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천의 공촌정수장 깔때기 유충으로 해서 이번에 여과지 여재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용 기간이, 교체 주기가 이것도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를….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할 시기가 됐네요, 8년이면? 6년이 주기라면서요?

○ 최명진 위원 냄새가 좀 있다고 하죠.

○ 최명진 위원 시범적으로요?

○ 최명진 위원 이게 문제됐던 것도 활성탄 여과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체도 좋지만 역세척 주기라는 게 있죠? 우리 시 역세척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주기라는 것은 1번 했을 때 18시간이 걸린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원위치로 할 때 그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공촌정수장도 역세척을 20일 정도,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범으로 하겠지만 맛이나 냄새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 우리 시도 과연 있는가를 한번 점검도 해 볼 필요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척 주기는 어떻게 하나, 아니면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는 사실 가격, 말씀하신 대로 교체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격이 나오는데 시범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성탄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 세척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관도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세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북변지역 삼환아파트 일대로 상수관 세척 시범사업을 하셨죠?

○ 최명진 위원 그것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성과는 어떠셨나요?

○ 최명진 위원 사우지구를 대상으로 이번에도 하시려고 하는데 세척에는 질소세척도 있고 산소세척도 있는데 우리는 산소제척으로 했었죠, 시범사업을?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산소세척을 하면서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받으셨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기술이전을 받음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있나요? 아니면 기술만 이전받은 상황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질소세척도 있고 산소세척도 있고 교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신기술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시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이랑 같은 사항을 두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재 여재 구입 및 교체비 해서 27페이지에 3회 추경 3억 34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입상활성탄이라고 해서 교체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과사 교체비가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입상활성탄에 대한 교체비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입상활성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까만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에 보면 이번에 깔따구 사태 났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입상활성탄이라고 원인이 나왔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밝혀졌는데 그 입상활성탄하고 우리 입상활성탄하고 다른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게 정수장 시스템은 전체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K워터 수석연구원이 번식력 좋은 깔따구는 활성탄 공정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내비쳤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활성탄지에서 유출’ 결론이 나고 수석연구원이 번식력 좋은 깔따구 활성탄 공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를 떠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깔따구나 유충이 생겼을 때 활성탄지에서 번식력이 좋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하는데 우리가 진행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배강민 위원 이게 정수장의 신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정수장이나 여과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밀폐가 된 상황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해충이 그 안에는 한 마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우리는 모래층까지 다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모래층까지 다 있어도 이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래의 언론을 한번 보시고. 8월 4일 날짜에 “걷잡을 수 없는 깔따구 유충” 해서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줘서 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속상한 것은 우리가 18지가 있잖아요, 교체해야 될 게? 그런데 지금 1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3억 3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18지에 대한 진행을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약 54억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 건지. 어떤 큰 틀을 알아야 이게 단계별,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 보다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한번 해 볼 겁니다, 하는데 이런 시기가 좀 맞지 않느냐 싶은 거죠.

○ 배강민 위원 어느 정도 유충에 대한 시기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활성탄의 교체 주기가 아까 6년이라고 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8년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겁니까? 그런 교체의 주기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7년 뒤에 할 수도 있고 6년 뒤에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오락가락 하다는 거죠. 정말 딱딱 6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이 수자원공사의 K워터 수석연구원은 “활성탄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생물 등 깔따구 유충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이 생겨나기에 깔따구의 좋은 서식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딱 이러니까 이 문구를 보고 누가 예산을 주겠어요, 시민들한테 위협적인데?

○ 배강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고 상수관로 세척사업 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 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수관로 세척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세척하는 게?

○ 배강민 위원 두 가지 방법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세척 사업은 2019년도에 의무화 된 게 맞나요?

○ 배강민 위원 상수관로 세척사업이? 그래서 2019년도 의무화 진행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게 보니까 72억 정도 예산을 작년에 긴급 투입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올해 이런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없던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걱정돼서 진행을 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에 상수관로에 대한 질소세척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소세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고양시민은 “질소세척을 했으니까 우리는 깨끗해.”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산소세척을 했으니까 우리는 깨끗해.” 이런 마음인데 1년이 지난 지금 반응은 어때요? 세척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세척 전과 후가? 이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 배강민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세척 전의 물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 물의 영양분에 대한, 아니면 그 오염도에 대한 측정을 하고 세척을 하고 나서 또 측정을 하고. 우리가 집에 정수기 교체하러 오면 정수기필터 교체 전에 측정하고 필터 교체하고 나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맛이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도? 전과 후 측정하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 상수관로세척사업도 의무사업이 돼서 이게 지금 신규지만, 우리가 1차 때 진행은 했지만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을 세척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 배강민 위원 그렇죠, 5년에서 10년이면 관 세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을 세척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구역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배강민 위원 250km?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상수관로세척사업이 의무화가 됐고 원래는 5년마다, 또 10년 안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20년마다 한 번 해도 250km 정도가 남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여과지도 마찬가지고 상수관로도 50억 이상, 10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처음 출발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또 돈 씀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껴 쓰느냐, 재정을 좀 아끼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은 2억, 3억이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 할 때는 그게 몇백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니까. 이런 비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활용해서 상수도관 세척, 세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 배강민 위원 노후상수도관망 진단 우리도 했잖아요. 그 관망 진단을 통해서 스마트 관망시스템 기반으로 소화전에 있는 것 활용해서 상수도관을 세척해서 관망도를 보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더 아껴지는 거죠, 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질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이런 소화전 활용이 됐든 보시고 나서 진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 배강민 위원 해 오던 방법이면 이것 최종적으로 안 했던 게 언제입니까?

○ 배강민 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돈 들여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산소나 질소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질소는 3배 이상 비용이나 뭐나 어떤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수도관로 세척사업 관련해서 향후 지역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4개소를 어디어디 할 거예요, 과장님?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이 뭐예요? 바로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그래도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이것을 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또한 제2의 시범사업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언제 해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나름대로 어디 지역, 고촌은 언제 하고 이렇게 딱 짜놓고 이번에는 어디어디 하고 내년에는 어디고 후년에.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지역은 2년 후에 세척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은 능력이 없으셔서 이것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과장님?

○ 김종혁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언제,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요.

○ 김종혁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페이지 73쪽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공 성과평가 위원수당’ 그래서 한 390여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것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각 위원회가 다 소집도 못 하고 오히려 반납하는 실정인데 특별히 이것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인데요?

○ 김종혁 위원 코로나 관련이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4쪽에 ‘사유지 내 BTL 관로 점유 임차료’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에 의결이 돼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 설명을.

○ 김종혁 위원 앞으로의 걱정이 형평성 때문에. 이런 민원은 없을까요? 그전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이해도 해 주고 마을에 양해도 해 주고 그러셔서 넘어간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 사항 같지가 않은데 앞으로 문제없겠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 김종혁 위원 민원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도 우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하수과 관련해서 83페이지 ‘한강신도시 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3억 8639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96km에 대한 부분을 진단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역류나 오수의 역류로 인해서 솔직히 우리 하수과 직원들도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또 비 많이 왔을 때 엄청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인원도 적은데 현장 나가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럼으로써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진단해서 바로 잡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북부권도 마찬가지로 정말 역류가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 북부권은 이런 진단이 언제 가능합니까?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도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의무화돼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최근에, 2019년부터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이런 부분은 언제, 내년에는 어디어디 할 것이며 그 후에는 여기 지역 안 한 지역 할 거다. 전체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래야 상임위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가고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 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소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4월, 5월에 우리가 2개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하수도요금을 전국 최초로 감면해 줬죠.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전년 대비해서 4월, 5월의 요금이 많이 나왔는가, 적게 나왔는가 이런 비교를 하셨는가가 궁금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한 지역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 배강민 위원 전체를? 왜 그러냐 하면 전체로 가면 우리가 2019년도에 아파트가 또 들어온 데가 있고 2020년도에 합류된 데가 있고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다를 텐데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고촌이든 양촌이든 한 지역에 대해서 인구수가 안 늘어난 곳에 대해서 4월, 5월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편할 텐데.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 배강민 위원 100억 정도?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 배강민 위원 한편에서는 수돗물을 많이 쓴다, 이것 물 낭비하지 않겠냐, 이것 공짜이니까 막 쓰지 않겠냐, 그때 당시는 그런 우려도 있었었고.

○ 배강민 위원 소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았는데 한 번 더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 배강민 위원 향후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팬데믹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독감과 맞물려서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정말 상가 유지도 못 하고 세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고 보증금도 다 까먹는 상태라 이런 작은 거라도 우리가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지난 폭우로 금빛수로에 오폐수가 유입이 돼서 되게 문제가 많았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한종우 위원 오폐수 유입 관련해서 아마 하수과에서 진단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는 하수과에서 또 업무를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폐수 관련돼서?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금빛수로에 있는 오폐수 물 어디로 뺐죠? 농어촌기반시설 김포대수로 그쪽으로 뺐죠? 거기 혹시 현장 보셨나요? 누구 보신 분 계세요? 국장님 보셨어요?

○ 한종우 위원 거기가 김포대수로에서 물이 가마지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사실 가마지천도 그렇게 수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거기가 일반 하천이라 거기 오폐수를 그쪽으로 다 빼는데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거기가 가마지천까지 약 2km 이상 구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며칟날 그 물을 뺐죠? 8월 10일에 뺐나요? 7월 29일?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아마 그쪽 주민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배수로에 그렇게 오물 둥둥 떠다니고 그 물이. 그리고 상당히 그때 또 장마 기간이 겹쳐서 용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아주 유속이 되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까맣고 냄새가 무척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베니체에서 오폐수 유입된 것을 잘 깨끗이 정화하고 그 물을 뺀 것은 좋은데 그 후속조치를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 봐야 안다. 그래서 용수계획을 어떻게 해서 그 물을 빼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벌려만 놓고 뒤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시겠지만 장기본동 쪽에서 대수로, 농로길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논에 거기서 물을 푸는 분도 계세요, 용수를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처음의 책임 부서에서 후속조치까지 매끄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 계획을 빨리 당겨서,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용수를 하든 뭘 하든 정화를 시켜줘야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냄새랑…. 그것 보면 누가 김포 쌀 사먹겠어요? 그게 대수로인데?

○ 한종우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 한종우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라베니체에서 농어촌기반공사 시설에 있는 까만 똥물은 라베니체랑 특별히 연관성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 한종우 위원 현장에 가 보신 거 맞으세요?

○ 한종우 위원 거기 냄새 맡아 보셨어요? 언제 가 보셨어요?

○ 한종우 위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이 걸어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 물 자체가 라베니체에서 뺀 물이에요. 라베니체에서 뺀 물을 거기다가 보낸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태풍 때문에 용수를 못 하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정체한 거예요. 혹시 거기 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대가 있어요, 어대가. 낚시 하는 어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그렇게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갖고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왜 잘못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인유발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이것을 신속히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베니체에서 뺀 물하고 김포 대수로에 있는 농어촌기반공사 시설의 물하고는 특별히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것 다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초기 대응을 그 물을 뺐을 때 그것이 농어촌기반공사 수리시설을 떠나서 농업에 이용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뺀 물을 어떻게 정화하고 어디로 흘려보내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일부 간이용수를 하더라도 그 물에 대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면 268페이지에 ‘양곡제1근린공원 노후데크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도비랑 매칭하는 사업이네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배강민 위원님하고 8월 10일에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에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도 다목적복합형생활체육시설 만드는 주변시설에 대한 보완조치, 그다음에 개선 이런 것을 배강민 위원님하고 요구했는데 혹시 체육과하고 협의하신 거 있나요?

왜냐하면 그 용역사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방범카메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용역 아마 설계 관련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과랑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거기가 더 기능과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이시죠? 유재령 과장님 진급하고 오늘 데뷔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사우근린·풍년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김종혁 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 김종혁 위원 올해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이동식인데 그전에도 이동식이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 김종혁 위원 자체적으로 이동할 건 아니지만 조립을 해서 이동해서 그렇게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어쨌든 클린사업소가 조직이 새로 생기고 나서 어쩌면 이질적인 직렬의 공무원들이 같이 최일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고 봐요. 처음 생기고 하여튼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도 같이 안 쓰고 있고 한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소장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제가 제일 우려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환경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서로 내 거다, 아니다가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간의 파업 게임이 돼서 손해는 민원인이나 시민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중재할 사람이 과연 있느냐.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저희들 앞에서야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매일 싸우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텐데.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거 어려운 부분인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것을 그때부터 과하고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나은데 자원순환과하고 이진관 과장님이 하고 있는 과가 애매모호한 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사 문제요. 도로관리과가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 따로 이쪽에 나와 있고 두 과는 장기동에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업소가 뭉쳐 있어야지….

○ 김종혁 위원 나중에 걱정이 어쨌든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면 1차적인 인력 투입은 관련 사업소에서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같은 청사 내에 있으면 할 텐데 제설 담당하는 도로관리과는 이쪽에 있고 같은 사업소지만 클린도시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협조가 잘 되지 않지 않나. 앞으로 합칠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과 과장님, 도로관리과는 완전히 무슨 미로도 아니고 거기 모르는 분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협소해서 괜찮겠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튼 특별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관리가, 김포에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안고 계시는데 잘 조직을 구성하셔서 그 부분에 세세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느끼는 게 사우동도 도로 턱을 낮춰서 진입하는 곳, 또 차로를 벗어나서도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게 개선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지는 않아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군데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안등 유지관리’ 515페이지를 보시면. 263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동안 김포시 관내에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둡다라는 얘기를, 부분적으로 보안등 취약한 부분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예산이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이 더 이상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보안등을 보완할 곳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우리 시에 보안등이 총 1만 2000개인가요?

○ 최명진 위원 1만 2000개면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최명진 위원 보안등을 점등하고 소등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최명진 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면 점등·소등도 문제지만 고장났을 때 문제, 아까 말씀하시는 제보나 민원이 왔을 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관리가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보안등관리시스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식으로 해서 IoT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도 설치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런 스마트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보안등이 많아질수록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고려해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잠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우하고 풍년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민원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낙후되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경기도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사우근린공원하고 풍년공원을 한꺼번에 하면 불편한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쪽은 쓸 수 있게 남겨놓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하실 건지? 좀 염려가 돼서….

○ 최명진 위원 고려해 보시고 그게 성립 전 예산으로 빨리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지금 가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코로나로 많이 밖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공사중이라는 그런 알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263페이지 우리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보안등 설치 80만 원 125개소 해서 이게 1억이 나온 거죠? 사업규모 보면 보안등 설치 200개소 해서 나온 건데 이게 200개소예요, 아니면 125개소예요? 263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에는 보안등 설치가 200개소로 되어 있고 사업산출내역서에는 80만 원 곱하기 125개소가 돼서 둘 다 똑같은 1억이거든요. 그래서 125개소예요, 200개소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등 수는 125개고 그러면 200….

○ 배강민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만 2000개 정도를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 원래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쓰시고 1억을 또 한 번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도 1만 2000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앞으로도 교체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 125개를 설치하고 나서도 요청하는 게 밀려있는 게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는 427식이 설치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955식이 설치됐고 올해 본예산으로는 380개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총 이번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한 505개 정도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만 2000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것을 더 설치를 해야 되나, 요구한 데마다 다 해 줘야 되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런 고민을,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 배강민 위원 이 1억이라는 돈이 전체가 다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 5000만 원만 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안 서서 본예산에 우리가 3억을 했는데 200곳을 정말 지금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물어본 것이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포장 공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265페이지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 8억, 그다음에 264페이지 양촌일반산업단지 재포장공사 또 8억,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8억의 재포장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8억짜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가. 재포장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훼손도가 더 심하고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큰 차든 작은 차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신규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민원이 많이 생긴 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역별로 다 돌아다녀 보면 그 지역도 자기들 스스로가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들은 본 위원도 10년 동안 출퇴근 한 적도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들이다 보니까 그 도로의 상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 몸으로 느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는 300a에 20만 7000원인가요? 그래서 이 단가하고 두 번째, 황금로 재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면적이 540a에 150만 원. 이 산출내역들이 다 각기 면적이 다른데, 이것은 재포장공사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3페이지에 교량재포장공사 100a에 5억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이 금액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면적인가, 아니면 재료인가, 아니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재포장공사 그 3건에 대해서는 8억짜리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양촌 재포장공사하고 보면 이것은 재질이 똑같은 것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보면 이게 540a하고 그다음에 300a를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가가 다른 것은, 양촌산업단지하고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하고 단가가 다른 이유는. 면적은 어찌 보면 김포한강로가 540a로 큰데 같은 8억이어서 단가 차이에서 나는 거잖아요, 270만 원이나?

○ 배강민 위원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 270만 원 단가가 들어간 것.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저는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의 재포장공사 금액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면적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 절삭 재포장 300a에 8억, 도로 절삭 재포장 540a에 8억. 그래서 같은 재포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단가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 배강민 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 배강민 위원 아니, 그 부분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5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28페이지하고 5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희한테 오는 산출내역서는 그냥 단순하게 ‘재포장공사 300a 270만 원, 재포장공사 540a 150만 원’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묻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아, 단가가 이렇게….

○ 배강민 위원 그 기준단가는 있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한국물가정보의 기준에 의해서?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구래동 호수공원 경관 추가사업(주민참여예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미원 추가공사 관련해서 1단계를 이번 12월까지 마무리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60억 정도, 6억 정도를 진행했는데 또 3회 추경에 지금 2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1단계 사업에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저는 앞으로가 더 고민이 돼서. 앞으로 지도상으로 보면 2단계를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단계를 또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소요가 될까요?

○ 배강민 위원 원래는 1단계 당초 계획에서 추가조성지가 늘어나서 비용이 2억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감안을 했더라면. 1~2단계 해서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배강민 위원 1단계는 8억이죠.

○ 배강민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6억을 원래 잡았다가 2억이 늘어났는데 19억 정도를 생각해서 또 얼마가 늘어날 것인가. 지금 1단계 면적이 3900m2거든요. 2단계 면적이 지금 6530m2인데 과연 이 장미공원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아침마다 여기 공원에 가서 주변 식재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장미아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조명도 들어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완전히 다 봤을 때는 2021년도 말에나 다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사업비를 약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 거네요? 아까 1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또 이게 그 옆에 부지까지 해서 1단계처럼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예산에 딱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본예산에서 이 6억이라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몇천만 원 차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6억의 3분의 1인 2억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좀 크지 않나. 전체적인 금액은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많이 벗어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추가조성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휑하니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2억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빈 상태로 추가조성지는 놔 둘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돈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본예산 대비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나서 당초 계획보다 벗어났을 때는 추가로 진행을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와서 설명을 해야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안 하죠. 좋은 말만 하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관련해서 26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 150통 구매한다고 지금 4500만 원 올려주셨죠?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올 겨울 대비해서 제설제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는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다고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2600톤인데 지금 이것은 친환경만 따로 사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친환경이 2018년도에 44톤, 2019년도에 36톤, 지금 2020년도에 150톤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구매가 2019년 대비해서 지금 한 5배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 2600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사야 되는 것인가. 또 친환경이 재작년 대비해서, 눈 많이 올 때 대비해서 지금 150톤의 많은 수량을 사는 것인데 필요한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이것은 도비로 지금 이렇게 4500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에서는 좀 세이브가 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염수장치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염수장치가 많이 고장이 났었고 또 운영도 안 됐었고 제대로 눈도 안 왔었고 한두 번 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염수장치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고장여부를 진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염수장치 이용하면 제설제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나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데 편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우식 공원관리과장님, 우리 생태공원 요즘 조류들이 전에 대비해서 많이 옵니까? 그런 조사는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이루어지나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내용은 지금 확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생태공원을 저도 가끔 찾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언택트 관광지로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주말이나 이런 때 드라이브 겸 해서 그 앞에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2.5단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쪽에 오시고 실제로 서울의 많은 분들이 생태공원이 하나의 어떤 드라이브코스 비슷하게 관광지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가는데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시는 시민들이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갖춰주시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김포를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 생태공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장기적 관리방안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하여튼 클린도시사업소 새롭게 조직개편으로 출범하는데 앞으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오래된 장기 민원들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방안들을 찾는 방향으로 우리 소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이진관 과장님, 유재령 과장님, 전익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한종우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마저 하시죠.

○ 김종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 한종우 위원 마저 하시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