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양촌 파크골프장은 꼭 이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졸속으로 조성된 양촌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꼭 이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이 아닌 “이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촌 파크골프장은 마산동 은여울공원 내 김포 파크골프장의 소음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대안으로 도비 포함 사업비 18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4년여의 사업 기간을 걸쳐 양촌읍 학운리 폐수종말처리장 내에 9홀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2023년 7월에 정식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촌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악취, 소음 등 다수의 환경 문제가 예상되면서 조성 전부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본 의원 또한 민선 7기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집행부에서는 우려 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 위치에 조성을 강행했습니다. 기왕에 불가피하게 조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상된 문제점 해소하면서 제대로 조성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조성되다 보니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현재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급기야 김포시청에서 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졸속이고 문제가 많은지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주변 환경 문제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에 당황했습니다. 시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차폐식재를 하고 슬러지 반출일을 파크골프장 휴관일로 지정하는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크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고 6차선 대로와도 접해있는 파크골프장은 공장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 소음, 차량 소음과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차량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용자 간 대화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공원 내 골프와는 거리가 멀고 쾌적한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도보 이용은 불가하고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버스노선이 턱없이 부족하고 버스 하차 후에도 도보로 20분 이상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 차량을 이용한 이동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전성 문제입니다. 파크골프장은 9홀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코스 간의 폭이 협소하여 반대편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위험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송전탑 고압선은 비록 전자파가 국제 기준치 미만으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우천 시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부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고 지형이 파크골프장 코스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이용자의 편의성이 부족합니다. 이용자 및 대기자를 위한 코스 내 차양 및 대기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부 코스를 제외하고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앉아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인 파크골프장에서 건강을 목적으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을지 김포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시민이 많을지 누구나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개장한 파주시 심학산 파크골프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학산 파크골프장은 2022년 12월에 개장한 18홀 규모로 위치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여 심학산과 어우러지게 조성되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파크골프장 18홀 전체에는 홀마다 차양시설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운동을 즐기고 있으며 홀 간 폭이 여유롭게 조성되어 있고 코스 간 경계 역할을 하는 식목이 식재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저 파크골프장입니다. 2012년 10월에 18홀 규모로 개장을 한 성저 파크골프장은 도심 속의 체육공원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의 장점인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주변에 소음 등 피해를 방지하고 있어 민원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은 우리 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양촌 파크골프장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파크골프장을 외면하고 지역 할인도 못 받으면서 타 지역으로 운동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포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볼모 삼아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정·북변·걸포·장기동 지역구 시의원 황성석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김포시 교통 문제가 국회와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치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갖은 억측과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종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김포시 교통 문제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집권여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김포시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구태정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김포 교통 문제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2009년도부터 준비하여 2019년 9월 28일에 개통했습니다. 본래 계획상 3량 규모로 계획됐으나 향후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4량 규모 역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9월 7일 당시 민주당 소속 유영록 시장이 김포시의회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심의 요청된 사업계획 승인안은 2량 1편성에 승강장 길이가 3량 규모였던 47m에서 2량 규모인 33m로 축소되었고 이를 통해 약 150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혼잡률이 상승해도 더 이상 열차를 증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 소속 유영록 시장이 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한강신도시 교통 분담금과 시 예산을 전부 투입해 김포 지하철 건설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포골드라인은 민선 5기에서 6기 유영록 시장에서 민선 7기 정하영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전임시장에 의해서 추진·개통됐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뒤 “국토개발 과정에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문제가 누적돼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 과정에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것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었습니다.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이 개통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고 김포시장은 정하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수 현 시장은 그해 11월 11일 서울시-강서구-김포시 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6월 이후 수도권 팽창에 따른 교통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5호선 연장 논의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5월 26일 김포-서울 간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천 서구와 김포시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노선은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포시 교통 문제에 대해 부임한 지 갓 1년이 지난 김병수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김주영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경기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2019년 9월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올 3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안전사고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9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 45건, 2022년 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3월까지는 모두 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하영 전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안전대책 만들어놓았습니까?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은 본래 혼잡률이 높았고 안전사고는 김병수 시장 부임 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민주당 집권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및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두 의원들은 ‘김포골드라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김포시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국회의원은 올해 101일 동안 닷새에 한 번꼴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포시가 무엇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올해 발생한 사고 건수만 부각시켜 마치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사고가 김병수 시장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마냥 선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70번 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5월 26일 김포시와 서울시를 잇는 70번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새 출발을 하였고 출근시간대 평균 혼잡률이 심각 수준인 242%에서 벗어나 20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제발 김포시민을 볼모 삼아서 구태정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총선이 코앞이고 지선에서 패배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김병수 시장의 발목잡기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합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5호선 노선 합의를 김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천시보다 먼저 발표하거나 내보일 필요가 없으며 대외비로 관리하는 것이 집행부의 결단이라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앞선 정례회에서 김포시의회 모 시의원의 “김포시 교통 문제가 시장의 전유물인가”라는 발언은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의 발목 잡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 문제 등 모든 사업 관련 계획 또는 집행은 시장의 전권입니다. 전유물이 아닌 전권이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전권이란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시민이 김병수 시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노선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집행부에 사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시 교통 문제를 놓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집행부가 현안을 잘 해결하도록 합리적, 객관적으로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불통의 늪에 빠진 시정 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김병수 시장 체제의 지난 1년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하는 김포’를 내세웠지만 ‘불통의 늪에 빠져버린 김포’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시민 불통 시정 운영은 시민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젠 지방자치 무용론이 시민 속에 깊게 뿌리박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모 지역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병수 시장의 시정평가는 ‘잘함’ 31.0% , ‘잘못함’ 47.1%로 부정률이 16.1% 높았습니다. 이는 2022년 동일신문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대비 긍정률이 7.1% 하락하고 부정률이 10% 급등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분이나 실익이 없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음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건, 자신의 행정을 스스로 부정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사태, 10인 미만의 도시형 소공인 중심인 김포의 산업 환경 특성이 무시된 산업진흥원의 유명무실화, 좌초될 위기에 처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생색내기에 그쳐 버린 김포페이, 관련된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고 여야 양당 간 합의사항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해 고사 위기에 빠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후속작업 단절 등 김병수 시정의 실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인을 김병수 시장의 불통 행정에서 찾습니다. 이 말은 일면 맞기도 하지만 본질적 해석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철학의 부재, 시장 1인의 개인기에만 의존한 정치공학적 사고, 협치정신 부족 등이 빚은 총체적 결과물이 불통 행정, 시민 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를 적절히 제동을 걸기는커녕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본연의 정체성마저 자기 부정하는 시의회 일부의 행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라지 운운하며 시의원 전원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행동,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무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행위, 시의원 고유 권한인 자료 제출 요구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며 집행부를 옹호하는 행위, 중재역할을 포기한 채 시의원의 가장 유력한 권한인 시정질문을 과도하게 제지하는 의장의 행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했음에도 연속적으로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상임위 무용론을 자처하는 행위, 반성과 사과 없이 맞불 작전식 징계 청원으로 의회 위상과 윤리규범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 등은 김포시의회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절대 염원인 5호선 연장 건에 대해 저는 일찍이 범시민민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포시장이 대표로 있는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가동하여 김포시의 역량을 총결집하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5호선 중간용역 자료를 뚜렷한 해명 없이 비공개하여 의회를 파행사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가 국토부 등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임에도 인천 패싱을 암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고 결과적으로 인천시 단독 용역으로 기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회동 때 시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배제시키며 심지어는 숟가락 논쟁까지 불러일으켜 정당 간 공과를 다투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빚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로지 집권당 정치논리만 판치고 소위 말하는 김병수 시장 인맥 자랑과 개인기만 현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으로 정치생명 위기에 빠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모습과 함께 5호선 연장의 상부 동력도 사라져버릴 위기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걸핏하면 어공, 늘공 구분하며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정치인들의 모습은 관료사회를 적으로 만들어 예타 면제 등 극복해야 할 여러 절차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 김포도시철도 문제를 시민 중심의 역량을 집결시켜 빌드업을 하지 않고 시장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폐쇄적 단선 체제 진행의 위험성을 우리는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5호선 연장 등 김포시 제반 현안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이르는 가장 빠른 방안은 소위 김포당을 건설하고 협치 복구를 통한 김포시 민관 역량의 총결집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시장의 포용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도모해 지역 일꾼들이 내미는 협치의 손길에 손을 맞잡아서 민선 8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성공한 시정 발전을 일구어내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김포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5호선 해결을 위한 범민관대책위원회 구성과 선출직공직자협의회 가동에 즉시 착수할 것.

둘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확보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을 찾을 것.

셋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국·도비 반납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당초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

넷째, 유명무실화된 산업진흥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다섯째, 시민의 교통기본권인 김포도시철도공단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단 설립에 전향적으로 나서서 공단 설립 원안대로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김포페이 예산을 민선 7기 수준으로 회복할 것.

특히 2022년 12월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정당 대표 간 합의사항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확보는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이 안 되면 2024년 예산 심의 시 보조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사 관변단체 예산과 시장과 직접 소통을 저해하는 소통관 급여 예산을 연계시켜 엄중심사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에 담긴 김포 사랑의 충심이 김병수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여름 무더위 속 소나기처럼 시원한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