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철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철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이정미 환경지도 과장입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사업은 기존의 전기이륜차들이 보면 노후된 오토바이들이 사실 배출가스 부분에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이륜차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당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230만 원이거든요. 230만 원을 지원해서 전기이륜차를 보급을 하는 거고요. 230만 원 이외에 자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기존의 25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 환경과장 권현 개인한테 배정이 됐고요.
○ 김종혁 위원 개인한테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김종혁 위원 기존에 보급했던 25대도 자부담 없었고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일반 사용자는 휘발유라든지 경유 쓰는 오토바이 내구연한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금액이 230만 원이면 대충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부담은 거의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71대 구입을 해서 어느 분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230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갖고 싶을 텐데, 자부담도 없으면. 굉장히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보급할 때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냥 선착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도 먼저 요청하면 그냥 줘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거…. 이게 수요가 71대를 구입한다고 한 게 이 71대가 시 자체에서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국비가 그래서 우리가 50%, 50% 하려니까 이렇게 맞춰서 한 건지? 어떤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쪼개서 일괄 배정 하는 것으로….
○ 김종혁 위원 이거 참 보급하는 데 230만 원짜리를….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하여간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 선별해서 잘 보급이 돼야 된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까지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보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때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공고하고 71대를 보급하다 보면…. 왜냐하면 갖고 싶은 사람이 못 갖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일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15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매칭사업으로 1억 736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몇 대 정도 진행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2018년도 400대, 2019년도 200대, 2020년도는 갑자기 4540대가 됐단 말이죠.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저희가 보급한 물량이 약 100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산리에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한 3500세대 되는데 거기에 보급 예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4500대에서 5000대 정도는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면 향산리를 고려하셔서 4500대를 이렇게 추정치를 잡으신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추경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100대가 추가로 내려오게 된 배경은 사실 고촌 신곡6지구 거기 아파트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가 저녹스보일러가 아니고 일반 보일러로 공급이 돼서 거기는 저희가 배정을 못 해 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토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저녹스보일러를 저희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신청기간이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신청이 어려웠다 그래서 못 했는데 저는 이 수치가 4500대가, 2020년도 지원 실적 보니까 759대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4500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과연 이 정도 수요가 나오는 것인가, 또 부서에서 그 정도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꾼다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치가 나왔나 궁금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환경지도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이 있습니다. 620만 4000원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건강모니터링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공고가 177명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대상 인원이 몇 명에서 177명이 된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말씀과 같이 환경부에서 환경피해구제 선지급 시범사업을 2018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신청한 여덟 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이 된 건데 여덟 분을 지원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두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고 일단 추가접수 받은 게 177명이 추가 접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기술원에서 현재 용역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최종 결정이 177명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접수기간 자체는 계속 열려 있는 상태여서 주민들이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피해지급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환경부 쪽에서 결정이 되면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환경오염 관련 피해가 인증이 돼야지만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측하는, 지금 177명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 177명만 피해구제급여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 500명에서 177명만 했는지 아니면…. 그런 여력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신지?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것은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관민, 주민협동협의체가 종결이 되면서 회의석상에서 환경부 피해규제과의 서기관님이 나오셔서 모든 설명을 해서 거물대리하고 초원지리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 그 8명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기존의 상황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추가 접수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2019년 12월 10일에서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그 즈음에, 12월 중순경에 거물대리하고 저기를 그 마을에 가서 환경부에서 직접 받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77명 주민이 오셔서 접수를 한 거고요, 최대한도로.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제급여 대상자 명단에 계신 2명이 사망이 확인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를 둔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홍보가 돼서 환경부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접수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건강관리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접수를 안 한 것인지 알면서 접수를 안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주민건강모니터링 보면 103만 4000원에서 6인 해서 620만 4000원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진단 받으면 거기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인가요? 이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인정 질환은 53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모니터링 자체는 그 용역상에서 위암 외 8개 암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7종, 유기화학물질 3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단체로 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고 학운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하게 되면 더 좋은 품목을 25만 원에, 원래는 100만 원짜리 140만 원짜리인데 25만 원에 진행하고 하는데 177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금액이나 아니면 지정된 곳이나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어떤 항목이 들어갔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역구에서 지역 민원 때문에 갔다가 태산패밀리파크를 갔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보면 주차장에 안전성, 편리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사 각도가 법적인 수치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가 이용하는 세대가 가족,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부모가 유모차 몰고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태산패밀리파크 책임자를 나와 보셔라 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봤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입구에 진출입장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가운데로는 자연부락으로 가는 토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용도가 일반 통행도 하지만 농기계도 통행하는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각도가 그 토끼굴에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차 문을 열 때 경사도가 있으면 위쪽으로 열기도 어렵고 아래쪽으로 열 때 문을 놓치면 옆 차하고 충돌해서 문콕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유모차 같은 경우에 약간 주의, 방심을 하게 되면 유모차가 아기가 탄 상태에서 굴러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자연부락과 연결된 토끼굴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는 다니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 주차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지. 굳이 그 토끼굴에 각도를 맞춰야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진출입을 하게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좋은 땅을 그렇게 각도를 줘서 주차장을 만드니까, 또 농기계도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기준치인 주차장의 경사도는 9도로 되어 있는데 태산패밀리파크 신규로 만들어진 주차장은 3.1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토끼굴과 입구의 단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토끼굴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지만 미리 고지를 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그렇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기 운영이 앞으로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안전조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과 말씀드릴게요. 보면 크린넷 시설 고장나고 그다음에 또 일반 택지지구 내에 분양이 안 된 데, 그다음에 자연부락의 으슥한 데 이런 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활폐기물을 많이 버리거든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 보니까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예산이 추경에 5억이란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산 세워서 이거 치우면 된다, 이게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유발자에 대한 그런 노력이 선행된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예산을 투입돼서 그것을 치워줘야죠.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누산사거리에 차고지 들어오는 거기도 상시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다 그렇게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 들여서 치워주면 된다는 그런 어떤 사고가 선행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원인자부담을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단속이 더 강력하게 선행돼야 된다. 그 후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서 그것 다 치워주면 되지 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에 상습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틀림없이 방치폐기물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는 신도시 내에서나 아니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반출되는 소파, 장롱, 매트리스 그다음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대형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징금·과태료. 이게 불법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읍·면·동에 소각하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등 폐기물을 투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치폐기물과 생활 방치폐기물이 있는데 그 과징금·과태료를 저희가 강력하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8월 31일 기준에 과징금이 1억 4694만 9000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환경법」 관련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무단 투기 과태료는 최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실상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도나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게 근절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환경국 전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박우식 네. 질의 과를 지정하신 다음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한 과, 한 과 하려고 그랬더니.
환경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에 대해서 예산삭감 원인이 인건비 감액을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동천에서 폭우로 해서 사고가 나서 그쪽에 데크 부서진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쪽을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렀다가, 굉장히 그쪽이 연꽃부터 해서 정말 아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냥 유지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게 네이버나 블로그 이런 데 봤을 때는 경기도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도 인근에서 수도권의 가까운 지역에서 추천 명소로 떠오른 곳이 하동 생태탐방로더라고요. 그런데 갔을 때 안타까움이 자꾸 느껴져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생태 식생이 아주 뛰어난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당초에 한 30만 평 매립된 지역이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는데 그게 매립이 되면서 주변환경이 좀 악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씩 한강노을빛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 밴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영농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포자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가 나와서 매주 토요일에 생태탐방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문제는 지금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주변 거기가 법면이지 않습니까. 매립된 법면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이번에도 비가 와서 쓸어내서 불상사도 있었고 그 법면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갈 데 없는 자녀를 가진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또 사실 외부에는 알려졌는데 정작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천혜의 조건인데 좋은 곳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이륜차 지원에 대해서. 일단 저도 선착순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황당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저희가 듣는 얘기는 코로나로 택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택배 배달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일반인한테도 선착순으로 준다는 게 그런 분들이 몰라서 안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을 나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행거리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나온 것들은 운행거리가 한 번 충전하면 60km,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한 90km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 최명진 위원 속도도 빠르지….
○ 환경과장 권현 네. 이것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마 업체에서는 선호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매연에다가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그런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자원순환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클린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린넷의 고장으로 클린기동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클린기동대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나름 다양한 어려운 데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린기동대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클린기동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9명중에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이고요. 1년 내내 보충을 하면서 인사를 해서 뽑아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다 퇴직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그 사람들에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경력을 보면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서 9급 상당의 급여를 받다 보니 솔직히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을 봤을 때 100이라 하면 외주에서 발주하고 있는 가로환경청소 용역이 한 85% 정도의 급여수준을 갖고 있고요. 저희 클린기동대는 환경미화원의 한 70% 수준의 급여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우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느라고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저희 대책을, 운영계획을 한번 짜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결재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반장제를 해서 반장들은 직급을 좀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정원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인 1개조로 운영을 하던 것이 지금 인원이 결원이 발생하니까 3인 1개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 부서의 사무가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사무를 보게끔 내부에도 넣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지금 2인 1개조로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특히나 로드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은 후방을 봐줘야 되고 한 사람은 전방에서 봐주면서 로드킬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두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1개조가 맞는데 지금 공무원 보수체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개선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 최명진 위원 조건은 좀 까다롭게 했는데 처우는 조금 처지니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력자들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관두고 관두고 하니 채 1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어려울 때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소각장이 매일 돌아가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에 소각장이 연도로 언제 설치가 됐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012년도.
○ 최명진 위원 저희 게 2012년도인가요? 저희 소각장이? 제가 알기로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01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천구백구십 몇 년으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최명진 위원 아닌가? 이게 보통 연도가 내구연한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원화센터의 소각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 최명진 위원 소각장.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 소각장. 네.
○ 최명진 위원 소각장도 그렇죠,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됐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게 매일 돌아가는데 우리 시의 내구연한이 너무…. 내구연한이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의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15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더 내구연한이 감소될 수도 있는 거고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소각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각장은 저희가 2012년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2012년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6월에 준공을 했고 거기에 2개의 소각로, 42톤 처리할 수 있는 게 2대가 있어서 84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까지는, 그것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면. 그런데 다만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동집하시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만을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쓰레기 형상이 음식물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있다 보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 효율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저희가 소각로를 때우게 되면 소각로 안 벽면에 불순물들이 끼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각로가 한번 가열이 되면 1000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식히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신도시의 문제점이 자동집하시설을 하루라도 중지를 시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쓰레기양도 많아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돌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멈췄을 때는 혼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분기점검을 할 때 2개의 소각로를 번갈아가면서 세우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철저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64쪽에 산불방지대책에. 1000만 원 삭감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보호 및 국민생활 안전기여.” 그러는데 1000만 원 깎았어요. 국민생활하고 산림보호에 기여하는데 왜 깎았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불대책을 지금 한창 준비해야 될 시기에 왜 이것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산불방지대책에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봄에도 많이 와서 저희가 전망을 할 때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가능하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산불이 더 많이 번져도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지금 대책을 더 해야 될 상황에 1000만 원을 깎는다고 그러면 어느 위원이 의심 안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자꾸 깎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아닙니다. 지금 산불….
○ 김종혁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이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산불진화차량의 유류대거든요. 산불진화차량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쓰는 유류대하고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은 산에 산불 조심하라고 붙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 김종혁 위원 비하고 산불대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불대책 11월부터 할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비 다 와서 지금 산사태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 더 잘 해야죠. 거기에 만약에 산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 왜 깎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름값이 많이 내렸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차량이 순찰하는 그….
○ 김종혁 위원 순찰 안 하시겠다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상으로 봤을 때 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 원을 줄여도 가능하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불대책을 더 홍보하고 그래야 될 시기인데 삭감이 돼서 의아해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올해도 산불 방재에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잠깐 궁금한 것. 161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더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중에 1억 2000만 원을 종량제봉투를 더 추가제작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어제 조례개정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추가제작이 필요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어제 개정된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어제 조례 개정된 사항은 100리터짜리를 중지시키고 75리터를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것 말고 저희가 매년 추가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10월경에 추가제작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리터짜리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제작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죠.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있는 것만 다 소진을 해야 되고 앞으로 75리터짜리로 가야 되는데 이 안에 100리터짜리 추가제작이 들어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김종혁 위원 지금 100리터짜리 남은 것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어제 보고드렸듯이 지금 47만 장이 남아 있고요.
○ 김종혁 위원 그것으로 충분히?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것을 내년 1~2월까지 소진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7만 장 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내년도 1~2월이면 다 소진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짜리를 추가 제작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75리터짜리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75리터짜리는 지금.
○ 김종혁 위원 여기 1억 2000만 원에 들어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김종혁 위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75리터짜리 제작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산출근거에 정확히 종량제봉투 제작에 몇 리터짜리 얼마,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어제 조례개정 관련해서 포함이 됐나 궁금해서.
○ 환경국장 조남옥 75리터짜리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는 75리터짜리는 제작은 안 한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효율성 있게 잘 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환경지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저희가 저번에 T/F팀도 만들어서 미리 단속 전에 교육을 진행하자 했는데 지금 그 교육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0년 환경배출사업장 대표자 및 관계자 교육을 계획해서 2200만 원을 수립했었는데요.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장 집합교육은 지금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저희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4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가 수료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교육비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법정교육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일지기록은 책자를 만들어서 업체가 알기 쉽게끔 운영일지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적은 금액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쭉, 2018년도 2200만 원, 2019년도 2200만 원, 2020년도 1700만 원 해서 적은 금액으로…. 교육 시청수가 2500건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한 해 교육 수료인원이 800명에서 2018년도는 800명, 2019년도는 670명 정도 되는데 교육 시청수가 그러면 2500건이라고 한다면 2500명이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소 2019년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영상제작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들어가서 각자가 보다 보니까 2500명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 대상자들이 300명밖에 안 됐잖아요? 한 번 모일 때마다 364명, 322명 이렇게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바꾸면서 2500건이 클릭이 돼서 동영상 시청을 한 것 아니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은 4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1편당 몇 분짜리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한 5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5분 정도?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교육 시청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어떤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집합교육과 영상교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교육 할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양을…. 업체들을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관련 업체들 위주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4종 사업장이면 4종 사업장, 아니면 목재 관련 업체는 목재 관련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영상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도 필요하고 영상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집합교육을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합교육 1~2회 정도는 더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들은 영상제작이 가능하나 저희 업체들이 깊이 있게 그것을 하게 되면 집합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어떤 사례들도 담는다면 우리가 집합교육이 됐을 때는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잖아요. 질의사항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상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합교육과 영상교육을 온라인교육을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온라인교육 자료를 만들 때 저희 실무진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레이션도, 교육 강의 설명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해서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주 궁금해 하시는 질의응답을 사례별로 해서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지도과 신규직원들 그러니까 주무관들이 이것을 다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강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높게 잘 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네요. 평상시에 600명씩 교육하던 게 2500건 클릭할 정도면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치하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2018년도에 3억 6000만 원, 2019년도에 4억 6000만 원, 2020년도에 5억 4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5억 9000만 원 청구한 금액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1집하장 송풍기 베어링 교체’, ‘급배기시설 교체’, ‘2집하장 송풍기 베어링 교체’, ‘급배기시설 교체’ 이 전체에 대한 베어링과 급배기시설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인가. 뒤쪽의 사진을 보시면 관로파손 위치도와 현장사진 1차사고 보시면 장기집하장 도로 앞 꺼짐으로 인해서 굴착작업 결과 이송관로 파손 확인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부분만 고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원심분리기 교체공사를 전체 집하장 4군데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4군데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정말 고장이 4개가 다 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장 크린넷 운영은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관인 ‘브니엘네이처’에서, 용역비에서 집행하는 민간위탁금이 있고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민간위탁 쪽에 주고 그쪽에서 정산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업무과정도 저기하고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민간위탁기관에 설계변경 금액을 많이 줘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세부적인 나열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기집하장의 관로파손하고 그다음에 한강 제2집하장의 송풍기 인버터 파손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브니엘네이처’에 전반적인 정기점검을 실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로파손공사하고 인버터공사가 주가 되는 내용이고요. 정기점검을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선별해서 급한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역을 너무 세분화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기적인 예산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게 우리가 차도 정비사업소를 가서 진단을 받으면 당장 고쳐야 될 게 있고 또 향후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이 크린넷이 정말 우리 시민의 삶에 편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또 고장이 나니까 오히려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연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억, 46억, 이번에는 54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진단을 받은 대로 다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느냐. 기계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진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자꾸 이거 고장하고 자꾸 이렇게 돈만 들어가고 하니까 속상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이번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벽면균열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운영상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에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대행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브니엘네이처’에서 어떤 부품을 예비적인, 저희 김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송도도 하고 강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부품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런 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려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구비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갖춰나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국내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금액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선별해 가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매립지 등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증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CCTV도 설치했지만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반입총량이 8월부터 초과돼서 우리가 지금 2배 증액으로 내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초과가 안 됐으면 7만 원에 내던 것을 지금 14만 원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톤 당 반입단가가 2배 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CCTV로밖에 안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새로 입주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이런 반입총량 수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일부영향지역에 학운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기관과 재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같은 영향 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랑 똑같이 2배 증액해 버리면 솔직히 우리도 일반 집에서, 우리 같으면 아끼지 않겠어요? 7만 원 내던 것을 14만 원 낸다 그러면 아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기관과 재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무단투기에 관련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솔직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이런 고발이나 수사나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인식도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8년도 기준 반입총량의 90%를 넘게 되면 100% 더 업(up)됩니다. 그러면 14만 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지자체가 초과되어 있고 거기에 김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9월이 지나면 아마 총량을 넘길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지 않는 시군을 제외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반입총량을 넘지 않을 시군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의해서도 알겠지만 이게 4자 협의체 광역체제에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지 자치단체의 역량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던 폐목재가 있습니다. 폐목재가 파주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는 36만 6000원에서 40만 원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 2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 외주를 줬습니다. 민간업체 위탁이 6만 5000원입니다, 톤 당. 거기에서 저희가 2340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7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센터 저희가 이번에 수도권매립지로, 이거 20년 만에 처음인데 이것은 나가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신도시 내에 집하시설을 갖고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 중지를 시켜서 전체 1737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이 달 22일이면 전량 비웁니다. 거기에 침출수보강공사를 하고 의장님하고 시장님도 오실 건데 그 부분을 하면서 또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 100% 반입총량이 넘어서 톤 당 14만 원인데 저희가 파주로 갈 때는 36만 6000원, 우리가 자체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는 26만 6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 3억 3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을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정비하면서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적재차량이라든가 이것은 배강민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면서 그 부분 여기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위가 크게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번에 원가산정 용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저런 것 생각하면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직원들이 고생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지금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조직과 정원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고 거기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실무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클린도시사업소가 생기면서 결원이 발생해서 18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 18명에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클린기동대에 있는 인력까지 착출해서 사무근무까지 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저희한테 새롭게 분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직이나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배정하는 사항이라서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배강민 위원 국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가로청소 용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용역들이 있지만 원가 절감도 마찬가지고 예산 절감도 마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조남옥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린사업소가 생기기는 했는데 사실 클린사업소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청소, 일반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만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과가 하나 생겼다 하더라도 그 과에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과 청소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크린넷 운영에 관련해서 그것도 굉장히 업무가 커지고 그다음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업무도 정책적으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현재 클린사업소가 생기면서 조직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과 측면에서는 조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과나 실무팀에다가 굉장히 어필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과를 더 분리시켜 주거나 팀을 예를 들면 자원순환행정팀도 2개 팀으로 갈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시설팀도 2개 팀으로 갈라져야 되고 자원재활용팀도 2개 팀으로 해서 과를 늘리지 않더라도 팀을 좀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던가 아니면 과를 자원순환과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팀으로 해서 분과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는 그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어필도 하고 문서로 남기고 조직진단 할 때 그렇게 문건으로 남겨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에 어필이 돼서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업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조직진단이 10월,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팀 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플라스틱 대란이든 수도권매립지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라든가 크린넷 문제.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닥칠 현실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걱정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환경국장님께서 이런 쓰레기 문제나 크린넷 문제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시 예산의 건전한 재정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 기간 동안 특히 교통국의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하수관로가 우수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집중되는 물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라가 침수된다든가 가옥이 침수된다든가 공장이 침수된다든가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펌프기? 양수기? 그렇죠? 양수기 직각으로 따지면 상하 한 1m 정도 되는 양수기가 있잖아요. 그 양수기가 한 200㎜ 정도의 관을 갖다가 물을 뿜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산리, 석모리, 통진의 도사리 이런 데가 그런 양수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 침수구역에서는 관에서 인력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 인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방재단도 있고 아니면 마을에 자체 마을회도 있고 그래서 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데는 그런 양수기를 구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방수사업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그 많은 하수관로를 어떻게 묻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시간도 걸리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대형 양수기를 상습 침수구역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석모리의 은행연립 밑에 거기가 상습 침수구역인데 거기는 약속을 했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비가 오면 거기 양수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이 많은 비에 아무도 거기에 양수기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좀 풀어서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지난번에 두춘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심한 데가 양택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흔히 족제비싸리나무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을 되면 씨가 전파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 새끼손가락 두께만한 게 자라다가 1년이 지나면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씨를 뿌리면 반경에 있는 논둑이나 이런 데 상당히 번식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양택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족제비싸리나무가 덮었어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혹시 가용이 가능하면 올해라도 그런 선제적인 어떤 거,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접경지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어떤 예산을 들여서 특히나 5개 읍면에 있는 그런 족제비싸리나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골에서도 농로길에서 주민들이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나무로 인해서 벌레도 많이 생기고 또 농기계, 또 일반 차량들 교행도 어렵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또 농기계가 거기 지나갈 때 상당히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씩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 좀….
○ 위원장 박우씩 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던 곳이 도사리하고 석모리가 주였습니다. 도사리는 올해 간이펌프장을 준공해서 대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석모리는 하수과에서 관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쪽 수로하고 인접한 부분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물을 거기로 바로 넣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펌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수기 보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사리 때문에 대형 양수기를 5대 보관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저희가 양수기를 다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누산빌라라든지 석모리 일부 지역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자율방재단한테 석모리하고 누산빌라 쪽은 전담을 시켰습니다. 석모리 쪽에 문제가 신도시에서 제척된 부분에 우후죽순으로 개인들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보다 지대가 다 낮아요. 그러면서 비가 오면 길이 침수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싸리나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로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인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많이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먼저 말씀을 주셔서 양택천이라든지 읍면지역의 거기는 저희가 읍면에서 수요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확인요청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배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씩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월 초에, 추경하고 관련은 아주 약간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포한강선에 대한 유추에 관련된 노력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시장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8월 3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괜히 왜곡되게 언론에서 그러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과가 지금 인원 가지고 골드라인 운영관리에 급급한데 뭘 지금 유치에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철도과장 양수진 5호선 연장 한강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용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이 건의의 목적은 국가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물론 여러 가지 서울시나 인천시, 저희 시 등등에서 이견들이 있고 현장여건상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최선 말고 구체적인 최선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도 만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뭔가 구체적이어야지.
○ 철도과장 양수진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달 안에 전문직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보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춘언 과장님, 저희가 요즘 논의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저것 추경을…. 고촌 신곡수중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왜냐하면 빨리 철거를 하든지 우리가 속된 말로 왜 서울에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김포에 설치해서 김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중보 관련 사업이 저희가 주가 아니고 서울이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계획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저희한테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서 저도 명확한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김포시는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업의 관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가 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님이 유고가 되셨고 그러면서 더 사업이 아마 지난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요즘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바빠서 요즘 너무 답보상태가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저한테 알려줄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씩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사우동행복나눔 공영주차장 부지사용이 있어요. 거기가 167㎡이면 한 50평이죠, 과장님? 118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최명진 위원 거기 보면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은요, 나래산부인과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국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이 점용료로 사용 중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850만 원이 점용료인데 이게 한 50평 정도 사용료더라고요, 그렇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최명진 위원 50평 정도 사용료인데 우리 1평당 점용료가 얼마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점용료를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850만 원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50평에 850만 원이 나왔나. 이것을 따지면 한 달에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이용훈 산출근거는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대부면적, 그러니까 점용면적이랑 그다음에 해당 부지 공시지가 곱하기 적용 이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산출기준이 있는 거네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 들어갈 때까지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1년씩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1년씩이요? 아니, 저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자주식 공영주차장, 시도5호선 가는 길 있잖아요, 복지관 앞에 있는. 거기 공사는 언제쯤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해서 후년도 한 6월이나 10월쯤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발주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만약에 거기 다 공사 들어가면 기존에 세웠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을 하고 공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지금 그 주변에 공지가 없다 보니까 대체부지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파초등학교나 사우초등학교 그쪽에 한번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린이 등교 안 할 시기에 저희가 그쪽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이랑 한번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도 그쪽에 상가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쪽에 세웠던 것처럼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쪽을 올리려면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올리다 보면 또 그것을 폐쇄하게 되면 더 부족한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방안을 미리 구상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탄탄히 해서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폐쇄에 대한 부작용, 민원이나 이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씩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버스승객용 스마트 발열체크기 설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2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오늘 언론에서, YTN에서 보니까 김포 관련해서 발열체크기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던데 이 제품이랑 같은 제품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대중교통에 마스크 의무화가 5월 말에 됐습니다. 저희가 5월에 관내 강소기업에서 스마트패스발열체크기를 개발했다고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발열체크 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마스크도 의무화가 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다가 도입을 6월 3일인가요, 시범설치를 무료로 했었고요.
지금 언론보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업체를 엊그제 불러다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쟁점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사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체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체크해 본 결과 기능에 생체인식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프 해 놨을 때는 훨씬 더 발열체크가 빨리 됩니다. 다만 사진이나 이런 것을 댔을 때는 온도가 정상체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생체인식기능을 켜놓고 했을 때는 사진으로는 발열이 체크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체온측정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YTN 말씀하셨듯이 그저께, 오늘 나온 게 관건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니 4월경부터 대다수의 발열체크 온도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후죽순 업체가 생기다 보니 식약처에서 8월 19일에 이것은 식약처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전에 설치된 스마트패스 기기는 미리 4월부터 식약처에 신청을 해서 현지실사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성능까지 기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업체 의견으로는 9월중에는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는 부분은 저희가 모든 버스노선에 하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준공영제 노선,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거나 체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기사분이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고 배경설명도 해 주기 위해서는 준공영제 노선인 2개 노선에만 12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기존에 6대가 저희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무료로 지금 운행 중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지금 12대를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언론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우리가 보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또 예방차원에서 설치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1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났고 사진으로 하나 사람이 하나 분간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하겠는가. 이게 어느 정도 선행이 되려면 업체에서든 여기에 관련된, 김포라고 대대적으로 떴잖아요.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반박자료가 나가든 아니면 입증을 하든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시국에 과연 설치하는 게 우리가 욕먹지 않겠는가. 지금 SNS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엄청 욕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것 과연 설치한다고 예방차원이든 시민들 안전이든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YTN기사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게 우리 스마트패스 기기를 얘기하다가 인터뷰는 다른 구청의 인터뷰를 하고 있고 다른 제품 관계자한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엊그제 나왔던 언론보도 내용이랑 지금 언론보도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업체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고요. 9월 20일경이랍니다. 인가등록이 정식으로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설치를 정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체의 사정이지 우리가 급한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효과 좋은 제품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스마트발열체크기에 대해서 다 맞은 것 아니에요? 신뢰도가 다 떨어진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전체 다 제품이….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전체가 그런 거죠. 전체 다 해서 김포가 유난히 부각되고 김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YTN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줘도 욕먹을 것 같아서. 필요성은 알겠는데 과장님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나…. 우리는 좋은 제품을, 확실한 제품을 쓰면 되는데 지금 그런 좋은 제품과 확실한 제품이 없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를 한번 믿고 세워주시면 식약처에 확인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철도과에서는 공문으로 보내서 회신도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박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식으로 9월에 등록이 되는지가 관건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관련 서류라든가 실질적으로 검증을 기계를 떼어 와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것은 예상인 것이고요. 일단은 유의해서 말씀하신 것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서 우리 예산도 낭비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뭔가가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한 인증을 받아서 나오면 믿고 쓸 수 있는데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진행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강이음버스 자전거 캐리어 설치’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우리가 6대 정도에 대해서 전기저상 2대, 중형버스 4대 해서 이렇게 6대를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 가지고 한강공원 가려면 자전거를 내가 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분이 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공영제 노선인 한강이음버스의 후미에 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사분이 직접 안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업체랑 논의된 것은 지금은 그때까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직접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기사분이 직접 도와주든 아니면 제가 직접 싣든. 자전거가 1대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사분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 협의를 해 봤는데요. 보험처리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철도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해서 1억 4000만 원 지금 올리셨죠? 방재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1일 6만 명 이상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과 인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 10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청소나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하고 있고요. 다만 2월 초에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특수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운영사에 청소인원 5명을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말에 심각 단계로 발령이 되면서 전체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코로나에 관련된 열차, 역사, 차량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방역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인건비만인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일 근무로 잡혀있는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11개월간?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10명이 1일 근무하면서 11개월간 코로나 관련된….
○ 철도과장 양수진 전담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전담만 진행을 한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인원을 채용하겠네요?
○ 철도과장 양수진 운영사에서 채용하고 저희가 인건비는 이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약품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저희 재난본부에서 일부 그런 지원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 인원들이 그만큼 약품을 많이 소비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씩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에 ‘폭염 피해 예방’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여기 추경에는 삭감인데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설치에 관련 규정이 저희가 민원 때문에 관련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그게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곳. 그런 데가 어디가 있냐 하면 학교 주변에 규모가 작고 횡단보도 이런 데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안 맞아. 그런데 학교에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엄청 민원을 제기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현장은 제가 직접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민원도 많이 있고요. 학교에 가보면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나올 때는 그게 장애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에 불편을 준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는 일시적인 시간에 주로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는 것인데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김포시가 170개 정도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늘막 설치 양이 상위랭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면성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잠깐의 편리를 볼 수 있지만 열한 달은 불편해질 수가 있다. 또 학교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다른 데에서는 왜 저기보다 여기가 인원이 더 많은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다 설치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관리라든지 또 역민원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장애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충분히 이해갔고요.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애환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나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간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런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설치가 가능한 데는 직원만 나가서 답을 해도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한테는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적절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씩 김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철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혼잡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굉장히 덥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최대치로 틀은 거였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왕 그런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반대로 너무 춥다 하시는 민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이니 에어컨은 저희가 풀가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열차 내에 자동온도 조절하는 센서에 의해서 했는데 외부온도랑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저치로 온도를 맞춰서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다 하시는 민원이 있긴 한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 철도과장 양수진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열차 내의 승객이, 열차 안에는 저희 열차안전원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수동으로라도 더 세게 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혼잡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막 밀착되어 있는데 덥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251페이지 보면 GTX-D노선 용역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비용 공동부담해서 감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됐고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9월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12월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용역은 올해 2월에 경기도와 저희 김포, 부천, 하남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동수행하기로 하면서 저희 김포시가 대표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용역비는 저희 김포, 부천, 하남이 균등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고 나서?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씩 3억여 원을 확보했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액은 삭감하는 것이고요.
○ 최명진 위원 진행은 계속?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래서 4월에 계약 착수가 돼서 경기도를 주관으로 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쳤고요.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경기도에 저희가 부천·하남과 같이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이달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가능한 거죠? 9월이라서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 철도과장 양수진 9월에 건의가 되면 연말에 국토부가 입안 여부를 판단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 하는 로드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한강이음버스 자동캐리어 거기 자전거 몇 대 실을 수 있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1대 당 2대씩 실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거기 캐리어에 2대 실을 수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위원장 박우식 2대 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많이 타러 가는데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만 해도 3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시중에 나와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2대짜리가 나와서 쓰고 있고요. 3대짜리 하면 하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공업협회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게 구조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자문을 받은 결과는 과거에 제주도에서 했다가 하중 문제로 많은 예산도 낭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장착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2대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품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2대짜리를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보안장비구축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장비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 CCTV하고 하천 위험지역 관리하는 CCTV망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별도로 관리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철도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GTX-D 노선이나 그다음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김포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GTX-D나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78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중-19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1억 1232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단기 1~2일 무료, 장기 3~4일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여기에 8000원 곱하기 39명 해서 120일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1회 추경 때는 도비보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국도비 보조는 없는 것인지 그 세 가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검사결과만 기다리면 하루, 이틀 대기자들은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14일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분들은 거기서 14일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식하는 비용 그것을 하는 거고 본인부담은 하루에 5만 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외로 다시 돈을 받는 거고 저희가 식대는 배달을 시켜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38실 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기 1~2일에 대한 무료와 장기에 대한 유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나 식대비 8000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도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식대의 기준은 1일 8000원입니다, 공무원이나 모든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서 8000원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운영 자체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관리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면 CO2 호스 설치 6대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이 6대를 설치하는 금액을 1900만 원 올려주셨는데 2018·2019·2020년도 보면 보통 4700만 원, 1700만 원 진행하다가 2억으로 올해는 확 증가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증가된 2억 부분과 우리가 이것은 6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몇 곳이나 더 진행할 곳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1918만 4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배강민 위원 네.
○ 교통과장 이용훈 이것은 저희가 2020년 3월에 대한산업안전협에서 사우동 자주식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는데 옥상에 있는 소화기가 오래되고 부식이 돼서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화기 교체비용으로 1918만 4000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는 4700만 원, 2019년도에는 1700만 원, 2020년도에 2억 700만 원으로 확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2억까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을까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또 현장 사진을 올려 주셨는데 노후된 소화기보관함,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외관은 깨끗해요. 다만 내부에 어느 정도 부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 6대 설치하는 곳이 전부 다 이런 곳인지. 지금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해 오셨지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하나요, 이렇게 전체를 다? 아니면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지적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같이 점검도 하는데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사비 감소에 따른 화장실 설치공사시설비 잔액을 반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는 화장실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화장실을 설치하고요. 화장실 설치공사비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성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공영주차장에 보면 여러 컨테이너들이 있잖아요. 한 15개 정도 컨테이너들이 각 단체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로 하죠? 컨테이너를 치워야 됩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없애야 됩니까? 화장실 설치에 대한 기준이?
○ 교통과장 이용훈 여기 불법견인차고지의 근무자가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한 거고요.
○ 배강민 위원 그 근무자가 활용하려면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됐든 그 옆이 됐든. 다만 야간에 개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에 대한 부분 별개로 하성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조립식으로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불가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화장실 설치가.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간단하게라도 갖다 놨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단체는 수십 개의 단체가 쓰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이것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 주택에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화장실을 설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치를 안 한다고 불가를 해 놓고 설치를 해 놨어. 잠시 1회용을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는 20개 단체가 사용하는데 관리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물도 안 나오고 관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흉물처럼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하성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만약에 그것을 치운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불편하겠죠.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컨테이너를 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성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용훈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건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암교 재가설공사와 사우2교 재가설공사 진행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성토라든가 어차피 대형 차량들이 계속 다니잖아요, 진행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행제한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고 설계 하중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린다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김영대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