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무책임한 국토부는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1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대 현안인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일명 김포한강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고발하고 어그러진 철도망 계획의 바로 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한 2기 신도시, 인구 48만의 김포시민은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이 없습니다. 이에 입석 혼잡률이 가장 높은 2량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 매일 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과 직결된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김포시민들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집값, 떼쓰기, 지역이기주의, 출퇴근 비율같이 잘못된 편견 속에 가두고 매도하고 있음에 김포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를 통해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폭 축소한 공청회 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조정된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균형, 기존의 중복 노선 영향이 그 이유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GTX는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불리어집니다. GTX는 수도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큰 축이 되어야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A노선,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C노선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가로지르며 수도권의 광역철도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노선들입니다. 국토부가 공청회에서 설명한 GTX-D 노선은 광역철도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경기도 김포와 경기도 부천을 연결하는 지선급 철도입니다. 인천 검단을 잠시 거쳤다고 해도 과연 자랑스럽게 광역철도라 부를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선의 지역적 형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 철도망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GTX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이 노선에 어떤 역할을 검토하고 기대한 것인지 실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대체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사업 타당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GTX-D 원안 노선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사업비는 5조 9000억이고 비용 대비 편익값은 1.02이며 사업비는 GTX-B 노선과 큰 차이 없이 오히려 경제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역 차별이 사업 타당성의 근거입니까? 시민이 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냐 아니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과거 GTX를 검토하고 확정할 때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투자 균형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수도권에 1·2·3기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이제 와서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논하며 시민들을 대형 사고와 감염 위험이 높은 혼잡률 285%의 철도로 몰아넣는 것이 정상입니까?

신도시 조성 등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배분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그에 따른 예산투자 등이 중장기적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격을 따지던 대한민국 중앙기관의 이런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GTX-D의 원안 노선이 기존 서울철도 2호선 및 7호선과 유사한 지역을 통과한다 하여 노선 중복이라고 합니다. 노선 중복은 GTX-A, B, C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다른 GTX 노선은 중복돼도 괜찮고 D 노선만 안 된다는 이유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완벽하게 중복되는 지하 고속도로는 왜 건설하는 걸까요? 당연히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은 285%로 전국 1위 수준입니다. 그 뒤를 서울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수도권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영 중인 노선들로 극심한 혼잡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잡률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갯말이 여기에서도 통용되는 것입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집값 올리려는 지역 이기주의와 실용성 없는 노선 프레임의 비열한 시도도 멈추길 경고합니다. 김포시 집행기관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11개의 광역철도망이 검토되었지만 김포를 연결하는 노선은 단 하나의 노선도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책으로 마련된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한 철도 노선입니다. 그마저도 국도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김포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 교통수단이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혼잡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노선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고 싶습니까? 혹시 서울 남부와 하남을 잇는 김포시 건의안을 반영하면 강남 부동산이 들썩일까 걱정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더욱이 광역철도망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제시한 비전도 누구나 누리는 철도망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강남 부동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실용성 없는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서울 강남과 수도권 동부지역이, 하남 노선이 아닌 용산과 여의도가 김포시민들의 주된 이동 동선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김포 핑계를 대는 겁니까? 애초부터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다면 과연 그런 결과였을까요?

김포는 이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소풍가는 아이의 머리맡에 새 신발 한 켤레가 아닌 신발 한 짝을 놓아둘 것인지 묻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기약 없는 다음 소풍 때 놓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많은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기도를 통해 공청회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기형적 계획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희생은 김포골드라인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철도망 계획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김포에 대한 차별 없는 교통복지와 교통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실현 가치입니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만의 문제인가? 우리 김포시는 남 일 보듯 두 손 두 발 놓고 구경만 할 일인가?

48만 김포시민 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북부 5개 읍면 지역구를 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25일 시민의 날을 기념해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무조건 종료를 천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1992년부터 사용하여 2000년까지 매립 완료되었고 제2매립장은 2018년까지 매립 완료되었으며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 중 제3-1매립장을 103만㎡ 조성하여 2025년 8월이면 포화상태로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모색,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하여 제3-2매립장은 110만㎡ 면적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4매립장은 389만㎡ 면적이 조성된 상태이며 아시다시피 제4매립장의 약 70~80%는 김포시 경계 안에 있는 땅입니다.

지난 4월 14일까지 4개월간 있었던 대체매립지 시설 공모는 신청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고 서울시는 관할 구역 내에 자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하다는 일관된 주장이며 경기도 또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전체 면적 중 4공구가 경기도에 속한 김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5년 사용 종료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4자 합의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며 4자 합의체는 갈등 속에 서로의 양보 없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15년 6월 28일 있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제4매립장은 수도권매립장의 예비 목적으로 계획된 매립은 최대 제3-2매립장에서 사용 종료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2025년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와 대체매립지를 정하지 못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본다면 인천시가 아닌 김포시에 위치한 제4매립장으로 대체매립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김포가 이용만 당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4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내심 바라고 있는 제4매립장에 대한 매립 연장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포의 경계 내에 있는 제4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는 주체적으로 김포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2035계획과 맞물려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계획도 못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와 인천의 희생으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정하영 시장님께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활용계획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대응팀의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조직 구성을 건의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근 양촌읍, 대곶면은 물론 신도시 지역까지 그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경계점을 우리 시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상 정확한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 맡기고 방기하는 것은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제4매립장은 김포시 경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김포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4매립장을 김포시에서 찾아오는 방안과 향후 그 활용방안까지 폭넓은 검토와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포시가 쓰레기 재활용, 감량, 매립, 소각 등 전처리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4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스스로 선도적으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 방법이 아닌 독립적인 소규모 시설로도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는 매 회기 때마다 수많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5분 발언에 담아 김포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김포시 발전을 바라는 12명 시의원의 김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김포시가 GTX-D와 김포한강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48만 김포시민의 뜻을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정확히 읽어 김포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정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정치는 무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