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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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 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좀 드릴게요.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취지가 좋고 이것이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의 14개 읍ㆍ면ㆍ동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홍보를 좀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례 통과 시에 지적능력이 연로하시다 보면 설명을 반복해도 자꾸만 까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 돼서 혜택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사문화돼 있는 조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우리 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놓치지 않고 또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중복 지원이 아니라 추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조례에 보면 임플란트는 횟수가 평생 1인당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니는 그러면 횟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7년에 1회?

○ 김계순 위원 틀니 비용은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 김계순 위원 저희 이 예산, 시비가 지급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친 사항인가요?

○ 김계순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공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현 기초단체에서 선심성의 보조금이 남발하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국비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광역기초에서 선심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 그것 축소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나요?

○ 김계순 위원 경기도 31개 중에서는 이천시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보조금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저희 시에 특별한 재정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31개 중에 선행적으로 의료수급자에 한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아도 꼭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9호로 본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어차피 시행이 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 헌혈 인구가 많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예상되는 늘어날 수 있는 숫자가 좀 있나요?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대충 예상되는 숫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났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건 없어요?

○ 김옥균 위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나 다름없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유영숙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헌혈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일? 5일치를 숫자를 산정을 하는데 어떤 혈액형을 5일치를 보관하고 있고. B형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B형은 5일치를 다 확보하고 있고 어떤 혈액형은 다 그거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5일치 보관하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떤 혈액형은 그렇고 어떤 혈액형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런 헌혈 조례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김포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런 장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시에서는 헌혈을 하면 우리가 지금 헌혈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걸 주지만 또 지자체 자체에서도 헌혈 촉구를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두 가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한 건데 혹시 이 부분도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조사한 게 있어요?

○ 유영숙 의원 네? 자원봉사활동 조례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경비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 유영숙 의원 제8조제2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제8조제2항.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조례 제정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으로 헌혈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헌혈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헌혈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헌혈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헌혈을 많이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례 타당성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헌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유영숙 의원 지금 김옥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어떤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김포시의회 조례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추후 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광명하고 김포만 헌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46만인데 김포시민 제 주변의 대다수의 분들은 김포는 헌혈할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입하신 분들이 김포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접할 때 김포는 헌혈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헌혈이 구래동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딱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끔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시도 헌혈할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부족한 부분 우리 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김포는 구래밖에 없고요. 고촌ㆍ풍무ㆍ사우 중심으로는 저 역시 헌혈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까운 방화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쪽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헌혈의 집을 하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조례를 그냥 딱 맞는 상징과 선언적 의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플러스되는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헌혈의 집 하나 이쪽으로 개소하는, 46만에 걸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 몇 차례 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실현되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통합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거의 여유분은 어디에 저축해 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2항에 보면 여기 뒤에 나오기는 했는데,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어떤 분이…. 재무관,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운용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은 다 다른데 지금 우리 행정명에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분들을 다시 또 저기를….

○ 유영숙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예탁한 재무관이 있어요. 우리가 재무관이 따로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0일 378회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해서 지금 보니까 안산시라든가 인천시, 대구광역시,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들을 다 개정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런데 각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수용하는 또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논란들이 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하게 통과된 데도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핵심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최초의 기금이 있고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서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기금의 어떤 운용에서 원래 기금을 최초에 만들 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목이 달라지거나 내용이 달라져서 쓰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시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뭡니까? 다시 그 기금을 모았다가, 예비비를 모았다가 다시 환원시킬 때 그 내용들을 뭐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는?

○ 오강현 위원 목이 따로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이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오강현 위원 다시 돌려줄 때도?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효율성,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운용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금이 설치됐을 적에 나중에 이것을 결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용목적이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적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그러면 이 기금을 모았을 적에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걷었는데 여기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보면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 10% 이상’ 여러 군데서 각출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나중에 이건 결국은 쓰기 위함인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금을 모을 때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적에도 목적이나 순위에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 내용을 조금만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이유는 좀 더 효율성 있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요. 그 취지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남발되고 있다 내지는 기존에 저희가 민선 7기 시작되고 2018년도 7월에 의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매 회기 때마다 아마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능에 대한 또 거기 위원들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이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소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제안이유와 취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내용 중에서요.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 중에서 특히 제10조에 해당되는 거 보면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 2, 3, 4, 5가 있습니다. 3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명시는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뭐죠?

○ 오강현 위원 아니, 일단은 전체적인 조례…. 이게 위원회에 대한 어떤 통합관리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서 일정하게 딱딱 규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정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1년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세 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좀…. 이게 규정이 조금 더 명시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조사들을 해 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은 1월 20일에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김포에는 2월 22일경에 나왔는데요. 지금 9월인데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장기간을 어떻게 둬서 그것에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난재해 특별한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또 빠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위원회 운영에서요. 1, 2, 3, 4, 5의 5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면 아니면 서면인데요. 요즘은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대면회의와 화상회의 내용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상회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화상회의는 대면회의예요, 서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얘기를…. 서면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가 코로나 정국에서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1~2개월 있다가 끝날 내용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를 하시는 게 맞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저는 같은 사람이, 여기 보면 2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물론 예외도 밑에 나옵니다만. 지금 3개를 넘는 경우를 조사를 좀 해 오셨나요?

○ 오강현 위원 3개 이상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셔서 이 근거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145개 위원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한 다음에. 적어도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죠. 위원회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장기간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이게 불명확하고 또 각각 위원회가 몇 개, 143개에서 각각 위원들이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게 조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표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후에 발의가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할 생각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3개가 넘는 분들한테는 해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새롭게 만들어 구성할 때?

○ 오강현 위원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 오강현 위원 부칙에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조금 현실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 22쪽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10조 위원회 해촉의 3항 “위원회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직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추상적인 걸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조례는 명확성, 구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게 어떤 분은 100일이 장기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00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례의 조항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해촉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추상적이고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례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과별로 하나하나 미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전수조사를 해 달라. 총 위원회가 몇 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이고 미구성된 위원회는 과감한 폐지도 중복이 된다면 폐지도 해야 된다고 제가 과별로도 얘기하고 행정과에 별도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구성된 자료부터 위원회가 총 몇 개이고 또 현재 중복된 위원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받지 못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동의하고 하는데 일단은 미구성이 돼 있고 이 조례에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포시에 위원회가 몇 개이고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몇 개는 아예 미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가 사전에 자료가 전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선행이 되어 있는지, 아까 14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 여부와 미구성된 거 전수조사를 혹시 해 보셨는지?

○ 김계순 위원 사전에 이렇게 데이터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전 전수조사를 선행적으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선행으로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통일성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실하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봤을 때는 위원회 조례도 상위 조례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빨리 좀 돼야 된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아까 지적을 했듯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장기간’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조례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옥균 위원 위원회가 자체를 지금 김계순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정말 운영도 전혀 안 되는 위원회들을 계속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들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 숫자를 지금 백사십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 김옥균 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자기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수술이 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 위원회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지금 김포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정리하셔서 위원회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김옥균 위원 다만 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수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지금 개정해서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아요?

○ 김옥균 위원 저희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 김옥균 위원 저희가 일관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이죠. 제8조제3항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2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 유영숙 위원 3개까지가 가능하다?

○ 유영숙 위원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 중복 위촉되거나라는 거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해석이 지금 제가 읽은 거랑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추후에 제가 축조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2개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8쪽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가 145개고 여기에 기록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록 보관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계셔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일 저희가 궁금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입니다. 제가 인사위원회를 몇 번 해 봤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인사위원회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돼 있는데 위원들한테 제출을 안 해 준 겁니까?

○ 유영숙 위원 비공개다?

그러면 여기도 비공개 많겠네요, 145개 중에서도?

○ 유영숙 위원 비공개만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자체가 어떤 취지로서 이게 설치가 됐었죠?

○ 김옥균 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김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하여튼 뭐 많이 신설해서 자금을 쌓아놓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특별회계는 가급적이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자금은 충분한데, 특별회계를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특별회계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취지로 물어봤던 거고 가급적이면 지금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사를 하셔서 특별회계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자꾸 그 돈을 모아놔서 자기 주머니처럼, 쌈짓돈 주머니처럼 쓰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특별회계는 전부 다 폐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제9조제2항에 ‘일반ㆍ무도 유흥주점업’ 그다음에 ‘무도장 운영업’ 정확하게 개수가 김포에 156개예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원을 각 개인당 5만 원씩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예산을 모아서 각각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때 이 해당되는 업종들은 제외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뒤에 내용을 보니까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난 우리 200억 예산 모아서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소상공인들은 다 제외가 됐던 거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이렇게 156개에 해당되는 아까 일반ㆍ무도 유흥주점업이라든가 무도장 운영업을 추가하게 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짧게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대고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제안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저는 김포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된 내용에서 추가가 되는, 경기도의 제안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가 되게 된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데요. 여기 보면 제외된 업종들 중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김포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나요?

○ 오강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논의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냐고요.

○ 오강현 위원 실태조사는 해 보셨고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여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논의를 안 했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신 것 중에서 지금 2.5단계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언제까지 2.5단계가 연장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13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예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확인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게 1차적으로 2.5단계가 일주일 진행되고. 아니, 정확하게 8일이죠. 그리고 다시 연장이 또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물론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그렇게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형 카페라든가 9시까지 제한하고요, 하물며 편의점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학원이라든가, 또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1000개가 넘는 학원들이 있는데 교습소는 또 제외예요, 10인 이하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계산해 봤냐, 저한테. 그 적용되고 있는 식당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아냐, 민원으로 시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했대요. 그리고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봤냐,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이후에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후에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제시한 것도 물론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각 31개 지자체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경제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있어서 자체적인 조사들을 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고가 없어요, 2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러프하게지만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다음에 뭘 지원해 줘야 된다, 뭘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데 긴급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데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 개정하면서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내용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우리 김포에는 얼마나 되는지,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원을 안 해 줘야 된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뭐는 또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는, 김포만의 특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내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그냥 지금 상황이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대략적인, 너무 러프하게 위에서 제시한 것들만 갖고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김포의 상황은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앞전에 제가 같이 섞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상공인들 지원 200억 지난번 해 줬던 것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이 있어야만 그다음도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산을 준비해서 어느 영역에 어느 직종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좀 같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또 한 번 해야 된다,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드백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업종에 있어서 행정명령대상 업종에 지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열고 이 조례는 올 연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한시적인 건데 행정명령대상을 지금 156개소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자 차액까지 보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대출한도액 2000만 원에 의거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안 되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하고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유와 그 부분에서 좀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행정명령대상 156개에도 영업은 못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임대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되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셨는지?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거부됐던 사항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개선이 됐고 개인의 신용도나 개인의 불법 이런 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거에 의거해서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3년을 5년으로 하게 됐을 때 효과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년에서 5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는데 사장되는 것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그러니까 3년 했을 때 얼마나 사장이 됐고, 우리가 김포페이라든가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김포페이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 오강현 위원 아니, 몇 년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3년이라고…. 물론 지역화폐는 김포페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지역화폐를 5년씩이나 두고서 이렇게 안 쓰고 해서 이게 지연되면요, 사장되지 않고 지연됐을 때 5년 정도로 기간이 연장됐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게 돈의 회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늦춰진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분석내용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은. 빨리 회전되어야 될 상황에서 5년으로 늘어지게 되게 되면 돈의 회전이 늦춰지게 되고 그게 지역화폐 발행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이게 회전이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분석적인 내용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5년으로 늘린 건지 이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저는 하고 싶은데, 내용을 받고 싶은데….

○ 오강현 위원 상위 조례가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내용을 좀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상위 조례에 대한 또 법률적인 것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김포페이는 어쨌든 간에 1년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들이 좀 정확하게 데이터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5년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아까 설명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국장님.

○ 김계순 위원 “발행일로부터 3년을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거고요. 상위법에도 “5년으로 한다.”라고….

○ 오강현 위원 아까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은 미스가 있었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그냥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들이 얼마나 됐는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김포페이가 상도 받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포페이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 분석들을 해서 거꾸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건 실정상 지역의 상황상 김포는 이렇지 않다. 우리가 또 잘 진행되고 있는데 5년으로 늘렸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이 돼야 되는 건데요, 빨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긴급예산 지원해 준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빨리 이게 돈이 회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꾸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그런 큰 틀에서 보면 혜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5년으로 늘릴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지원과 혜택과는 좀 다른 선택이란 말이죠. 김포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렇다 현실은, 왜 늘리냐 이거를….

○ 오강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105쪽에 “3년을 5년으로 하고.” 가지고 지금 한 20분 정도 토론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있습니다. 이게 20분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토의할 어떤 내용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회의 하시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동의안이 지역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마련된 곳인데 사실 여러 번 이게 언급됐던 얘기인데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개발행위 제한이 됐던 곳이고요. 이번에 또 개발행위 제한을 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심심하면 이거 했다 풀었다 다시 반복되는, 동일한 지역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요. 용역비가 김포시 부담액이 8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 정부 대세가 요즘에 친환경ㆍ스마트ㆍ재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산업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지만 효과성이나 경제 파급효과가 검증된 산업은 아니에요,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가 어떤 이런 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이 좀 미천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사업이 2029년까지고 총 사업비가 3조 1000억, 면적이 156만 평 대규모 개발사업인데 진짜 이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 중앙정부가 하자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보다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열심히 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착오를 자꾸만 겪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시행착오로 만족하고요. 이번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김포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 시가 동조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주축이 돼 있는데 왜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공기업이 수자원공사잖아요? 네?

○ 김옥균 위원 수자원공사가 왜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수자원공사 하면 일반적으로 물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김포 여기가 물하고 관계되는 사업도 아닌데 왜 수자원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좀 의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지금 김포시에는 8억을 내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지금 환경…. 뭐죠?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 김옥균 위원 환경기술연구원에서 8억을 내고, 환경부에서 돈을 줘서 이 8억을 낼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게 되어서 잘 되면 여기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지금 김포 하면 대곶 죽음의 도시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새로운 실망들을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하겠다고 덤벼서 결국은 새로운 실망을 또 안겨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3조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1개 과만 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T/F팀을, 여러 과에서 같이 협력 체계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부터 열심히 해서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경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이사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 김옥균 위원 경비라고 바꿨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포괄적인 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사비용은 공공요금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비를 투여해서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이 자료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도 받으셨어요.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저소득층에 한계를 두고 있지만 이사비를 지원하면서 공공의 개념이 아닌 사적 영역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2년에 1회,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가구 전체 이동이 있을 시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또 타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하고 서울 서초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금액이 사업량을 뽑아놓으셨어요. 이 사업량의 추계는 어떻게 뽑으신 건지?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내년에는 400가구를 잡으시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또 하나만 여쭈면 공표일이 바로 시행입니다, 시행이 바로 공표 날부터 시행인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재난기금 2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김포시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바로 이게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예산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시행 자체를 2021년으로 하겠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사비용을 잡으셨는데 저는 과연 주거복지가, 다른 위원님들도 봉사나 이런 거 많이 해 보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봉사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에서 주거복지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공간에서 오는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와 이사비용 2년에 30만 원 지급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사가 잦은 만큼 2년이 아닌 1년이라고 하면 의지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건데 전세는 2년입니다, 거의. 특별할 경우 아닌 이상. 그러면 이게 잦은 비용으로 인한 지원하고 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인데요. 과장님, 주문만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래ㆍ마산동이 분동이 됐는데 구래동 지역에는 체육시설 부지가 전무합니다,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국비고 사업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지체되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간 안에 완성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아무튼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럴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되면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그걸 위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민간…. 그러니까 이걸 몇 개로 지금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자체를 잘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듯이 약도 잘 안 먹고 관리를 잘 안 하신 분들이 돌출행동을 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케어해서 치료를 잘 받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보건소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소장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여쭤봐도 돼요?

○ 김옥균 위원 아까 정신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면 지금 11개인가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아니,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죠?

○ 김옥균 위원 한 군데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김포에 많이 계시는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치료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전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달라요.

○ 김옥균 위원 달라요? 아니, 아까 위탁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김옥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누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또 과하다 보면 솔직히 과다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따로 김옥균 위원께 부연설명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지금 위탁한 기관하고 그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1회 한 건지, 2회 한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런데…. 물론 잘 관리하고 있겠죠. 거기가 제일 크죠? 한별이 제일 크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든지 길어지면 어떤 그런 루틴하거나 아니면 좀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서는 센터를 위탁할 때는 2회를 지정했거나 그런데 지금 한별이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광고하는 거라든지 이게 꼭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 유영숙 위원 치료라는 게 똑같은 치료를 계속 받는 것보다 의사선생님도 한 번 바꾸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나오듯 그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넓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심사기준 있잖아요? 심사기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 유영숙 위원 아까 위탁할 때 심사기준 있죠? 그건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하십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죠?

○ 유영숙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기존에 심사했던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한번쯤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나중에 추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아까 유영숙 위원이 말씀드린 심사기준 자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보건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