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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7.17. 월요일)

제22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도시안전정보센터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이고요. 김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에 관한 건인데 이번에 본예산보다 약 40% 정도 감액된 사유가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절감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예산 수립 추계를 잘못한 건지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 상정 요청한 사유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용역 예산안을 과거에 수립·추계할 때 통상적인 적용단가의 산출내역을 적용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본데이터의 재활용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녹여낼 수 있겠다는 그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제경비나 그다음에 기술료 등이 일부 감면된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가서 이번에 금액이 산정됐고 그렇게 계약된 바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김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본예산 때….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약 2억 28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절감했다고 하면 정말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법정용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5년 단위로 진행하는 거고 과장님 설명처럼 매 5년 단위 용역비는 비슷하게 산출했었으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가 인건비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진짜 절감액이 40%라는 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부실 용역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김포를 보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계획도 많이 잡혀 있기도 하고 또한 요새 재해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재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부실하면 어떨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이 당해 용역은 저희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연구나 정책개발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계획의 용역이기는 합니다만 표현에 기계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됐고요. 과거에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 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경기도의 도시계획 권한들이 다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하고 5년마다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약간의 비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과거에 그런 부분을 좀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5년 법정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고. 거듭 보고드립니다만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저희의 판단과 선용역을 발주한 타 시군의 사례까지 봤더니 그렇게 충분히 녹여내서 과업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된 걸 저희가 확인한 바 있어서 그렇게 감 산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윤순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니 매년 용역비 산출된 것들은 자료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장윤순 위원 기존 4회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와 비슷한 지역이 있잖아요, 경기도 지자체 중에? 한두 군데 정도만 비교 사례로 해서 용역비 얼마나 산정됐는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주문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로 지금 1000만 원의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증액 사유에 보면 추가 위원 위촉으로 인한 회의수당 증액과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위원회 속기수당 지급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8명 20회, 기정도 8명 20회 똑같거든요? 인원에 대한 배정이 어느 정도 추가가 돼서 200만 원 회의수당이 추가됐는지와 그리고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속기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별도로 속기수당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하반기 따로 해야 하고 인사이동에 따라 매번 회의수당을 편성해야 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도 면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목표가 교통 분야, 그런 데 중점을 뒀고 추가된 도시계획위원이 교통 분야에 두 분, 환경,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추가됐고요. 아까 지적하신 8명이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본위원회가 개최되고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가 월 2회씩 개최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의 명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반복됩니다만 과거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던 것을 저희 시 직권으로 위원회를 다 하면서 개최 횟수도 많이 증가했고요. 수당….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증감 사유에서 추가 위원 위촉으로 인한 회의수당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집행해야 하는 회의의 개최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했고 기존과 똑같이 8명, 20회가 아니라 분과까지 포함한 인원수가 확대됐다는 게 명시되어야겠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건 좀….

○ 위원장 김계순 자료에 보면 지금 산출내역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돈 1000만 원일지라도 산출내역의 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속기수당에 있어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인사이동마다 속기수당을 일시로 하는 건지 사람은 바뀌어도 회의수당은 계속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보면 속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걸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인사 때 저희 과 소속으로 있는 직원이 속기직이 있었습니다. 지방속기주사 6급 상당인데 7월 1일 자로 월곶면으로 발령이 나서 외부의 속기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속기직이 월곶면으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직렬에 맞는 업무가 필요할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속기 직렬이 필요한 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기록에 대한 의무 그걸 다하기 위함일 텐데 월곶에서 속기직이…. 이건 과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아니지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조금 부연 보고를 드리면 이분이 이 업무를 하면서 만 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 업무를 하게 되면 제반 예산의 절감 효과는 있겠으나 주사급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 격이고 본인의 희망이 계속해서 공무원 생활을 속기 업무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서 중간 관리자로서 다양한 업무를 해 보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이 인사에 반영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속기 직렬에 있어서 급여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수당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301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권민찬 위원님이나 장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과연 절감…. 2억이라는 돈을 본예산 반영 때, 여기 지금 하는 이 삭감이 절감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요. 이건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저희가 5년 단위 법적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료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5년 단위의 자료가 얼마나 효용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사실 있어서 이 용역에 대한 부실도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항상 결산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것이 본예산이라든지 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불용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40%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신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일단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신속하게 반환하고 추경을 통해서 2억이라는 돈을 시민을 위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 지적된 부분의 변화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 사항을 보완해서 완벽도 높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되 이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촌읍 안전마을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307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됐고 그리고 현재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양촌읍 안전마을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돼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양촌읍 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구도심입니다. 슬럼화되어 있고 노후 주택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셉테드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 시가 주관합니다만 지역주민협의체와 관할 김포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CCTV라든가 순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행환경개선, 담장 문제라든가 방범창 등등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추경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다양한 요구시설들을 녹여서 설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내년 상반기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을 2024년 10월까지로 잡으신 거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내년 상반기를 착공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 주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제가 주문사항 드릴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 행정적 용어에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한 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약자를 표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 아이들 다 포함된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가져가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사용자분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과와 상의하셔서 좀 더 모니터링도 하고 진단하셔서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인 부분을, 약자 중심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더 가미하셔서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 사례도 이미 올려주셨지만 저희 김포의 공간이 타 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저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자료라든지, 모니터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와 협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상정돼서 올라왔는데요. 2022년도에는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후 후속 조치로 이렇게 광고비를 산정하신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이거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간지 면에 공고하는 공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꼭 일간 신문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지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법적으로 일간지 2개 사에 공고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법적 근거에 보면, 법령 위임규정에 보면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니까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공보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장윤순 위원 그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일간지에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시 인터넷에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간지도 정식적으로 공고하는 건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일간지면 인터넷 쪽인가요? 아니면 지면?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지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게 해서 2개사에 3개 면을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시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아마 10월…. 지금 부서 의견 청취 중이고요.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솔직히 요새 지면 신문들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니 인터넷 쪽으로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의 배너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꼭 여기 도시관리과에 대한 것만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가 홍보 관련된 부분들도 최대한 인터넷 쪽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 참고해서 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하고 해당 기획팀이라든지 예산팀과도 얘기해서 방법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에 보면 저희가 중학교 용도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 대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증감 사유를 작성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현재 이 예산의 확보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이 저희 본예산 편성에는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용도에 대해 교육환경평가 승인 대상으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이게 예측 가능했던 사업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용지를 단순 변경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바꾸려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바꾸려면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 그리고 지역 내에 했을 때는 충분히 학교 문제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흔히 돌발로 나온 평가인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희가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했던 사업 아닐까요? 저희 지난번, 기존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도 있었던 거로 기억되는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고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는 법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물론 당연히 고시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추경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하반기에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도 기존 3~4월에 있던 걸 7월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7월에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월말에, 이번 해에 끝나는 거로 기간을 잡아주셨는데 추경이 7월에 없었더라면 과연 법적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고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규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본예산에 액수에 상관없이 꼭 태워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변경 예산 해서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출해 주신 증감 사유에 보면 증액된 사유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어서 공동화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은 이해하는데 이 증액 산출에 대한 사유가 뭔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설계비를 당초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설계내역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가세 문제가, 산출이 잘못돼 있어서 부가세 부분을 3000만 원을 지정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설계내역 심의 과정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비 5000만 원을 상정했었고 또 하나는 인증수수료는 녹색건축 그다음에 BF 그다음에 에너지환경 이 3개 부분에서 인증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합이 1억이 지금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증감 사유 내용에 보면 부가세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이 기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은 맞으나 1억 단위의 돈이 갑자기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설명과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해서 부가세 문제 때문에 3000만 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부가세 문제를 고려 못 한 건 명백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예산 때 부가세…. 이런 사업 할 때 부가세 문제가 항상 있는데 왜 그걸 놓쳐서 본예산을 수립했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명심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페이지 수가…. (자료 확인) 253페이지고요. (자료 확인) 253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자 관리업무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89%가 감액이라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 직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그 공무직 직원이 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인사고충을 제기해서 인사팀에서 그걸 반영시켜서 면으로 발령을 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걸 대체해서, 공무직이 수행하기는 업무 난도가 있고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대신 정규직 1명을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기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본예산에 우리 여야 협치 통해서 반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상정된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바이고요.

일단 과장님, 우리가 버티포트, UAM 적용하려고 했던 데가 처음에 어디였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위치는….

장윤순 위원 걸포 쪽에 검토를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아라뱃길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예전에 걸포에 종합터미널 부지도, 원래 처음에 그쪽도 검토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다가,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공론화 작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거기 개발 계획이 좀 수정되는 바람에 아마 안 됐었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 다시 하는 게 우리가 고촌의 아라뱃길 쪽으로 버티포트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투입하려 하고 있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또 아울러서 저희가 콤팩트시티에서도 버티포트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화를 하려는 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 것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UAM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UAM 전에 드론에 대한 사업 부분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펼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드론 관련돼서 용역을 통해서 항로 분석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드론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상임위 특성상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환경 부서에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많이 넣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우리 김포의 지역적 특성, 남북 대치상황이라든지 비행기 착륙 항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서 아쉽게 드론 운영을 많이 못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UAM하고도 같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게 있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신문기사를 찾아보니 인천일보의 7월 3일 자 기사인데 “한때 뜨겁던 경기도 지자체 드론 열풍 식었다. 올 정부 공모 단 한 곳만 참여. 이마저도 군사 여건상 탈락” 그래서 실증 공모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고 여러 수단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만에 결과적으로는 드론마저도 사업성이 없다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우리 UAM에 대한 부분들은 잘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게 대략 어떤 부분들이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 저의 조그마한 식견으로는 드론의 비행거리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체 수단으로 UAM이 도심항공교통 체계의 후발주자로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현재 국가에서는 2025년도에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용화되기 전에 우리 시에 대한 항로 분석하고 드론에 대한 위험지도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UAM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기초단계 용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촌 아라뱃길, 콤팩트시티 또 어떤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 아까 얘기한 걸포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고. 그러면 김포 관내에서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로를 김포만으로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국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다 보니 항로가 좀 끊겨 있는 게 서울 안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다양한 환경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게 법적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법적 용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항로 분석이 돼서 우리가 항로에 대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지 않다면 향후에 민간사업자가 김포시에 드론을 띄우고 싶다고, UAM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항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에 UAM 도입은 지체되는 점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교통정책이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포괄적인 정책 개발하고 용역을 또 별도로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AM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사업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정말 사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군관협력관 운영 좀 여쭤볼게요. 민선 6기 시 안보자문관이라는 걸 두고서 당시 안보자문관으로 활동하시던 분이 대령 예편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군에 가면 사실 이 정도 직급이 돼야지만 군부대 장들하고 얘기가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5급이었거든요? 지금 이거 계약직으로 하향해서 채용하면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7개 시군이 지금 군관협력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5급 상당의 임기제로 운영하는 시군이 2개 시군, 나머지 5개 시군이 기간제로 운영하는데요. 군인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령급 이상 예편하면 군인연금이 월 3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월 임금이 2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배제 받으면서도 우리 협력관으로 채용되시는 분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기간제로 지금 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 민선 7기 때는 안보자문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7기 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7기 때…. 아마 5기 이전부터 계속 안보자문관 체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게 지금 계약직으로 하면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하는 분들한테는 금전적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효율성이 높으면 한강 철책 제거를 전 김경수 과장님 계실 때 운양동에서부터 전류리까지 기존에 했었는데 그전에는 필요성이 없었고 인제 와서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군하고 협의가 충분히 많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올 초에 임기제로 일단은 계획이 있었다가 현재 추경을 통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현재 운양동에서 전류리포구까지 했던 거는 기존에 협의가 다 됐던 상황이고요. 김포대교부터 용화사까지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은 군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군관협력관을 채용해서 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구간은 올해 말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지금 군하고 좀 논쟁, 논의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빨리 협력,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군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관협력관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UAM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사장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권민찬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의 지옥인 김포에서 이 용역 자체가 항로에 대한 분석이고 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거 맞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 용역 안 하고 만약에 타 시군구에 우리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항로를 뺏기게 되면 저희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지금 항로를 뺏기는…. 일단 우리가 항로 분석이 돼야 항로를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로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이 사업에 대해 착수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권민찬 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항로에 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타 시군구가 먼저 선점하게 되면 저희 항로가 어떻게 보면 꼬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선점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2차, 3차 우회 항로밖에 가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진짜 이게 여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교통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예산 삭감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그리고 향후 UAM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김포시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김포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UAM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이기일 단장님, 새로 자리에 오셨는데 관련해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수인계는 됐나요? 이제 업무 파악은 되셨나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받았고요. 깊이 있게는 아직까지, 지금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어느 정도 이 부서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지는 그리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선 8기 들어서 김병수 시장님이 가져간 육해공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포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만든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이 부서가 정말 막중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김포에 가져가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꾸준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액수로는 100만 원 정도인데요. 기존에 45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해서 550만 원이 됐습니다. 추경 때 갑자기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1차 추경, 연초가 아니고 지금 상반기 거의 끝난 하반기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인사발령으로 인해 조직이 커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왜 100만 원이 추가가 됐을까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추가된 것은 투자 유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 원을 추가했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투자 유치?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이게 작년에 투자 유치 부분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생기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1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투자 유치, 흔히 말하는 기업 유치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업 유치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지만 계속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미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우리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돼서 올라온 곳이 있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 공공건축과 3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350만 원이고요. 건설도로과, 공공건축과 등 조금 50만 원 정도 면에서, 평균 400만 원입니다. 어디서도 최다 400만 원에서 35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공무원 관련된 직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균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기정액 450만 원이라는….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100만 원을 더 업무추진비로 올렸고 그게 아직 성과로 보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기업 유치다라는 표현이…. 저는 다른 예산과 달리 업무추진비는 형평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일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지만 향후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고려적인 부분,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서도 과별로 다릅니다. 여기 과장님들 옆에 계시지만, 이상익 과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래도시과만 550만 원 업무추진비가…. 보이는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의 이 부분은 향후에 논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군 협력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민선 7기에 저희가 안보자문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자문관 제도에 대한 문제 지적과 그리고 새롭게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고자 해서 자문관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요. 거기에 소통관이라는 제도를 해서 예산이 이미 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통관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 인건비로 보면 자문관은 없어졌지만 인건비는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군 협력관을 두겠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 개인의 경제적, 금전적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다. 개인의 금전적 부분이 과연 김포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일까요? 김포시가 총액임금제라는 게 있고요. 그 총액임금제에 맞춰서 5년 단위의 인력, 인건비에 대한 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1년을 어떻게 우리 김포가 군과 협력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올라오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소통관제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이중적인 지출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역할과, 우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단장님께서 기업 유치나 이런 걸 가서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이 단장이 왔는데 무시할까요? 9급 공무원이 갔을 때 무시할까요, 계약직이 갔을 때 무시할까요? 흔히 국회에서도 초선 국회의원이 가서 하면 부처의 공무원이 9급 취급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선출직에 대한 선수가 있고 공무원에는 직책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부분을 그리고 또 관련 부분에 끝없는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을 단 81일의 인건비를 주는 계약직이 얼마큼 우리 한강의 철책선뿐만 아닌 김포에 놓여 있는 군부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시가 기간제 계약직 근무자로 해서 군부대 협의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비역 영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는 지난 민선 7기 때 연봉을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연봉 3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대령이든 중령에서 예편하신 분이 우리 군 협력관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군인연금에서 연금액이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응모하시는 분들도 그냥 임기제보다는 기간제로 해서 연봉 5000만 원, 그러니까 세전·세후 월 550만 원까지는 군인연금법에서 경감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연금에 플러스 기간제,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올 경우 임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예편하신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반, 30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한 거고, 절감을 한 거고 오시는 분들, 대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연금이나 등등 했을 때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이고 그분들의 만족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김포 전체 예산의 인건비로 보면 충분히 자문관 제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안보를 총괄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없다 해서 없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가 그렇다고 하면 소통관 제도가 돼서 인건비가 두 개가 나가고. 7000만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급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 별도로 채용이 되면서 이 부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지출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협력에 있어서 연간 계획과 5년의 계획과 이런 계획보다는 추경으로, 기존에 있는 본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돼서 부족 부분이 아니라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인건비를 이렇게 신규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연간 계획과 예측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항로에 있어서 선점해야 하는 이유, 본 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민들께서는 일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긴축재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예산 삭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 4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소액마저도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다 감사를 통해서 다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나하나 백 단위마저도 뒤집어 검사를 하는 이 시국에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항로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 때 저희 바로잡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에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긴축재정이라고 한다면 선점도 중요하지만 사용화되는 시기와 또 국가 정책에 가져가는 이 시기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중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관련 담당 부서 과장님도 부르지 않았고요. 예결위에서 상정도 되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당의, 여야가 부딪혀서 삭감된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저는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여야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는 관련 부서장도 부르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존중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다는 부분을 정확히, 여야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라 김포시의회에서 상용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서 질문드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꼭 선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 사업에 대해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UAM은 걸음마를 떼기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UAM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이라는 최초의 국제공항이 있었습니다.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항공금지구역인 월곶 하성면을 제외하고 그 이남은 항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곶 항공산업단지도 지금 입지해서 헬기들이 정상적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분석해보면 향후 우리 교통 체계에 대한 혁신을 갖고 올 UAM 사업에 우리 시가 배제되고 우리 시가 참여 못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기반을 구축해놓은 그런 사업에 대한 인프라도 활용 못 하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김포시의 기존에 있던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 못 해서 향후에 먹거리에서 배제되고 거기에 따른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올 때 과연 우리 기존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UAM에 대한 불신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불신이, 우려한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꼭 UAM 관련된 교통 체계 구축 용역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2025년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맞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 먹거리가 예상이 될 텐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를 해야지 우리 김포시가 미래를 걱정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아울러 관련 산업 해서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하이즈, 퍼스텍, 파이버프로 등등 정말 튼튼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김포시가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현재 우리 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파생되는 기반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앞서 송천영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계셨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황성석 위원 그와 연관해서 본 UAM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 및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을 이룰 것 같은데 송천영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앞으로 UAM이 교통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본예산 때 UAM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우리 시에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시가 70만 도시로 기반 조성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실시하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서 여야, 정쟁 이런 단어들을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려의 김포보다는 희망의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UAM 사업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투자유치팀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11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상회의를 해서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를 하는 데 한국을 우선 국가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올해 와서도 미국에 갔을 때 기업인 중에 유일하게 만난 분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까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투자 유치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고양시장이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고 포항시장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대곶 R&D 부지에 이걸 하자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 시 담당 과장님하고 단장님께 제안을 했어요. 안 돼도 좋으니 이거 한번 뛰어봅시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하도 이게 크니까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안사업을 받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직접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발언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제1차관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김포시는 제안 안 했어요. 말한 것도 투자 유치 면에서 제안 안 했어요. 김포시 여기 대곶 R&D 부지가 대한민국상 지정학적 위치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대곶 IC가 있죠. 그리고 공항을 30분 내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염하강, 대벽4리 끝부분에 항만을 준비, 계획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 다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입지 우선순위로 뒀던 게 항만시설이에요. 수도권에 항만시설 있고 공항에 가깝고 고속도로가 있는 데는 김포 대곶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건데 사실 제안 안 했었고요. 지금 UAM 관련해서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많은 기업체 말씀해 주셨는데 이신경 팀장님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UAM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부서에 있는 투자유치팀이, 지금 현대는 미국에 슈퍼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는 오버에어사의 대주주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요. 이런 데 먼저 협의를 해서 김포에다 유치할 수 있고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업체도 투자유치팀에서 먼저 가서 “김포 와서 사업해 주십시오.” 한번 진행한 적 있어요? 과장님, 있을까요? 한 곳이라도.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남 위원 투자유치팀은 솔직히 제가 그동안 보면 실망스러워요, 솔직히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 부서에 있었다면 같이…. 저 그때 이거 제안서 만들어서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내년에 프랑스 파리 월드컵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 UAM이 상용화될 거예요. 버티포트도 거의 지금 건설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독일의 볼로콥터 회사 거 기체를 사용해서 내년에 거기서 기체를 상용화해서 선수들이나 올림픽에 오는 사람들을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이에요. 내년 이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할 것인데 저는 투자유치팀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등기 서류를 보내고 팩스 보내고 메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부딪혀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테슬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적용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 제안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로 따지자면 영업부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관리부서에 가깝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는 영업부서입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과가 정말 저희의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저희 김포의 100년의 먹거리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최전방에 있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뿐만 아니라 김포 관내에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다각도적인 고민과 그 안에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중축의 역할도 저는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투자 유치의 필요성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를 반환하고 있는 이 상황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김포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유치에 그리고 김포의 이런 부분을 고민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을,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단순히 기업 투자 유치에 새로운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록 10인 미만의 소공인일지라도 김포에서 육성되고 키워지고 해야 할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체적인 100년의 먹거리를,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가 자리를 같이 못 해서 못 여쭸던 부분들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인하대병원 건립비용 분담 협의 진행 현황 좀 여쭤볼게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건립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는 이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건립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가 직접 인하대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전문위원께 얘기 들었는데요. 이 질의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유선상으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사유가 뭔가요? 질문을 중간에 멈추는 사유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별도로 서면을 통하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단장님, 송천영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도시계획과장양수진
  • 도시관리과장김재성
  • 주택과장박영수
  • 건축과장황석환
  • 토지정보과장신현성
  • 종합허가과장조근환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이기일
  • 미래도시과장송천영
  • 공공건축과장서진학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 도시안전정보센터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이지슬
  •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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