐 주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건 분명히 김포시 전체로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1 – 저는 시청 쪽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보통 10분 이상 걸리고, 어떨 땐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 버스 두 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부에선 완전 짐짝이 됩니다.
질문자 – 아, 내부에서는요?
시민1– 네.
질문자 – 저게 지금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입석으로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민1 – 대부분 입석입니다. 요금이 2400원인가요?
질문자 – 근데 입석으로 타는 저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합법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1 – 그렇죠. 그래서 특히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반드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자 – 어디로 출근하시나요?
시민2 – 여의도요.
질문자 – 여의도 출근하시죠. 그럼 여기 한강자이아파트 사시나요?
시민2 – 네. 3월에 이사 왔어요.
질문자 – 근데 지금 이 줄, 이렇게 버스노선 사람들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2 – 사실 저도 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너무 살기 불편해서 다시 서울이나 뭐 가까운 데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4,000세대가 넘는데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유일하게 21번 그 좌석버스 하나 뿐이 없어요. 그리고 배차간격도 지금 조금 나아진 건데도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더 배차간격이 심했거든요.
질문자 – 좌석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입석으로 타고 가고, 비용은 좌석을 내고.
시민2 – 네. 올 때 갈 때 다 그렇죠.
질문자 – 평상시도 이 정도 이렇게 줄을 서나요?
시민2 – 월요일은 더 심해요.
질문자 –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이거 진짜.
시민2 – 근데 겨울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죠, 4월에 입주했으니까.
질문자 – 네. 아니 앞으로 겨울에 추워지면 이 줄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2 – 그러면 심각하죠. 근데 김포시에 저도 몇 번 전화해 봤고 얘길 했는데 뭐 알아보고만 있다고 얘기하고 특별한 대책을 안 하는데 저희 입주 초기에는 여기서 버스가 있었어요, 관광버스가.
질문자 – 아, 셔틀버스.
시민2 – 네, 셔틀버스. 근데 지금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이홍균 부시장님!
쾌적하고 따뜻한 그러한 출근길을 위하여 한강3로 그리고 태장로에 21번 좌석버스 증편과 배차시간 축소 그리고 다른 방향의 버스노선을 추가 증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혁 의원)
(10시 1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영ㆍ유아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사고율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교통사고율이 60%가 넘고 있으며, 그중 84%는 보행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는바 어린 시절부터 안전교육 체험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들에 대해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ㆍ유아시기부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장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지금 안 나왔는데.
(화상자료 설명)
지금 충주시의 체험장 예입니다.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통과 관련한 법규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기 위한 시설 마련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보다 적은 인근 도시에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통안전체험장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400여 개소의 어린이집과 90여 개소의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포중앙공원 내 교통안전교육표시물 이용과 민방위재난실전훈련센터나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은 시행하고 있으나 소수의 인원만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만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이 없어 서울시ㆍ부천시ㆍ고양시 등 인근 지역으로 교통체험교육을 가는 실정입니다. 김포시 어린이들이 먼 거리로 체험교육을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성장하여 안전해지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이론교육과 실외 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안전 규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법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바람직한 교통질서 의식을 심어 주어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장래에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은 어린이가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등 테마별로 어린이가 직접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면 김포시의 아동친화 환경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지자체가 큰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이 낳기 좋은 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한 풍토에서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또한 핵심적인 출산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으뜸 도시 김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임으로써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답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조례중중앙행정기관명칭일괄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8년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18년사계절썰매장운영을위한(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18년(재)김포복지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2018년(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2018년(재)김포문화재단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공익신고자보호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일반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롭게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 사안도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하기관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출연 동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비용추계서로는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감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전년 대비 증감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실제 증감액이 안건으로 제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으로 출연금의 증감내역과 출연금 책정의 기준 시점 등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행 조례의 위원 연임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상위법령의 조문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공통 주문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과정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으로 각 부서에서는 부서 소관 조례안들을 검토하시어 조문ㆍ문구ㆍ서식 등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사계절 썰매장 운영을 위한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재)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6. 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발의)(계속)
17. 김포시특정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소상공인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일자리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2018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중소기업특례보증)(김포시장 제출)(계속)
25. 2018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인천서구거첨도∼약암리간광역도로건설사업비부담협약체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친환경에너지시설보급촉진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2018년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동의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열두 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도록 행정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통된 사항으로 공정한 업체선정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로 실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축종별 제한거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축산농가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9조 공원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조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562호 제3조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촐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8.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피광성입니다.
행정복지ㆍ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