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김인수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김포시민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포시 광역교통대책의 해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유입 인구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시는 현재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도시로서 일일 이용객 6만 5000명과 첨두시간대 혼잡률 285%로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며 TV 방송국을 비롯한 중앙 매스컴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지할 정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 수만 명의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단기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인구 76만 명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김포한강선이라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시켜 발표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으로 발표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정의되었으며 더욱이 어제 국토부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행정예고 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GTX-D 강남 직결 노선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청회 이후 김포시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과 함께 김포한강선의 원안 추진 및 GTX-D 강남 직결을 주장하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혼잡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교통대책방안과 함께 김포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으로서 향후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김포한강선과 GTX-D 유치 전략에 대하여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부의장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인수 의원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시철도 혼잡률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인수 의원 그렇다면 도시철도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76만 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포시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이 서울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 유치. 맞죠, 시장님?

○ 김인수 의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떠한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직장에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하고 도로의 이용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 중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수 의원 김포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60%가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맞습니까?

○ 김인수 의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추정입니까,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통계가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예상하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버스 이용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러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석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통계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인수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광역교통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GTX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인데 정확한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인수 의원 GTX하고 지하철에 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우리가 정확한 추진목표가 있고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 얘기예요, 명칭.

○ 김인수 의원 네,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 김인수 의원 PPT 좀 켜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우리 김포시청 본관에 걸개그림 있는 겁니다. “GTX-D 원안사수” 그다음에 다른 거 있죠?

○ 김인수 의원 다른 거 켜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명칭이 맞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저희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 발표할 때 분명히 김포한강선이라고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계획이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도 거기에 맞게 김포한강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5호선 했다가 서울지하철 5호선 했다가 한강선이랬다가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렇게 헷갈리게 서울 5호선이다,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한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발표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 원안대로.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식 명칭도 몰라서 모호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김포시는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민들도 헷갈려하죠, 저게 뭔지. 다른 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지난 4월 22일에 공청회에서 김포시가 희망하는 중장기 광역교통수단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김포한강선하고 GTX-D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포시에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이유도 타당하겠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 김인수 의원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김포시의 상황인식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포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시는 광역교통계획 중에 하나로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2019년 8월 기재부에 사업성 판단 기준인 B/C값 0.9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대광위에 B/C값 0.78 용역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인 내용과 기준을 제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김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수동적, 부정적인 시각과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0일자 도시철도과 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지하철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용역 시행 관련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위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대응방안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서울시 용역기관 및 지자체 협의가 지난할 경우 국가철도망사업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김포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용과 기준을 서류를 제출해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태인데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도시철도문제 해결책인 광역교통수단을 확보함에 있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없었고 대책 수립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만 해 드릴게요.

팩트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광위에 0.78짜리 용역결과를 제출한 사실 맞죠?

○ 김인수 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0.9인 거 맞죠?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커트라인이 0.9인데 0.78짜리 서류를 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서울대 커트라인 300점인데 250점 맞고 내놓으면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 김인수 의원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법률적 근거나 시행령이나 규정, 제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기분이나 개인 간의 구두적인 내용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타 시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건데 거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타 시도보다 높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부에서 결정하는 건데….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넘어가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기재부 0.9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런 주변 언저리에 있는 조건과 상황은….

○ 김인수 의원 아니, 그거 내셨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2020년 7월 24일에 도시철도과에서 의회 보고자료 내용 중에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용역결과 보고 나서 우리의 정책을 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신정·방화 차량기지 중간용역결과 나온 거 이미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몇이에요?

○ 김인수 의원 신정·방화 차량기지 중간용역결과 몇인지 아시죠, B/C값?

○ 김인수 의원 0.5입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우리도 대비하겠다? 이미 B/C값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타 시도 것을 왜 기다립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느긋한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결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이상 넘기 어렵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김포한강선 추진에 소극적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증거를 대 드릴까요?

○ 김인수 의원 일단 PPT 부탁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처음에 GTX-D 강남 직결이라는 걸개그림이 본청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맞죠?

○ 김인수 의원 금요일에 걸려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콜롬버스 부동산 온라인 카페, 원도심총연, 김검시대 이런 데에서 5만 명 이상이 저게 뭐냐, 우리는 GTX-D만 있는 게 아니고 김포한강선도 필요하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검색되고 거기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월요일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저렇게 서울5호선 한강선으로. GTX 1개 놔두고. GTX 2개 걸었다가 시민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난리치니까 부랴부랴 월요일에 1개 교체해서 지금은 GTX-D 하나, 서울5호선 그것도 괄호 열고 김포한강선이라고 플래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도시철도 문제랑 2035년 김포시 기본계획을 따른 광역교통계획의 대안이 GTX-D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시장님?

○ 김인수 의원 그래서 GTX 2개만 걸었다가 시민들이 난리쳐서 얼른 바꿔 달았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부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GTX-D 정부에서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계획 나와 있습니까? 2040년 아닙니까? 국토부 계획 발표에 의하면 2040년입니다. 올해부터 따지면 20년입니다. 원래 김포한강선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포한강선이 중기계획이 돼야 되고 GTX-D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 어차피 2040년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이거 2040년에 해 준다고 하면 2040년이 옵니까? 희망고문이지?

○ 김인수 의원 아니,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는데, 급한 게 있고 늦춰도 되는 게 있는데 2029년도 것은 신경 안 쓰고 2040년 것은 신경 쓰면 지금 당장 혼잡률 285%의 시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2040년까지 기다립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 김인수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광역교통계획은 정부가 몇 퍼센트 되는 건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예요?

○ 김인수 의원 정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빨리 될 수도 있다? 시장님이 국토부장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 자본주의국가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됐는데 시장님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40년으로.

○ 김인수 의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어야지 시장님 마음대로 추측하고 예단하는 것은 동네 친목회에서나 발표하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무슨….

○ 김인수 의원 기간을 왜 정했습니까, 국토부에서?

○ 김인수 의원 기간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 김인수 의원 그게 준공 시점을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요.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요.

○ 김인수 의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204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지 시장님이 추측해서 2035년도에 한다, 그런 추측성 발언은.

○ 김인수 의원 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 김인수 의원 그거야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김포한강선 문제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서울시에 다녀오셨어요?

○ 김인수 의원 누가요?

○ 김인수 의원 서울시에 공문 보내신 적 있죠?

○ 김인수 의원 그리고 팀장 보냈었죠?

○ 김인수 의원 철도과 팀장 보냈었죠?

○ 김인수 의원 왜 시장님이 안 가셨어요? 바쁘셨나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최대 현안이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옥철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쉬운 사람이….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 김인수 의원 우리 시에는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있습니다. 팀장 하나 보내 놓고 뭐 했기에 서울시에서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 김인수 의원 저는 지금 우리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시장님이 당연히. 아니, 요즘에 통신이 발달된 시대인데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시장님, 꼭 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시간 한번 내 주시죠. 그러고 나서 공문 보내도 됩니다. 왜 공문 보내고 팀장 보냈다가 안 되면 과장, 과장 보냈다가 안 되면 국장 그다음에…. 순서대로 절차 밟으려고 팀장 보냈습니까?

○ 김인수 의원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봐서 그런 절차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의 방식이 그러니까 일이 똑바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왜 오지 말라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쌍방이 서로 배려하고 예를 갖추는데 상대방에서 성질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저도 모르죠.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왜 오지 말라 그래요, 김포시장을?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김포한강선 유치되려면 서울시하고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한강선 유치의 전제조건은 방화 차량기지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B/C값이 낮기 때문에 차량기지 이전이나 제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때도 누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혔지만 김포시의 신도시 건설 발표만 해도 그것을 B/C값에 반영합니다. 준공돼서 입주하지 않아도. 거기에 시민들이 증가해서 수요가 창출돼서 B/C값이 오르지 않아도, 발표만 해도. 왜냐하면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선을 우리 국토부에서 10년마다 계획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계없이 바로 한강선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가 서울시와의 합의입니다. 대광위에서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김포시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우리가 근엄하게 무게 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한강선 들어오려면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읍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혼잡률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GTX-D든 김포한강선이든 필요한 것은 우리죠? 그분들은 지금 옮기나 안 옮기나, 물론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실합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 김인수 의원 내용이 뭐죠?

○ 김인수 의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 김인수 의원 써 준 거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 김인수 의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신가 확인 좀 부탁드린 건데요.

○ 김인수 의원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 김인수 의원 모르시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뭐라고 쓰여 있냐면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행정예고 안에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GTX-D 노선의 김포-부천 구간에 대해서는 GTX라는 표현 대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고 언급했고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 김인수 의원 그게 어제입니다. 적기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적기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김인수 의원 저 내용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국토부….

○ 김인수 의원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한 내용 들어가서 직접 보십시오.

○ 김인수 의원 서부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적기에 공급 계획하고 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희망하는 GTX-D 강남 직결 노선이 공청회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이 교통망계획의 국내 최상위 광역교통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D도 김부선 되고 김포한강선도 안 들어오고. 시장님, 광역교통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인수 의원 공청회에서도 김포시가 힘들게 된 내용이 나왔고 어제 국토부 발표도 김포시에 대한 희망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 줄 겁니까? 이 자리는, 시정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한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누구한테 언제 얘기할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연이어서 정부가 지금 김포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안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계속. 그리고 사실은 6월 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약간의 연기가 될 것은 같은데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언제 말씀해 주실 건지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GTX-D도 김부선인데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한강선은 차량기지나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국가철도망계획과 관계없이 빨리 GTX-D부터 진행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거고. 차량기지 관련해서, 차량기지가 한 15만 평 됩니다. 거기 차량기지와 같이 있는 게 건폐장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시장님은 왜 건폐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김인수 의원 공론화라는 것은 일단 전문가 집단이랑 우리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답사라든가 분석과 진단을 하고 비교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과연 우리가 김포한강선보다 환경,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피해가 더 많으니 우리는 한강선 필요 없다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오픈된, 공식화된 논의의 장을 통해서 결정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량기지와 건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5호선은 들어오기 요원한 것은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공론화를 통해서 건폐장을 정확히 알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실리를 추구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건폐장을 무조건 김포로 가져오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곤란하니까, 정면돌파 하기 싫으니까. 지금까지는 시민들, 특히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건’자만 꺼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니, 다른 데는 광역교통대책 그냥 주는데 왜 우리는 건폐장까지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냐. 다른 시도랑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5호선이, 방화 차량기지가 방화동에 있어요. 그거 김포시로 끌고 오려면 그 문제를, 아쉬운 게 우리입니다. 타 시도, 그것은 정부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랑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우리는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5호선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혼잡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GTX-D도 지금 김부선이라서 부천까지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예고 했고 며칠 있다가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역은.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곶면 대벽리에 한강이엠피라고 굴지의 건폐장이 있는 거, 김포시에서 허가해서 가동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김포시에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공약 때문입니까, 시장님?

○ 김인수 의원 공론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6월 23일이에요. 4월 22일에 공청회 했고요, 어제 행정예고 했어요.

○ 김인수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행정예고나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는 사설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9.9% 그렇게 확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교통대책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공론화 과정을 하자는 거지 제가 언제 건폐장을 가져오자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리를 추구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겪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정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도 광역교통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하라는 거지 건폐장 꼭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ㅓ’와 ‘ㅏ’는 분명히 다릅니다.

○ 김인수 의원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따지라는 얘기지 시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투표까지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자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이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시민들 일부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것은 우리가 공론화해서 확인을 하자고요. 해서 우리의 실리를 찾자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든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비밀이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방법론 중에 하나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이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11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이거 몇 분짜리인가요?

○ 김인수 의원 1분이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저것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1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시죠. 서울 얘기할 필요 없고요.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우리 건폐장,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건폐장입니다. 아무튼 공론화 과정을 겪으면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시죠.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광역교통문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식 부재에 따른 주먹구구식 전략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행정행태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수단이 모두 표류되는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김포시 광역대책으로서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김포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즉필생의 각오로 남은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9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단체 등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공정한 기준으로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 항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제9조 위원회 구성과 제12조 센터 기능 조항을 수정하였고 다음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소모성 홍보물품 제공보다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17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있어 더 세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지급기준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들 간의 출장 방법, 육하원칙에 의한 복명서 작성 등 출장업무 추진에 있어 개인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장 기준의 내부규정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출장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원 개인적인 의정활동이 아닌 김포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정 활동임에도 홍보가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확대 및 김포시의회를 대표하는 활동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홍보나 지원범위 등의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적정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출입 언론과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형식적인 언론보도가 아닌 시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홍보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주문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내년도 지방선거 의원 수 증가 예상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제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므로 집행기관과 협업한 전담 T/F팀 구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93건 등 총 130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내용과 처리구분 작성에 있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계획과 완료처리로 실질적 개선사항들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 개선된 결과를 작성하기 바라며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빠른 피드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대한 심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 시 보고회 및 결과물 등 용역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업무 숙지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분야로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과 그로 인한 보수적 세입예산 편성은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필요합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이 불가하여 세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 홍보 분야로 산하기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선제적, 수시적 감사 추진으로 투명한 산하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김포문화재단의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공무원이 개인 SNS에 정치글을 게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하기 바라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분야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일부 부서, 일부 팀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합리적 업무 배분 및 인사 배치가 되도록 조직개편 시 반영하여 조직·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각 부서에서 대규모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고 향후 많은 공공시설 건립이 계획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과의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조직개편 시 건축물 신축, 증축, 유지보수 등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 대학병원 유치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진행 과정의 섣부른 발표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로드맵으로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하재단 임원 및 직원 채용에 있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절차, 기준에 있어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현재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단지 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4차 산업 관련 양질의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 예술인에 대한 복지, 예술활동 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종합적인 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어르신, 여성, 청년 등 1인 가구로의 급격한 가구형태 변화와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취약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구하여 복지 지원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민간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각종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인력 강화와 관련 법 제도 보완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생 수의 증가로 김포의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 특별교실 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3교대 급식 등으로 인한 휴식시간 부족 등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과밀학급의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밀학급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코로나19 민생안정과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김포시가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반영을 위해 시의회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도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하고 50만 김포시민의 염원대로 김포시 원안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87건으로 총 100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위한 필수적인 권한이며 이에 따른 자료제출은 집행기관 의무사항입니다. 부정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 및 지역구 의원 사전공유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례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공유 및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대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관련 정보를 쉽게 얻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각 부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중 업체가 사업량을 부정확하게 보고하여 부당금액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담당자께서는 업체 부정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업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사 관련 먼지·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매뉴얼 및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현장에 배포하여 민원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배 및 배달물량 증가로 버려지는 일회용품 용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시민에게 알려 쓰레기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및 안전 분야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 이후 현재 김포시민들은 사활을 걸고 GTX-D, 김포한강선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는 만큼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서울 방면 풍무역과 고촌역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이용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 개설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로 집중폭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산사태나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곳을 사전 파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상습침수구역 및 지하차도 등의 도로침수 구간과 이용자가 많은 주요시설, 특히 철도 역사 내외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장마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주택, 토지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개발부지 인근 주민과의 문제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의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분석과 사업부지 인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중·대규모의 지역사업에 대해 읍·면·동장과의 소통이 안 되어 사업변경 시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 읍·면·동과의 공유를 통해 지역현안을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등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내외 일조권·조망권·용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 시 민원 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 바라며 민원접수 시에도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가격담합행위, 무자격자 등 불법중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며 공시지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경우 엄격한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지불법전용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단속 이후 재차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재조사하여 강력히 행정처분하여 주기 바라며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항 내 공영주차장 등에서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조직화된 불법노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법 노점에 대하여 사전 정비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처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부족 관련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절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김포시 자전거도로 노선구축 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단절된 자전거도로가 연결·구축 된다면 시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 도시지역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북부권의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진출입로를 유도하는 유도선, 회전교차로,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확대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공원관리 사업을 보면 동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재원이 투입되는 데 반해 읍면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 내 공원과 녹지를 하나의 연결 코스로도 좋고 신도시의 공원과 읍면의 녹지를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도 이상적일 것이므로 읍면에도 사업을 할애하여 지역격차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주민과의 다툼이 있고 소송에 얽매여져 있어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도시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적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별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유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소송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금년도 성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기본적인 수치 작성의 오류,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타당성 미흡,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부족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그 부서의 핵심사업 위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단순지표 및 지엽적인 부분만 포함하는 성과지표가 대다수여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값의 대표성 및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담당자 전문교육을 통해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세입 분야에서는 부정확한 추계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과소·과다 발생하는 항목이 발견되는 등 세입예산 운영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세입추계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으므로 징수 부서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1차적으로 부과한 실·과·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매년 결산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상 30%가 넘는 높은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듭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지적사항 반복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향후 사업수요 현황 및 실태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예산 편성 시 신속히 반납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결산보고서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작성·제출되어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결산심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포문화재단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동일하게 결산서를 작성·제출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 문화재단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결산서 작성 시 재단의 사업목표, 추진성과, 불용사유 등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합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원길 의원입니다. 개인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지역신문에 “김포시의원 「건축법」, 「농지법」 불법 물의”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당사자로서 깊이 반성하며 김포시민과 김포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미숙하고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김포시의회 전체 시의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재산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은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적인 부분의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더욱 신중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적인 김포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