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받는 사람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는 금친회, 스웨덴대학 이런 것들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주를 넣어서 밑에다가 부연설명을 해 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넣긴 했지만 우리 김포시가 외청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저쪽 어딥니까? 소방서 나가는 데 있고요. 환경관리사업소 운양동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장기동에 있고요. 여기저기에 지금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접근성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본청에 가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에 더부살이하는 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 사실 LH에서 한강신도시를 시행할 적에 행정타운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결정을 못 해서 지금 본청 여기 굉장히 조직은 방대하게 인구유입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도 지금 미봉책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근데 거의 한계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청을 따로 설립해서 사업소만이라도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한다면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래동 같은 경우 원래 행정타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데 부지가 지금 있으니까, 입후보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매입해서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아무튼 시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두 분이 증원이 됐습니다, 의원도. 근데 지금은 이것도 미봉책으로 내부를 수리해서 어떻게 끼워 맞춰서 됐는데 향후 4년 후에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주시고요. 뭐 회계과는 행정과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장부 정리하는 거니까, 표현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 구래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2018년 7월 현재 오늘까지 인구가 54,700명이다, 구래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미 6만을 돌파할 것 같고요, 2019년 상반기 중에 7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아파트 입주 상황을 보면 7만을 돌파할 것 같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7만 이상이면 분동이 되게 돼 있고 한데 사실 뭐 분동계획이 우리 조직 기구개편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혹시 과장님, 분동계획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 2018년 계획에는 없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분동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만도 돌파하고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지난 다음에 각종 민원이 터지고, 지금 특히 법정동인 마산동 주민들이 왜 우리 지금 동사무소 안 만들어 주느냐, 접근성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며칠 전에 저희가 여기 계신 행정복지 박우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가 돼서 구래동의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도 제발 내년에는 꼭 이게 분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구래․마산동 분동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계획에는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네.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19페이지 책임행정 정착 및 조직역량 극대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타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제 청렴도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공무원 부족으로 답변을 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쭉 보니까 일단 국․소장 인사권 부여 혹시 이 부분에서 친분인사나 학연․지연 줄 세우기 이런 지적이나 우려가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구 50만을 향한 조직개편에서 보면 다양한 참여보장 및 여론수렴 반영 있는데 이 여론수렴 방법이나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여론수렴 방법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거는 어떻게 추후에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가 청렴도에 대한 지적이나 인사시스템 쪽으로 내ㆍ외적으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저희 국공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견이나 광역, 다른 시와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이나 기관에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지 그리고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상․하 간 소통, 그리고 또 고위직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포시 공무원 조직도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볼 때 고위직이 대략 몇 %나 되나요? 역 피라미드인가요,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 제대로 돼 있는.

○ 부위원장 김계순 피라미드 구조가 맞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아마 많이 바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새롭게 뽑히신 시장님과 호흡 잘 맞춰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취임사에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저는 소통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였는데 뭐 아까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소통을 해서 불통의 전(前) 대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가 돼서 원활하게 시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결이 같은 내용인데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내용 중에서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민선 6기에서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는 행정조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건의 겸 나중에 또 어떻게 결정되기 전에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에서, 저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랑 체육청소년과로 나눠져 있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과, 체육교육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저가 생각할 때는 체육청소년과가 맞지 않을까, 아니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가 현재 있는 것이니까 평생교육과나, 그러니까 평생교육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같이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 혼재돼 있는 것도 있고요, 평생교육과랑 체육청소년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 편제하실 때, 다시 개편하실 때 교육청소년과 정도로 이렇게 교육과 청소년이 결합되는 그런 과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 할 때 소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제가 깊이 있게는 오늘 질문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불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민선 6기에서 조금 혼재돼 있는 것들을 갈무리를 잘하셔서 좀 새롭게 소통해서 민선 7기가 조직개편이 좀 원활하게 잘, 현실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도서관과라든지, 같은 내용입니다. 도서관과는 너무 또 뜻이 협의가 돼서 무슨, 시민이 보기에는 ‘아, 도서관에 관련된 일이면 도서관과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빠른 인지도 좋지만 또 어떻게 되면 너무 좁아서 그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민원에 여권이 붙은 것도 말이, 또 이름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직개편 시 이름에 관계된 거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똑같이 그걸 보고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래․마산동 분동 관련해서는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산동에 살았지만 그 마산동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분동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소통 많이 강조하시고 주민참여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서도 봉사 활동이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도 이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에게 참여할 때에 어떤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제가 그런 공약도 얘기했지만 이분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참여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에 채용돼 있는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여섯 명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저는 우리 평화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김포시가 다른 어떤 보여주기 식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평화문화도시 구호에 걸맞은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규로 어제도 다른 공단 보고받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 특히나 김포에서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가장 어려움들이 사실상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행정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어제 회계과 보고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김포시, 저도 김포시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청사의 어떤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 사실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일의 능률이 오르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회계과 보고에서 나왔던 얘기가 증축 얘기와 주차장 부지를 확대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한 15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이 신축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지금 김포시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올해만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0만에 육박하는 인구로 곧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례해서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포시에.

○ 박우식 위원 이번 하반기 136명입니까?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상당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또 신규로 채용이 되고, 그분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 좀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논의할 시점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적극 건의 드려 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일반 사기업에서 인사팀에서 한 1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지만 여기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리나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분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서 4차 산업 미래 지향적 전략부서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어떤 식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접 일자리 변화나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이 해야 될 역할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기능도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한데 그럼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4차 산업 미래 지향적 전략부서를 육성하겠다 이 부서에서 약간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그림이 뭐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하반기 때 꼭, 이건 조직개편에 반영되는 건가요? 이번에.

○ 박우식 위원 이번 조직개편 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저는 기업에서 인사팀에 있으면서 직원교육도 많이 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공무원분들이 이런 빠른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거는 시민들의 불만으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직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직급 단위별로 승진했을 때, 또 승진한 분이 뭐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가고 7급에서 6급으로 가고 그 직위가 높아질수록 본인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이, 또 필요한 역량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으로서 그것이 보완되거나 충족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교육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보여 주시기를 부탁, 제출을 해 주시기.

○ 박우식 위원 네, 자체적인 프로그램들.

○ 박우식 위원 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어찌 보면 민선 7기에 나중에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잠시 민선 6기의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를 무능과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비공정인사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비공정인사가 청렴도를 하락한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조직은 공정사회 공정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 공정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김포시에 1,0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약 80%가 7급 이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수한 인력인데 민선 6기의 인사 방식으로는 그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피동적 업무방식이 민선 6기를 되풀이하게 하는 방식을 다시 또 답습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격려하고 적합한 부서와 업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무능한 팀장은 그 팀을 이끌 수 없고요, 업무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말씀드리면 공정인사와 조직개편에 칼을 대야 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 민선 6기를 되풀이한다고 의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지금 김덕천 비서실장님 오셨고요, 여기 행정지원과 과장님 또 국장님 다 계신데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질문한다는 걸 제가 놓쳤는데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제 지역구인 신도시에서도 보안취약지대의 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 보면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인력들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그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이거는 그냥 추후에 저한테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추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난 6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뤘던 문제인데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지금 현재 얼마를 김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자료에도 보니까 48억 220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상세한 명세서를 보면 예산이 올라올 적에 인건비ㆍ식자재비ㆍ운영비 기타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것이 책정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원래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필요한 재원이 토털 금액이 얼마죠?

○ 김인수 위원 네? 몇 억이요?

○ 김인수 위원 7억 부족하다?

○ 김인수 위원 이게 처음에 경과가 2017년 추경 때 이 예산이 한 번 올라왔다가 그것이 일부만 해 주는 게 돼서 전체를 감안해서 하자 그래서 6대 때 2018년 초죠. 1차 추경 때 이것이 인건비를 뺀 나머지 100%를 한 것이 48억 2200만 원 맞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1ㆍ2ㆍ3학년 공히 100% 모든 것을 다 해 주면 금액이 얼마라고요?

○ 김인수 위원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 법규나 근거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지원할 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이 주체는 원래 교육부죠? 그러니까 학교 일에 관한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고 김포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나 김포시의 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식자재비를 한 7억 정도만 더 해 주면 일단은 1ㆍ2ㆍ3학년 학교 급식비는 다 할 수 있다?

○ 김인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게 인건비까지는 아니고 식자재비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인수 위원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고촌수영장, 고촌중학교 135쪽 보면 이 문제가 2016년 12월에 교육부 수영장공모사업에서 김포교육청이 신청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문제는 이 사업비를 뭐 따냈어요. 그런데 지금 핑퐁게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김포신문 거 17년 11월 29일 거 출력을 해 왔는데 김포시는 법적 근거 없어 불가하다 그러고 교육청은 공영인데 위탁 가능하다, 이거 서로 미루는 이유가 운영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이면에는 알고 보면 이것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 맡기를 싫어한다 그런 내용이 이면에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 중에 세월호 사태를 보고 나서 생존수영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수영장 시설을 권역별로 지어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지금 인수위원회도 보고를 했고 지금 아마 공약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은 수영장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하지만 학교 쪽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은 지금 아무튼 권역별로 어떻게 나눌 건지, 13개 읍ㆍ면ㆍ동으로 나눌 건지 학교마다 할 건지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을 했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수영장을 짓는 비용도 문제고, 두 번째 운영하면 뭐 적자,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되고요. 그 적자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시장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우리가 가용예산이 있는 거니까, 물론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뭐 좋은 것들 다 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또,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지금 수영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시민들이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일단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질의했었던 것에서 평생교육과의 경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혼재돼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 청소년이라는 어떤 개연성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조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길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로 분리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렸었어요. 다시 한 번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하신다고 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육과 청소년이 만나는 게 걸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되게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지금 2018년도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평생교육과에서는 있어야 돼요. 42만 명, 50만 명, 또 학생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6만 명이 넘어서고, 앞으로 김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3D프린터 지원 초등학교가 있었죠? 3D프린터 지원 초등학교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거기 1억 정도 투자하셨죠? 예산 지원해 주셨죠?

○ 오강현 위원 8000, 약 1억 정도. 그 현황이 어때요? 지금. 잘 사용되고 있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지난달에요?

○ 오강현 위원 네. 지금 민선 7기 때 정하영 시장님이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500억 정도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그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은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 한 번 쭉 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실정에 맞춰서 500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현 시장님의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정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다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 기획된 것들의 현황들을 저한테 정리해서 좀 보내 주시고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저는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더 교육에 있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학교 공간 내에서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마을에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후에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아마 김포교육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청과 그다음에 김포시의 평생교육과와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조금 더 더 잘 만들어지고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대해서 시청의 대응책 같은 경우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어요.

○ 오강현 위원 그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면 도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 오강현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교육혁신지에 대한 지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의 로드맵을 짜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드리니까 빠르게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지금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인수위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오늘이 꽤 오랜 시간,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현 민선 7기의 시장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플랜들이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이 김포교육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갈지(之)자로 가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 그 일환으로 여기 1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연계사업이라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혁신지구는 관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시흥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면 민ㆍ관ㆍ공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여기 쭉 프로그램 중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131페이지 이게 아닌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요? 과장님은.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작년에 있었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아세요? 과장님. 13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가 안 되셨나!

○ 오강현 위원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진로체험지원센터 말씀하실 때 있었던 내용이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작년에 제1회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이었었고 그게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랑 거기에 여덟 개의 시민ㆍ사회단체ㆍ공적인 단체가 포함되어서 진행됐었고, 교육의 거리라고 지정이 되어서 사우동 일대에 아마 상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한 15,000명에서,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참여한 행사로 돼 있고요. 작년의 교육 행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있었던 행사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주체로 활동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또 1회성으로 자꾸만 행사나 내용에 있어서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혁신지구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딱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혁신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과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프로그램들 중에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민ㆍ관ㆍ공이 함께 했었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없어졌다고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그 해당되는 주체들은 열심히 하려고 또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셨다라는 얘기, 제가 해당되는 단체나 이 해당되는 어떤 주관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재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알아보시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꿈 이룸 프로젝트라든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꿈 이룸 프로젝트라든가 찾아가는 진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진로체험관이라든가 진로체험 참여, 진로체험 실무협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일터 체험의 날 추진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에 리더 역할들을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 교육의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서 아마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유사한 기관들이 타, 아까 시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기관ㆍ지자체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비교하셔서 김포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아서 진행하는 데 이후에 큰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치밀하게 더 확인하고 묻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김포가 몇 %입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몇 %죠?

○ 오강현 위원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대조를 해 보시고 평균적으로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전에는 몇 %였죠?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 3년 동안의 평균치가 1.6%였어요. 전체 예산의 1.6%는 최하위권입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서. 자, 올해 조금 더 도시철도 때문에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5%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이 책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올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시장님이 분명히 좀 더 더 교육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보좌관도 두시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이후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들을 자주 많이 언급해 주시고, 또 사업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추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2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감성을 막 자극해 주시더라고요, 시까지 읽어 가시면서. 근데 저는 비문해 성인학습자가 김포시에 평균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비 1년 운영기간에 보니까 106명 그리고 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이 스물일곱 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비율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에서 대곶ㆍ통진 이 두 곳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배움이라는 게 지역적 차이가 없어야 되고, 특히 농촌지역 월곶이나 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게 보완이 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향후에 다른 지역 면단위의 지역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13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통학차량 교체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 등ㆍ하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등ㆍ하교에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셨는지, 저희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부형들이 가장 불만으로 말하는 게 이 통학차량을 김포시 관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게 초등학교 학생의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 아이들이 9시 등교가 아니라 미리 8시에 등교해서 병설유치원 아이들이 1시간을 선생님 없이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고촌중학교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촌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촌중 체육관 이 부분은 저희 고촌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촌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또 고촌에 초등학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운영 주체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미흡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이해하실지, 저는 그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하시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 주실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그렇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병설도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생활 이후에는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의 많은 지자체ㆍ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책도 내고 방송도 나오고 칼럼도 기고하고 했는데 김포에서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김포지역 사회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강사 풀로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저도 여기 평생교육과에 강의 한 번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니까 뭐 등록해야 되고 강좌 계획표를 내야 되고, 뭐 그것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 편의적인,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어떤 제도 또는 시스템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김포지역 사회의 훌륭한 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지식ㆍ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 평생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 강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과장님. 전 지자체에도 정년을 앞둔 퇴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지만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정말 우리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 박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고, 아까 강사 활용방안은 하반기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김포지역 사회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강사 풀로 확보해서 우리 시민대학이든 여러 가지 강의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 꼭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일거리, 그다음에 돈 재무, 돈 걱정 없어야죠.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부부 간의 소통, 지역사회의 소통, 그다음에 시간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밸런스 있게 맞춰졌을 때 이 노후의 삶의 질이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지자체에 정년을 앞둔 분들 강의를 가다 보면 굉장히 자기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죠? 저도 뭐 한참 나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암 수술 세 번 했지만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100세 시대를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다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러니까 건강 관련, 재무 관련, 일거리 관련, 그다음에 시간, 소통 관련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근데 제가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용역을 맡기셔서 4000만 원 사업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착수보고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용역을 맡은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하냐면 저도 기업에 있을 때요, 기업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 조직진단을 할 때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많이 의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저도 외부 컨설팅 회사에 억 단위 돈 주고 우리 회사에서, 전에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서도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 결과 보고물이 만들어져요. 뭐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 그런 걸 자료로 갖다 줍니다. 근데 실제로 조직 내에서 실행되거나 반영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잘 안 돼요, 그대로.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조직생활, 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던 결과는 뭐냐면 조직 내부의 어쨌든 최고, 일반 기업으로 치면 사장님이죠. 여기 시로 치면 시장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내부 직원들, 그 담당하는 내부 부서 직원들이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평생교육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 직원들끼리의 어떤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 역량들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요, 학교시설개선사업에서 보면 이 시설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쪽의 예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이 자료를 평생교육과장에게 전달)

어쨌든 학교시설개선지원사업의 용도가 지금 과장님이 몇 개 학교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사업 예산집행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린 기사내용은 뭐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실의 모습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서울에 있는 용암초등학교라는 곳인데 학교 교실이 거의 웬만한 스터디카페처럼 이렇게 편백나무로 구성이 돼 가지고 애들의 학습 환경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애들이 그냥 거의 교실을 놀이터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김포시 내의 초등학교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요,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김포 관내의 초등학교에 한 번 시행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도입을 하려고 하면 김포교육지원청 쪽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럼 그 내용을 김포교육지원청 어느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같이 한 번, 그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주선을 좀 해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업에서는 인사업무를 했었고,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로 계속 했었던 일이 아까 강사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강의를 했냐면 학생들 진로강의, 대학생들 취업강의, 그다음에 중․장년들, 경력단절 여성들 재취업이나 경력설계 강의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나름대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는 전에 칼럼도 그런 것 썼습니다, 제가 김포미래신문에.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이 강한 도시가 돼야 된다, 앞으로 제가 대학생들 직접 취업 지도하고 가르쳐 보니까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취업 잘 되는 시대는 이제는 갈수록, 그건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의 스카이대학 나와야 좋은 데 가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삼성이나 이런 데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의 통계를 내보면 지방대 출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포의 아이들이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를 잘 찾아서 자기 꿈을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진로, 그러면 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은 우리 김포시에서 징수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마지막이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게 우리 김포시가 징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 박우식 위원 아, 도에다 바로 100% 다 불입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징수 대행만 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 예산에 대해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제 지역구가 신도시입니다. 운양동․장기본동․구래․마산동인데요, 특히 이 운양동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과밀학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라고 해서 완전 책임이 없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쪽에서 완전히 담당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 쪽에 계속 그런 것들이 커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같이 또 협의해 나가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 좀 해 달라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생각했던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칼럼에도 그런 거 기고했었지만 초등학교 애들이 커지면 중학교로 가요. 근데 지금 보면 나중에 이 초등학교 수는 대응이 되는데 중학교는 또 안 지어진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도시에는. 이런 어떤 인구 예측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5개 읍․면이나 이게 원도심 쪽에서는 학생들이 부족한 그런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개 읍ㆍ면 쪽이나 원도심 쪽의 학교들을 일부 뭐 대안학교로 바꿔서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일부 과밀학급 해소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부분들이 자기 자식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 지방의 대안학교에도 보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김포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 형태로 우리가 짓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건 약간 탄력적인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인원이 조금 많아질 때는 중학교 공간들을 또 활용할 수 있고 중학생이 적어지면 또 초등학교 건물을 많이, 그러니까 학생 수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건물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너무나, 이건 교육부와 협의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생각해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일정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오강현 위원님도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 오후 회의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제 전공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길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가볍게 얘길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밖 아이들은 지금 적용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도 저희가 통과가 된 게 있는데 2015년도 6월에, 그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잠깐만 소개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이따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각지대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청에서도 공교육에서 벗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이 없는 듯 하고요, 나중에 교육청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도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조금 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통계 자체가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도 김포의 시민들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 공교육에서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2015년 6월 10일에「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뭐 지금 담당 아니시라고 하니까 체육청소년과에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임시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고, 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할분담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예산 사용권한이 좀 있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은 없지만 실질적인 김포 교육 전체의 운영 권한이 있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학교 내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 권한은 분명히 학교장한테 있는 거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방자치ㆍ교육자치가 그게 참 분리돼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있어요. 문제는 각각의 담당자들이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적용대상이 돼야 될 학생들한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학교장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교육은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있고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 상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했었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주변에 뭐 공장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보이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교육혁신지구 얘기했습니다만 민ㆍ관ㆍ공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도 분명히 민ㆍ관ㆍ공의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관에서 주도하는 데는 거의 실패를 해요. 민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민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민의 역할들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혁신지구 지정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에서만이 아니라 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자체에는 김포에는 유능하고 좋은 멘토들이 많으세요. 이런 멘토들을 충분하게 모아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 흡수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김포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네. 의원들은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요, 준비된 사람들이 선출됐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의 차이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실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은요, 이제 3/4분기 끝났고 4/4분기 때 7억 원만 있으면 무상급식 100%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추경으로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시면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것들은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푸드 플랜입니다. 그 100대 과제 중에 푸드 플랜이 있다라는 건 과장님,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농촌에서 밥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자 이게 100대 과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해서 저는 100% 무상급식과 함께 조금 더 더 나아가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오강현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현 7기 민선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집행부들은 현 시장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임사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강조하신 부분도 있어요. 또 공약하신 것들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인수위 때 보고하실 때도, 또 보고과정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만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고민하셔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좋은 가치를 지향하는 공약들과 그다음에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공약 중에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고교평준화 도입해야 되는 것 아시죠? 지금 제가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고교평준화 도입 이것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강력하게 고교평준화 이것도 시장님 공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20년에 고촌고등학교 개교되는 건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지역 간 불균형이 되게, 아마 고등학교 신설과 함께 고교평준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교평준화 이게 되려면 통학이 용이한 교통정책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까 통학버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고교평준화가 시스템만 갖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변의 따라줘야 될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교통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로ㆍ진학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다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일정하게 수요층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향평준화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중ㆍ상향평준화죠.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평준화는 의미가 없고요, 그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만 고교평준화만 진행됐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야 될,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과밀․과소학급 대책 아까 이게 학교총량제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학교를 만들 수 없고 이런 것들은 학교총량제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공동학구지정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확대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학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주도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복안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초ㆍ중등학교 신설이 원활하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에 초․중등학교에 대한 신설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해당 기관마다 유기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공유하셔서 또 견제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적어도 저는 해당되는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업무적인 교류를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관장 회의를 할 때 혹은 건의도 많이 하셔서 확인도 하셔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밀학급에 대한 것이 추가로 새로운 지역에 또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에, 개발이 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대기질 개선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공기청정기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업무보고의 내용 속에서 저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2018년도에, 작년도에 세운 계획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반기 때에 적어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 연관성이 최대한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민선 7기에서 요구하고 또 공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얘기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경우 얘기했었는데 물론 내일 제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사우동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선거과정 속에서 “작년에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페스티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된 겁니다. 상가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셨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를 하면서, 이게 교육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실제 한 업소에서는 하루 매출액이 두 배 이상 뛰었답니다. 30개 업체가 실제 그날 할인행사를 하셨어요. 협력업체들이 상가들이 참여한 것이 30개 상가 참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민․관․공이 전부 다 함께 동원된, 아니 동원된 것이 아니라 참여했었던 기업체 혹은 학교ㆍ대학교ㆍ고등학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었고 민ㆍ관ㆍ공이 함께 했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사가 의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에서 사라지거나 어떤 것과 통합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김포의 교육이 가능성이 있을까, 교육혁신지구를 지정받더라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작년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아까 대답을 주저주저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은 제가 아까, 물론 아직 더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작년 상황에 대해서 못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유의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승해야 될 것이고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어떻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예산까지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확한 건 육성재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단체들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상황파악을 좀 해서 그런 의미 있는 행사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드리고, 앞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정받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교육혁신지구가 성공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 오강현 위원 네. 재능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작년에 했었던 것이고, 자원봉사만 20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자원봉사만. 저도 끝까지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했었던 행사인데 또 의미 있게 만들었었던 행사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서 제가 조금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업무 질의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영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44쪽 보니까 공공도서관 설립 신규 그래 가지고 마산도서관ㆍ운양도서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기준 하면 경제적인 것도 보지만 문화ㆍ예술이라든가 그 나라의 전통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선진국이라고 칭하는데 김포시도 이제 도․농 복합 도시로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인프라 확충, 특히 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자고 아마 새로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별도의 도서관과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시설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양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마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마산도서관 이런 것들은 거점 도서관이고, 운양도서관은 치우쳤긴 했지만 신도시에서 일반인분들은 거점 도서관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김포시의 중심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건데 재정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좀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 나라의 발달 정도나 도시의 발달 정도로 볼 적에 도서관 있느냐 박물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 적에 도서관 개관이 2024년이에요. 이건 기간이 인터벌이 너무 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포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것이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예산확보를 통해서 빨리 시민들의 어떤 삶이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도서관과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부서로서 독립된 것만큼 실질적인 노력들이 성과가 이루어져서 빨리 결과가 도출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우리 업무보고 때뿐만이 아니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 김인수 위원 다른 거는 제가 예를 안 들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뭐보다 뭐 중요하다 그런 상징적 표현만 하고, 아무튼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운양도서관 개관이 좀 빨리 단축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챙겨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일정에 대해서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장기도서관이 한 차례 우여곡절 끝에 12월에는 확실히 개관이 됩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 공정 진행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우리 도서관과에서도 여기 진행상황을 챙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네. 거기 시설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돼 있는데 그 1층을 보면 문화교실ㆍ어린이자료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자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문을 받아서 공간 구성을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기도서관 위치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도 멀지 않아서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지어지고 있어서 많은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신도시 상황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서관 내에서도 유아들과 엄마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뭐 어디 데리고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에코센터 거기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너무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돼. 내일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거지만 시설이 너무 관리가 안 됐고 책 보존상태도 너무 엉망이고 어린애들이 뛰어놀기에는 밑의 바닥재가 다 울퉁 일어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들, 도시 그 지역의 인구 특성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정말 공공적인 자산들에는 공간 구성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그게 어린이ㆍ유아자료실 여기에 엄마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인가요?

○ 박우식 위원 네. 그 공간 안에 애들 놀고 엄마들은 옆에서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 박우식 위원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에 젊은 엄마들이 애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 놓고 약간 시간이 애매할 때 뭔가 교육을 받고 싶고 뭔가 가서 책도 읽고 싶어 하는데 그럴 공간들이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장기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엄마들이 와서 책도 읽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 같은 것.

○ 박우식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박우식 위원 네. 그런 거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공간 구성내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 박우식 위원 그럼 도면을 저한테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연간 도서구입 비용이 얼마 정도죠? 지금.

○ 박우식 위원 5억 8000이죠.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제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시민들이 자기가 읽었었던 책들을 시에 기증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우리가 약간, 최근에 보면 알라딘이라고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그런 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그냥 보관하기 힘들어서 버리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든 지역 내 곳곳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 절감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네. 그 기증하면 이분들한테 뭐 좀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 박우식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유료교육이 있으면 그런 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시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도서관의 경쟁력과 굉장히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세 개 도서관만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도서관 이쪽 분야에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런 사립 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저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지하에 도서관이 작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도 좀 더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업무하시면서 부서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효과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부족한 인원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요청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립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는 저한테 한 번 메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45페이지 제1회 김포도서관 체육문화축제 쭉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 확대하려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봉도서관만 진행을 하는 건지, 1회 시작이라서 규모를 작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지금 중봉, 고촌, 양곡, 통진 이렇게.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마다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봉도서관부터 중점으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이게 직영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 신설된 고촌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실 텐데 중봉에 부각을 하시는 이유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장소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가지만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도서관이 총 아까 사립은 서른한 개라고 했고, 전체 도서관이 김포에 몇 개가 있죠?

○ 오강현 위원 다섯 개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총 여덟 개인가요?

○ 오강현 위원 여덟 개에 아까 사립 도서관 서른한 개?

○ 오강현 위원 앞으로 지어질 것이 또 있고, 아까 사업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 오강현 위원 장기, 풍무, 마산, 운양도서관 네 개가 세워질 예정이거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총 열두 개죠?

○ 오강현 위원 그럼 이것 제가 늘상 어떤 과나 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조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입장과도 일맥상통해야 되고요. 이게 쉽진 않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시의회도 이번에 민선 7기가 어떤 슬로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로 좀 전에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도서관이 도서관과가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도서관과가 앞으로의 운영 철학이라든가 운영 기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정리된 것들 나중에 자료 좀 제가 받고 싶어요.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 오강현 위원 왜냐면 이게 천편일률적인 도서관이냐, 아니면 테마가 있는 서로가 특징이 개성이 살아 있는 도서관이냐, 지금 현재 네 개 도서관, 작은도서관 네 개,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 네 개 해서 열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도서관이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도서관을 지금 디자인하시면서 하나하나씩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가능하시죠?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아주 지금 구성을 잘 짜셨어요. 콘텐츠가 있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죠. 잘 구상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내용을 정리된 걸 저한테 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 도서관들이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 목록이 한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거나, 그래서 김포 전체적으로 책을 많이 확보된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해 드리고, 이게 홍보가 돼야 돼요.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시민들이 모르세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별로 개성이 있는 도서관들이 주변 분들이 많이 아셔서 그렇게 맞춤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홍보면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이건 사소한 거지만 제가 선거과정 속에서 이거 꼭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좀 물어볼게요.

풍무동의 한 주민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건데 도서관에 수납장치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꼭 도서관이 아니라 수납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인 경찰서, 동사무소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수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그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쉽게 수납을, 주말에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늦은 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수납이 원활하게 수납장치가 곳곳에 공적인 기관에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수납장소.

○ 오강현 위원 네,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아, 그렇게 테마가 있구나!’ 오강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복지에 관계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 어떤 그런 시설이 돼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개 공립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이 없다 보니까 김포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민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장기도서관 건립에 있잖아요. 쌍용예가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상가 어르신들이 복지관도 없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정은 많으신데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도서관 활용을 해서, 공간을 내어 달라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나 뭐 연계 사업으로 프로그램 하실 때 육아나 어린이 뭐 이렇게 특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교육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 민원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송게이트볼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강신도시에 보면 사실은 운양동도 있고 구래동도 있는데 어르신들 노인회장단이 있습니다, 거기 각 동마다. 그런데 보면 운양동하고 구래동이 없잖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언급들이 한 번도 계획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하냐, 그렇다고 장기본동 가서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어떤 그런 복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뭐 공원녹지과가 있고 각 동마다 동사무소 동장님이 계신데 같이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셔서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이게 어느 동네는 있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한 4년 동안 진행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기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공원녹지과 무슨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장기본동만 있고 우리 동네는 없는 거냐, 그럼 땅을 사서라도 해 주든가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는, 지금 청송게이트볼장은 2층까지 내지는 증축을 하는 마당인데 그 얘기가 더 세질 것 같아요. 장기본동만 김포시 주민이냐, 거기 2층까지 해 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지어 주지도 않고 거긴 2층 해 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를 먼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가끔씩 뵐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하고 관련 과 공원관리사업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도시계획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한 번 챙겨 주세요.

○ 김인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저는 김포가 향후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의 필요성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장님과 교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현 시장님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 박우식 위원 네. 하여튼 잘,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서암생활체육공원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2009년 2월부터 2019년 12월이면 약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체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게 애초 사업 진행이 늦춰지면서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당연히 늘어났겠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 시작했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었으면 그런 추가 비용이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 당시에는 주무부서가 아니셨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럼 그 사유를 그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국장님.

○ 박우식 위원 그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기. 애초에 그 예산 부족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박우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솔터축구장 관련해서요, 천연잔디축구장을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천연잔디축구장을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아니 축구단. 학교의 축구단.

○ 박우식 위원 딱 두 개밖에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딱 세 개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 축구장은 축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축구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천연잔디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이 학생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축구 연습이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체육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ㆍ태권도가 있는데요, 육상의 지금 선수분이 여덟 분이 계신데 어떤 종목입니까? 여덟 분이.

○ 박우식 위원 그렇게요?

○ 박우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육상부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 아주 의성이라는 굉장히 작은 동네가 컬링이라는 한 종목으로써 도시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 어떤 운동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이 도시브랜드 상승과도 우리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김포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해서 본 위원한테 뭐 간단하게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여자운동 육상선수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뭔가 좀 더 국제대회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데 성과를 잘 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마라톤 쪽이나 뭐 장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 한국인 체형에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선수단에 그런 종목이나 선수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그 내용들을 추후에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체육청소년부는 정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1인1운동종목갖기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포츠와 운동의 중요성들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그런 인프라도 잘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포츠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뭐 학교 현장이라든가 관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파견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미처 잘 몰랐었던 그런 운동들을 또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을 또 알려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우식 위원 네. 그 검토 결과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앞전에서 제가 과에 대한 얘기, 평생교육과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뭐 평생교육과는 되풀이되는 얘깁니다만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혼재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과 청소년의 개연성이 이게 불분명하죠. 왜 매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체육이면 체육이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인데 체육 청소년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개연성이 불분명한 어떤 사업의 조합이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래서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교육청소년과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조직개편 할 때, 이후에 조직개편 하시겠지만 민선 6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민선 7기에서 조직개편 할 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네. 그래서 체육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좀 분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수련관 건립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후에 집행부 시장님과 다시 한 번 내부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실 것이다, 종합운동장 건립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장기동 1888-9 여기 위치가 가보셨죠?

○ 오강현 위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장소인가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 오강현 위원 49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할 때에 기존에 쓰였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회관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등등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지금 이용의 실태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이용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예산 투자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인구가 무조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이 있었던 것이 실태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들이 면밀하게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등등해서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현황에 대해서, 이용률에 대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한 인프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이용하는 율이,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이 원활하게 충분하게 기존의 청소년들한테 이용되고 있지 않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활용도도 미약한 가운데 새로운 걸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고, 대안은 사실은 동마다 고촌이면 고촌, 풍무동이면 풍무동, 사우동이면 사우동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소규모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내 집처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동마다, 이런 491억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들을 조금 나눠서 동마다 규모 작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네. 과장님,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노을실내체육관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이라서 확인을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공정률이 15%로 되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예정된 시기에 완공 가능한지 간단하게 좀.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완공 예정된 시기에 된단 얘기죠?

○ 오강현 위원 풍무동이 제 지역구 중에 체육시설 현황이 주민들이 계속 제 선거기간 때도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 주셨어요. 비좁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신설을 좀 해 달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풍무동 인구가 5만 명이 넘고요, 곧 6만 명 임박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체육시설이 그 인구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제가 많이, 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데 풍무동에 대한 배려 내지는 풍무동의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혹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풍무동의 상황들 조금 더 더 말씀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더불어서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려면 제가 지난주에 프리테니스 경기대회에 갔었는데, 전국대회 갔었는데 프리테니스가 자유롭게 칠만한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대규모의 몇몇 큰 종목들, 인기가 많은 종목들, 축구라든가 뭐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생활체육의 면에 있어서,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체육전문가들 양성을 위한 물론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 면의 활성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더 자유롭게 김포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다양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더 더욱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갔었던 체육행사 중에서 장애인체육행사와 그다음에 프리테니스 경기대회 전국대회였는데 갔었는데 다들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더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조금 더 김포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체육 육성 엘리트 분야에 꿈나무체육 지원 육성 17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이 부분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포시민축구단 유스 12세ㆍ15세가 있고요, 지금 김포시 관내에 초등학교 수가 몇 개죠?

○ 위원장 한종우 42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K3김포시민축구단은 김포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포가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12세ㆍ15세 유스팀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구단과 양곡초등학교 축구팀이 같은 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주말 리그에.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김포시민 유스팀은 연간 1억의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양곡초등학교 축구팀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얼마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제가 왜 상징성이란 말씀을 드렸냐면 초등학교가 42개입니다. 42개 중에 유일하게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통진중학교ㆍ통진고등학교도 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묶여서 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같은 주말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김포시민축구단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어떤 그런 예산 속에서 자유로이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양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한 번 대회를 나갈 때마다 부모들이 최하 20∼30만 원의 그런 회비를 내야 합니다. 또 어떤 자격증 관계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은 거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소외받지 않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축구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노력하고 학교장께서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 자료 요청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곡중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양곡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된 자료, 넘어오게 된 절차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 요청을 드리면 좀 받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두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특히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가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힘들죠. 뭐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시민들을 응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운동기간에도 그랬지만 항상 일부러 웃습니다, 항상 시민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지를 달고부터는 인상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좀 밝아야 되는데 저는 밝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밝아야 시민들도, 가뜩이나 바깥 생활도 힘든데 거기까지 가서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교육 여기 많이 한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아, 내가 정말 대접받는구나. 내가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시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대접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절도 조사도 실시하고 교육도 하고 뭐 민원실도 운영하고 다 좋은데 바뀌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우식 위원 네.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어르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봤는데요, 노인복지 향상이나 참여기회 확대, 일자리 제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업개요에 본청 민원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지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읍ㆍ면ㆍ동 확대운영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참고로 그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복지이긴 하지만 민원안내의 필요성이 시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한종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소관 과장 배석 하에 소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황순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죠?

○ 김인수 위원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혹시.

○ 김인수 위원 어르신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아끼려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 김인수 위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역별 이용도도 나와 있죠?

○ 김인수 위원 특히 의료 취약지역인 북부 5개 읍ㆍ면지역 분들이 많으시죠?

○ 김인수 위원 아, 직접적으로 여기 오는 것보다 거리상 접근성 때문에.

○ 김인수 위원 이런 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은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의료 취약지역의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아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도시, 김포시로 얘기하자면 중심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의료혜택을 정작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 즉 다시 말하면 5개 읍ㆍ면 쪽 분들이 오려고 그래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지만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아마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시설이 워낙 많아서, 주위에 너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공짜나 좀 싼 데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자식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인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의 위치가 중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업무 지구) 지역보다는 취약지역인 5개 읍ㆍ면지역 쪽으로 보건소가 위치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김인수 위원 하는 게 좋겠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보건소가 두 개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보건소가 누산리 정도에 위치하고, 그래서 공히 북부 5개 읍ㆍ면 쪽에 가장 중심적인 누산리 정도에 위치하면 5개 면을 통괄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 사우동에 위치한 보건소는 지소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행정편의가 아닌 경영적인 진단을 평가해 본다면 이게 고객 지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김포시의 1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월곶면ㆍ하성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25%가 이미 지났거든요. 그분들은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도 아깝고 귀찮고 멀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가까이에 있다면 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칭 옛날 용어로 어르신들 표현을 하자면 읍내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르신들은 멀면 일단 귀찮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향적 발상을 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접근해서 의료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발상을 전환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아닌 최소한 중기 아니면 단기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것은 보건소가 의료 취약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하영 시장님이 그렇게 보건소를 두 개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이 다시 건의를 드려서 위치를 반드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위에는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닐 분들이 외려 시청 주위에 있는 병원들이 신도시 생기고 나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 간 이유가 의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으로 다 옮겼어요. 병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보건소가 여기 구지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소로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혜택이 필요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제가 그 보건소 옆에 살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보면 거기도 면적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증축을 계속 하는 거지, 이어짓기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 김인수 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치매센터도 지금 어디 할 데 없으니까 다른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임대든 매입이든 필요하니까, 지금 모자라서 자꾸만 그러고 있는 건데 체계적으로 아예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의회가 분기별로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요, 80대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90대고 100세 이상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사실은 행정수요 조사를 하기에는, 지금 그죠? 병원가기 원하냐? 가고 싶죠. 근데 그분들은 판단력도 없어. 돈도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돈 없고 멀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까워진다면 보건소 싸다는 건 읍ㆍ면지역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멀어서 못 오는 거야, 없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우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깨어 있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자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돈으로 갑니다. 근데 시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돈 아까워서 못 가. 죽을 병 안 걸리면 안 갑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걱정이 많았던 혈압약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혈압약 발암물질 때문에 많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니까 584페이지에서도 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김포시가 이 처방에 대한 대상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이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홍보대책이나 이런 거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이 혈압약 관련해서 혹시라도 대책이 준비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팝업창 하나 정도 홈페이지에 띄워 주셨으면 인터넷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육아를 하다 보니, 581페이지에 모성 및 영ㆍ유아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산후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근데 저도 7∼8년 전에 김포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활용을 해 봤거든요. 근데 맞벌이 대상이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조금 높게 다른 직급에 비해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나 금액적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보면 산모들이나 엄마들 사이에서 이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가 되게 잘못돼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이 받는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미지 쇄신 방안을 좀 고려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이 사업을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유축기대여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인 1회에 두 달 정도 사용 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육아를 하다 보면 완모(完母)라는 개념의 단어를 쓰고, 또 우리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모를 하려면 애가 태어나서 두 달만 모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축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달 활용하고 반납할 바에는 사설에서 대여하거나 개인 구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걸로 하거나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유축도.

○ 부위원장 김계순 검토.

○ 부위원장 김계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직영 너무, 제가 현장방문도 해서 소장님께 설명도 들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추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정규직 전환문제, 단계적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정규직화하고 인원의 보강을 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다 하신.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한종우 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공무원 집단이 있지만 저는 보건소의 소장님과 임ㆍ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평상시 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간혹 가다가 저도 근처에 집인데 가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보고 감동 아닌 또 감동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과 함께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 가장 담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피우게 되는 대상이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특히 여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도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 왔는데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금연대책 뭐 실제 교육도 필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좀 소개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네.

○ 오강현 위원 소장님, 뭐 더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 금연학교 저도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 또 실제로 학교에서 금연학교를 진행하는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얘길 듣고 하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금연을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빨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금연을 시작하게 되면 끊기가 힘들죠. 금단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후에 접근을 하게 되면 끊기가 힘든데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기교육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금연을 하는 것보다 미리 조기의 교육이 상당히 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접근 방법들이 요즘 아이들의 어떤 추세에 걸맞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흡연예방교육 이런 차원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는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들이 좀 더 모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사우동에 보면 학원가가 있어요. 그 학원가에 저는 일정하게 그 학원가가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고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제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의외로. 특히 사우동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우동의 그 학원가 일대에 학교도 근방에 많죠. 그러니까 학교군과 학원군이 형성돼 있는 곳에 금연구역 지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평상시 때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가 보건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원들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흡연이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좀 미진합니다만 전 금연지원사업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기교육의 방법들을 좀 더 더 모색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 공약 중에도 있었던 것인데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무상보급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생리대 이런 보급상황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전환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할 거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북부권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공공 심야 약국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소장님한테 소상히 자세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다, 보고내용이요. 자,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교육, 그다음에 좋은 방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더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지요?

○ 오강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홍보를 조금 더 더 이러한 시스템 내지는 좋은 정책들,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42만 명의 김포시민들이 특히 바로 건강과 관련돼 있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담당 직원을 전문적으로 두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김포에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심야 약국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관내에서 한 개소만 운영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이게 왜 한 개소만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김포시 전체 약국 중에 지원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 이 심야라고 그러면 몇 시까지를 말.

○ 박우식 위원 새벽 1시?

○ 박우식 위원 그럼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약국이.

○ 박우식 위원 왜냐면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뭐 밤에 아프거나 해도 어디 약국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1시까지 아니더라도 뭐 한 12시, 그 약사분들이 1시까지 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라도 약사회와 협의를 해서 최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 북부 5개 읍ㆍ면 쪽이나 또 신도시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한 개씩 생길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저한테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방역소독 관련해서요, 김포는 어쨌든 우리가 도ㆍ농 복합도시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바로 옆에 보면 논입니다, 밭이고. 그리고 밤 되면 개구리 소리도 듣고 굉장히 정겹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어떤 병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더 있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에 여러 가지 방역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GI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독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소독 지역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김포는 워낙 새로운 신축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런 방역 지역이 계속 재조정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심지어 정신적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인데요, 아까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 박우식 위원 그 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 여기 한별정신건강병원에 위탁을 줘서.

○ 박우식 위원 그럼 여기 내가 뭐 좀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 한별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

○ 박우식 위원 아, 센터장이 우리 보건소에 와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럼 여기 정신건강 뭐 이런 쪽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보건소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경과와 관련해서 등록관리 381명, 사례관리 3,756명 이 데이터 숫자들은 2018년도의 숫자인가요, 지금까지 누적 숫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등록ㆍ사례관리?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라면 3,756명이 지금 사례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사례입니까?

○ 박우식 위원 아, 정신보건센터에서?

○ 박우식 위원 밑의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5,658명인데 그럼 이것도 계속 누적인가요? 이 데이터도. 2018년도에 받았던 사람들인가요, 계속 누적된 데이터인가요? 이게 표기가 없으니까 조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뭐 보건소에 한 번 와서 이런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의 데이터가 계속 축적된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시점이 언제부터 이렇게 쭉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럼 ’98년부터 지금까지?

○ 박우식 위원 그럼 ’98년에.

○ 박우식 위원 서비스 받았던 분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 박우식 위원 당연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건.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연도별로 하든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게 뭐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인지 뭐 2018년도에 어떻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숫자만 이렇게 해 놓는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5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럼 120만 원이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는 범위가 산모가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케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금액적으로만 지원을 주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 의료비만 지원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디로 인계된다든지, 청소년 산모이기 때문에 또 다시 어디로 인계된다든지 그러한 과정도 같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저는 청소년 산모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사람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렇게 돈만 지급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인계되는 건지, 또 지금 보면 학교 중심 아동ㆍ청소년 뭐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인계가 되어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의료비만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잠깐만, 주말에 보건소가 운영되나요?

○ 오강현 위원 당직 돌아가는 건 없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주말에.

○ 오강현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아까 통계자료가 ’98년도부터 20년 동안에 누적된 자료에요? 이게. 저도 그 자료를, 저는 이게 전부 다 통계자료를 쭉.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18년도 5월 말까지의 내용이라고요?

○ 박우식 위원 언제부터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누적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 박우식 위원 원래 데이터가, 그러면 더 좀 궁금한 게요, 재활서비스가 5,658명인데 이게 올해 서비스를 받은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 박우식 위원 아니 그건 명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 오강현 위원 횟수로 들어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한 명이 여러 번.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5,658명이면 우리 지금 김포에 이렇게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이렇게 많은가라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연 인원이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명”이라고 표기를 하면.

○ 박우식 위원 네. 하여튼 좀 정확한 수치가 궁금해서.

○ 박우식 위원 여쭤보는 거니까 취지는 아시겠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주말에 약국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에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진료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할 때 또 추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보건소, 타 지자체의 지역 보건소들과 비교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 생각인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보건소에서 시간의 어떤 구분 때문에 주말에는 하지 않고, 진료 못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최소한의 진료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정도로 제가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 때 확인 또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나중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보건에 대한 생각들이 시정 운영할 때에 아마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이 아니라, 또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쨌든 아픈 사람이 발생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보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 이후의 상황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보건과 관련돼 있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 숫자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더 보강해 달라고 건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건 같은 경우는 저는 김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원 숫자 없으면 보충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사업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건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통과시켜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대답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5개 읍ㆍ면으로 좀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임산부와 산모에 대한 어떤 지원확대와 또 청소년이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위험, 그다음에 금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좋은 사업과 계획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했다, 따라서 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구축되기 위해서는 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관련된 그런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면 11회 정도 했는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또 보건소에 어떤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어떤 알림을 통해서 안전사회가 구축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문화재단ㆍ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