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7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사실 스마트폰 하던 아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제가 클랙슨을 누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행안전문화 확산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 조항이 늘어남으로써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더 확산되는 건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은 1차고요, 차후에 2차 조례 개정이 또 있어요. 일반 시민과 특히나 어린아이의 어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몸비(스마트폰 좀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화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차후에 그런 조례 개정이 또 준비돼 있고 지금 이거는 선행 단계에 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지금 교육이 필요한 거죠?

○ 한종우 의원 시민들도 대상인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별도의 조례로 교육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끝나신 건가요,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어떤 걸 좀 명문화해서 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게 보니까 시행령으로 결정했는데 왜 100분의 75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죠?

○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그거죠. 김포시에, 우리 시에 보면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있죠. 거기에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 내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학운리에 있는 그쪽 영향권 내 있는 지역은 100분의 75라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그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100%를 다, 이 항공소음 피해도 100%를 다 받아와야죠. 왜 우리가 별도의 자부담을 내냐 이거예요, 원인은 거기서 제공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각 영향권…. 보면 각 대책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인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걸 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매칭을 해 주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발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원인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는데 왜 우리 시비를 거기다 넣어서 100%를 맞춰주냐 이거죠. 이건 불합리하다. 말씀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보니까 국장님 계시고 풍무동 쪽에 동대표님이 위원이신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싸워줘야죠. 가셔서 왜 원인은 너희가 다 내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죠.

○ 한종우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저희 그냥 울며 겨자 먹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 한종우 위원 그렇더라고요.

○ 한종우 위원 보니까 불합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구로구랑 규모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구로구에는 보니까 위원회에…. 아, 양천구. 양천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구로구는 우리랑 비슷한데 여기는 당연직 한 분하고 위원 두 분 해서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포시는 두 명이에요.

○ 한종우 위원 이런 거와 시에서 자체 매칭으로 해서 하게 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풍무동에 계신 동대표분은 풍무동에는 어차피 100이라는 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거를 김포공항에서 75%, 시에서 25% 주니까 그런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을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가 가장 피해가 지금 많다 보니까 이쪽 항공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로 풍무동 주민들이 항공소음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결성이 됐다가도 이게 또 흐트러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못 냈어요. 예를 들면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2단지 같은 경우는 절반, 절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5단지는 다 받고. 한 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단지는 못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도로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오히려 그 단지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올 텐데 이런 문제들도 꽤 많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목소리를 많이 못 냈는데 이제 국장님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많은 거를 혜택을 받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측정부터 저희 시청 담당 부서에서 참관해서 최대한 많은 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렇지만 지원도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또 저희가 양천구하고 연대해서 같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떤 조례를 하면 거의 위원회 구성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시에서 처음에 구성할 때 이게 20명 내외라고 했지만 20명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야지. 특히 정책심의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들어오다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구성할 때 전문가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항상 있잖아요, 보면 비전문가가 들어온 위원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전문가로, 특히 교통 문제만큼은 더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저희 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100분의 10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요? 민원이 그래요. 안 하던 것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가중돼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어떤 민원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거 말도 안 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아이고,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와요, 이 민원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히 어떤 민원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 가지고 또 뭐라고…. 괜찮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참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 또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역구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활히 혹시나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횟수 제한도 조례로도 그렇고 부과 횟수도 무제한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미 그 제도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벌?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법 자체가. 그런데 가중 부과를 하도록 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위반으로 몰아서 가중처벌 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든 거라고요. 조례 개정 해서 2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것으로 올 수뿐이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중 부과, 그러니까 두 번의 징벌적인 어떤 그런 가중을 시킨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우리 김포시가 개발되면서 택지지구 내에 이주자택지에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봤을 때 LH의 잘못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넓은 4층에 딱 5가구만 살라고 하면, 그 넓은 데 어떻게 5가구만 삽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또 새로운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국토부에 이분들이 질의를 했어요,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2019년 4월 23일에 법이 개정된 전의 법을 적용받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신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대상자까지도 구제해 줬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원칙이 무너진 것이 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명확한 법의 잣대를 대서 이분들을 통제했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이미 법의 잣대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자체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랑 저희 지자체랑 조건이 달라요. 저희는 이미 그들이 들어올 수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대입해서 우리가 가중부과치를 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자꾸 그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100분의 100으로 해서 가중에 또 가중을 하겠다, 그렇게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가중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100분의 100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나중에 논의를 해 볼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행적인 잘못이 있다. 그 부분은 꼭 이 가중 부과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제도에 대한 강화가 늦은 거죠. 이미…. 지금 이 제도가 가중 부과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다른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대수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김포는 선행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우리는 먼저 선행이 됐어요. 이 말씀은 드리면 좀 민감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나중에 바꾸고 이런 것 뭐…. 우리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차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소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뒷북행정이에요, 뒷북행정. 그 당시에 제도로 통제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징벌적 벌금으로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뒷북행정이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니까 보통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조법으로 하잖아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특조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가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함께 고민해서 개선토록 해야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법이 개정됐으니까 가중 부과를 날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 주차 문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또 우리 책임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를 통해서 시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행정적인 어떤 논의를 같이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그냥 제도로 가중 부과 이것은 좀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 국장님 말씀 맞죠.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불법을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죠. 그렇지만, 잘못했지만 그래도 선행됐던 어떤 행정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3월 15일에 김포시청에서 제공한 문서를 보면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m2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 임대행위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 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나갔잖아요?

○ 배강민 위원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서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 임대행위” 이 내용만 보면 부과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분의 5냐, 100분의 15냐, 100분의 20이냐, 100분의 50이냐 이 부분을 선택하라는데 이 부분의 선택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또한 참 이게 힘든 부분이 우리 지금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배강민 위원 네. 단속 건수가 부천시 같은 사례를 보면 부과를 100분의 100으로 지금 부천시는 진행을 했죠?

○ 배강민 위원 100분의 100으로 진행을 했는데 2400여 건이나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의 잣대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5년 전과 10년 전과 15년 전은 당연히 다 변화가 법에 따라서는 다른 거죠. 그 변화에 맞춰서, 법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불편한 것은 10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50가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가구가 살면서 어떤 사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근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코파크든 분뇨처리든 하수처리시설이든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20년인가요?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에 증설사업을 하면서 같이 계약한 어떤 조건들은 안 바뀌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 증설하겠다고 하면 별개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증설이 돼서 준공이 되면 다시 재계약 안 해도 돼요? 기존에 하고 있는….

○ 김종혁 위원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어쨌든 거기 레코파크 주변에 사무실도 좀 있고 상가들도 있는데 악취 민원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여러 가지 슬러지 이거를 개폐를 했니 안 했니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공사 기간 중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악취 문제?

○ 김종혁 위원 요즘은 굉장히 예민해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큰 문제가 없도록.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이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계약 조건을 하다 보면 후에 계약하셔서 증설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기간 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질문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2013년부터 시작했으면 20년 동안 하면 2032년에 끝나고 새로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더푸른김포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나중에 끝났는데 어떤 거는 계속 연장해서 또 지어서 이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도 통합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은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남아 있던 관리하는 부분은 안 끝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증설하면 또 그쪽에다 통합을 시키고 하다 보면 이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받으면, 민간위탁은 사실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단지 관리가 좀 수월하다는 그 장점은 있지만 재정 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한 번에 끝내서 그다음에 시가 어떻게 직영으로 갈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고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기간 통합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간 통합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 최명진 위원 일단은 그래도…. 요즘에는 BTL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효율성 면이나 다양하게 사업에 대한 것이 단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선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와 같이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 거보다 우리도 변형해서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걸…. 제 생각에도 그걸 하면 딱 끝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해 보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BTO, BTL 그다음에 BTO-A 이런 방식으로 쭉 해 오는데 우리가 지금 1만 2000톤을 증설함에 있어서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부터 쭉 사업을 보면 더푸른김포나, 푸른김포나…. 어떻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법인체를 달리 설립해서 달리 만들어서 8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그때그때….

○ 배강민 위원 거기서 항상 대표사인 건설은 어디입니까?

○ 배강민 위원 항상 포스코. 항상 설계를 맡았던 곳은 또 어디입니까?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