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한종우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종우 위원이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오강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상임위에서 진행이 꼼꼼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상임위원들이 제기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결산의 어떤 문제점 제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올해만큼은, 2021년도 적용 때는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별한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 정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 자체가 유사 이래로 없었던 그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9년도에 비해서 30% 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제 기억으로는 31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0여 건 이상이 2019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유용 가능한 예산들은 모아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다양한 면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희망공공일자리라든가 정말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많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도비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희망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60%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9.7% 정도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론 열심히 해 주고 계셨겠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집행률이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긴요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더 적극적으로 상황이 어찌 됐든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21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힘들게 아직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밑바닥의 경기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될 것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행사의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를 했다라면 관람객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0% 이상의 성과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나 실제 이것이 효과성이 얼마나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와 닿는, 현실감 있는 그런 지표들이 개발돼야 되고 성과율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지표가 조금 더 진일보한 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렸는데요. 이제는 숫자 자체의 의미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지표로 그렇게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전 부서가 대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인데 저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성과보고서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 내의 부서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담당 부서장님들이 어떻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 잘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서별 정책목표나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 워크숍이 됐든 교육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농사에 대한 결과를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돈을 얼마나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그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담당관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우리 김포시에도 정말 많은 부서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부서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야만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원배정 이런 부분들과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행정과 인사·조직파트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무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률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체킹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내년 결산은 또 올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산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숫자, 달성률을 숫자로 표기한다거나 또 그 사업의 성과지표가 전혀 부서의 정책목표와는 관계없는 것을 성과지표에 대입시켜서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률을 표시한 부서가 많거든요. 보통 10개 부서 중에 7~8개 부서는 중점적인 사업에서 벗어났어요, 성과지표가. 그래서 시급한 것은 올 후반기부터라도 성과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 성과지표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장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부서장의 의지가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는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온 부서도 있어요. ‘아, 이 부서가 참 열심히 했구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했구나.’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작성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을 정할 필요도 있다.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지만 예를 들면 그 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듯이 연차사업 있잖아요.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거나 그런 연차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의 규모나 중요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성과지표에 꼭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넣지 않고 그냥 그 해의 어떤 연차사업에 그 해 예산만 갖고 달성률을 표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면 올 후반기부터라도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해라, 재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산식도 단순히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정성평가라든가, 자꾸 정량평가로만 가지 마시고 정성평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지만 내년 결산 때는 올해와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박정우 담당관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6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