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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7.13. 금요일)

제18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부록 다운로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무현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부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현 농업정책팀장.

(인 사)

최근식 농지관리팀장.

(인 사)

이상국 유통팀장.

(인 사)

민정식 축산팀장.

(인 사)

박문우 수산팀장.

(인 사)

이재준 가축방역팀장.

(인 사)

인재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교육팀장.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

(인 사)

심성규 생활팀장.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

(인 사)

기술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생명작물팀장.

(인 사)

조찬휘 원예기술팀장.

(인 사)

남재동 특화작목팀장.

(인 사)

양승호 과학영농팀장.

(인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선 7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 개 과에 대해서 민선 7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고상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히 체킹하는 업무보고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술센터 청사 이전이 아마 부지 선정한 곳이 또 도로가 나는 바람에 새 곳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또 이런 난관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와 있고 지금 현 시장님하고는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은 민선 6기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위치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관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인천 강화도 간 고속도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위치가 고속도로의 가운데 위치에 있을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잠정 중단을 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민선 7기 원구성 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은 고려치 않고 다른 곳을 물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김종혁 위원 근데 대략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김무현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다 위치를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봤는데요, 가장 문제는 접근성이 좋고 또 위치적으로나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적정한 청사부지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가라든가 이런 게 또 굉장히 비싸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한 두세 군데 더 저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다 시장님 보고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김종혁 위원 대략 언제쯤 될 거 같아요?

○ 농정과장 김무현 한 7월 중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소장님 모시고 현장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요, 그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곧.

김종혁 위원 이게 또 얼마큼이나, 이 부지 선정 또 나름대로 어렵게 선택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니까 그만큼 또 늦어지는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이쪽 수참리 말고 다른 쪽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통진읍이 아닌 다른 읍ㆍ면도.

○ 농정과장 김무현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청사 이전은 이게 진짜 그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아주 진짜 적정한 그런 부지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아주 위치를 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맞습니다. 그냥 급하다고 해서 진짜 졸속으로 부지 선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수고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게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또 감사 때 매일 지적했던 대명항 얘길 안 할 수가 없어요. 점검하는 사항이니까 카드 사용에 관련해서 지금 얼마큼 자신 있습니까? 이제. 몇 %까지 와 있다고.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카드 사용에 대한 건은 저희가 아주 대명항 그 어판장에 제작을 해서 “본 대명항 어판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어획물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붙여놨고요. 그 옆에다가는 지금 42개 점포에서 어획물을 팔고 있는데 다 이 42개 점포를 가진 분들은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카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표를 하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혁 위원 우리 사러 가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 집은 카드 사용을 한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42개 점포 중에서 열두 개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30개소는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가지고 카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진척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들 뭐 또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 대명항 아시다시피 지원도 많이 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제가 불가능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수익이 없니 마니 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카드 사용을 못 하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 느끼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명에. 좀 비싸다, 카드 사용 안 된다. 그러면 이 김포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강화 가서 회 값도 훨씬 싸고 뭐 이렇다고 다 소문이 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얼마나 우숩습니까?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 계도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과 과장이 나와서 이렇게 파트 파트별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시간을 가졌는데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직접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과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과 과장님이 한 파트씩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의 응답을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소장님이 전부 다 해 버리시니까 나중에 질의하는데도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데서 했던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사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관심이 있는 게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지금 601페이지에 보시면 활성화 사업 이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농협하고 농협에 어떤 지원해 주는 형식, 그다음에 농협에 어떤 관련된 그런 것으로 보통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직판장이라든지, 제가 몇 군데 알기로는 다른 시ㆍ도 몇 군데에서는 이걸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그걸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도 봤거든요. 왜 근데 김포에서는 지금 청사 이전 사업을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컬푸드 활성화는 우리 김포도 이제 42만 인구를 가진 그런 도농복합시에 걸맞은 농업에 대한 전환점이 돼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안성이라든가 원주에 새벽시장도 굉장히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 직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트빌리지 그쪽에 매주 토요일이면 농부장터를 개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가지, 호박, 감자,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을 그 시민들에게 아주 싱싱한 농산물을 지금 직판을 하는 그런 로컬푸드 활성화에 한 방안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농협에 대한 지원문제도 사실은 농협에서 지금 김포농협도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지금 고촌농협도 장곡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의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참여를, 또 생산된 그런 농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창출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 일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농업기술센터 센터 이전과 관련돼서도 그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매대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농정과 조직인력 운영에서도 지금 현재 유통 부서를 전문화해서 로컬푸드 전담팀을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김포의 로컬푸드 농산물이 활성화 되고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40만을 넘어서 50만으로 가고 있고, 김포 자체 소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켜서 매장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김포만 활용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말이면 김포는 어차피 강화에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잘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강화에 갔던 사람들이 김포에 와서 진짜 좋은 농산물들을 값싸게 살 수 있으니까 김포에 와서 좀 이용하고 싶다. 시간을 내서 김포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관광사업도 같이 육성시키고 이게 같이 흘러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푸드 매장 이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를 육성시키면서는 연계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돼 가지고 뭐 따로 만들던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렇게 만들던 그래서 이용하기 편한 데 그런 데에다가 새로운 매장을 개설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강화에서 넘어오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편한 매장들을 하나 육성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설시장도 같이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로컬푸드 매장 이게 하나만이라도 잘 된다 그러면 연계산업 해서 같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포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그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성장 발전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추진목표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추진목표에서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자원 증강 및 생태계 복원하고 그 밑에 추진전략에 보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에만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여기 보니까 수산자원에서 어업민들에 대한 지원방향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김포는 대명항하고 전류리 포구 쪽에서 어업활동을 하셔 가지고 뒤에 보니까 황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업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어업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지원육성 방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 김포는 반도로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계서부터 한강이 바다 인천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고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어족자원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지금 소득을 위해서 많은 조업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업 허가에 대해서는 정수로다 법상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매에 의한 양도ㆍ양수에 의해서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해서 황복, 또 참게, 또 조피볼락이라고 그래서 우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6월에는 참게를 저쪽 고촌 백마도에서 방류행사를 했고요, 7월 25일 경에는 우리 조업구역인 장봉도 일원에서 조피볼락을 방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황복을 전류포구에서 이렇게 방류를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자원조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포획을 해서 잡는 어업에서 이제는 바다 목장화를 해서 키워 가지고 또 어민들이 이렇게 조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지금 어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김포에는 187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업 지금 세력도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만큼 저희가 행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인력 운영계획에서 지금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포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또 이런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산정책을 그렇게 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근데 이 수산정책이 지금 187척을 가지고 있는 어업민을 위한 그만큼 새로운 시장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 농정과장 김무현 어민들의 지금 조업구역이 저 인천 장봉도 일원까지 저희 어선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요, 또 장점은 대도시에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많은 손님들이 대명포구를 찾아서 싱싱한 활어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선 어업은 그렇고 내수면에는 또 고기를 양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은 안 해 드리지만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양식 하는 분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두 부류.

○ 농정과장 김무현 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이 그전부터 사실 저희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는 너무 구석지에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교통도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불만이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혜택도 많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농업기술센터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저 입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예정부지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보면 검토를 하고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2년 후에 토지 보상부터 취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땅 값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에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이거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재정투자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이 청사 부지로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저거에는 그렇게 큰 저기 없이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정 안 되면 강제 매수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아 그 안에 뭐 2년 기간이 지나도 보상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 농정과장 김무현 그래서 그 보상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를 해 놓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는데는 그래도 한 70% 이상은 진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진 위원 네. 잘 되기 부탁드립니다.

저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시민하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옮겨오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616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서울서 살다가 김포로 온 케이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농업에 대한 그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먹거리에 대한 것까지 확산을 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 있는 분들이 김포에 정착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도시농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전업농 예전 농사 지으셨던 분들, 생활을 위해서 지으셨던 분들 말고 도시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들 자기 가족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여럿이 농사 체험도 하고 또 이웃과 나눠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도시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청사 이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청사를 또 이전하게 되면 도시농업지원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리고 또 토지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여기 오시는 도시민들에게 텃밭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농정과장님 지루하신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원길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서 보면 서울∼강화 고속도로 그게 지금 아마 취소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599쪽에 보면 금쌀 공동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김포금쌀 포장재를 제가 알기에는 지정된 브랜드가 있고, 또 유사 브랜드로 다른 업, 개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정말 열심히 도와 주셔 가지고 농민, 또 우리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신김포농협에는 혹시 로컬푸드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포금쌀 공동포장재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정공장 정미소가 스물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신김포 RPC(rice processing complex), 또 규모가 있는 그런 도정공장이 있고요, 그야말로 예전부터 하던 방앗간 수준의 그런 정미소가 좀 있습니다. 그게 모두 합쳐 가지고 스물세 개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김포금쌀이 추청 아끼바리하고 고시히카리하고 하이아미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지금 김포금쌀로다 지정을 해서 포장재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열 개소가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개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완전미율 뭐 싸라기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96.5%라든가 이런 기준을 준수를 하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는 품위도 상 정도의 품위를 가지고 있는 쌀만이 김포금쌀 브랜드로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 포장재를 사용하는 금빛나루 열 개의 도정공장만 진짜 진정한 김포금쌀로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포금쌀이라는 포장재를 쓰고 있는 여타 스물, 그러니깐 나머지 정미소에서는 김포금쌀이라는 이런 보통명사를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특허 관련돼서 그 명칭을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소규모 도정공장에도 저희가 많은 현장 지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열 개 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공동 포장재를 쓰는 그런 RPC(rice processing complex) 수준의 대형 정미소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미소를 전부 다 그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지금 각종 회의 때도 그 김포금쌀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데요, 앞으로도 저희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도정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그 포장재 관리도 이번에 디자인도 새롭게 좀 현대 감각에 맞게끔 포장재도 개발을 해서 다시 김포금쌀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신김포 로컬푸드 관련돼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가 로컬푸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김포에서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신김포에서 적지의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모든 측면에서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신김포농협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신김포농협에서도 그 부지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다시금 그 지원사업으로다 해서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학과하고 농산물가공학과 등 이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이 과의 교육과정이 좀 낮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대학은 5개 학과에 40명씩 해서 20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2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학과가 낮다는 것은 제가 조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통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자기 블로그 개설해 가지고 여러, 전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해서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를 우리 농업기술원의 인원들을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조금은 교육과정을 초급반ㆍ중급반 이렇게 해서라도 강화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과장님 계세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제인증마크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거는 우수농산물품질관리제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거 아니고요, 우리 국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가 있고요, 글로벌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가 또 있어서 그 국제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인삼분야에서 재작년에 글로벌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국내 최초로 이렇게 취득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신청을 해서 심사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되죠?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그 가짓수는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는 것은 친환경 밑 단계인데요. 친환경하고 유기농업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하시던 분들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약하고 비료나 용수를 그 기준에 맞춰서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포도라든가 채소라든가 여기 한 300여 분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지금 받아서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농가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근데 일반 분들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우리가 지금 김포농협 로컬푸드라든가 고촌농협 로컬푸드는 상시적으로 거진 두 달에 한번 정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그 농산물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받게 되겠고요.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서 거기 모든 농가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일반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차피 잘 인식이 돼야만 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는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좀 안전한 먹거리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 많이 광고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선택을 하시는 분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입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사전 예측에 의한 신속한 병해충 방제에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수년 전 얘기지만 헬기도 있었고, 지금 드론이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 몇 대가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금년 상반기에 운영을 했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병해충 사전 예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찰포를 대벽리 해변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관찰포 6개소를 동 면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기상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제는 우리 항공방제는 7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4,730㏊인데 3,300㏊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거고요. 예전에 있던 그 무인헬기는 구입을 했었지만 우리가 접촉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비행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혹시 그게 북한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사실 구입을 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재매각을 한 상태이고요. 드론 방제는 우리 공무원이 갖고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AI(avian influenza)하고 구제역 때문에 지붕 위에 방제가 불가능해서 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것 해서 한 대를 구입한 상태고요. 저희는 드론을 용역회사에 입찰을 해서 평당 한 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월곶하고 대곶 광역 방제기를 이용해서 하던 그 부분을 한 380㏊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드론으로 시험 방제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성도 내년에는 드론으로 하고, 앞으로는 농약 잔류 물질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앞으로는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정밀 방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아 그거는 농정과에 AI(avian influenza) 방제 방역용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그거는.

○ 부위원장 홍원길 아 알아들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축사 지붕 위에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 위원장 배강민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쌀 값이 많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비축물량을 푼다고 그러는데 김포 쌀 수급문제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무현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생산된 게 십부 면적 4,734㏊가 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그 쌀 양이 한 23,000t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곡 기준으로, 조곡이 아니고. 이렇게 도정을 한 기준으로 해서 23,000t을 생산을 했는데요, 지금 23,000t 정도면 한 35만명 정도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 인구가 42만이 육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생산된 쌀을 이렇게 판매를 못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료곡 자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요즘에 쌀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가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료곡 확보를 도정공장에서 미리미리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김포금쌀이 판매되는 거는 문제 없이 잘 판매가 되고.

김종혁 위원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어요?

○ 농정과장 김무현 가격이 지금 20% 정도.

김종혁 위원 20% 소비자가 볼 때는 좀 많이 오른 사항인데.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더 막 폭등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무현 지금 정부 수매곡을 공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비축미를 공매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원료곡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각 RPC(rice processing complex)라든가 이런 도정공장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자꾸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모내기가 다 끝나고 곧 이른 벼가 한 9월 말 10월 뭐 이렇게 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나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또 김포 쌀 드시던 분들은 다른 쌀 못 드시잖아요.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이고.

또 하나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딱 있는데요. 농기계 이거 임대사업 때문에, 제가 알기론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 정비, 또 주말 운영 그 인원이라든가 또 정비사라든가 주말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명은 더 있어야.

김종혁 위원 세 명밖에 없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지금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럼 주말에 어떻게 해요? 농번기 주말에 그냥 쉬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아닙니다.

김종혁 위원 농번기에 주말은 없잖아? 농민들은.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요,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영농기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여기 인사팀에도 건의를 하고 여기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래서 위원님께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기계니까, 또 더군다나 저희도 예전에 경운기든 뭐든 거친 일을 하니까 기계가 금방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즉시즉시 정비가 가능해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정비를 이렇게 사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거기에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것 간단한 건 수리를 하고 크게 고장 난 것들은 다른 데 큰 공장에 이렇게 입고를 해서 수리를 하죠.

김종혁 위원 이 관리운영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네.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이번에는 좀 꼭 두 명 정도는 더 보충을 해 주셔야.

김종혁 위원 이게 이런 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사업이거든, 혜택도 보고. 빨리빨리 좀 이게 안 되면 욕 먹는 거예요. 그죠?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걸 다 잘하시다가 이런 거 조금 늦어지고 그러면 농민들은 또 그냥 피로감 느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주말이고 이럴 때 직원들 없고 그러니까 좀 충원을 빨리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임대사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많이 도와 드릴게요.

○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농업기술센터는 저도 한 두 번 가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촌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센터 아닌가? 그래서 인구 59만 대비 빠르고 좀 안정되게 청사 이전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공장지대로 들어서 버리니까 농기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질의는 603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업기간이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가 11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량. 그래서 이 사업비와 사업량에 대해서 이 사업비와 사업량이 못자리용 상토,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충분한 양인가? 이 금액이나 이 수량을 여기에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산출했는가 질의해 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이렇게 저희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1억 4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단보당 여섯 포가 필요합니다. 300평에 여섯 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십부 면적이 4,734㏊이기 때문에 그 ㏊ 수를 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금 4억을 50%, 그러니깐 8억 중에서 50%를 저희가 시에서 4억을 지원하고, 또 농협에서 20%, 또 회원 조합 농협에서 10% 이렇게 해서 총 80%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십부 면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냥 사업량 자체를 어떤 주먹구구 식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재배면적하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잡아서 이렇게 t 수도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럼 농가가 20% 부담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606페이지 보시면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120, 자부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이라는 지원단가가 한 개소당 1억 5000이라는 거죠, 보조가 50%, 그다음 자기부담이 50%. 그래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 대곶에 하나, 하성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이 돼서 3억 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김무현 네.

○ 위원장 배강민 근데 이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축산분뇨 악취에 대한 부분이 이 두 군데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업장이 있는 것인가, 또 이 대상이 어떻게 이렇게 선정된 것인가 질의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자금은 총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고속 발효기입니다. 콤포스트(compost)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직립형으로다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밀폐가 돼 가지고 그 안에다 계분을 집어넣으면 그게 고속 발효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숙성이 돼서 비료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밀폐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라든가 파리ㆍ모기 같은 것들을 격리를, 이렇게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은 두 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했지만 사실은 뭐 돼지라든가 여러 기타 축정에서도 많은 이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금년도에 이 콤포스트(compost) 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다 한번 추진을 해 가지고 이 반응이라든가 또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더 확대 보급을 시키려고 올해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콤포스트(compost) 밀폐형 고속 발효기는 계분을, 닭 사육농가가 가장 이게 아주 적합한 그런 악취개선 시설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제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7500만 원을 자기 부담하고 7500만 원은 시에서 부담을 예를 들어서 해 주는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설치를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안 하고 기다릴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또 잘못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 악취개선에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상당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1년에 두 곳씩 이렇게 해 준다는 게,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비 측면에서, 또 이렇게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할 테고요. 그러면 자발적인 그 시설 환경을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안 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질의해 봅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양돈 축정별로다 다 양축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축농가들 배설되는 분뇨라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냄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피되고 있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거는 보조비율이 사실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축사시설에 대한 사업 지원보다는 이건 공공성이 있어 가지고 5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또 융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은 기 다 갖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깐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뇨를 다루는 그런 기계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거나 또 시설을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보조 지원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거 연초에 우리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심의위원회에서 전문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다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잘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농기계 임대 및 지원사업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의 안전교육, 농업용 관리기 해서 11억 56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6년 대비 2017년이 17%가 임대횟수가 증가했다. 임대일수도 16%가 증가했다, 2,164ㆍ2,620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 역시도 생각하는 게 무조건 구매를 해서 임대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세 분 가지고는 운영하는 게, 갈수록 이렇게 좀 증가추세고 또 농민들이 이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임대가 안 된다면, 제대로 된 또 장비가 안 된다면 농사 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인원 충원은 꼭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631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 보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개요에 보시면 인삼, 백수오, 그다음에 버섯류 등 열한 개 품목 등이 돼 있습니다, 인삼, 백수오, 버섯류 등 11개 품목. 근데 시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 “김포인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인삼 직거래 장터 운영”, “제5회 인삼축제” 추진계획에 보시면 인삼축제 그래서 김포인삼은 저도 제가 김포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오히려 김포금쌀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거 같고 인삼하면 강화인삼이 좋다는 인식이 큰 거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삼으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특용작물에 대해서 뭐 다른 백수오나 버섯류나 열한 개 품목에 대해 하는 데 대해서 이 37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이 활성화 시키는 데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조하다 보면 저희는 항상 2위로 강화인삼 다음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용작물에 대해서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포 이렇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여러 특용작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성화 되길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가, 그리고 인삼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계획을 잡고 있으신 인삼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해 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특용작물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삼축제 우리 강화, 또 파주 이런 데가 축제를 크게 하는데 김포는 작년에 4회까지 1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했고요, 인삼조합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또 자체 부담을 해서 대명항에서 했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는 한 50여 호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김포파주인삼조합이 있기 때문에, 또 김포인삼이 강화 거보다 또 파주 거보다 더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축제 예산 1500에서 3000으로 계상을 했고요, 또 조합에서도 2000만 원 더 해서 우리가 대명항에서 5회 축제를 좀 내실 있게 해서 김포인삼을 알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택지가 많이, 밭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 인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정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또 한 2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가고요.

또 새로 진입하기가, 인삼을 포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우리 김포 농가들은 김포에 예정지를 좀 찾고 있고요. 안 되면 또 이웃 연천이라든가 또 강원도까지 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용작물 백수오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20여 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우리 김포농협 로컬푸드하고 주축이 돼서 거기에서 백수오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도 이게 우리가 농가들이 새로 진입을 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사정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이분들을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김포금쌀 유통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또 김포 농민도 살고 시민도 안전하게 먹고, 그래서 김포금쌀도 저도 먹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천쌀밥보다는 더 맛있는 거 같은데 그 흔한 쌀밥거리도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포금쌀집 사업개요는 이렇게 잡혀 있고 추진경과 보시면 김포금쌀밥집 육성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 21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시에서 100% 지원하는데 스물여덟 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개소에 대해서 2100만 원 지원. 그래서 저는 유통을 활성화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김포 전역에서 스물여덟 개소 지원해 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는가? 첫 번째는 판매처가 우리가 김포시민으로서 김포금쌀을 사먹으려면 로컬푸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쪽을 한 두 군데 이렇게 판매처를 간다든가, 뭐 이마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면서 김포금쌀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저는 김포금쌀집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28개소가 아니라 뭐 280개소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게 우리가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2억 3800만 원이. 그래서 금쌀밥집 육성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속하지 않겠는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각 상업지역에, 먹거리 지역에 김포금쌀에 대해서 입구에 그 푯말이 다 이렇게 부착돼 있다면 ‘아 이 집은 김포금쌀이구나, 아 이 집은 우리 김포 쌀이구나.’ 이게 당연히 홍보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이렇게 제 개인적인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거 유통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저는 판매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또 김포금쌀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소가 늘었으면 좋겠고 지원금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무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김포금쌀이 이렇게 잘 활성화 되고 유통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아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포금쌀밥집 운영 육성은 2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무슨 저거를 해 주냐면 김포금쌀밥집 홍보물품 그 포장 비닐백이라든가 또 도자기 물컵, 또 위생치마, 또 수저통 같은 거에 그렇게 해서 또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김포금쌀을 이 식당에서는 쓰고 있다는 그런 표지, 요즘은 액자로다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동판으로다 해 가지고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는 김포금쌀을 사용을 해 가지고 밥을 지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저걸로 했는데요. 지금 김포금쌀밥집이 스물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저희가 많이 전적으로 늘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실 식당을 경영하는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김포쌀 값이 조금 다른 데 저 아랫녘 이런 데 쌀보다는 사실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쌀이 많이 들어가고 쌀 값 자체도 경영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김포금쌀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 김포금쌀밥집으로다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김포금쌀밥집 홍보를 위해서도 계속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진짜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금쌀 홍보 유통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더 김포금쌀밥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책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김포금쌀을 사용한다는 표지는 우리 입장인 것이고, 우리가 그 표지 하나 해 주는 거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식당에다가 포장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저도 식당을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큰 이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뭐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한다 그러면 주로 김포금쌀을 사용한 데는 전통시장이나 김포 분들이나 이런 곳에서 김포금쌀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용은 하고 싶어도 단가가 비싸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전통시장에 대해서 뭐 활성화 한다 그럼 차라리 김포금쌀을 좀 싸게 주세요, 다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밥맛이 맛있어서 그 상가를 더 이용할 테고, 뭐 다른 부분으로 물질적으로 도와 주는 게 아니라 뭐 쌀이 5만 원이다 그러면 4만 5000원에 공급을 해 주든지, 다른 데랑 맞춰서 이 특화된 지역만, 이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지역만 그렇게 한다면 그 판매하는 사람도 또 와서 먹는 사람도 또 이렇게 서로 윈윈(win-win)하지 않겠는가? 어떤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어떤 데는 쌀이 날아다니고, 정말 싼 걸 써서, 어떤 데는 정말 맛있는 찰진 밥이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식사를 다 하고 싶은가 그런 부분이라도 피부에 와닿게 도와 주는 게 그게 그 자체로 “아 이거 무슨 쌀이에요.”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대책은 어렵나요?

○ 농정과장 김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김포에도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쌀하고 김포금쌀하고의 그 차액 지원을 해 가지고 김포금쌀밥집을 육성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김포금쌀 급식지원 하는 것도 보통 보면 뭐 몇 억씩 이렇게 차액보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김포금쌀밥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김포금쌀 급식에 대해서 어머니들 평이 좋고 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양곡의 전통상가에 대해서 지금 양곡 전통상가가 침체돼 가니까, 또 인건비가 오르고 다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식자재 값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상가가 더 활성화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니까 정말 이 상가에 필요한 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비용이 나오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저쪽에서 부담을 해서 공급해 주면 농민도 살고 상가도 살고 다 이렇게 뭐 시민들도 좋고 다 이렇게 낫지 않겠는가?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짧게 생각해서는 저는 이게 좀 필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상가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장응빈 과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행정팀장은 교육 중입니다.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용요금 인상 없이도 요금 현실화율 전국 최고 수준인 104%를 달성하는 한편 최근 3년 동안 110억 8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며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하수도 행정 정착을 통해서 24시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처리하여 시민행복 시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이 경영혁신과 창의적ㆍ능동적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민선 7기 그 가치를 두 배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채지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지금 1차 하고 2차가 2020년 12월 준공계획이 있는데 이 2020년 12월이면 김포시 전역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BTL(Build Transfer Lease)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14억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현재는 2차 BTL(Build Transfer Lease)로 해서 2015년부터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실제 착공은 17년도부터 20년까지 합니다. 지금 그 100%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게요, 지금 2차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하수계획구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장사업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블록시스템이 어떤 식인지를 좀 구체적, 제가 찾아봐도 잘 이게, 블록처럼 이렇게 쌓는 그런 거란 거만 대충 알고 있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실제적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데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제시방안 중에 하나로 그게 제시된 거고요. 상수도 관망을 저희가 정수장은 대블록으로 보는 거고요, 각 여섯 개 중블록이 있고 중블록을 다시 56개 소블록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깐 기존에 거미줄망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망을 하여튼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조화 시켜 가지고 블록단위로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라든가 공사 뭐 비상상황 시에 그 블록단위로 공사를 할 수 있고 거기가 또 막힐 땐 뒤로 돌려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이라 했는데 이거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 수도과장 김경수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그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5년차 되는 거고요. 원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맞는데 5년 단위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인가, 이거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 수량이라든가 급수 인구라든가 그걸 체계적으로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또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최명진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2차 하수관로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개요에서 민자자본으로 지금 거의 100% 민자자본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100% 민자자본이면 그러면 여기 김포시에서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거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요, 본인들이 사업비를 점령해서 내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아 기부채납으로 들어갑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최명진 위원 임대료 나가는 건 없겠네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임대료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사업을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최명진 위원 아 운영권리권을 대신 주고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20년 동안 운영하는 권리를 주고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또 그다음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아 시에서는 그러면 운영권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70%가 지금 책정이 됩니다.

최명진 위원 국비 70% 그러면 30%만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오. 그 전체는.

최명진 위원 전체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갚을 때.

최명진 위원 아 갚을 때.

○ 하수과장 장응빈 매년 잘라서 20년 동안 20분의 1씩 나눠서 갚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가 70%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있고요.

최명진 위원 아 이 사람들이 갚은 돈은 국비는 70%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이 갚는 돈이죠? 다.

○ 하수과장 장응빈 우리가 갚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를 쳐서 매년 그 운영권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20분의 1로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를 했으면 매년 5억씩 이렇게 갚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진 위원 시에서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운영권도 주고 갚는 것도 하고 그러는, 돈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원래 들어간 돈을 20년 동안 나눠서 받는 겁니다, 본인이.

최명진 위원 아 그래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제가.

최명진 위원 네. 정확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BTL이라는 건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해 가지고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시의 재원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뭐 상ㆍ하수 시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기자본 그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협약을 합니다. 1년에 운영비는 얼마를 주고 뭐 이자율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줄 때 20년 동안 원금과 같이 다 상환하는 거로 되고 20년 후에는 그 시설이 다 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BTL(Build Transfer Lease)이 포스코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협약한 그 조건이 현재와 맞지 않고, 또 운영사에서 이 기술이 자꾸 개발되는 환경에서 옛날의 기술 갖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타 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이자율도 그 당시에 맺었던 이자율하고 지금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나 보험료 뭐 이런 거, 또 자본의 재조사를 통해서 감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원가를 좀 절감, 운영비 주는 거를 좀 절약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차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도 민간자본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아 시작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사에서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슬러지를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다 버리면 이제 얼마가 들 건가 이런, 그래서 비용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쓰레기 슬러지도 좀 신기술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전기료도 뭐 한 48억 이렇게 나온다 친다면 뭐 태양광을 신설해서 절약한다든지 지금 환경에 맞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그다음에 당초 맺은 그런 협약조건을 우리가 이행하되 불합리한 부분 같은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의 효율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진 위원 네. 잘 부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민간자본인데 운영권도 주면서 뭐 그렇게 되나 했더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BTL(Build Transfer Lease)은 그런 형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진경과를 보니까 지금 공사착공이 2017년 1년씩이나 됐는데 공정률이 8%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 하수과장 장응빈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규격화된 도시가 아니고요, 시골 안길에 있는 마을 집들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준공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서 뭐 좋아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시에 나중에, 부담은 조금 더 그러면 시민이 졌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요.

제가 요즘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이쪽 저쪽 다 뚫어놨던데 그게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시는 거죠? 김포 주위에 제가 뭐 저기 농지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수도 매설공사라고 많이 하시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상수도에서도.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최근에 거기 풍무2지구 주변 해 갖고 상가라든가 그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

김옥균 위원 걸포동 쪽에.

○ 수도과장 김경수 풍무동 쪽.

김옥균 위원 아 거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김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쪽에도 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 수도과장 김경수 아 걸포동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균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시설팀장님.

김옥균 위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죠.

그리고 지금 유인물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신 거 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이 디자인인데 이걸로 바꾸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 조금 새롭게 보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저기 1차 디자인 이건데요.

(금빛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한 5년 이상 사용하면서 이 디자인 라벨이나 이런 거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벨 이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물이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김포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해서 이거 시민들의 선호도조사 샘플링 한 여섯 개 해 가지고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디자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요즘에 용량이라든지 재활용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2017년도의 공공행사에 이렇게 해서 174,500병을 배부를 해 드렸고 원가 200원으로 쳤을 때 약 5235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공행사에서 이게 사랑하는 금빛수입니다. 그래서 더 예쁜 디자인으로 나오면 더 사랑 받을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금빛수가 김포 수돗물이라고 그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의, 김포의 물의 상징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금빛수가 김포 물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뭐,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수도 수도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김옥균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450쪽인데요, 4차 산업에 걸맞게 추진하겠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 연관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0년 전의 이렇게 녹슨 관을 통해서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녹슨 관 제거사업을 통해서 오래된 아파트는 또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30년 전에 묻은 관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GIS 시스템에 이렇게 있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어느 위치에서 터졌는지 이게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금방 공무원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전 인지를 통해서 직무를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의 기술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이런 건데 센서링을 통한다면 그 위치가 바로 관제센터에 떠서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이 되는 상황에 우리가 사는데 30년 전에 묻은 관은 어디서 물이 새는지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시민들 길 막고 차 이렇게 지장 주면서 현재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도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2030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급수 인구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의 물을 우리가 더 생산해야 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다가 관로를 많이 이렇게 개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본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뭐 산업단지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한 2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상하수도 관망을 다 연결합니다, 인프라를. 그래서 새로 이렇게 지구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소규모 단지는 이런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적 도시 관리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앞서 가는 그런 행정으로 좀 김포시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네. 소장님,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잘 4차 산업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김옥균 위원 그게.

○ 위원장 배강민 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게 수도가 왜 농지 쪽에 그 수도를 매설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 수도과장 김경수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지분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구획이 아마.

김옥균 위원 아니오. 저기 걸포동에 그걸 매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그게 팀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답변 해 주십시오.

○ 수도시설팀장 권재욱 수도시설팀장 권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걸포지역에 지금 저희가 상수관로 매설공사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농지 쪽에 지금 매설하는 이유는 기존에 민간이든 공영이든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주하는 곳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지만 농가주택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한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걸포리나 이쪽에 홍도평야 쪽으로는 지하수가 사실상 거의 식수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현재 저희가 그쪽에 상수관로를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경영혁신 가치 두 배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5년도 16년도 2년 연속 우수등급 이렇게 상하수도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채지인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나 최대실적을 내셨는데 그마만큼 상하수도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알려졌고, 또 우수등급을 받았고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등급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주기로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올해는 평가가 없고요,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내년도에 평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경수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럼 내년도 평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수등급은 무난하겠죠?

○ 수도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첨부물 주신 거 보시면 저는 솔직히 6번에 보시면 병입수 디자인 변경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전, 그다음에 변경 후 2019년도부터 이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 바꿨다. 이게 이미지도 그렇고 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이미지고, 신뢰를 주는 이미지고, 저는 저도 김포시민이지만 행사장에서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 물을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고. 또 행사장에서도 쉽게 이렇게 손이 가지지 않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8년도 19년도는 환경부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디자인은 뭐 금빛수로 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시중가 500원 대비해서 지금 52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에서 나가는 행사추진비에서 절감됐다는 것이죠? 이 물로 인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지금 현재 시의 공공행사 대규모 축제,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 위원장 배강민 읍ㆍ면ㆍ동까지,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지인 공적인 행사에 다 드리니까 그 단체에서도 절감이 되는 거고 굉장히 효과성이 좋은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보고하시는 거나 내용이 저는 참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약에서 경제협력에 대해서 저희가 박원순 시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좀 평화문화도시, 우리 김포가 평화문화도시의 위상 강화에 이렇게 좀 선점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평양 상하수도 개량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내용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상하수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망하시고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좀 더 이렇게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7월 16일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 사업장 방문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8명

  •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농정과장김무현
  • 인재개발과장권혁준
  • 기술지원과장이상기
  • 수도과장김경수
  • 하수과장장응빈
  • 수도시설팀장권재욱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문위원김재수
  • 주무관현주영
  •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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