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자원순환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환경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2020년 기준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한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임송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2020년 결산 질의응답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국장님, 오늘이 의회에 나오시는 거 혹시 마지막 날이 아니신가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마지막 날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결단 소식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듣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죠? 4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번 6월에 마치시고 공로연수 가신다고 결단을 내리셨는데 마침 자리가 결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그동안 환경녹지국에 오셔서 한 역할도 있으시고 40여 년 동안 김포시의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스쳐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시민들과 인사하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마지막 날도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소란을….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조금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마침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데 마지막 날은 실제로 23일이 또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날은 해가 반짝, 햇살 가득한 날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삶이 다 일기와 일상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제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면 6월 30일까지가 재직기간이 되는데 정확히 41년 2개월 열흘 정도가 됩니다,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했고요. 다른 분들은 거시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특별하게 특정지어서 얘기할 것은 없고요. 제가 1980년 4월 21일, 800421인데 그때는 5급 을류로다가, 직제가 5급이었어요, 공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는 국가 기반을 다지는, 한 20년 동안은 불안정한 국가 기반을 수립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책사업에 정말 너무도 온몸을 다 바쳐서 일했던 시기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20년은 지방화가 되면서 지방화에 주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큰 줄기로 얘기한다면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시스템화된 게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일조를 했다, 국가기관과 연대를 하면서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그런 모든 입출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산에 대한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가는 시스템의 기조를 저희가 이뤘다, 그런 세대이거든요. 각 업무에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주력해서 했고 그다음에 업무를 홱 20년을 뛰어넘어서 본다면 저는 2002년도에 읍면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과 기초를 다루는 그런 것을 많이 했지만 2002년도에 처음 시로 오면서 제가 평등에 대한, 아직까지도 평등이 참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평등에 관한 그런 일들을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그때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다뤄지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중심에 있어서 평등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국·과장님들 이상에 대한…. 시장님은 모든 것을 다 잘 받아들이시는데,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분들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평등화 정책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측면에서 제가 또 일을, 굉장히 복지를 실무경력이 팀장으로 해서 복지, 그 당시에는 복지 직렬들이 9급에서 이렇게 직렬이 낮은 직렬인데 저희 행정 파트에서 팀장급 해서 제가 복지 직렬을 처음 통상적으로 일을 한 것을 계산해 보면 만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팀장으로 만 6년 동안 그렇게 했고 나머지 환경으로 와서 정말 굽이굽이 와서 하게 됐는데 환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시민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또 가치관을 부여해서 그것을 같이 보전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전에 입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반 행정에서 다뤄지던 그런 것들보다는 녹지, 환경 파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는 처분이 뒤따르잖아요, 항상. 책임과 의무, 권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환경 직렬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른 일반 행정보다는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소심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래적인 방향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섭렵해서 큰 뜻을 갖고 소심함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뭔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을 해서 일반적인 측면의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잘 안 갖고 제 일에만 정진을 하면서 일, 가정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말 산처럼 물처럼, 하늘과 햇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을 했고 앞으로도 일상에 대한 별거 아닌 날이라도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언제든지 두려움이 많지만 용기를 내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살아감에 불안함은 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별거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41년 동안의 과정을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어쨌든 저희가 2020년도 결산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40여 년 동안 김포시 공직자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앞날에 무궁한 영광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국장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국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같이 바라보는 부분에서 좋은 리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도 잘 이겨내시고 공로연수 간다고 하니까 서운함이 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시고 어떤 모범이 되시고 가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만두셨을 때 시를, 시청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까이에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셨던 것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국장급 이상에 있을 때는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이하들은 안 보이세요. 위원회도 들어오시고 이래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보다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환경과가 더 많이 힘을 받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밑에서 뒷받침되는 조직들이 필요한데 혼자서 이쪽도 떼고 민원도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위축도 되고 어려움도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밖에서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가 기후에너지과하고 분리가 돼서 질문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성과목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자동차 확산 같은 경우는 많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달성도 했어요. 초과달성했지만 초과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2021년도에는 이런 성과지표 했던 부분을 달성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초과달성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생물다양성 계약은 저희가 한강하구 전류리포구로부터 성동리까지 반경 1㎞ 구간에 대해서. 대부분 사업이 볏짚 존치 사업입니다. 볏짚을 까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11월 내지 12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행 여부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데 개중에 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환경과에서는 시민들이 지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든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참여를 했다가 안 됐을 때 페널티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 안 하면 “그래,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환경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 제가 이것을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통학차량 LPG차 전환, 이제 부서가 달라졌지만 이런 부분도 그래요. 수요조사를 미리 했으면 지원을 안 했을 때는….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적정선 아니면 시의 노력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차량 전기차 부분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을 했고요. 아울러 미흡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노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올해는 좀 더 이런 미달성했던 성과지표의 달성은, 최소한 100% 달성을 하는 것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석면건축물 점검 실적이 실적 달성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실적 달성이 안 됐나요?
석면건축물 점검실적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0%로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달성 성과를 보니 94%의 실적, 이것도 우수하지만 평상시에는 100% 달성했던 사업인데 왜 94%에서 멈췄는지?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목표가 총 71개소인데 67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백신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안타까운 게 지표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다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전 직원이.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를 잡아서 몇 개를 완료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2019년도?
○ 배강민 위원 네, 2019년도.
○ 환경과장 김동수 죄송하지만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네.
○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환경안전팀장 김선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 67개소가 있었고요. 100%를 달성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팀장님, 67개소를 2019년도에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 71개소 중에서 67개소를 점검을 해서 지금 4개소가 미흡해서 달성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왜 4개소를 못 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는가 싶은 거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든 아니면 30%만 달성을 했을 텐데 지금 94%까지 달성을 해 놓고 이 4개소 때문에 100%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어서.
○ 환경안전팀장 김선영 여기에 대상시설 중에 교육시설이 한 27개소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71개소 중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단계가 상승하면서 이 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94%가 적은 실적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충분히 잘 하셨다. 그러나 제 마음 같아서는 100%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로당 등 취약시설 단열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불용액이 31.91%가 발생됐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경로당 외 7개소 공사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총 그러면 7개를 공사 완료한 건가요? 아니면 8개를….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수립 할 때 당시에는 18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실시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접수된 게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서암1리 외에 7개소가 들어왔는데요,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감이어서 단열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사업 뜻이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진의 경로당에 가서 단열개선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한번 요청을 해서 또 진행과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57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5700만 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1억 80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18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8개만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18개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초기 예산 수립할 때?
○ 환경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배강민 위원 네.
○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기후정책팀장 이한재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 2019년 11월에 선정돼서 2020년 2월에 경로당 읍·면·동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도 접수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8개소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 발굴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것을 신청하게 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하나요, 환경과 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 배강민 위원 주로 우리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장단회의가 됐든 아니면 기관 단체장 회의가 됐든 또 아니면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에서 산업개발팀이나 복지팀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랑 좀 업무가 같이 잘 공유가 되고 협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을 정말 개선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많을 텐데, 돌아다녀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를 어떻게 해 왔는가가 궁금했던 건데 홍보는 읍·면·동 통해서 지금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네, 반상회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신청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신청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공지가 안 되면 어찌 됐든 읍·면·동장님들은 다 경로당을 다니셔서 아시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1개씩만 올려주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것이며 또 우리도 손쉽게 이런 개선이 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기후정책팀장 이한재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등원했을 때 우리 환경과 현장점검을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에코센터에 있었던 지하 사무실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환경국은 정말 같이 가야 되겠다, 함께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축되고 또 열악하고 정말 단속 나가면 힘들고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부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환경국 곁에는 항상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환경국은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40년 넘게 국장님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존경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네 번 변할 시간 동안 근무하셨으니 얼마나 훌륭하시고 충분히 존경받으실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추가적인 말씀은 사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단위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인데 이게 보면 불용액이 76.5%예요. 그런데 자부담이 높다고 했고 또 화장실을 1년 의무 개방하는 자체가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그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량평가를 했어요. 정량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하동천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할 수 있어요? 없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 한종우 위원 거긴 어렵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한종우 위원 거기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 작성을 고민해봐야 된다, 거기도. 왜냐하면 단순히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식은 좀 더 개선 부탁드리겠고요.
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하동천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성과달성표를 지표를 만든다고 하면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선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표를 작성하다 보면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결산은 처음 해 보는데 보니까 보통 예산이 큰 사업일수록 이 사업의 정책방향과 밀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일정 되면 그것은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도출해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환경과는 그나마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정책사업에 보면 생태도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는 또 단위사업별로 잘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나열을 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했는데, 그런데 일정 예산 이상 들어간 것은 단위사업에 넣어서 성과지표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정량일 수 있지만 정성평가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는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하동천 관련해서도 이런 방식의 성과지표는 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생태도시 조성하는 부분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2019년도에도 안 하셨는데 2020년도 안 하셨어요. 올해도 못 하셨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계속, 지금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없으면 이것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접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봐서 기존의 방식대로 고수를 할 거냐, 아니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계획을 수립할 거냐 이것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하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 환경과장 김동수 아직 안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안 하셨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이것을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불용시키느니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서….
○ 환경과장 김동수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은 있거든요.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보시고 이 방식을 바꿔서라도 추진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 환경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진전시회라든가 독특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해서 하여튼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우리 국장님,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동안 너무 김포시를 위해서 많이 희생과 헌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2의 인생 김포시에서. 김포시에서 계속 계시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네,
○ 위원장 박우식 김포시를 위해서 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목표, 성과지표 설정,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과를 통해서 부서평가나 개인평가가 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연봉도 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아직 공직사회에서 이 성과보고서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과의 정책목표가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계 보고를 통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게 정책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업무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업무지표들이. 그 업무지표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거기 성과지표들을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추진율, 야생동물 구조율 이 두 가지만 딱 있어요. 과연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 성과지표가 다 목표치대로 달성이 됐을 때 김포시에 생태도시가 조성이 되고 자연생태계가 보호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목표와 성과지표 간에는 상당히 연관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목표달성들을 좀 더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들을 자꾸 우리가 뭐가 있을지를 발굴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시의원 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정책목표, 정책목표도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목표를 생태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젠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이게 큰 분류라고 그러면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엄청난 업무지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 수치화해서 측정산식에 맞게끔 목표를 수량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정책목표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밀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 세밀한 목표들을 조금 더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것들에 대한 수치화 될 수 있는 산식들을 발굴해서 나중에 1년 업무를 다 마감했을 때 아, 우리가 정말 우리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속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우리 시 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동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성철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수사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로 가신 김성훈 공사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지도과도 목표달성을 보면 지금 1개 지표만 이렇게 미달성하셨는데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만 지금 달성을 못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한 단속점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점검대상 업소 수가 1896개소였습니다. 그중에 1346개소를 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 38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당초에 90%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실적을 보면 71%고요. 작년 4월에 환경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점검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대부분 포괄적으로 드론 감시나 그다음에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점검에 대한 것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면점검이 어려워서 지금 2019년 대비 실적이 하락했다 하셨는데 79% 정도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896개소 점검대상에서 점검해서 1346개소를 점검 완료해서 위반업소가 384개가 나온 거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점검대상에서 빠진 게 550개를 미점검한 거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550개 미점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작년에는 코로나, 4월부터 했었는데 올해는 2246개소거든요, 점검대상 업소 수가. 그래서 작년에 1446개소 점검업소도 포함, 중복되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550개소에 대해서 올해라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550개 미점검에 대한 것이 올해 계획에 잡혀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2246개소에….
○ 배강민 위원 포함돼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포함돼 있어서 올해부터는 또 평가관리 해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점검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전수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지도1·2팀 구성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246개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할 수 있다. 저번에 코로나로 우리가 1896개소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550개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2246개는 완만하게,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지금 최대한 해서 5월 말 현재 2246개소 중에 한 1200여 개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점검뿐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측정이라든가 오염물질측정 병행해서 또 민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점검 업소가, 점검 대상이 많을수록, 또 점검을 완료한 개소가 많을수록 위반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반 업소는 1개만 줄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100개 업체가 잘 하는데 1개 업체가 못 해 버리면 수포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는 걱정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사항이에요. 2246개 다음번에 성과 실적은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지도과가 단속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일까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관리라는 게 인허가 다음부터 지도과로서 계속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아까 말씀드렸던 2246개 배출원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저번에 교육도…. 일단 오염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지도냐 단속이냐 교육이냐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염이 되는 사항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우리 관내에는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염방지 측면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도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서 환경오염 방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것이 딱 해서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의 예산을 보면 그 과가 추진해야 되는 성과지표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지도과의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환경지도과가 예산액이 17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17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오염 감시 및 예방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성과지표의 방향은 예산의 범위가 큰 것에 맞춰져야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성과보고서 1058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만 있어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의 어떤 예산을 세운 정책사업 목적과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목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과지표에 171억에 대한 성과지표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도 해야 되지만 단속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도를 한 내용을 성과지표에 넣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환경지도과는 두 개의 업무를 병행한다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 이것을 여기다 꼭 넣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환경지도과가 과의 목적에 맞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국장님, 제 말씀 이해 되셨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 대비 해서 다뤄지고는 있는데 부서성과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성과를 달성해 나가도록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성도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예산으로 진행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의 달성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환경 부서에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환경지도과가 외부로부터, 가깝게는 의회로부터도 되게 경직된 조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 지도 후 단속이지 선 단속 후 지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결산 이럴 때는 그런 것을 꼭 포함해 주세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정책목표사업 정할 때 지도단속이 주이지만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편성이 큰 중심,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을 성과지표 달성목표 현황에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하면 과의 어떤 목표가 지도라는 게 일단 딱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도과의 특성을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했을 때 계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그 업체에 대한 볼멘소리를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부서에서 인허가를 시작해서부터 우리가 인허가 기준에 맞게, 환경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인허가부터 차례차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교육이 환경지도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단속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 주는 것도 환경지도과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후에 관리했을 때 안 되는 업체에, 악성이나 이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과태료도 열심히 납부를 하셨지만 안 한 데는 넘어가서 그게 흐지부지 해서 나중에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사후처리까지 그런 3박자가 맞아야지만 환경지도과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우리 지도과의 어떤 방향성이 뭔가를 확실히 잡고 가시면, 큰 줄기를 잡고 가시면 나머지보다도 그 성과만 내도 환경지도과는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계도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생활환경 감시 및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20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총 24건이 집행됐거든요. 24건이 집행됐는데 최저 금액은 6만 원부터 최고는 20만 원까지 법의 위반 경중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오염신고, 경기도 환경오염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작년에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렸지만 실제로 신고를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포상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세우면 옛날에 교통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이게 한계가 좀….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하고 전년 것 보고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기서 보면 2019년도에 200만 원을 했는데 100% 달성을 했고 2020년도에는 1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만 원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100% 결산이 다 된 거잖아요.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총 24건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소진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생활하면서 24건에 대해서 3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후에 더 있을 것인가. 이 24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던가요, 지급에서? 24건 중에서?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금액이 큰 것이 대부분 실질적인 주민 신고는 물론 포상금을 노리는 그런 신고보다는 실제적인 환경오염 피해, 먼지나 연기라든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항도 가끔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 상호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 배강민 위원 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거잖아요, 24건이. 그러면 최고액이 20만 원이라고 보면 2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몇 건 정도 돼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20만 원이 4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고발하고 사용정지나 폐쇄 정도, 벌칙사항이 큰 것을 최고로 2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든가 자가측정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20만 원 대비 1건에 대한 것들을 단속을 하고 진행했을 때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가치라는 게 2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이런 것을 예측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런 것도 포함이지만 우리가 200만 원 설정하고 300만 원 설정했는데 다 소진이 됐는데 이 300만 원에 대한 게 1년 동안 24건에 대해서 진행이 완료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난다면 신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20만 원을 썼지만 5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막을 만한 것들을 20만 원으로 사전에 막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돈들을 집행을 완료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요즘은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그런 신고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진짜 공익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지금 지급한 거 보면, 내용상으로. 대부분 피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엄청난, 시에서 지도단속 인력이든 예산이든 투입하는 것보다 신고를 공익적으로 제보를 활성화해서 그것도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실제로 지급을 요구했는데 못 주는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것은 증액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2019년도에 200만 원 했는데 소진이 다 됐고 2020년도 300만 원 했는데 소진이 다 됐고 불과 24건에 대해서 300만 원이 진행된 거고 20만 원씩 4건이었고. 저는 앞으로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금액을 늘리고 홍보를 함으로써 서로서로 어떤 것들이 갖춰지면 사람들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좀 더 조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은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호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원순환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번을 보면 264페이지, 26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예산 성립 후 증감에서 우리가 변경사항이 무척 많아요. 변경사항도 많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65페이지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아니, 264페이지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64페이지.
○ 한종우 위원 우리가 과목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보면 변경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예산현액에 보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청소 관련 예산은 따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의 청소 관련 예산을 볼 때는 다른 실·과·소 부서에 있는 예산보다는 사업부서의 예산이라서 규모에 있어서 먼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기본에 낙찰률이라는 게 적용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 낙찰률이 적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집행잔액도 좀 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초반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다행인데 보통 이 사업의 특성상 그 해, 당해연도 후반부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그냥 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리니까 효율적으로 못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뿐이 없다, 그 말도 맞지만 또 한편에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역 보면 이게 변경사항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 이거죠, 보면.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 일부에 보면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반입불가폐기물이라 그래서 저희 석정리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그 이전 해이지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인구가 증가되면서, 아니면 택지가 저기하면서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예측을 저희가 면밀하게 못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크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게 변경이 22억이에요, 22억인데 적은 돈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칠게요. 적환장 말씀하셨으니까, 적환장에서 혹시 최근 몇 년 안에 화재가 발생한 적 있어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저희 발생한 사례도 있고.
○ 한종우 위원 있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본 건데 혹시 거기에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그것 소방차 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한종우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냥 개인 소화장비 같은 것은 다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고요. 저희가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는 먼젓번에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변압기 비슷한 데에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희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즉각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적환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가 소규모의 어떤 화재는 인력으로 끌 수 있지만 그 적환장의 특성상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방차가 거기까지 오는 골든타임에는 늦는다.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반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화재진압장비를 우리가 선 구비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제가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소화장비라고 하면 큰 어떤 소화시설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탱크에 무슨 큰 수중모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진압 할 수 있는 그런 걸 꼭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 한종우 위원 확인 한번 해 줘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성과분석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 시민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민 만족도가 24.52점인데 ‘상인’이 25.86점, ‘우림’이 25.23점, ‘부일환경’이 22.50점 이렇게 쭉 25점, 24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 이 성과분석을 여기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몇 명이 누가 몇 회를 어느 시기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 조사에 대한 분석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하고 있고요. 그 평가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주민만족도고요. 그 평가에는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평가, 그다음에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평가는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배점을 하는데 주민만족도 점수가 평균 24.52점이 나온 거고요.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대면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대면면접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표본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했고 그런 설문을 통해서 나온 점수가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만족도조사 설문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시민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원활하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부서에서도 만족도가 높이 나오는 것이 맞겠지만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거체계라든가 처리 상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그것의 하나의 지표이긴 하지만, 또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지금 평가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1회, 한 번 해서 그 만족도평가를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한 번, 1회 진행해서 그게 과연 올바른 답인가 싶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이 업체의 사정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부서에서 잘 알지 않겠는가. 이 평가지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것 그대로 쓰고 계시잖아요, 문항들을?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서 나온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라든가 내용들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제가 와서 작년도에 할 때는 좀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이것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질의한 결과 자기네 권고사항이지만 지침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침대로 이행을 했을 때 점수가 60점 미만, 70점 미만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라든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점수가 80~9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표 자체가 원활한,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는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지표로 성과분석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일환경’이, 아니면 ‘선경’이, 아니면 이 업체 중의 어느 하나가 10점을 맞았다, 5점을 맞았다, 평가점수를.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제가 데이터들을 보니까 바뀌는 게 있던가요?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서 만약에 3점을 맞았다, 2점을 맞았다. 바뀌는 게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런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지표가….
○ 배강민 위원 이런 형식적인 이것을 용역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아니, 이것 지표조사를 뭐하러 해요. 그냥 이것은 어차피 하든 안 하든 이 업체는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점수가 10점이 나오든 5점이 나오든 이 업체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쭉 해 왔고 앞으로도 쭉 할 건데. 이런 의견수렴이 웃기지 않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맞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는 이 전례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읍·면·동을, 그러니까 8개 구역에 대해서 매주 점검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점을 명확하게 집어넣을 거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평가라든가 아니면 다음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얘기하시는 지침의 틀, 그다음에 이게 인센티브 자체도 문제고 페널티 자체도 안 된다는 게 환경부의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조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믿고 지켜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나왔지만 우선은 시민이에요. 시민의 예산으로 어찌 됐든 용역이 됐든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이 의미 없는 점수가, 의미 없는 페널티가, 있으나 마나인 거죠. 예산낭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전에 해 왔던 것을 쭉 해 오기보다는 우리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업체가 잘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죠, 덜 하죠.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하나 드리고요.
또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해서 2019년도에는 목표가 0.5%, 2020년도에는 달성성과가 0.5%. 실적이 왜 2.10%에서 0.5%로 이렇게 확 다운됐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매년 목표달성 인구수 증가 대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소 이런 수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제가 안 봐도 기본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고 결산에 있어서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평가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발생량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기 목표달성사유를 보면 인구수 증가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런데 2019년도 달성은 0.5%, 2020년도 달성성과목표를 0.5%. 인구는 2019년도, 2020년도가 다를 것이고 또 뒤쪽에 보면 예산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해서 2019년도 결산, 예산과 2020년도 결산,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14억, 2020년도에는 16억. 여기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적이 감소가 돼서 돈은 더 들어갔고 실적은 2.10%이었는데 0.5%로 확 다운이 돼서 달성률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가 있겠냐 싶은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해도 될까요?
○ 배강민 위원 네.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이것은 지금 환경부 고시로 0.5%로 이렇게 제시가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환경부 고시 2015-164호인데요,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45kg에서 90kg/인,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매년 감량률을 0.5%로 감량하라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0.5%로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팀장님, 앉아서.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목표치 0.5%를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네.
○ 배강민 위원 2020년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거잖아요?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실적을 보면 2.10%이 나왔다는 거죠, 2019년도의 실적이.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2.10%요?
○ 배강민 위원 네.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자료 확인) 네.
○ 배강민 위원 2.10% 나왔죠?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0.5%가 나왔다는 거죠?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달성성과도 목표도 0.6% 정도, 0.7%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인구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이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0.7% 정도 돼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2.10%으로 하다가 0.5%로 훅 가라앉아서.
○ 자원재활용팀장 배은영 이게 비율로 지금 되는 거니까.
○ 배강민 위원 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 답변하는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게 인구증가라든가 이게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목표달성성과가 2.10%이고, 실적이 2.10%이고 달성률이 420%인데 2020년도는 변화의 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0.5%, 감량률이 100%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답변하는 것은 환경부 고시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져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실 있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게끔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이번 한 번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19명의 직원들이 공무원분들께서 어찌 됐든 간에 성과목표에 대한 것 100% 달성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편할 거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에 대한 분석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결산검사 2020년도 했던 것들 완결된 것들 다섯 가지 이런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배강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0.5%가 1인당 감량률이 0.5%일 수는 있겠다. 처음에 저도 왜 수치가 똑같이 매년 0.5%, 2019년도에 달성률이 420%인데 왜 0.5%로 똑같이 잡았을까, 이것은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인당 감량률이니까 0.5%일 수 있겠다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문득 했어요. 나중에 설명하실 때 같이 설명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통 2019년도에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를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향해서 잡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표치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해 똑같이, 작년에도 초과 달성했는데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목표치를 하면 그것은 너무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안일하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우리 부팀장님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맞습니다. 감량에 대한 것은 목표치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인구 대비, 아니면 1인당 발생량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목표를 저희한테 준 게 0.5%인 거고요. 그것이 매년 진일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으로 따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0.5%라서 만족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그 해에 발생량을 얼마큼 줄이고 늘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0.5%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으로 노력한 내용에 대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건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목표가 120건이었고 2020년도는 180건, 2019년도에 실적이 226건이 적발 건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성률이 188%예요. 그런데 2020년에는 이게 거의 2배로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49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건수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아까 음식물류 감량계획에 따른 0.5%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목표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에는 180건, 120건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실적에 있어서도 226건에서 499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단속 노력을 열심히 해서 건수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불법이 늘어난 사항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향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와 관련돼 있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동참하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지만 개선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화는 서서히 변하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취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에는 방치하고 아니면 묵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권 내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한 가지 더, 이게 개선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이고 이게 더 줄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투기는 늘어나는데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올해죠, 올해도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늘어날 건지가 퀘스천마크라는 생각이 들어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마 올해도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원순환과 온 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작년에 업무파악 하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갔고 그다음에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디서 얘기가 들어오면 치워주는 행정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될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조금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목표치가 180건에 실적이 499건인데 왜 이게 100%지? 더 초과 달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 100%면 지표가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마 제가 볼 때는 달성률 퍼센티지를 잘못 수치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못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00%가 넘으면 계속 이게 초과달성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게 수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 자리를 빌려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자기위안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포시 내에 불법 소각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단속할 때는 많은 저항도 있었고 여기저기 마찰도 있었지만 작금에 와서는 소각과 관련해서는, 다른 불법투기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소각과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성과로 보시는 거죠, 소각에 대한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무단투기도 소각에 대한 성과처럼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감사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총 얼마였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알기로는 1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미수납이 생긴 게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있습니다. 미수납이 생긴 것은 저희가 봉투 판매할 때 막판에 1월 20일경에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한이 미도래돼서 미납이 잡혔다가 익년도 1월에 납부가 된 것으로….
○ 김종혁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잡는 시점 때문에 판매수익 2억 2천 얼마가 잡혔던 건데 그것은 그 시점이 지나서 바로 문제가 없이 됐다.
그리고 이월액 중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불용액 중에. 세부사업이 클린기동대 운영이에요. 이유가 석정리 적환장 고정식크레인 사용에 따른 방치폐기물 수거 임차비용 절감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석정리에 집게차량이 차량으로 움직이는 집게차가 있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집게 압력이 약하고 파쇄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막힌 부분이 없어서 사고 위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정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 집게차량을 클린기동대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업체에 장비를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그것을 사용했었던 건데 고정식 집게차량을 설치하면서 이동식을 저희가 갖고 와서 직접 처리를 하다 보니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 절감이 생긴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게차량 이동식을 클린기동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클린기동대가 전체적으로 9명 정도 있는데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명이 이것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2명에 대해서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3명 정도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장비를 운영하시는 자격 기준에서는 1종…. 1종 대형이에요, 보통이에요?
○ 자원시설팀장 이용준 대형.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1종 대형이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전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불용액이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절감이 됐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예산 절감이고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클린기동대 운영을 할 때 이분들의 자격조건은 그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클린기동대가 될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클린기동대의 기본 업무는 대민행정이고 청소행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장비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 기동반을 편성해서 가서 현장에서 치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클린기동대를 운용함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갖고 운용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뽑힐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아홉 분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형평의 문제도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누구는 자격증 있어서 그 일만 하고 나는 내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채낙중 과장님이 “너 자격증 있으니까 그것만 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은 굉장히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작은 거니까. 하여간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오버요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과지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을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는 최선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 최선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낸 혈세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약하고 아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안정적인 처리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부분과, 37% 정도를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게 약 50%, 그다음에 파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약 13%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파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비쌉니다. 톤당 33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처리비용만 계산했을 때고 저희가 분담금까지 부담을 하면 40~50만 원대 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센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약 26만 원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7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이 늘어서 반입총량제에 걸려서 2배를 낸다 하더라도 15만 4000원입니다. 저희는 우선 안정적인 처리를 위주로 하되 이런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아니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최소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에 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파주의 물량을 지금 늘리고 있지만 저희가 물량을 늘려서 들여보내지 못해서 그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 가면 갈수록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쓰레기발생 총량에 대한 관리들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발생 총량이 드러나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자원화센터나 매립지나 파주 소각장이나 어쨌든 양이 늘어나면 각각 처리해야 될 양 자체도 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성과지표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이런 관리들은 지표화하기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와 관련해서 성과지표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발생량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총량제를 집어넣는 것은 어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을 할당, 쿼터제를 집어넣어서 이게 징벌적으로 두 배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지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양들을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성과지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쓰레기문제들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들은 자기 지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이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미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여민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108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고 2020년도부터 예산 편성하고 이번에 결산을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가격으로 2억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됐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예산은 애기봉에 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는 매수를 할 수 없고 일부만 단계별로 매수하기 위해서 2억을 수립해서 두 필지 정도를 협의 매수한 사항이 되겠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매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이 뭐 하나 사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다가 그것도 다 쓴 것도 아니고 남아 있는 상황에 결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애기봉 두 필지 매입에 대한 가격이고 추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올해는 예산 수립을 못 했고요, 계속 매입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들어가야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인데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이 금액, 그러니까 적게밖에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이것은 애기봉 예산이고요. 저희가 토지주한테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올해 만약에 의견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다 잡아놓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히는 게 토지주하고 타진이 됐을 때 예산을 잡는다는 소리네요? 그 안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잡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입니다.
1084페이지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율 해서 ‘(숲가꾸기사업량/숲가꾸기계획량 82ha) X 1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량이 현재 82ha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숲가꾸기계획량은 평가분석에서 95ha로 되어 있어서 성과적으로는 100%를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82ha면 해마다 숲가꾸기사업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사업량이?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19년도에는 거의 유사하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합동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올리면 경기도에서 시군 종합해서 김포시는 이 정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82ha 경기도에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95ha를 달성한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였기에, 실적이 100% 이렇게 달성했다면 딱 100%로 맞춘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100%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넘을 수가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2020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달성률도 100%이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숲 가꾸기 관련해서 95ha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수치보다 늘어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이 될 수 없는 거죠. 늘어난 수치가 돼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우리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있으시죠? 그 조치내용에서 어떤 것들 몇 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자료 확인 중)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 전반적인 개선이라는 그런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 개선 권고사항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완결하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어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 추진내용 보시면 ‘예상규모와 연계된 성과지표를 수치화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추진성과 작성 시 구체적인 수치로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저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달성성과 보면 95ha면 100%가 아니잖아요. 뭐 102%, 106%. 이게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한 달성성과가 비교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목표량을 얼마로 잡았기에 100%를 95ha, 95ha로 해서 된 건가, 85ha, 95ha로 해서 수치가 넘었는데도 100%로 쓴 건가. 지금 2020년도도 수치가 넘었는데도 100%로 쓴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문서만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기준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부서가 82ha 잡아서 95ha를 달성했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공간을 또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19년도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이 표면상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수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해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안 고쳐진다, 이런 수치가 이런 내용이 뻔히 수치가 있는데 이것 수치만 바꾸면 되는 건데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지표가 그냥 서면으로만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110%도 될 수 있는 것을 100%로 하냐. 이것을 좀 정정해서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06% 달성, 140% 달성, 200% 달성 이렇게 잡아서 오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소홀히 관리할 것 같으면 목표를 안 잡는 게 나아요. 관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결산검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왜 그러냐 하면 한 헥타르당 들어가는 예산들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돈들을. 그러면 이것은…. 아니, 82ha 한다고 하고 95ha 했으면 예산은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더 들어간 이유라든가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갔는지라든가 목표만 달성한 게 다는 아니니까 왜 늘어났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봐야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번 결산검사 때도 나왔던 사항이니까. 이것 수치 반영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시정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측정산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단위사업량을 가지고 집행률이라든가 성과를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 데 부족함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연차되는 사업은 누적사업량, 누적집행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좀 더 명확하죠. 그리고 또 하나 측정산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당해연도 것 사업만 딱 보다 보니까 그냥 100%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을 누적을 통해서 하면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그 과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도 전략목표나 성과보고를 보면 이 성과지표가 중요한 사업들은 다 이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이것 100%, 도시녹지 유지관리 100% 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산림방지대책 성과율 100% 이런 것은 성과지표 말고 여기에 보통 예산이 굵직굵직한 예산들 있잖아요. 큰 사업들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림 조성에 경제림 보전도 있고 그다음에 팔당관로 매설공사도 있고 산림휴양시설 확충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집중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과지표에 없어요, 그냥 이 회계상에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공원녹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경상적인 사업이든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이든. 그래서 이 전략목표 성과보고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표가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사업이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건 뭔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업군으로만 나눠서 그중에 크게 의미 없는 것만 성과지표를 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자료로는 결산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은 꼭 성과지표를 해서 부족한 것이 뭔지 이런 것을 결산에 꼭 저는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각 담당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만 측정산식이 단순히 정량, 정성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꼭 100을 했다고 해서 100점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최대치가 70이면 70도 100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그런 정량평가로 하다 보니까 횟수 그다음에 집행률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 안에 정작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의 의미는 좀 퇴색이 된다고 할까? 그런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꼭 달성률이 100%가 아니어도 좀 더 우리가 이 본질에 접근한 그런 결산을 하자는 뜻인 거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