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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08. 화요일)

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9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부록 다운로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2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2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9시 2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만족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김포시,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의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시어 금일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ㆍ토론을 거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ㆍ토론을 거쳐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만 있는데 저는 김포시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눴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일순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 설명 및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 대상 기관에 김포시의회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 감사 대상 기관에 김포시의회는 안 들어갑니까?

○ 전문위원 이일순 들어갑니다, 저희가….

김종혁 위원 그러면 김포시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여기서 벌써 배제를 해 놓고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감사기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일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 이쪽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인사에 대한 그런 거를 김포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김종혁 위원 그러면 김포시의회는 자치단체 사무 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 안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고로 김포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그렇습니까?

○ 전문위원 이일순 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유영숙 위원님과 김종혁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와 도환위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도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과 그리고 현재 감사기관 대상에 김포시 의회사무국이 포함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해 협의ㆍ토론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ㆍ토론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바로 협의ㆍ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9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09시 4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26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626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2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370만 원이 증액된 총 13억 76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면 의정지원사업으로 의회 입법고문 위촉에 따른 고문 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영상물 자체 제작과 편집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에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하였기에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노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추경을 상정하는 거,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경중완급이라고 해서 무거운 거, 급한 거 그런 거를 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계속 추경은 그런 걸 올려라, 아주 급하거나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의회가 이 영상 촬영 장비가 없으면 전혀 돌아가지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직원까지 하나 채용한 상태인데 직원을 채용해서 장비가 없이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 채용을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여기다 올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 직원은 언제 그러면 들어왔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6월쯤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6월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장비가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쓰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혹시 지금 영상 편집을 여러 가지 장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 용역으로는 대처 안 되는 부분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용역을 준다 그러면 그 값이 더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앞으로도 정례회도 다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영상물 필요한 장비를 구입 못한다는 거는 사무국장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진 위원 꼭 필요하다고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서 이거를….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혼자서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이 꼭 필요한 걸로 우리의 의회가 영상으로 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기록물 관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실시할 순서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9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노승일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김상우
  •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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