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두 번의 태풍,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6만 김포시민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 5일간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100% 가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3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입총량 초과로 인해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수수료만 총 135억에 달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 하락이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3만 톤, 연간 1억 5,000만 톤 이상으로 매년 수십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양은 42% 미만으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만 연간 2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 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 배송으로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한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보·냉 포장재,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첫 걸음은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대 시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큰 준비에 동참을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행정신뢰와 김포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11번째 5분 발언입니다. 시의원들의 5분 발언에는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한 결과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번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피드백은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정신뢰 제고와 다가올 김포의 미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 용지에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유치와 8월 말 MOU 체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된 지금까지 MOU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없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등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을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확인할 수 있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제201회 정례회에서 “퇴직공무원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공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출범한 김포산업진흥원 원장에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이 합병해서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초대 사장에는 올 7월 퇴직공무원이 최종합격했으나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불승인에 따라 재공모를 하였고 재공모에서도 또다시 퇴직 공무원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마음을 얻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쌓일 수 있습니다. 경희대와 8월 말에 왜 MOU가 체결되지 못했는지, 향후 추진 일정과 신도시 의료시설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 퇴직 후 산하기관 취업 제한을 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과거와 현재의 변화 흐름을 통해 예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인구는 2020년 50만에서 2035년 8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놓일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 빠르고 기민한 대응만이 다가올 미래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가올 김포의 미래와 관련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GTX-D 노선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반면 3기 신도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왔던 2기 신도시에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GTX-D 노선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김포한강신도시와 2035년 인구 80만 대도시를 목표로 하는 김포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가 주도하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 GTX-D, 지하철 5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크린넷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크린넷은 편리함도 있지만 부품조달 어려움, 관로 부식으로 인한 파손, 상가·단독주택단지 크린넷 주변 쓰레기 적치로 인한 악취 발생,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화학약품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강제2집하장 부품고장, 장기집하장 수송관로 파손은 어쩌면 예견된 사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 시민 설명과 양해를 통해 크린넷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담당 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동 민원청사 계획은 백지화하고 김포한강신도시 제2청사 건립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임시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제2청사 건립을 촉구합니다.”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제2청사 건립은 신도시 경쟁력 확보와 부족한 사회 인프라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김포시는 많은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지속성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도시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공직사회 인사를 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출자·출연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내려꽂기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시민들은 출자·출연기관 인사시스템에 대대적인 검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에 맞는 인사 검증을 통해 각종 구설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완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에는 김포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최근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과 출범을 앞둔 김포도시관리공사 등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의 대표 채용 과정은 공개채용의 형식을 띄고는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내 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인력 규모와 대표 채용 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정원 69명, 공무원 5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자이며 김포문화재단 정원 59명, 공무원 5급 이상,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김포복지재단 정원 9명, 공무원 5급 이상에 5년 이상 경력자. 김포산업진흥원 정원 9명, 공무원 4급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통합공사로 새롭게 출발할 김포도시관리공사 3본부 11실 정원 200명에 공무원 4급 이상, 1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격요건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 공무원 경력 자격요건을 비교해 보면 새롭게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자격요건은 공무원 4급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타 기관의 규모에 비해 가장 과도한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인지? 물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이 있고 그에 맞춰 전문적인 자격기준이 다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만 과연 공무원 경력이 공공기관장을 채용하는 데 달라야 할 만큼 특별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자격요건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관피아, 내정자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관별 설립 목적과 경영원칙에 따라 규모와 자격요건 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공공기관장 임용에 있어 입맛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고무줄식 자격요건이 아닌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김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과 인사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대표 등 임원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용 자격요건에 있어 첫 번째,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관별 제각기 다른 경력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부당하게 응모 기회가 제한되어 특정 인물의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 목적과 경영 원칙이 지켜지며 운영될 때 시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향상될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