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먼저, 전체적인 기획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충실하게 두 번, 세 번 읽어봤는데요. 특히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었는데 이게 달성률 자체가 어쨌든 66.83%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률,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은 66.83%. 특히 사업소라든가, 사업소는 달성률이 42.1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성과지표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문화국이라든가 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성과달성률 자체가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던 것들이고 또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주문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짧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성과목표에 대해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개선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사안과 성과가 연계됨으로써 다소 부진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도 그 성과지표나 성과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수치라든가 이런 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과 또 너무 쉬운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은 보면 매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장 책임하에 각 부서들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보내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성과들을 보고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서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과를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가 부진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대면적인 목표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성과지표가 코로나 때문에 달성률이 적다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의 변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후에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또 할 텐데요. 그 성과지표가 갖고 있는 결과론적인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성과분석 시 달성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등의 내용이 미흡하게 작성되어 성과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에 대한 형식적인 것들을 계속 지적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의회에서. 행복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지표야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가 절반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구체적인 수치 등의 내용이 미흡하게 작성되어서 성과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든가 그다음에 성과달성과 예산집행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분석에서 목표 및 실질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기획담당관에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시라고도 했고 지시 전달을 정확하게 해서 이후에 결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저희가 또 이번 결산이 마지막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산부서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것이 작년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208건입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총 310건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코로나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직접 지원도 했었고요. 전용이 되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만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예산을 긁어모아서 좀 여유, 당장 행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긁어모아서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총액에 있어서는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금액은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돈이 없을 정도로 다 긁어모아서 썼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다, 30% 이상의 불용액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항상 핑계 같지만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상황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단지 예산이나 결산의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은 재투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들이 하반기에는 낮을 것이다, 또 연말에는 괜찮을 것이다 해서 삭감을 못 하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 정도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그때 그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2019년보다 2020년이 건수도 많고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항을 좀 면밀히 살펴서 불용액 같은 건 과감히 삭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예산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하나만 더. 결산상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전환했기 때문에 거의 제로가 됐고요, 결산상 잉여금이.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가 됐고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결산상의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다 연동돼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쓰지 않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기금에 대한 특별…. 기금에 있어서 어떤 결산상 잉여금 없어진 거는 잘 처리를 하셨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아,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결산상 잉여금은 아까 첫 번째로 기금에 대한 걸 얘기드렸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회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그런데 제로가 된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결산상 잉여금은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은 금액이다. 이게 2735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 총괄현황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인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들을 얘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119억인데 작년도에는 994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판단이 되는데 결산상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도 1500억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그거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각종 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이 그거는 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결산상 잉여금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기본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이 이월되지 않고 그 당해 연도에 세출, 세입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상 잉여금이 계속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회계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해당되는 세무부서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정들도 계속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30% 이상 그 사항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책자문단 운영 같은 거는 현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이지만 기획담당관의 소속이었고요. 거기서 불용액이 960만 원 77.42%가 나온 게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다음에 불용액이 그 이외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게 그거 포함해서 사회조사,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 효율적인 성과 관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토털 금액이. 그런데 30% 불용 사유가 공히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가 이유가 됐어요. 담당관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죠.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올해도 분명히 코로나 백신 공급이 여의치 않아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액도 크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이 5건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놓고 안 해놓을 수는 없고 그런데 코로나인지는 알지만 그런 식의 발상보다는 어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그런 측면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는 예산의 예측을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조금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이런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4개 부서에서 107건 정도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추진되거나 반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 설명돼 있는 걸로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보조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방역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목록으로 나가는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과나 복지국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 국도비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재원에 있어서는 보조금 사업을 기본적으로 매칭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거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산서를 보거나 했을 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국도비 받아놓고 또다시 반납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그 사업계획을 각 부서에서 수립할 때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반납하는 불용액은 최소화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할 때부터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일단 국도비 받아놓고 쓰다 보니까 반납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최소한의,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쪽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각 부서 쪽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내시로 내려오는, 복지 관련된 쪽에 내시가 도비나 국비 책정에 있어서 과도한 부분은 좀 섬세하게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달라는 말씀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복지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과, 도환위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지금 기획담당관 소관에 있는 업무 국도비 보조사업부터 전체적으로 107개의 사업이 내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최대한 소진할 수 있는 노력의 여부하고 또 상위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사유가 나오지 않고 집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조금에 있어서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2020년 성과목표의 달성에 보면 저희가 달성목표를 5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는 집행률이 97%입니다. 97.65%, 그러니까 98%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목표달성률은 51%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성인지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인구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고 성인지 목표치 달성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교육은 마무리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마무리했지만 성별 분석해서 여성 비율이 37%라고 하면 성인지에 대한 실적은 우리의 목표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했지만 성별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남성입니다, 읍·면·동 보면 이장단, 회장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걸 비율을 맞추게끔 지도를 했고 올해부터는 거의 비율이 맞아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비율이 조금 안 맞았던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집행됐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가 성인지의 성과목표를 88%를 잡았고요. 목표달성률은 51%입니다, 전체. 그리고 예산 집행은 98%에 육박하고요. 그 반면에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집행률은 88%에 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담당관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인지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균형감을 잡아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현저히 낮다는 점. 그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 전체에서 성인지 예산 목표달성률이 51%라는 것 솔직히 창피한 거고요. 저희 예산의 범위는, 사업 개수는 작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수치의 반만 채운다는 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래서 그건 올해, 금년도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권….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유영숙 위원 3권, 세 번째 책이요. 첨부서류.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 첨부서류요?
○ 유영숙 위원 네. 거기 보면, 148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1484 페이지요?
○ 유영숙 위원 1483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1483이요?
○ 유영숙 위원 네. 거기 보면 경기도에서 1억이 나온 게 이게 지금 도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그건 작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을 받아서 받은 시상금을 뭐로 썼냐면 관련 부서 유공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8500만 원 세우고 했는데 이게 2020년 1월, 2월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점점 발생이 되면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연수를. 그러다 보니까 도에 변경하려다 보니까 도비 지원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이 그냥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상 받아 놓고 도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속상하고.
○ 유영숙 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게 85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매칭을 못 해서 이게 이건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상을 받아서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반납한 상황이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게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르고 매년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줬는데 그걸 못 시키다 보니까 목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 때문에 포상금 받은 거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시군종합평가.
○ 유영숙 위원 시군종합평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시군종합평가에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1억이라는 돈은 해외국제비라고 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건데.
○ 유영숙 위원 정하는 건데?
○ 기획담당관 박정우 코로나 상황을 예상을 못 했고 그 전에 12월에 시상을 받았으니까, 12월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없었거든요.
○ 유영숙 위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재정 지출 규모가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400…. (자료 확인) 정확하게 결산 보면 411만 원….
○ 오강현 위원 411만 1000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411만 1000원.
○ 오강현 위원 작년도의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264만 7000원입니다. 이게 거의 260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비율 자체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대략 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배는 늘었지만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수입이 늘어서 했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지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좀 특수한 상황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까지 는 건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1인당 지출 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자연증가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율이 맞춰갈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대략, 2021년도에는 대략 1인당 재정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혹시?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것을 잡으면 안 되고 재작년 것 26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또 아파트나 각종 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수요는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되고 세출도 증가되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1인당 수치는 좀 증가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하여튼 증가율 부분은 한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할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 인구수 47만 명의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거잖아요, 결국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오강현 위원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입의 규모가 커지면 또 세출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세출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인당 재정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입 규모가 커지고요. 세출 규모가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1인당 재정 지출 규모는 커지는 건데요. 이게 커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의 재정 규모나 시민 1명당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월등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 들인 것들도 포함되다 보니까, 없었던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씩 드린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5만 원 그거는 각종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도 조금 많고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와드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도움을 균등하게 다 드렸을까. 우리가 세입에 들어왔었던 금액들을 인구가 47만 명이라고 한다면 47만 명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렸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은 누구나 균등하게 내잖아요, 소득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재정 지출 규모에 걸맞게 정말로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당당한 김포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그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 비해서 2020년이 월등하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혜택들은 2배 이상 시민들은 봤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인당 재정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이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정책들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무부서와 같이 논의를 하시고 펼쳐나가시는 데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에 걸맞은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는데 그 1인당 세출 규모는 물론 개인적인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나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은 골고루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그런 것 외에는 골고루 시민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우리는 도농도시잖아요. 도농도시고 14개 읍·면·동에 대한 편차들이 더 분석해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세금을 많이 냈고 그런데 혜택은 그 지역에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14개 읍·면·동을 골고루 우리가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계획성 있게 세금,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중장기적 이런 세금에 대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그런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첨언으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전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김옥균 위원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모든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세입 예산이 미편성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페이지가 32페이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30….
○ 김옥균 위원 2페이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2페이지요?
○ 김옥균 위원 네. 그게 아동청년과부터 시작해서, 아동청년과는 좀 많네요. 도로건설과도 한 2억 이상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그러니까 수납은 됐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물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현액은 있는데 수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과, 복지과, 자원순환과에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왜 수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항상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입은 들어왔으나 징수결의를 하지 못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미편성되는 세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예상을 못 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챙겨서 그때그때 징수결의를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건 항상 결산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건 면밀히 더 살펴서 이렇게 세입이 미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점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없는 세입은 예상은 했으나 수납액이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130% 이상 초과 수납 현황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과가 엄청나게 많네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초과 수입 자체도 물론 예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결국은 김포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고 또 예산이 85% 수납 부족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 추계가 전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예측이라는 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근접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입 추계인데요, 세입 추계. 물론 초과 세입은 세입이 초과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예산상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걸 왜 예상 못 하고 세입으로 잡지 못했느냐 그렇게 보면 또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면밀히 해서 각 부서들이 있으니까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입 보니까 세입이,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들에 좀 더 편성을 해서, 확대 편성을 해서 그걸 대비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1번에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
○ 기획담당관 박정우 어디요?
○ 김계순 위원 페이지가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안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액수는 상당히 적으나, 이 사유는 뭔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몇 쪽이죠? 결산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45페이지요, 1번.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 1번?
○ 김계순 위원 네 1권에 45페이지.
○ 기획담당관 박정우 45쪽이요?
○ 김계순 위원 네. 기타이자수입은 뭔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아, 이자. 이게 옛날 시설관리공단, 지금 도시관리공사 시설관리본부 쪽에 저희가 자금을 배정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배정해 주는데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배정을 해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예금을 예치했다가 사용하니까, 당장 쓰지는 않고 예치했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자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자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회수를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각종 시설운영비나 인건비를 저희가 미리미리 이렇게 배정을 해 줄 때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자수입을 다시 여기에 잡는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데 그 이자들이 거기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또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수입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잡으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안 잡히나요, 수입이?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러니까 저희는 거쳐가는 기능인데 사실 잡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거 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쪽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반납을 받고 또 우리한테 전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저희는 그 수입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쪽은 세입으로 잡고 그쪽은?
○ 기획담당관 박정우 나중에 세출로 잡고.
○ 김계순 위원 그쪽은 세출로 잡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김계순 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시관리공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세출로 2만 3000원인 거죠? 2만 3000원을 그쪽은 세출로 잡는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세출로 잡아서 반납금으로 하고 저희는 세외수입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되면….
○ 김계순 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저희 의견서를 보면, 34페이지예요. 세입 130% 이상 추가 수납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김계순 위원 1번부터 34번까지 보면 과도하게 금액 차이가 큰 것도 있고요.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에 대해서 사유는 혹시 파악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기획실에서 특별히 초과 수입은 없는데 도시관리공사에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각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도 김옥균 위원님 질문하실 때 세입 추계를 좀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
○ 김계순 위원 면밀한 정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보시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건건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런데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합니다만 달별로 건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각 부서에 저희가 이렇게 과도한 초과 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앞자리 단위가 달라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금액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1권에 4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산현액을 2만 3000원으로 했는데 수납총액이 1억여 원으로 변경됐는지. 이게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이것도 과연 기획실에서 1억 얼마까지 이렇게 초과 수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관리공사에 34개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가 있는데 계좌에서 발생된 수입금을 다 모으니까 1억 얼마가….
○ 유영숙 위원 수입금이라고 하는 건 이자를 말씀하시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자수입금이죠.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담당관실 자체 이자는 삼십몇만 원 일상적으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시관리공사 이자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걸 기획담당관실 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1억 원이라는 초과 수입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분석은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걸 쟁여놓으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수입으로 이걸 기획실에서 미리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건 지금 초과 세입으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그건 한번 회계과하고 의논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기초로 하면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봤지만 작년에도 이런 게 똑같이 있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속집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그게 이자가 발생했다는 건 도시관리공사에서 신속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가 1억씩이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 130%가 아니라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반복적인 것이냐, 그다음에 신속집행을 얼마나 안 했길래, 이건 시설이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는 거라 대면도 아닐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하여튼 그 사항은 제출해 드릴 건데요. 하여튼 그건 왜 그러냐면 신속집행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집행하면 실적이 됩니다. 되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받아서 인건비를 4월, 5월, 6월 주는데 미리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쟁여놓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미리 줬지만. 그러면 실적은 우리는 올라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걸 쓴다고 해서 실적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그 문제점은 있어요. 공사도 마찬가지로 선급금 받기 싫다는 걸 신속집행 때문에 40%, 50%를 주면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서 몇 달 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신속집행에 관련돼서 발생되는데 이런 수입 같은 건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회계과로 가거든요.
○ 유영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래서 기획실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잡았다가 회계과로 넘겨줘야 할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 저기는 되는데요. 그래도 전년도와 계속 반복적이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됐던 그 34개 계좌에서 다 이게 지금 긁어모아서 이자로 됐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 유영숙 위원 그런 것에 관계된 것을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715쪽에 있는 시 경쟁력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관련돼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한 25% 정도, 사회조사 업무 추진은 0%인데 정책자문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고요. 역시 사회조사 업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조사 업무 추진은 지금 보니까 시행계획을 세우고 통계작성 변경 승인 그다음에 조사요원 채용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사회조사 잠정연기가 됐고. 이거는 그러면 당해 연도에 못 한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원까지 모집을 해놓고 코로나 상황이 국가적으로 심각해지니까 전 31개 시군에 사회조사 취소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는 했다가 취소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7~8월에 정상적으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 거는 그러면 아예 지표가 나오지가 않은 건가요, 조사 내용 결과가?
○ 기획담당관 박정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혀 지표가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통계 이런 거 일부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통계조사처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사가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달성률이 0이라고 돼 있어서.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게 목표가 조사를 했으면 100%인데 조사를 못 하니까 0%가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회조사에 대한 그런 결과치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죠, 조사 못 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 각각 경기도가 됐든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된 게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특별히 보완이 된 건 없습니다. 통계조사를 작년도에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 못 하는 거고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더라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백신 수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조사요원 채용에서는 이후에 전혀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 나가지 않았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 나갔죠, 조사를 못 해서. 채용은 해놨지만 나갈 수는 없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성과지표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들은 기획담당관이 가장 본이 되는 그런 부서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부터 예산 부분들을 총괄하거나 또 말 그대로 뭔가 기획해서 제안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이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자부심이 더욱더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충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줌이 됐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 회의가 됐든 이런 조사들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과지표를 제안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조정하고 주문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이거 추가 자료에 보면 그외수입도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수입에 관계된 자세한 데이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외수입이요?
○ 유영숙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외수입은 대개 보조금 반납하는 거를 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내역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주민협치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도 주문을 좀 드렸는데요. 주민협치담당관실 보니까 세부사업 집행현황 보면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이 5건이에요, 5건인데 그중에 코로나와 연관돼서 사업을 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발굴, 주민자치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4건인데요. 담당관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고요.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분명히 올해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대면 접촉을 통한 이런 사업들은 거의 힘들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냥 사업은 계획됐고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이 됐으면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없으면 업무가 없으니까 해놓기는 해놔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 혹시 때문에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다른 곳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국민의 세금이,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아무튼 쓰이지 못해서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탈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부분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를 처음 직면하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 속에서 그걸 갖다 저희가…. 다른 행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다음번에 자치계획 반영사업을 해 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안 시키고 계속 연말까지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월곶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조금씩 진행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의 이런 아쉬움을 저희가 뒤로 했고요. 올해는 그런 걸 거울삼아서 각 자치회에서 미리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키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나눠서 만나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하면…. 저희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과감하게 불용이 생길 거 같은 것들은 이제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예산 계획 단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아무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과감하게 배제했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급히 또 해서 쓸 수 있음으로써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자료 중에서 738페이지, 7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많이 고생하시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738페이지에 있는 성과달성을 하지 못한 두 개 자원봉사 참여인원에 대한 거와 만 19세 이상 주민총회 참여율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주민총회 참여율은 이게 달성성과가 466%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66%는 아마 전체 부서 중에 이게 탑일 겁니다, 달성성과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제가 쭉 자료 보니까 제일 높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위에 있는 건 46%로 성과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고 밑에 있는 거는 상당히 오버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겠어요? 특히 위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된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총회 관련된 지난해에 각 읍·면·동에 재배정한 주민총회 개최 건인데요. 아까 앞서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중 13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월곶면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월곶면이 인구도 적고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전체 월곶 인구는 한 5100여 명 되고 주민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73명, 작년에는 방역기준에 야외에서 할 경우 100인 이하로 했기 때문에 73명이 참석해서 그거를 나오는 게 전체 주민의 1.4%, 해당되는 0.3%에 1.4%가 돼서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저희가 1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표상 이렇게 나온 거라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곶면만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66%, 월곶면만의 어떤 주민자치…. 그러니까 옆에 제가 739페이지를 쭉 읽어봤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표변경을 전에 없던 거를 변경하신 거죠, 일단은요? 그렇죠, 이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보통 여기 결산과 관련된 부분의 성과지표는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률로 했었고…. 아, 그 전년도에는 교육률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주민자치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주민협치담당관실에 있는 거를 읍·면·동으로 재배정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곧 예산집행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세부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분석이 나와 있는데 “14개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시 개최장소 등 적정 참여인원을 고려한 목표인원 설정(김포시 전체인구의 0.3%, 읍·면·동별 100여 명)”,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미실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주민총회 개최지역인 월곶면의 경우 인구수가 적어 목표 대비 실적치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이게 과다하게 측정돼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산술기초에 의한 걸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월곶면만 개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좀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14개 읍·면·동에서 13개가 안 됐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 군데만 됐는데 퍼센티지가 466%가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산식이 잘못되었거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높게 나온 거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는 이미 읍·면·동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의 지표는 변경이 불가피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또다시 2년 주기로 새로 위원님들을 선출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민자치의 교육률로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목표치가 이것만 그냥 액면가 그대로 제시한 것만 보고 466%,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개선사항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목표치 달성된 것만 보면 워낙 잘했다. 그런데 개선사항이 있는 걸 보고서 또 그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이거는 뭔가 불일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14개 읍·면·동이 주민총회를 진행한 것들에 대한, 실시하고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달성률을 좀 상식선에서 이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이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 이상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이거는 100%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코로나19로 청년공동체 사업이 포기됐다고 불용 사유가 나와 있는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이 청년공동체 사업은 김포청년도시연구소에서 계획했던 사업으로 이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활동 사항, 청년기업도 있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약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여기 김포청년도시연구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경우에 성공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준비를, 창업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동영상 제작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접촉해서 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섭외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쭉 활용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돼서 저희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은, 이게 코로나…. 제가 앞에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들이 다 이게 코로나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중에 저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인터뷰 동영상 찍어서…. 아니, 이 부분은 코로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았나.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중에서 어쨌든 인터뷰하고 동영상, 이게 접촉을 우리가 인터뷰 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 불용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 들어요,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잘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또 확정된 이후에도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우리 자체사업도 자체사업인데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충분히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건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잘 알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 것이고 또 도 공모 사업이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불용 사유를 써주셨지만 사실은 코로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올해는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원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감소로 인해서 지금 53%가 불용 처리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공간 조성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개월 수로 인한 운영비 감소인 건지, 현장에 선 집행할 수 있는 건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해 3회 추경 9월 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저희가 2개소에, 김포본동과 월곶이 원도심에 공공시설이 거기가 입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개인의 공간을 우선 보증금 없이 하는 데를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자치회가 운영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만큼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이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운영비의 대부분은 다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개소당 그 공간에 쓸 수 있는 시설비가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 원인데 본동은 한 22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최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월곶 같은 경우는 지하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썼던 공간을 다시 이렇게 활용하고 또 사업에 어린이 돌봄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꾸미다 보니까 거기는 비용이 들었고요. 이쪽에서는 시설비 2500만 원도 조금 남았고 그리고 어차피 공간이 되어야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잔액으로 남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연속사업으로 올해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53%의 불용된 건 운영비 지원 감소라는 것이 다 53%가 인건비인 건가요, 그러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김계순 위원 공간 조성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불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채용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남게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오강현 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총회 관련해서 월곶에서 진행을 했고, 월곶만 지금 했다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월곶만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나온 회의 결과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나왔고 좀 반영이 됐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난해에 월곶에서 제안된 사항 중에서 우선 지난해에는 월곶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중심으로 많이 됐고요. 그중에 3건이 선정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반영사업으로 46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돼서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 문화를 알리는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나 이런 배출 과정을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딱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3건의 사업이 같이….
○ 김계순 위원 시정에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까지 완료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현재 월곶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4억 자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29억의 예산을 지출하고 지금 3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억 8000만 원이고. 우리 주민협치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하셨는데 이걸 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잘 안 하신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누차 다른 위원님들, 저도 계속 강조했고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것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집행 잔액이 적게끔, 불용액이 적게끔 집행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은 말씀드리고 가야 이게 결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좀 많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깊이 새겨서 이런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렵게 따온 예산을 잘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처음 시행되면서 인건비 중심의 예산인데 또 도에서는 우리 필요한 만큼 준 게 아니라 그 기준 이하를 다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다른 예산도 저희가 받아 온 예산만큼은 집중력을 높여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시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 편성부터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아까 계속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요. 739페이지 성과분석에 관계된 겁니다. 담당관님께서 주민총회 참여율에 대한 것이며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시정 반영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3개 선정이 되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문제든지, 아까 세 번째 것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주민자치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민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계해서, 14개죠. 월곶면만 했지만 앞으로 14개에서 집계가 되면 그것에 따른 지표를 뽑아서 반영하는 것도, 지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사업은 하지 않으셔서 주민협치담당관은 그런 것을 집계해서 지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교육률을 하기라는 건 저는 좀…. 이 교육을 다 받은 건 이게 의무교육이라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률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률을 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옳으냐고 저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다시 교육률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주민총회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지표로 반영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것인지, 가능한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관리되는 게 지금 결산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한 지표로 되어 있고요. 자체적인 우리 시 내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만족도 그걸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거죠. 과연 주민자치 활성화를 만족시켰느냐, 시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각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데 어떤 재정적이 됐든 또 어떤 교육이나 어떤 도움, 예산부터 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건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분들이 설문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 부분은, 정성평가는 그쪽에 있고 여기서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사업을 지금 4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성인지와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자치회 위원의 구성 남녀 비율 이런 부분도 거의 50 대 50의 기준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 대 4 비율이 기본이지만.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그런 비율도 저희가 같이 되어 있고 그런 활동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이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의 기업이나 이런 데 고용되는 인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의 집행,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88%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든지 지금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에서 가져가는 사업들이 오히려 다른 과에 비해 성인지 예산이 더 많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집행률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상당히, 여성이 그냥 참여가 아니라 여성 수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88%고요.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양성평등 추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에 비해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평등 개수는 높으나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 높일 수 있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 발전과 홍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사업 결산 현황, 특히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결산 현황을 보고서 질의를 할 텐데요.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는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사실 여기 공보과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과로 바뀌었잖아요, 홍보담당관으로. 책자에 보니까 아마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부서의 입장으로 공보담당관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또 주력이 되는 사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상으로 생각…. 저는 예산이 결국은 중심이 되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력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또 기존에 활자 신문들에 대한 부분들 또 인터넷 신문들 해서 그런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뉴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그쪽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사진영상기록 및 관리,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이런 예산들이 지금 각각 전체적으로 보면 4억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2020년 예산으로 우리가 책정이 되어서 썼는데요. 거기에 쓴 것으로 보니까, 결산을 보니까 4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꼭지를 딱 핵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과 2020년도 예산에 있어서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비는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주력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일단 한 2억 정도, 2억 조금 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주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일단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2019년도에 홈페이지에 대한 변경, 개편으로 인한 사업비들이 집행이 됐었고요.
○ 오강현 위원 구축이 있었습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늘어기는 한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웹사이트 운영 홈페이지 개편하는 그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투입이 됐었다.
○ 오강현 위원 좀 많이 들었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가 4억 원 정도에서 쓰였기 때문에 대폭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 금액 자체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비 말고도 다른 정책사업들과 비교해서도 저는 이게 조금 더 비중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금액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의 이 디지털 온라인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다른 정책사업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비중도가 조금 더 전체 예산에 있어서 활발하게 조금 더…. 특히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뉴 미디어 매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력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예산이 투자가 되는 데가 주력인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또 우리가 주력을 홍보과에서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큰 방향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야만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 이것에 맞춘 예산 책정인 것이고 올바른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결산에서는. 예산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언론보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62페이지고요. 성과분석에 보면 부서별 언론보도 실적이 보도자료의 양과 기사화된 양과 똑같습니다. 보도 건수하고 보도자료 건수하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하면 이 지표의 실적을 내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사화된 게,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주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도자료하고 기사화된 건수가 동일할까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게 기사화되는 게 100%라는 말씀이고요. 기사를 받아쓰는 언론들은 지금 저희가 통보해 주는 게 한 400여 개 이상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도돼서 나가는 거는 중요기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다루고 그렇게 복수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복수로 하지 않고 하나만 나와도 기사화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수치라고 하면, 이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2020년도 회계 결산이니까 2019년도에도 똑같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우리가 지표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보도자료의 건수를 연 단위나 아니면 우리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뭔가 세분화해서 차별화를 둬야지 매번 보도자료가 나가면 보도자료를 낸 언론사에서 받는 족족 다 그냥 건수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적에 대해 당연히 100%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 홍보담당관 임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먼저 결산심사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 증가율로 하는 걸로.
○ 김계순 위원 증가율?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 저기에는 반영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지적은 받았습니다. 단순히 보도량, 보도되는 그거보다는 예년에 비해서 얼마큼의 보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쪽에 좀 더 지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해라라고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이번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도량 증가율 같은 거 부서별로도 그렇고 좀 차별화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보도자료 건수의 증가율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수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복수로 언론의 빈도수가 한 보도자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언론이 집중도가 있는지 그거 역시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 보도량으로 측정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언론에 나온, 예를 들어 지역언론과 지방언론에서 최대한 많이 다루는 보도자료 건수가 뭔지를 어느 정도의 다양화를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51% 정도밖에 퍼센트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공보담당관 사업을 좀 봤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딱 1개고요. 집행률 95%. 거의 96%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일단 같은 담당관이더라도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이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김포시민들이 다문화가정 또 여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하나 꼭지가 아니라 양성평등과 그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해 주시고 사업 발굴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 편성에 사업을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 문자신청자 증가율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시정소식에서 문자신청자의 증가율을 본다는 의미가 하여튼 문자 신청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자 신청을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100건을 했는데 올해는 200건을 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김포시민이 50만인데 50만에서 지금 40만까지 했던 게 중요한 건지 지금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결산검사 때도 또 말씀들 주셔서 저희가 인구 증가율 대비 문자 신청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시켜서….
○ 유영숙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인구 증가율을, 단순히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김포시의 인구 증가율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실적을 잡는 걸로 해서 지표를 조금 올해는 개선을 시켰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
○ 홍보담당관 임산영 지금은 단순히 당해 연도 신청자에서 전년도 신청자 빼고 전년도 신청자로 나누기 해서 증가율로만 따졌는데요. 거기에 인구 증가율도 감안을 해서 보는 게 낫지 않냐고 전문가들이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는 일단 인구 증가율은 반영을 해서 지표를 개선을 시켰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많이 받아보시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결산검사 때 그런 지적이 나와서 나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지적인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생각을 하신 건지라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인구 대비를 해서 김포시 전체적인 것으로 수치를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 홍보담당관 임산영 저희가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그것이 미미한 숫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감안해서 지표를 만들라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끝나고 성과지표에 대한 교육들하고 지표를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표를 변경을 했거든요. 하면서 한 게 일단 인구 증가율을 포함시켜서 봐라 이렇게까지….
○ 유영숙 위원 인구 증가율을 포함시켜서 수치를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정보접근 수준진단. 웹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이거는 지금 어떤 걸 보고 결과를 나타내신 거예요? 뒤에 보면 나타난 게 없는데.
○ 홍보담당관 임산영 이것도 말씀들 주셔서 이거 웹 접근성 수단에 대한 거는 인증받는 걸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 1년 동안 100%, 웹 접근성 인증심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연초에 받고 나면 100% 심사 통과되면, 매년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웹 접근성에 대한 거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일부 반영을 해서 웹 접근성 수준진단에 대한 거를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들 평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표를 개선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와 조금 먼 건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공보담당관에서 방송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관리로 해서 소모품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어서 60.84%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관리할 때, 저는 이게 어떤 공통적인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비별대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토털로 물건을 관리를 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임산영 소모품 대장이 별도로 있게 돼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아, 소모품 대장이 별도로 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소모품 대장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소모품 대장이 별도로 있는 거는 A 카메라면 A 카메라하고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소모품 대장만 따로 있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소모품 대장만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대장 또 별도로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아, 장비 대장도 별도로 있죠?
○ 홍보담당관 임산영 네, 장비 대장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방송음향시설 영상장비 관리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60.84%가 불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유선방송 관리비용 감소 해서 36.88%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지금 방송음향시설 영상장비 관리에 대한 게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수시로 고장날 수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작년도에는 별로 수리할 일이, 그러니까 고장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된 예산들이고요. 그 뒤에 청내 유선방송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596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장비 수리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관리를 잘했든지 해서 고장이 없어서 수리비를 30% 이상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운이 좋아서 고장률을 낮춰서 절약이 됐다는 얘기이신데.
○ 홍보담당관 임산영 아니,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사실 청내 유선방송하고 이런 장비들에 대한 것들이 교체 주기도 있고, 그러니까 교체해서 얼마 안 되면 저희가 매년 수리비는 일정하게 세우지만 새로 산 게 있으면 수리비가 덜 발생되고요. 노후가 심하면 좀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건 맞는데 그래서 평균 수리비를 좀 낮췄다 하는 얘기이신 거 같은데 글쎄요, 하여튼 제가 칭찬하려고 얘기했더니 그게 또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운이 좋았다. 과장님이 물론 작년에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결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됐다 하는 얘기로 지금 비쳐져요. 예산 절감은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이고 이렇게 절약해서 쓰고 절감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큼 또 예산을 올해 잡아야 될 것인지, 이게 예산이 남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려요.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조근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영권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같은 주문을 했는데 불용률 30% 이상이 보니까 감사담당관실도 1건이 있어요.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불용률이 86.95%인데 금액은 한 530여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그거죠. 계속해서 작년부터 코로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올해도 이 예산을 또 편성한 건 아니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안 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불용 예산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다른 곳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을 이것이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정책사업이 뭔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연중으로 종합감사는 보통 7~8개 단체로 하고 특정감사를 한 5~6개 정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예산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전체 예산 중에서?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 감사 준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하느라고 한 1000~15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금년도는 그 예산은 감사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저희가 기간업무 추진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올해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벌써 5주째 지금 감사를 받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제 감사가 또 3주 동안 됩니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준비를 해서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상황실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당초 6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냥 상설감사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6주를 거쳐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회의실로 요청이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영상회의실에 감사장을 준비 중이고 거기에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100만 원 이하로 업무추진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담당관은 감사하는 게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도 감사 등등 여러 감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죠, 교육.
○ 감사담당관 박만준 청년교육을 원활하게 하려면 실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퓨터를 틀자마자 문자로 해서 청년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 오강현 위원 공직자 윤리교육이나 인권교육 이런 것들 하시는 게 그다음…. 어찌 보면 예산 규모로 보면 이게 제일 주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인권교육으로 예산을 수용했다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군을 포함한 타 11개 시군이 경기도에 그걸 일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상당히 절실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더 큰 의미가 있다, 예방의 의미가. 그래서 그 부분이 공직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한데 작년에 코로나, 우리가 행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작년도에 음주 건이…. 올해 2021년도 없고요. 2019년도 없고 2020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음주가 딱히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이 됐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2019년도에 공직윤리 의식 확립에, 공직자 윤리 강화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4600만 원 정도였는데 2020년은 좀 줄어들었어요, 약간.
○ 감사담당관 박만준 그거 답변드리면 2019년도에는 체험형 윤리학습 교육으로 해서 워크숍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교육도 했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거는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무원 숫자도 지금 1344명, 전체가.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쓰실 때 감사담당관에서 주력인 사업들 중에서 이런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사업비들이 비중도 있게 들어가고 또 예산 규모도 조금씩 점증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개발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직자 윤리 강화는 진행이 됐고 인권교육 지원사업은 진행이 계속 안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항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일부 큰 대도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는 형성이 돼 있는데 교육에 대한 사항은 예산부터 세워서 그리고 강사라든지 섭외해서 직원들하고 횟수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를 핑계로 계획 수립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면 저희가 하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 순회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반반씩 해서 이틀 정로도 교육을 하는 방안을 계획할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75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결산에도 0원, 2020년도에도 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권교육 지원사업들이 0원인데 예산 자체 금액이 0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2021년도에서는…. 이게 사업 자체를 다른 쪽에서 진행할 거면 이 항목 자체를 없애든가, 안 하실 거면. 그런데 계속 항목은 있는데 예산은 0원, 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들은 보완이 되거나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예산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었다면 저희는 한 500만 원 정도로 1차 잠정을 잡아서 준비서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한번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예방 윤리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비 확보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예정이었으나 관내 어학원 코로나19 집단발병과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심의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을 조정하여 향후에 심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