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홍원길 의원, 최명진 의원, 오강현 의원, 김옥균 의원, 김종혁 의원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김옥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옥균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균 위원이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김옥균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옥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하여튼 심도 있게 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추천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홍원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옥균 위원장과 함께 금번 예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옥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전에 같이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세정과장입니다.
이기일 징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옥균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올해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못 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에 대한 삭감액이 꽤 있는데 혹시 나라에서도 그렇게 4차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혹시 4회 추경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시장님과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 4차 추경을 논의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국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방향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게 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2차분에 대한 거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4회 추경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마치 본 위원 생각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이 삭감액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려운 분야, 즉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재정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경제국이나 복지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4회 추경을 제가 꼭 한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은 시군에서도 거의 지방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국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현재 재난지원금 1차분을 지급 지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부적인 논란에서는 언론 쪽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경기도에서 1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5만 원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 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도 1차분, 2차분 따지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져서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시장님께서 결정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혁 위원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제가 지금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출예산을 삭감을 하고 한 거는 충분히 그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세출예산 삭감한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 하는 거를 그대로 불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 김종혁 위원 이렇게 불용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줬듯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한 200억 정도 이번 3회 추경에 부서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거는 반납 받아서 그거를 현재 3회 추경 재원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4차 추경을 검토한다 하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이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예정입니다만 통합안정화기금 그거에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저희가 거기 재원을 차입해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재정이 튼튼하고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 다 주면 너무 좋아요. 다만 재정도 어려운데 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논란의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위급상황이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긴급한 쪽으로 긴축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사업들을 처리하고 예산을 좀 긴급한 쪽에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었던 것 중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면피가 되어서 사업을 혹여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로 사업의 내용을 조금은 좀 변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결정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각각 부서마다 현재 김포의 다양한 업종들의 폐업 현황들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당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폐업 현황 제가 받은 걸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8월 31일 기준으로 57개 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466개, 식품제조업소는 141개. 이게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다른 업종들까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폐업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이게 위기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때의 위기상황이 지금은 코로나, 그나마 오늘부터 2.5단계가 2단계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가 완화됐습니다만 2주 동안 한 번 더 연장되면서 2.5단계 진행되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업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타격에 의해서 어떤 현상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9월에 경기가 김포의 여러 업종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회생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는 어찌 됐든 당해 연도라서 버텨나가는데 내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를 우리가 세입에 대한 문제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업종들이 조금 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건들을, 환경들을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밀한 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김포의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현실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지원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무너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긴급처방을 해야 됩니다. 좌시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포의 경제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입 인구가 많고 새롭게 업종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 5월에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됐었던 취지와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적인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각 시군 단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조례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우리도 상임위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6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지방재정법」 통과의 의미를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4차 추경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정말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적시적기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번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기사회생, 어떻게 보면 긴급한 조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지원금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악순환이 자꾸 지속되고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시켜서 그거를 또 정착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게 전염이 또 확산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궁금한 사항 세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행복위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얘기인데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확인하는 차에.
작년 대비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세수입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작년하고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 세정과장 오미선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는 지방세는 보유세하고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보유세는 이미 기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나머지는 소득세가 문제였는데 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라서 우선은 올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해서 8월 말까지 했고 그래서 많이 납부를 해 주셨고 작년에 대비해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괜찮은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세입이 늘었고 올해까지는 지방세입 상황이 괜찮은데 내년에 보유세분은 올해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나기에 괜찮은데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많은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올해까지는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 세정과장 오미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입의 두 축인 보유세와 소득세에서 마이너스가 감액이 될 거가 올해 김포시는 다행히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상계를 해 줘서 올해 수준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1년도의 김포시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 문제가 없다? 세입 분야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지방재정이.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거를 말씀 주셔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곧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냥 세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세정과장 오미선 그런데 올해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도 분명히 세출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이 충분치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더 노력을 해서 체납이라든지 부과징수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세입 증대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박영상 과장님, 지금 이제 세입분야에서 혹시 올해만큼 어떤 세수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세정과장 말대로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 준비하면서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행사성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했다가 이게 상황이 좀 호전이 된다 하면 추경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이 진행될 사업들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예견되는 세입분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정국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야를 혹시나 내년도에 또 재난소득기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년도에 당연히 올해 같이 그냥 하면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철저히 볼 겁니다, 내년에.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박영상 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요?
○ 위원장 김옥균 네. 현재 가용예산 있어요,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없으면 조례가 제정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대부분 특별회계가 목적사업이잖아요. 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장기화되고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다면 한 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400억 예산이면 뭐 크게 효과도 없는 예산 같은데, 보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400억이면 실질적으로 저기죠, 어떤 큰 본예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어떤 긴급수요를 위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옥균 그러면 긴급수요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오강현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의미에서 투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옥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이기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회사무국, 문화관광과, 체육과,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은 영상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소견 설명 기회를 주신 김옥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촬영 장비하고 영상촬영 보조장비하고 영상녹화 보조장치 삭감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장비 490만 원하고 영상촬영 보조장치는 저희가 항상 본회의 때 보시면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카메라를 한 군데 고정시키다 보니까는 그 옆에서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고 하실 때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상촬영 장비가 3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대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1대를 세워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지금 나름대로 요즘에 항상 정책토론회하고 이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영상촬영 장비하고 영상촬영 보조장치만큼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정책토론회라든가 아니면 11월에 본회의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장비 구입에 대해서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자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긴축재정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좀 솔선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삭감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삭감한 이야기대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내년도 본회의에 세워서 내년에 사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사무국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야 시민들한테 좋은 영상,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는 우리가 재정이 다들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우리 거만 또 하는 게 좀 그래서 이 정도는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촬영 장비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1대를 더 지금 올린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정질의라든가 정책토론 할 때 보면 방송국 보시면 아시지만 보통 카메라가 3대가 양쪽에 다 있어서 한쪽에 카메라 하고 있다가 다른 데 나오면 터치해서 그쪽에서 또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1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 연결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1대 세우고 본예산에도 1대를 또 올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웬만하면 영상촬영 장비하고 보조장치까지만 좀 세워주시고 영상녹화 보조장치는 우리가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제76조 및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관내 여행업체에 개소당 2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경제 T/F팀 회의에서 몇 차례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로 78% 이상의 급감된 상황이며 금년 하반기는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예정됩니다. 국내의 중견 여행사들도 국외에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하여 국내 여행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에 인접되어 있고 공항이 가까워서 소소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은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회를 관내 여행사와 준비코자 관내 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 트렌드는 대변화를 맞게 되며 이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김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맞춤형 상품기획 개발하는 계획서를 공모를 통해서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1회성이 아닌 여행사들과 함께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게 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정도에 5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 그런 부분을 받으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또 쓰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사들이 상품이라든가 국내 현재 김포의 여행상품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한 사항을 선 지급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홍보물 같은 거 하면 인쇄업에도 영향이 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인쇄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다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의 한쪽에서만 딱 현금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쓰는 거가 흘러가는 파급효과가 적을 텐데 이게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게끔 다른 산업에도 효과가 있게끔 간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금 언론에도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하는데 제가 봐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 이런 쪽에는 형평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깊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행업에 대한 재난지원금하고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아마 김포시에서 1차로 5월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의, 저희가 85개 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한 30개소가 아마 나간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 쪽도 저희가 문화예술이 내년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듯이 저희가 여행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문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지난달에 여행업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마 의회랑 간담회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여행업자들은 당연히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만 저희가 동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저희가 여행업자들과 내년을 또 준비할 수, 내년에도 녹록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광지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여행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은 상품기획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여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할 때에 대한 부분의 간소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원할 때 사실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을 또 질의를 하셨지만 한번 재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억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라는 말이 현금 지원은 아닌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비, 홈페이지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을 김포로 유치할 어떤 체질개선을 이번에 좀 김포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체질개선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위급한 상황에 구제를, 사람이 죽으면 생명 살릴 수 없잖아요. 업체도 마찬가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주 죽어가는 업체들 폐업신고 아까 한 것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적시적기에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추석상품이요, 추석상품. 저는 마트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선물세트가 나왔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치나 치약 이런 게 아니라 백화점마다 긴급하게 방역과 관련 소독제품들을 세트로 만든 거예요, 선물세트로.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관광업이요, 지금 우리가 체질개선 이야기했잖아요. 호텔마다 방역이, 우리 김포에 있는 호텔 전수조사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방역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합니다라고 홍보해 보세요.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방역, 우리는 이 호텔 이용해도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체질개선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텔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 관광업이 우리 지자체는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는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요, 비행기는 타고 싶어요. 비행기만 탔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이 지금 밀리고 있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탔던 곳에서 착륙했던 곳으로 다시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약이 밀리고 밀린답니다. 그래서 항공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거래요.
이게 김포만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논의들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을 이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논리적인 이유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 주면 이걸 안 해 줄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필요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좀 충분하게 근거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여러 업체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여러 산업들이 대변환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문화관광과가 속해 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위원님께 개별적인 설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저희가 설명을 더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그간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여행사들은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블로그라든가 홍보의 방법의 형태를 달리해서 저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 모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5개 여행사를 갖고 있지만 과연 그 대상에 50개소 여행사로 예정했지만 얼마의 여행사가 하고자 하는 참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미지수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여행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할 거고 그 상품을 통해서 더 엄격한 심사와 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경제국장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단순한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 사업으로만 비춰져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통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김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업체들한테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행업체가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선 집행하고 나서 그러한 증빙서류를 보고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김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질에 대한 문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 음식점, 도로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여행업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행업소들이 지금까지는 다 김포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외국을 보낼까, 국내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보낼까 이쪽에만, 아웃바운딩 기능만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지금 종식되고 나서 어차피 여행은 많이 크게 활성화가 안 될 건데, 또 김포는 평화하고 관광에 대한 두 가지 모토로 가고 있는데 여행업이 계속해서 그런 아웃바운드 행사만 하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는 여행업체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김포 관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광지하고 숙박업체나 음식업체나 이런 데를 결합해서 나름대로 패키지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네 업체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홈페이지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보고서 사후적으로 하는 사실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다만 이것이 1차 재난지원금 저희가 핀셋 저기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소상공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중에 85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죠. 또 이제 2차 정부에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행업체 쪽에서는 왜 우리는 빠졌냐 하고서 정부에 지금 건의를 같이 넣어달라고 한다 그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목적 자체로 보면 전혀 지원금하고 보조금 사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도 여행업 관련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정이 튼튼하고 형평성 문제만 없다면 주는 거 문제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다른 분야의, 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간다고 하면 그네들은 또 왜 거기만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의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다만 이거를 그 소외된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떤 홍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 85개소에 공모하게 되면 통보를 할 거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여행업계에 미리 이렇게 준다고 다 얘기해 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얘기를 했고….
○ 김종혁 위원 아니, 준다고 얘기했는데 삭감이 돼서 막 난리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필요한 곳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이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도 필터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것 사실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거 형평성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 과연 됐는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포시 관광 여행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 참 뜻있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김포시 관광사업 활성화 그 내용은 홈페이지 그다음에 홍보비 등등을 말씀 주셨고요. 저는 네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 지원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나 광역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2차 재난기금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업종과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5개 중에 50개가 선정되게 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근거하고 그다음에 30개 업체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30개 업체 제한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한 사항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5개소 현재 여행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한 50개 정도를 생각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여행업과 국내ㆍ국외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여행과 국내여행은 현재 관내여행을 인바운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소 수가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85개소 중에서 국외여행을 하는 15개소를 빼면 한 50개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문호를 열어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 중에서도 물론 이제 선별을 해서 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행계획에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심사해서 심사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 주셨고요. 이때 공문이든 심사 과정이든 또 결과든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억 가지고 200만 원씩 50개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보수하고 홍보비를 쓴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각 50개 업체에 얼마나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안으로 차라리 1억 가지고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관광업체 85개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등 해서 김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라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서 좋은 대안까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제출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바꿔서 그렇게 하기는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인정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만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상황들은 뭐냐 하면 너무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서 오신다,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언론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실 때는 좀 준비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얘기를 잘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서. 물론 뭐 많이 바쁘십니다, 과장님들 바쁘신 거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과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 출전 지원비는 위원장님에게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출전 지원비 속에 통합운동경기부 급여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 사업설명에서는 7명에 대한 급여가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면서 9명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9명에 대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100% 지급하던 것을 70%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차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했던 사항하고 지금 여기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항목하고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은 상황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7명에 대한 통합경기부 급여분이 있었고….
○ 위원장 김옥균 7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김옥균 7명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항목하고 삭감 항목하고 여기 예산 편성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삭감을 하실 때는 항목별로 삭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이창우 삭감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2억 9240만 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비 그 부분은 출전 지원비와 거기에 통합운동경기부 출전 지원비가 4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부분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를 삭감하고 또 통합운동경기부 급여 주는 부분에서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급여가 그러면 저희가 7명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7명을 다 인정해도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 산출 내역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삭감하려면 항목별로 삭감을 해야 되고 그 항목별 삭감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일부는 인정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삭감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뭐를 삭감하고 뭐를 안 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둘 다 비교하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서 두루뭉술하게 아무렇게나 편성하게 아무렇게나 쓰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항목으로 인해서 쓰겠다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 내용도 어디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내용도 항목별로 맞지도 않아요. 항목별로 여기 예산 편성 내용하고 삭감 내용하고 일치를 해야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 체육과장 이창우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비입니다. 그 출전 지원비 속에 통합경기부 선수들 급여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체전이 취소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통합운동경기부 우리가 하반기에 줘야 될 급여 그 부분만 남겨놓고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급여라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이거에서만 급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급여라고 쓰여 있지도 않지만. 그 내용에서.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 목 속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경기도 출전 지원된 그 목 속에 전체가 2억 9200만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통합운동경기부 급여하고 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출전비는 다 전액 삭감하고 통합운동경기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만 남겨놓고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이것도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세울 때는 7명에 대한 부분을 세웠고 사업 계획 변경 승인하면서 9명에 대한 부분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내년에는 경기도 출전 지원비에 무조건 출전 지원비만 넣고 통합경기부하고 우수 선수를 다른 목에 하나에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삭감을 했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이렇게 예산 쓰시겠다고 편성하셔놓고 급여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여기가 급여라고 쓰여 있어야죠.
(체육과장 이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그러면 제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1억 3000만 원이 삭감하고요. 통합운동경기부 급여가 129만 9090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출전 식대가 1600만 원 삭감하고 숙박비가 360만 원, 단체복비가 4400만 원, 용품비가 400만 원, 격려금이 1000만 원, 현수막비가 208만 원, 차량 임차 및 주유비가 300만 원, 보험비가 250만 원, 운영비가 124만 원 그다음에 결단식ㆍ해단식 비용이 2229만 원 정도 항목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돼 있는 사항에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항목별로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그 삭감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나온 상황에서 예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들어보면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여기하고 이 내용을 줄였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기서 얼마 삭감했고 여기서 얼마 삭감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여기 이번에 추경 사업설명서에서도 저희가 대회 출전비 지원으로 그 속에 훈련비와 기타 운영비, 결단ㆍ해단식 포상금, 통합운동경기부 급여 이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 위원장 김옥균 그거는 과장님이 나중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료를.
○ 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저희 사업설명서에 파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도 충분하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과장은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 대상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여과지 여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2012년도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를 하면서 여과활성탄을 투입하게 돼서 최적의 물맛을 구현해내고자 해서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재 활성탄이나 모래를 기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고도처리시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활성탄 교체 주기를 6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2012년도에 했다 보니까 금년도가 8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2019년도에 성능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활성탄의 교체를 권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활성탄 교체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 공급이 또 우선시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 공급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겨울철이라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올겨울 동절기 내에 1지를 시범적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갖고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시민들께 건강하고 좋은 상수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과지 여재 교체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활성탄을 집어넣어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경험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걸 갖춰서 전격적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교체시기를 잡아서 교체해 나갈 그럴 방침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 18개 사업이 필요하고 3억 3000만 원 정도면 약 60억 정도를 2021년도부터 주기적으로 하려면 그게 한꺼번에 싹 갈아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물 소비가 많은 여름철 2~3개월은…. 지난번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들은 기억에 의하면 김포시 상수도량이 시민들 수에 상수도 증설하기 전까지는 여유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김포시의 교체 경험이 없으므로 사전에 경험도 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18개의 시설교체를 하실 때 실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 의견 주신 말씀 그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 공급에 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우리가 이번 본 사업에 예산을 주어주시면 올겨울 동절기 내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2년도에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교체주기가 왔나 봅니다,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한 번 교체가 되면 얼마마다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인 건가요?
○ 수도과장 황창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도처리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2018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활성탄을 쓰는 데는 교체주기를 6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적합하다면 6년 이상을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년이 지났기 때문에 6년은 지났고요. 8년 차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교체주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 공급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17만 5000톤이 일일 생산량인데 17만 톤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2021년도에 정수장이 확장이 되면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연차별로 시간을 둬서 교체해 나가야 된다, 이런 보고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당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대상에 온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제 지역구가 고촌이기 때문에 정수장 확장공사하는 것들을 지난주에도 한번 봤어요. 홍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역구를 여러 차례 돌면서 고촌 지역 확장되는 공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인천 지역에 유충들이 발견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다행히 김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을 깨끗하게, 말 그대로 여과지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다가 지금 2012년에서 6년이 원칙이다라고 하면 2018년도.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물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또 1단계가 있고 계속 하나하나씩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계획과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올라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나름대로 긴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사업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 넣었어도 봄·여름철에는 이걸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추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자.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연초에 그런 내용들이 미리 적시가 되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정된 사업이고 미리 6년이라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김포시민들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이유는 이게 사실 물이 시급해요. 맑은 물, 지금 냄새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9년 동안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경험이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꼼꼼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년 동안에 직원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왔을 때 기록을 보고 하고 또 업체 선정해서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 염려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당부드리는 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록과 이런 철저한 과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입니다.
자료를 미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집단 및 고질 민원 처리 예산과 비서실 현안업무 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금번의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과 추가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및 고질 민원 처리가 400만 원, 비서실 현안업무 처리가 48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추경 때 20%씩 감액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다만 클린도시사업소하고 클린도시과가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난 5월에 도의 승인받고 6월에 심사를 거쳐서 7월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는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과에서 조정한 얘기는 행정과가 주무과고 고질 민원 처리라든가 현안업무 등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조직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에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이체를 해서 미리 사용하도록 3개월분만 이체를 해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는 클린도시사업소하고 국ㆍ과장님 예산은 그 대신 3개월치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행정과에서 240만 원 이체한 금액은 빼고 390만 원에서 15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이체한 금액만큼 저희 행정과에는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행정과가 늘어났고 또 클린도시사업소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계는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240만 원을 이체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도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 자체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처음에 질의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으면 어차피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과정이 된다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적해야만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라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됐었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이체 부분에 대한 것만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행정과장님이 다음에는…. 이것으로서 행정과장님 이렇게 종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의회는 경고성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사전에 좀 오실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이게 뭐고 명확하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와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46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