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
12.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6.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7.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안건
1.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강현 의원)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민선 7기 김포 교육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 교육의 현 주소를 짚고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2위를 기록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평균연령 38.8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한강신도시의 경우 평균연령 35세로 젊은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자녀 교육이 거주지 지속 및 변화의 한 기준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교육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 학년이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두 시간이 걸리고, 특별실을 없애 일반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김포시 아이들의 교육 현 주소입니다. 모두들 증축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다 할 명쾌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반면 북부권은 학생 수 미달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당면 학교 존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잇따르지만 실상 감지되고 있는 변화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한 지역 안에서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학교는 학생이 부족해 통폐합이 나오고 있는 현실 이것이 뼈아픈 우리 김포시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해 이미 400여 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김포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외부로 진학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김포의 교육을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김포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꼈나 봅니다.
이밖에도 김포의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발전 모색을 하고자 최근 5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형성되었고, 특히 소통과 연대를 통해 김포 교육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덟 개 교육단체의 연대체인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바 있습니다. 활동 당시 절실히 느꼈던 것은 여전히 교육단체들과 교육행정의 소통 및 연대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마을교육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김포 교육의 효율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연대하는 민ㆍ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소통하고 협의하는 교육 공동체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소통을 키워드로 한 민선 7기는 교육현장의 소통 부재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민선 6기의 소통 부재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시와 의회의 소통 불안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낳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70%의 지원만이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다시금 겪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김포시 교육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김포 교육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통 부재로 인해 지금까지 김포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민선 7기가 우리나라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민의의 수렴과 의결기관으로 그 소명을 제대로 역할 한다는 당위에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고교 무상급식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약 68억 원 중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에 해당하는 20억 2000여 만 원을 삭감한 48억 2000여 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식자재비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관내 고등학교 10,373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며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차별 없는 복지 실현으로 사회의 문제해결에 교육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수준의 향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이 초ㆍ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되어 보다 나은 보편적 교육 복지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한 의무 급식이며,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 급식이자 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인 교육 급식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재배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우수 식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이 확대되면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 산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평등하고 안전하면서도 평안한 밥 먹기를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먹거리 및 농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학생ㆍ학부모ㆍ생산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김포의 농업은 물론 생태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에 제언합니다. 김포 교육의 현 주소를 냉철히 분석하여 교육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또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김포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결정하고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한 답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장애인복지관민관위탁동의안」까지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김포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운영 시 제안자, 심사자, 소관 부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규칙 및 집행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등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복지 관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시 반영하고 위탁기관의 도덕적 해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정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4.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9.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0. 김포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1. 김포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2.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타 시ㆍ군 사례를 확인하여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을 미처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2조1항 법문의 내용과 단서조항의 용어가 불일치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으니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사항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 놓고 정상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이번 임시회 중 심사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중에는 때이른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현장확인 일정에서 고충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7대 김포시의회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상임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