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김헌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배강민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장윤순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 의원이신 유영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배강민 위원님이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현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254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담당관님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응답 하는 부분의 일부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일부는 제가 추후 확인하겠지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특히 도시철도 관련한 특별회계가 거의 60%에 가깝게 증액됐고요, 증감률이 제일 높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도 김포도시철도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왜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을까요? 도시철도가 40억, 10억 해서 일식으로 올라온 그 예산들을 저희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거운 책자를 수도 없이 들고 다니지만 일식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침에 급하게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데도 구두 설명일 뿐이지 예산서에 다 일식이에요. 저희 현재 민간보조금 나간 것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보조금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식으로 예산 비용 추계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민선 7기 때 여야의 구분 없이 의원님들이 늘 비용추계에 있어서 구체화해라, 일식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말이 4년 동안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3월도 아니고 7월에 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성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왜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양식의 문제, 그리고 또 왜 일식으로 이렇게 다, 어느 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양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일단 추경 사항별 설명서 각 부서별로 산출 부기에 대한 것들은 쭉 나열했고 별도 책자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식으로 표현된 산출 부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지금 다 설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부서에서 우리가 양식을 표준화시켜서 내려줘서 그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 부기가 일식으로 표시된 것들은 사업명세서에 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은 표준으로 세부로 해서 요청은 하셨는데 그러면 과에서 산출내역이 있을 때 경정과 기정에 대한 액수 차이만 명시하고 과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거기 양식 보시면 증감 사유도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 김계순 위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 기획담당관 황규만 왜 그게 늘어나고 왜 그렇게 산식이, 산출 부기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추후 추경이 올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긴축재정 상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추경을 다뤄야 되고 또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도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정 액수하고 경정예산하고 1억이라는 증액이 됐는데 그냥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있고 1억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과별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무1과장님, 김성복 세무2과장님, 손동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조정 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공원녹지과, 철도과,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우리 1회 추경 소관 사항은 소통실 모니터, 소통실에 현재 맨 앞에 전면에 설치한 LED 전광판이 있고 지금 도시계획 도면이나 각종 회의를 할 때 부서에서 전자칠판 형식의 모니터 1대 구입비용 8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 축조심사 결과 사업비 사업에 대한 시급성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회의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도 다 설명드려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강민 필요하신 부분만, 1번 소통실 운영 소통실 TV 구입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800만 원 계상했고 800만 원에 대해 사업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편성되면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구입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회계과에 구입내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소통실에 이게 TV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자칠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황성석 위원 전자칠판?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황성석 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현재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없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황성석 위원 없어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용도가 뭘까요? 앞으로 김포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나요, 아니면 회의하는 데만 쓰일 것 같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주로 소통실은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각종 간담회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심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아니면 용역보고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도면을 띄우거나 어떤 GIS 프로그램, 도면, 공간정보시스템, 기타 등등을 띄울 때 그 앞에 있는 LED판은 거기에 지금 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자칠판 형식을 모니터를 구입해서 위원들한테 보는 데 편리하고 설명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3층 소통관실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용을 했었는데요, 항상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과 소통하는 데, 위원회하고도 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필요에 의해서 현재 계상을 한 거고 당연히 지금 이것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회의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통 그리고 우리 김포시 가져가는 행정 안에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TV 구입이 전자칠판이라고 표현하셔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자칠판 형식이고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호환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구현될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유행인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유행이요?
○ 김계순 위원 네, 유행인가요? 유행은 아닌가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자칠판 구입하는 비용 7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환하고 저희 사업에 있어서 설계 도면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능과 같은 용도로 그리고 또 같은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어디는 800만 원이고 어디는 700만 원인 이유가 뭘까요?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팀, 기획담당관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이것은 추정해서, 우리가 이 사업, TV에 대한 견적을 받고 해서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서 형식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7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 김계순 위원 기능성의 차이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더 저렴한 비용도 있을 거고.
○ 김계순 위원 시기적으로 유행은 아니나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위원님께서 유행, 대체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기획담당관, 지원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담당관이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 부서가 소통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또 회의하는 데, 이런 용역 보고하는 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구비가 안 돼서 그동안은 그냥 문서로만 했던 것을 전자칠판이나 영상으로 구현해서 보는 위원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 꼭 계상해 주시면 한번 와서, 위원님들도 소통실 회의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이것도 구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700만 원, 8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일 수 있으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편의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김포시민들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나 모든 것들이 100만 원 단위의 사업마저도 다 심사숙고하고 다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행정에 기반이 되는 자재 구입보다는 700만 원이건 800만 원이건 조금 더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환위 소속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지금 주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니까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일괄 관리를 하시니까. 도시환경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정수과 소장실에 들어가는 회의실 안에 들어가는 국한되어 있는 정수과 안에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은 사이즈마다 가격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정수과는 이 한 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것은 사업의 경중완급을 따졌을 때는 먼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통실이라는 것은 3층은 저도 계속 시민들과의 간담회도 사용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도 어쨌든 시민들이나 또 전문 위원님들이 다 포함되어있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도나 각 프로그램들이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정 행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사용하는 공간인 소통실에 TV 구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도환위 정수과에 들어가는 소장실 안에 들어가는 전자칠판 이것은 조금 과한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실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연간 몇 번 정도 열립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회 정도 개최되고요. 도면이나 항공사진 이런 것들을 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LED판에 표출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교육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하고 그런 영상도 띄워주고 도면도 띄워주지만 칠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각 부서에서 소통실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다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는 소통실에 이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도시계획심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도시계획심의뿐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 표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니터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도면, 개발행위 관련된 것, 도시계획도면, 이런 항공사진들 다 표출해서 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활자로 된 것, 문서로 돼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D나 3D까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기타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태까지 도시계획 심의는 지면….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면.
○ 유영숙 위원 지면으로만 했습니까? 앞에 LED에서….
○ 기획담당관 황규만 지면에 있는 것을 그냥 띄워준 거죠, 화면에만.
○ 유영숙 위원 지면에 있는 것을 띄워주는데 지금 2D라든지 3D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서 중하냐, 급하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좀 일찍,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본예산에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만 도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진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어떤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찍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지 않았던 것. 다른 회의실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여태까지 그냥 지면만 올려서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려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앞에서 PPT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예산 때 좀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추경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50만 대도시가 최근에 발표 났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기획담당관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앞에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빔프로젝터로 운영했었던 거죠? 2D 개념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영상도 구현하고요. 보시면 LED 현황판에 영상까지도 다 구현은 되는데 세부적인 도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사이드로 모니터를 구입해서 가운데가 됐든 옆이 됐든 앞이 됐든 설치 장소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 장윤순 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들이….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심의위원회는 한 20~30명 되지 않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이 TV 사이즈를, 제가 아직 여기에 정확하게 내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 기획담당관 황규만 80인치 이상으로 지금….
○ 장윤순 위원 그렇죠? 80인치라고 하면 아마 사이즈가 위원장님석 정도만 할 거예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위원장님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앉아 있으면 이 화면 갖고 과연 3D 화면이 보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빔프로젝터로 큰 화면을 띄웠던 이유가 그런 건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 부분이 일차적으로 고민이고 또 하나, 혹시 그러면 이거 사례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조업체가 있고 다양한 사양들이 있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셨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싸고 저희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한 거고 비싼 것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3D까지 구현해서 도면이 3D로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도면까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냥 최소 비용으로 8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활용 방안들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축도면 같은 경우 3D로 보면 그 사이즈 갖고도 부족해요, 솔직히. 대형 전광판에다가 제대로 띄워 놓고 봐야 되는 사항이 생길 텐데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면 부서별로도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필요한 사양을 정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800만 원짜리 해서 애매하게 화면도 잘 안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사양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셔서 3D 도면을 돌리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고 나서 그 사양에 맞게끔, 또 그걸 부서별로 활용 방안들을 잘 찾아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통실 운영 TV 구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 혈세로 모아진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심의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TV를 구입하는데 기획담당관실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홍보담당관실도 800만 원, 또 도시환경위원회도 700만 원. 그런데 전부 다 일식으로 800만 원, 7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TV를 하나 사더라도 LG 것을 살 것이냐 삼성 것을 살 것이냐 노브랜드를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활용으로 어떤 공간에서, 80인치냐 75인치냐 몇 인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활용도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보면 저는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어제 심의하면서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350만 원 예산 타내려고, 그 3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100명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예산이 350만 원인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TV 구입, 칠판 구입 800만 원, 7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고 예산의 시급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심의 할 때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번에 할 것은 이번에 하고 이번에 정 아닌 것들은 다음번에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서 질문하시면서도, 이후에도 질문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2건인데요. 시정 홍보용 DID 모니터 교체 설치 건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모니터를 교체해서 시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시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해당 모니터는 노후돼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교체시기가 도래해서 변색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세 스펙은 86인치 UHD 화면이고 이게 가정용 TV와 다른 점은 안에 사진과 영상 등을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용 DID 모니터 교체 설치로 8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총 38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시 캐릭터 포수, 포미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김포시민들께 이모티콘을 선물함으로써 일종의 세금 환원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벤트를 진행해서 이모티콘을 선물로 주고 채널을 추가하게끔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렇게 채널을 추가하면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다져가는 거라서 1회성 이벤트라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소통 수단이라고 여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김포시민이나 김포시 여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외 홍보의 타깃인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김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수단이고요.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이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채널 기반도 다지고 시민들과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먼저 이화미 담당관님께 우선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화미 담당관님이 발언하는 모습 모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이화미 담당관님도 일하고 계시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 위치가 다를 뿐 모두 김포시민을 위한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소 공격적인 언어 사용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나름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으므로 격한 표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아닙니다.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홍보용 DID인가요? 모니터 교체. 이게 몇 년 됐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한 8~10년 가까이, 7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7년? 그동안 업그레이드나 이런 중간에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런 적은 없었고 지금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수리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 황성석 위원 새로 구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정말 잘 사용하는 이모티콘이고 다음 것 넘겨주세요.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티콘인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새로운 김포의 아이디어 창출, 또는 시민들께 이러한 이모티콘을 줘서 홍보하는 차원이신 거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저런 것을 전부 다 공짜로 받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당관님은 정말 이것보다 더 예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 안 했을 때는, 저것 외에 한 70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개발했는데 사용 안 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본 위원은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찾아보니까 7대 때 시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7대 의회에서 최명진 의원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서비스 개시 첫해 3400만 이용자가 있었고 연 매출이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카카오 메신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이모티콘 등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김포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읽어보셨나요? 7대 때였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읽어본 적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같은 맥락으로 홍보담당관께서는 개발하시는 것 같고요, 선도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 정말 이용자 수가 많고 아름답고 이모티콘을 창의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소통관님이 아니죠. 홍보담당관님. 저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여서 얼굴을 정면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전에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남고요.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모든 언론은 홍보담당관님이 도배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보담당관 이화미 답변이 필요한지요?
○ 김계순 위원 답변의 의무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면 시민하고 직접 소통이 어렵습니다. 홍보 역시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원하기는 하나 어렵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라든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홍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동의합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최근 모든 언론 도배가 홍보담당관님의 발언과 임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저는 홍보담당관님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 행정보다는 영업 마인드로 하시겠다는 이 부분을 존중하고 발언에 있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보시나요? 어디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실례지만 에어컨 온도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잠깐 꺼 주세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계순 위원 사업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되게 크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지, 건강상 어디 문제가 있으신지 했는데 온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업무를 하는 기관에 임명받으신 거고요, 임명에 있어서는 엄연히 절차를 통해서 임명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에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 업무에 맞는 평가도 받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공직사회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고 어려운 자리이고요.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언론정책관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언론정책관의 부재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재가 발언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포시 행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민들은 우리 김포시, 말 그대로 9급부터 시장님까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시민들의 편의가 달라집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바라보는 정책관을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김포시 행정,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새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힘드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추경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 담당관님 새로 오시고 이 업무 기획하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사전에 기획되어서 한번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다시 팀에서 이런 것들을 안을 올렸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다시 해 보면 좋겠다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민선 7기 때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다가 한 번 삭감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는 설명이신 거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그때가 민선 7기…. 당시 민선 7기였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업무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최소한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는 기본적으로…. 새로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도환위여서 얼마나 이 직을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예산에 있어서 질문의 답변은 준비하셔야 됐고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이게 본예산…. 말씀하십시오.
○ 김계순 위원 기존에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다시 민선 8기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국가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서 추진됐던 의도의 사업이었고요. 그런 기본 베이스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도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네요. 이 감사함을 더 듣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카카오톡 부결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속기록은 안 보셨을 것 같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과마다 복지과에서는 복지팡팡,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각 과마다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안이 올라왔고 기존에 운영되는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널들을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예산 절감과 오히려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오는 이런 정보의 공해 수준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에 과별로 운영되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제가 또 설명드린 거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을 텐데 보완은 어떻게 하셨어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제가 출근하고 나서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전반적인 과의 통합적인 고민은 저한테 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타 시도 대비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 채널로 소통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것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데서는 잘하고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입증되고 효과가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를 올린 것입니다.
○ 김계순 위원 부시장님 업무지시였다는 거네요. 이것은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운영 방안을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기획사업이 아닌 부시장님의 지시사업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 홍보담당관 이화미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이 진행 방식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한다고 하면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부시장님의 업무지시다. 두 번째, 부시장님의 업무지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고 타 시군 사례도 봤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타 시군의 사례 효과성과 이런 부분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김포시 현실의, 김포시의 그간의 과정을 파악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포시의 최초 사업이라고 하면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큼,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많은 김포시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판단까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에 진행이 됐다가 부결됐다고 하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선 7기에 똑같은 사업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부분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 기존에…. 저는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인지 제가 시의원인지 의문이 참 많이 드는데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옷을 걷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그러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질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 홍보담당관 이화미 위원님,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 가져 주시니….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 홍보담당관 이화미 정자세로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는지….
○ 김계순 위원 아니요, 위원이 질문하고가 아니라 지금 공간의 부분도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석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석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상대를 보고 대화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심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나 사석에서 만나도 저하고 불편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가 불편하면 마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관심을 이제 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앞서 말씀해 드린 두 가지, 언론정책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태도부터 모든 것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금 몇 차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심의하고 누가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겠고 담당관님, 제발 정말 부탁인데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올려주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심의하는데 담당관님이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참석 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미흡해서, 또 설득이 안 돼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몇 차례가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도 만든 상황이고 어제 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뒤에 있는 직원들을 봐서라도, 또 다른 직원들을 봐서라도, 여기 계신 의원들을 봐서라도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왜 다시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김병수 시장님이 담당관님을 홍보담당관으로 외부에서 모셔 왔을 때는 정말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 50만 대도시에 부합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지금. 어떤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담당관님, 어제 안 오셔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왜곡·허위 보도로 2회 이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재 시 출입등록 말소, 개인 인신공격 및 가십성 기사보도 시 출입등록 말소, 2주일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언론사는 행정광고 배제,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 홍보담당관 이화미 보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강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홍보담당관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심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의 의사 정리 권한으로 부득이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은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상임위 삭감액은 총 2건에 1억 4780만 원입니다.
먼저 직원복지제도 운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근무지 지정에 따른 숙소 보증금 500만 원과 6개월분 임차료, 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시는 교통 혼잡률 개선비 등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서 중앙부처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과 중앙부처 평가 대비 사전정보 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상시근무자 6급 팀장급 직원 1명을 근무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 분야 등 각 부처 담당 사무관들을 만나 국비 요청과 사업 문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현안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인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실시로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1억 38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점진적 일상화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대면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예견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부족한 교육비를 1회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된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는 신규자 교육, 장기 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의료인 등 자격증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비입니다. 예산 미편성 시에는 진행 중인 신규자 과정과 장기 교육 과정 등의 교육비 납부가 불가하며 보수교육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 경우 자격증이 정지될 수 있어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공무원 교육비는 총 9억 2673만 원이며 2023년 본예산 기준 교육비는 6억 6652만 원으로 정원 462명이 증가되었음에도 교육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교육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행정과에 질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셨던 오전에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위원장님의 진행에 관련해서 사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 김현주 위원 오전에 제가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발언과 질의를 요청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살당한 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의사진행발언으로 홍보담당관 관련 부서를 다시 한번 재출석하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말씀하신 사항은 이따 상임위 심의 중에 정회 시간을 가졌을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금 근무지 지정으로 세종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관외 여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외 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1일 일비 2만 5000원과 식비 2만 5000원 그리고 숙박비 3만 5000원 정도를 계상했을 때 6개월분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개월분이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대체는 가능하나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관외 여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되고요. 다른 시군이나 현재 경기도 수원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숙소라든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좀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지금 파견 나간 근무자가 있고 사실상 김포시를 대표해서 영업하라는 뜻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현재 파견 나간 직원이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같이 근무하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협력관들과 협조해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공동 대응해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실시에 관해서 혹시, 간단한 질문이에요. 법정의무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주셔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의 경우 현재 신규자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장기교육자들이 현재 교육 파견돼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월별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예산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교육비 납부가 어렵게 되고요. 건설인 법정의무교육이라든가 의료인 보수교육이라든가 각종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에 참여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관으로서 어떤 과태료도 물게 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산이 지금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역할에, 지금 우리 김포시가 세종시에 직원을 특파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김포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기로는 각 부처에 부서 방문 시 연계해 준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하고 기재부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김포시가 지금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연계를 해 줄 분이 필요하다. 참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도 있지만 미리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얘기는, 상임위 때는 말씀을 듣지 않은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설명이 없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 직원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고 또 유사하게 경기도도 파견 나갔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처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진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려서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서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의무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예산결산 심의에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재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결위 상정 안건인 운양환승센터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8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내 사무공간이 없어 BYC나 원랜드 건물을 임차하여 3개 국 350여 명이 나가 있는 상태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시청에 왔다가 다시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불편 사례와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청사 재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신청사 건물의 금년 말 준공에 따른 공실과 운양역 환승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 결과 평생학습관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내년에 3개국을 본청 의회 청사와 평생학습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접근성 개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실의 운양역 환승센터로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런 계획 자체가 매우 좋아요. 소위 말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신다는데 왜 상임위에서 부결됐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외청에 나가 있는 건물 중 하나인 원랜드 건물에 대해서 임차 기간이 202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국들을 본청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원마트 계약기간이 얼마죠?
○ 회계과장 박재관 계약기간은 2027년 8월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앞서 자료에 의하면 원마트에 있는 우리 부서들이 시의회나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요. BYC 건물도 같이 오는 것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운양환승센터와 시의회 개청에 맞춰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도 미리 보고하시고 특히나 원마트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도 종료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들은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 회계과장이 지난 5월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다시 본청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도 재방문 사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직원들도 대면보고나 시청에 회의 참석 또는 주차도 불편한 문제가 있고 구내식당 같은 이용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도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하는 입장에서 원랜드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이라도 본청에 집약적으로 배치시켜서 한 공간에 모여서 일을 처리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다 좋은 말씀이세요. 단 원마트 4층에 있는 건물이 빌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은 원랜드 회사에 내년 말까지 임차 기간을 종료했으면 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된 기간 안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전대 쪽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기간은 전대를 통해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 외에 다각적인 타 시설들을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전전대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사 종합배치계획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4250만 원이 들어왔고 의회동 리모델링 설계비가 75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운양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8억 8200만 원이 청사 종합배치계획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운양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만 우리가 삭감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저희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비는 평생학습관 강좌실의 공간을 운양환승센터로 이전하는 것과 맞춰서 동시에 리모델링 설계비를 세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버리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는 현시점에서 그것만 따로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 청사의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원랜드에서는 제일 큰 민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는 곳에 청사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1시간씩 갇혀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불안정한 원랜드 건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원랜드가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래서 청사에…. 김포시의회도, 원래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청사가 부족하니 의회 너희가 나가라는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사를 비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청사를 120억인가요, 200억인가요? 우리가 시의회 청사 짓는 금액이 얼마죠?
○ 회계과장 박재관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기억은 잘 못 하겠지만 120억인지 2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신 의회로 들어가는 것도 다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안으로 넣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했었다. 그런 부분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꼭 돼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하기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결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랜드가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해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에 1시간씩 갇혀있고 또 바닥이 울렁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한 어지러움증도 호소하고요. 또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당시부터도 인테리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당시부터 원랜드 측에서 불공정하게 계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계약과 다른 환경을 우리 시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을 꼭 다 채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왜, 하자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맞나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맞습니다. 하자는 저희가 청사에 대한 기울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시공사에서 하자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보증회사에 청구해서 그 부분을 1800만 원을 받아서 세입과 세출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건물주 측에서, 어쨌든 원랜드 측에서 이런 임대해 주는 임대 행위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해서도 우리도 문제를 제기해서 청사를 굳이 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정적으로라도 처리를 빨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국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같이 근무하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동 리모델링이 설계비도 들어가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동이 빠지고 나면 여기에 응당 국들이 들어와서 민원의 원스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운양동 환승센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 무너져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영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1회 추경 축조 결과에 따른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삭감 내역은 총 3건, 5억 1329만 3000원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편성은 2022년 12월 31일 주간보호센터 폐업 및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공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예산 미편성 시 1년 이상 빈 공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북부노인복지관에 이용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실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또 조리사 1명으로 1일 식수 인원 300명분을 준비하기에 조리 인력이 부족하고 취사 보조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해 5단 규격 250인분 조리가 가능한 오븐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의 식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설 장사시설 운영 편성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으로 토사유출 방지 식재 공사와 봉안당에 안전 펜스 및 보행로 설치 공사로 장마철 토사 붕괴로 인한 추모 공간 훼손 및 낙하물로 인한 추모객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사업입니다.
마지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지원 편성액은 국도비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충족되지 않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대해 지자체에서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2년 8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10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에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죠? 저녁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설계, 감독 관리를 못 했다는 표현을 드릴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목식재에 대해서, 비탈길이나 이런 것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상태로는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펜스가 없는 시설물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쨌든 안전과 관련되는 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급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게 하필이면 제가 그때 딱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위 상임위 때.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쭉 지켜보니, 들어보니 디테일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부연 설명도 없었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안일한 대처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다음부터는 배강민 위원장님도 주셨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확인하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50만이고 그다음에 의회 시의원들도 12명에서 14명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지런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부탁해도 되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에 대해서 오븐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븐 구입하고 연계된 걸로 지금 복지관 식비가 많이 인상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번 주부터 시작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이번 추경에….
○ 유영숙 위원 식비가 많이, 몇 프로 오른 거죠? 2000원에서 3000원 올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2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50% 정도.
○ 유영숙 위원 50% 상향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상향된 것에 비해서 질도 좋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나가고 그래서 오븐도 해서 음식을 좀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조금 올린 것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는 거죠. 우리 것까지도 올려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인정한다. 그래도 음식의 질을 위해서, 품질을 위해서 좋은 기계를 들여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값 상향에 맞춰서 좋은 품질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제가 어쨌든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으로 장사시설, 추모공원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망 펜스를 치고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다녀왔지만 추모공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명절이나 그럴 때, 추석 명절 때 모든 분들이 갔을 때는 이런 것으로 가능할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그것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추모객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는 대로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해서 추모객들이 제대로 된 김포시의 추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24시간이면 24시간을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던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이게 말이 24시간이지 보통 22시에서 다음 날 6시까지는 저희가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라고 해서 1.5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분에게 필요한 게 2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408시간, 도비에서 303시간 이렇게 총 합쳐도 이분들이 한 달에 총 필요한 시간이 840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도 한 72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설명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학교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원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그냥 개인 통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아닙니다. 이것도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돈을 위탁하면 장애인 활동 기관이 김포시에 9개 정도 있는데 그 활동사들이 활동한 것만큼 바우처로 활동 제공 기관에 지급되고 제공 기관에서 일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설명서를 보기 이전에 추가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페이지 하단에 김포시 추가지원을 보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10시간인가요? 일 10시간이 아니라?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굉장히 헷갈리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20시간이면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하냐. 이것은 서류상, 자료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고요. 또 당일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굉장히 명쾌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위원님, 그것은 다음부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면 일, 월이면 월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수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당시에 오셨을 때 뒤에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 누구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임미란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안녕하십니까? 최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여성정책팀장 임미란입니다.
제1회 추경 축조 결과에 따른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진읍 구청사 나동을 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장 그리고 내국인과의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 또한 국비 사업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5개 읍면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 주민센터가 학운리에 있어 통진읍에 외국인주민센터 보조 격인 김포시상호교류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통진읍 구청사 1층과 2층을 강의실, 육아나눔터,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주민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요리, 악기 등 다국적 문화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3년 차에는 월별 테마 국가를 정해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국가별 소규모 행사를 상시 진행하여 통진읍 구도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도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최소한 비용으로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다행히 이번 7월 초에 국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청드린 9311만 8000원을 편성해 주신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등록 외국인은 2만 2000명이 넘었고 다문화자녀 포함 외국인 주민 등록 수는 3만 2000명입니다. 김포시 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예산 편성으로 행정력 발휘에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전 6대 시의원인가요. 정왕룡 시의원이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가 50만이에요. 그렇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50만 특례도시가 됐는데 사실 50만 특례도시가 되면서 인구 유입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국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돼서 50만이 된 거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좀 매우 중요한 분들이시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사전적으로 분소를 준비하시는 것 매우 땡큐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잘한 일이시고 사전 준비를 매우 잘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 통진읍사무소인가요? 혹시 청사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계신가요?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써도 될 만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관련 부서 협업을 해서 앞 동, 가동 쪽으로는 주차장 계획이고 저희는 그 뒤편에 나동 한 160평이 됩니다, 1~2층 포함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일명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원래 축제를 다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통진에 줌머인 보이사비 축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화를 교류하고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어느 한 가정에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김포시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통진읍에 이런 기회가 생기고 국비를 받았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주배경, 이주배경이라고 하나요? 이주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공간에? 지금 보기에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사회통합교육,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비를 국비 확보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걸로, 대충 내용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39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상호문화교류센터 리모델링을 하면 이 장소에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국비는 프로그램에는 주지만 건물에는 주지 않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그 건물에는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교류 공간을 마련하고 국비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올해 1억 6000만 원 정도, 이주배경 대상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상호문화교류센터 시설비로 해서 7월 초쯤에 국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저희가 추경안 올리기 전에 반영된 사항이라 이 부분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포함해서 사업을 좀 더 풍성하게 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이주배경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유익한 공간과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시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비가 1억 6000만 원이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시설비랑 다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운영비하고 소모품비, 공사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만약에 장소가 없고 못 한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저희가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려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돈이고 잘 공모사업도 하고 애써 주신 분들이 특교세면 특히나 국비고 하니까 국회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이 애써 주신 것일 텐데 굉장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벌써 예산 받은 지도 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호문화교류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 분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의원들에게 먼저 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덜 됐다는 이야기가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예산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날 질의를 했을 때도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이것은 좀 답답합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항상 미리 좀 오셔서. 지난 다음에, 추경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을 예결위까지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요망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팀장 임미란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미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현재 107명의 직원이 14팀에서 35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보호 복지 강화, 그다음에 진로 주도화를 위한 15개 정도의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진로체험과 수련원 수련활동을 위해서 학교들과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어느 정도의 기관 운영비가 소요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기관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함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자료를 뽑느라고. 타 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잠시 뽑아 봤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나열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한번 뽑아 봤고요. 정말 500만 원이라는…. 500만 원이죠, 예산 편성이?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107명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몇 명이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현원은 107명이고 정원은 117명입니다.
○ 황성석 위원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예상했는데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와 의회를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은 10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대표가 2년 7개월 정도 공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권한대행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많이 감액됐던 것 같기도 하고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청소년재단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죠.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올라오고 추경 때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대표님이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설명하기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편했을 거라고 보지만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계현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지난번 축조심의와 관련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평가 용역 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부임해서 갓 100일을 넘겼습니다. 부임해 와서 나름 의원님들 포함해서 언론인 등 내·외부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인 말씀은 사업은 둘째치고 조직을 안정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재단이 시급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지난해 경영평가도 꼴찌 점수를 받았고 본부장 2명 공석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위해서 전 직원의 직급별 의견을 수렴했고 인수위원회 백서 내용도 있고 해서 재단이 가야 할 방향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인 조직개편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경영 정상화 및 조직개편에 대한 외부의 제3자적 전문가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번 추경에 경영평가 용역 사업비를 주요 항목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직이 안정된 상태에서 직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의 문제점은 한 4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그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전 대표가 부임하신 지 한 달 만에 직원들의 자리를 거소별로 배치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또 그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해서 조직…. 그때 아마 첫 발언에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전 직원의 얘기도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용역이라는 게 조직진단이라는 연구용역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왜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점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지금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직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기관장으로 일을 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직과 관련돼서 조직을 끌어보기는 했지만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일을 해 보는 것은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일단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경영평가가 일단은 전체에서 꼴찌를 한 상황에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기반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내·외부로 저희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각을 드릴 수 있고 저희도 그 바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평가는 필요하겠다,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런 상태에서는 직원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임한 지 한 100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가 됐고 그 조직개편에 앞서 조직 연구용역을 통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옳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조직 연구용역에는 시간 외 근무라든지 그런 사항도 혹시 들어가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들은 외부에 객관적인 기준들이 이미 공무원법이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일이 되고 시간만 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되도록이면 단답형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표님, 조직 안정과 개편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현실적인 근무 향상을 위해서 개편을 해야 될 텐데 방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 기준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맞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영섭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안녕하십니까? 김포FC 경영지원팀장 윤영섭입니다.
김포FC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축조 결과에 따라 프로팀 인건비성 경비인 무승부 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FC는 총 36경기 중 20경기를 치러 9승 8무 3패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홈경기 무승부 수당은 당초 본예산에 5회 편성하였으나 현재 홈 5경기 무승부를 기록하여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잔여 홈경기에 대한 무승부 시 3회분에 대해 추가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 제3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 홈경기에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축조 결과에 따른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가장 애정이 많고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네.
○ 황성석 위원 왜 동의하시죠?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경기장에 자주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선수 한 분 한 분의 숨소리와 땀 흘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매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못 갔는데.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렇죠?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네.
○ 황성석 위원 담당자님, 소위 말해서 계약기간과 연봉은 책정이 돼 있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거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 2부 리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지금 2부 리그에서는 작년까지는 두 팀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팀하고 대전에 있는 팀이 무승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봉이나 예산이나 봤을 때 12개 팀 중에서 저희가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정확한 순위는 모르지만 매우 하위권으로.
○ 황성석 위원 하위권이죠?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네, 국내 선수 연봉은….
○ 황성석 위원 리그 4위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 것 아닐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사실 선수 연봉은 저희가 다른 구단하고 같을 수는 없고요. 이런 복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 대표님이라든가 분들이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구단하고도 친화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독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펼쳐져서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앞으로도 좋은 성적 부탁드리고요. 이런 프로모션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김포FC의 승리 수당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상임위 중에서 발언했을 때 무승부 수당이 어디에 없다고 한 위원이 계셨었는데 어디에 없는 건가요? 무승부 수당이 없다, 규정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나요? 대한축구협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무승부 수당에 대해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선수 규정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실 이것을 작년에 저희 내부규정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승부 수당이라는 게 너무 부담돼서 당연하게 지급될 거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건이 있습니다. 승리 수당이나 무승부 수당을 규정에 넣는다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지급해야 될 것 같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내부규정에는 넣지 않았고 대신 관련 단체 연맹의 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축구가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2년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2년 됐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무승부 수당은 계속 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무승부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중반 경기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작년 중반부터 계속 주고 있었고 또 지금 무승부 수당이 다 소진됐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네, 올해 예상외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기에 7승 5무를 하면서 당초에 저희 계획된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제 경기도 승리했지만 앞으로 한 18경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경이 1회 추경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 유영숙 위원 기존부터 계속 선수들한테 지급은 하고 있었던 거네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작년 한 7월,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규정에는 없었지만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준용해서 주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김포프로축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승률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창단 당시에도 이것이 과연 김포시 예산에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성적을 보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 예산에서 12위 중 8위였어요. 보니까 4300만 원인가 4500만 원이 평균 연봉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 그래서 적은 연봉에도 계속 승점이 좋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1부에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승률이 되게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연봉에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포시가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계된 것 아까 설명하셨나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따로 앞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영숙 위원 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일단 이번 예산에서 축조심의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사실 시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홈페이지까지는 무리다 싶어서 홈페이지는 내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축구 팬들이 티켓을 구입하거나 MD 상품을 구입하는 게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고쳐서 쓸 테니 승리 수당만은 건져…. 건져는 좀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그것 하나만 무승부 수당만 반영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대표이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윤영섭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실 회사 업무가 있는데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으셔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상반기에 잡혀있는 일정이 있으셔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을 제가 11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하루 정도면 어떻게든지 참석하셨을 건데 좀 촉박했던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청소년재단 이사님이나 문화재단 이사님은 오셨는데 저는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해서 그래도 제가 위원장인데 왜 안 오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국·과장님들도 바쁘면 전부 다 팀장님으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팀장님 민선 7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계신 예전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표이사님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든 전화라도 한 통 주든, 다른 것은 카톡으로 보내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알려줍니까? 저는 팀장님이 들어와서 앉아계셔서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너무한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많고 바쁘시면 처음에 와서도 인사말씀 하실 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힘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꼭 대표이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 직을 맡으셨으면 책임지고 해 주셔야죠. 팀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하는데 팀장님이 와서 보고합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심의 보고 안 받아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재명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최재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약된 현장 민원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585만 7000원으로 해당 토지는 공원부지로 결정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토지입니다.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는다는 사유로 매수청구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의 시급성에 관해서는 당장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환위의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올렸다는 의미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공원으로 결정되는 토지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모든 도시계획수립이 그렇지만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수해야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나 장기미집행, 15년 동안 사유권 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 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미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됐으면 이게 장기미집행에서 해제되려면 한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로 계산했을 때는 2029년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 2029년에. 이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인이 이것을 그때까지 사적 재산을 내 재산을 저기할 수 없으니 그것을 집행부가 김포시에서 사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는 얘기인 겁니까?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상 장기미집행 내에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으면 김포시가 다 사야 되는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안내할 때는 예산성립이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토지주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하니까 향후에 보상받는 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시 사유권 재산에 대한 행사를 못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민원도 있으신 거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9년에 공원부지가 만약에 해제되면 우리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재정 여건상 조성이 안 되면 해제가 실효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해제될 수도 있는 거죠?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환위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주변 토지의 시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시가로 하지 않고요.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잡은 것은 공시지가의….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2.5배에서 3배 정도.
○ 김현주 위원 2.5배에서 3배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다시 불러서.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보상비가 산출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이 5500여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공시지가율의 2.5배에서 3배지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더 낮은가요,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더 낮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높은 평가가 나오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만약에 더 높은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감정가가 저희가 공시지가 3배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가 그보다 높지는 않은 게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타 비슷한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공시지가 3배 대비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3배 대비 한 90~9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90~95%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승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위원장님, 이번에 삭감 예정 예산은 없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설명을 듣고자 왔다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설명드리고자 왔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설명드리고자 오신 거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별도로 안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골드라인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와 유지관리 민간용역비 해서 10억, 40억 해서 총 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설명을 드리고 요청하고자 한 이유는 저희 경기도 환승할인 추가지원금 도비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급된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정확한 명시,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과나 이렇게 50억, 40억에 대한 예산은 사전 설명합니다. 그런데 철도과는 역대 단 한 번도 예산 설명이 없었고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니까요. 40억, 50억 2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해서 40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 환승할인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환승 운영비가 정산되면서 추가적으로 2억 6840만 원이 증액돼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을 반영했고요. 당초에는 15억 38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정산이 되다 보니까 2억 7683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세출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시비로 37억 2316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법령 제·개정, 혼잡률 개선, 차량 진동 과업 추가 비용 등을 잡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김포골드라인을 협약할 때 협약서 제26조에 의거해서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개량, 추가, 변동되는 시설 설비 등의 비용은 저희 주무관청인 김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철도 시설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시설물 성능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18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50㎍/㎥로 강화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6억 7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법령 개정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증액되다 보니까 용역과 청소용역 비용에 대해서 각각 2억 8200만 원과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으로 이번에 화재 대비 훈련을 했는데 그 화재 대비 훈련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피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62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특수차 3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5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혼잡률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3분에서 3분 7초로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표라든지 안내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떨림에 의한 차량 진동 관련 차량 교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비인력보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3억을 잡았고요. 그리고 구래동 역사 화장실에 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58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락운임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4개 기관에서 하는 건데 용역을 끝내고 각 기관에 주는 돈 그래서 16억을 예산으로 잡아서 총 40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철도 시설물 유지보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비용은 인건비나 용역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등을 잡은 거고 민간위탁 사업비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억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동에 대해서 레일연마를 하는 공사 2억 5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번에 UPS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UPS 화재 교체하는 것 플러스 변전실의 예방진단을 위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혼잡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밀집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강설로 인해서 차량이 지연됐었는데 차량기지에 집전슈를, 눈이 쌓였을 때 방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연장선이라고 있는데 주박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항시 전기가 집전되어 있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급전현상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 관련해서 휴게시설, 지금은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칸막이와 냉난방 이런 비용으로 해서, 냉난방 설치공사로 해서 3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혼잡률 관련해서 통신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 단말기 30대를 보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차로 인해서 차량이 반입돼야 되는데 지금 차량기지 출입구가 좀 협소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산화탄소 용량으로 인해서 승객이 쓰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가동기준을 강화하는 센서 설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김포공항역, 고촌역에 심장충격기를 정거장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2대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550만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 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여섯 분 중 네 분이 초선 위원님이시고요, 저 역시 재선이기는 하나 도시환경위원회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음에도 그 예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 불변가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별도로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속상함이 사실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냥 자료 올렸으니까 간단하게 심의해 주세요가 아니라 민간위탁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사전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설명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보면 설명서 283페이지에 의문점이 사실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추가관리비라고 편성하셨어요. 이 추가관리비가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 안에 전력비나 이런 등등이 포함인 건지. 추가관리비는 어떤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관리비라는 것은 전기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계순 위원 전기?
○ 철도과장 서승수 네. 환풍기가 더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력비라고 하면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있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있죠?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전력비마저도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 돈이요?
○ 김계순 위원 네.
○ 철도과장 서승수 그것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통신망 정비용역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 정도, 한 이십몇억은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전기료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상에는 증액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운영사의 잉여금은 또 내년에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저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2022년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한 사유를 제시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구체적인 처분계획 서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교통공사 사장이 이익 배당을 요청하면 그것 다 교통공사에 입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계획에서 김포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교통공사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저희한테 사전보고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력비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잉여금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의견을 내서 조율하고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돈을 우리가 처분계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쉬쉬하고 넘어가고 협약 불가한 사항이니까 전력비 하나하나도 다 저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요청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혼잡률 개선 관련 열차 운행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비. 이것 역시 저희 김포시가 직접 홍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골드라인에 필요한 홍보비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지 이것도 의문인데 골드라인에서 홍보비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운영계획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래역 상하수도요금 보전 2022년도 정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래역은 역 외에 지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역 지하에는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이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상하수도….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실 내용 있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혼잡률 개선 관련 열차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배차간격을 3분 7초로 변경해서 혼잡률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필요한 각종 운행계획비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20% 할인하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3분 7초로 변경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를 대는 사항이고요.
구래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입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이것을 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이 보전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네, 거기서 요금을 내는 것을….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장이 확인하기로는 시에서 화장실에 있어서 지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는 일단 전면 막았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그 지원금이….
○ 철도과장 서승수 지상이에요, 지상.
○ 김계순 위원 철도과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이것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직접 홍보비냐, 골드라인 홍보비냐,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이 부분도 아까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런 홍보비가…. 지금 처음 세워진 거예요? 기존에는 홍보비가 안 세워졌어요? 했기 때문에 이걸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 철도과장 서승수 저희가 요청했기 때문에. 3분 7초로 변경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 원인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시간을 조정하는 게 김포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직접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직접이요?
○ 김계순 위원 네.
○ 철도과장 서승수 앞에 보면 시간 계획표 같은 게 다 바뀌고요.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철도기술팀장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마이크 내려놔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승인받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 김계순 위원 저 그리고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질문하고 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계순 위원 질문을 계속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배강민 네, 위원님.
○ 김계순 위원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에 유지보수(개선)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유지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제때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정립하라고 추궁하거나 그게 맞다고 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요, 저희가 내역을 쭉 보면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이 김포시에 있습니까, 운영사에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골드라인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김포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렇다면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은 운영사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제실 무정전 전원장치 개선 역시도 지난번에 사고 발생하고 했을 때 빙설 방지 장치라든지 등등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사업비가 반영되는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 관련해서 휴게실 개량공사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화장실 개량공사가 구체적인 자료도 사실 필요하고요.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잖아요. 영구시설이 아닌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운영사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은 현재 고촌하고 풍무 지역의 탑승 인원을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수기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혼잡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이용해서 차량에 얼마큼 타고 있고 내리는 사람을 분석해서. 또 고촌하고 풍무 지역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정거장의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시에서 제안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 인상은 그때 위원님도 오셔서 확인했을 때 UPS는 자체적으로 골드라인에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향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대재해법,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UPS를 하나 예비로 더 설치하고 변전실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전실에서 어떤 화재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산업안전법 개정 관련 휴게실 개량공사는 산업안전법이 개정됨으로써 현재는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칸막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식 칸막이도 하고 에어컨도 넣고 해서 산업안전법에 맞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김포시의 시설들을 좀 더 좋게 개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다 김포시가 요청한 거고 김포시가 한 거고 김포시 시설물이고 하면 직접 운영해야죠. 왜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리고 그쪽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야 할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 2022년 결산자료하고 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하고 구체적인 처분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김포시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과 들여다봐야 될 의무가 과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 민간위탁을 했으나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책임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본예산 심의라든지 향후에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철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맞으시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가 있어요, 민간위탁 협약서. 협약 일반조건 제5조에 보면 운영관리자의 업무 범위. 그리고 제9조에는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제1항 나번에는 김포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김포도시철도 시설 유지관리, 김포도시철도 시설 하자보수 관리 감독을 운영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예방 정비와 사후정비를 수행해야 하고 고장·장애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수리 복구하여….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관리대장을 기록해서 주 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의 일반적인 마모 및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관련 장비의 부속품, 예비품과 소모품을 운영관리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구매하여 교체하고 그 후 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0항에는 운영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그 처리비용 또한 운영관리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렇죠?
○ 철도과장 서승수 하자는 아닙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오류가 발생됐고 2억이 배정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영관리자가 할 역할이 있고 주무부처….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김포시가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수립되다 보면 솔직히 저희가 다 줘야죠, 뭐. 그렇게밖에 사항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행복위 위원님들만 계셔서 사항을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민간위탁 재동의안이 도환위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사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재위탁할 때 5년 동안 운영비를 산출한 게 평균 276억으로 잡았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보면 최종 예산은 이번에 40억 가까이 증감되니까 290억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내왔던 거고 경기도에서 접점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재동의에 대해서 부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더 보완점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설득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별도로 의원들한테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 철도과에서 방금 보고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한 건은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있듯이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법령 개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서 제26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안전 문제하고 겹치고 혼잡률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했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도비로 매칭됐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느냐. 또 시비 10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인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 이 말인즉슨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는 서승수 과장님은 예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이 근무했었지만, 같이 업무를 해 봤지만 소통을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소통을 안 한다는…. 이 예산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정말 단 한 번도 도시환경위원회와 소통을 안 했던 겁니까? 우리 과장님과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최영문 팀장님? 철도운영팀장 최영문 팀장님 맞습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지금 뒤에 있는 분이요?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통이 안 된 겁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필요하신 거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꼭 필요하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배강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비용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망 단말기 구입, 1대당 이것 얼마입니까, 3000만 원짜리? 30대 구입….
○ 철도과장 서승수 100만 원.
○ 위원장 배강민 얼마요?
○ 철도과장 서승수 100만 원이요.
○ 위원장 배강민 100만 원이요, 1대당?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차량기지 자재반입 출입구 개선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차량기지에 출입문을 넓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떡하니 그냥 10억 올려놓고, 떡하니 40억 올려놓고 이것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10억으로 과연 이것은 몇 대를 구매하고 왜 구매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적절하게 산출된 건지 이 내용을 보려고 산출내역서를 보는 것 아니에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예결위원회 끝나서 심의 마치기 전에 아까 김계순 위원장이 말했던 자료와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세부 자료 있죠? 레일연마공사에 대한 것,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견적서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세부 산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과 283페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소통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까? 오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이, 제가 요구한 자료, 김계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 올라올 줄도 몰랐고 방금 전에 알았던 거고. 그전에 알았다면 제가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스캔 좀 하고 내용을 숙지해 왔을 텐데 오늘 오전에 철도과가 올라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모든 계약이라는 게, 모든 계약은 처음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자, 말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사 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어떤 게 잘못됐나 계속 살펴봤는데 협약 일반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협약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심의과정입니까? 이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이것은 봤을 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통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성석 위원님은 세 번째 들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도시철도 운영이 김포시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안전에 위험은 없는 것인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의 자료요구를 위해서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쓸데없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보수 개선사업 10억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민이 저희한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달랑 이렇게 해서 10억이라고 오는데 산출내역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심의과정을 방해하는 의원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봐야죠. 왜? 안 알려줬으니까, 부서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산출내역서 올 때까지 위원님들 이것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오지 않으면 예결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산출내역서가 와야 심의하죠, 세부 내역이 와야.
○ 유영숙 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산출내역서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네, 심의하기가 어려우니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 유영숙 위원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하지 마십시다.
○ 김계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유영숙 의원 하지 마십시다. 그런 게 항상 조건이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번째 들은 얘기고요. 일정 부분 서승수 과장님의 말씀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주네, 마네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가 안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잠깐….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잠깐 스톱하시죠.
○ 위원장 배강민 일단 정회에 앞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대 말씀드리면 통과가 된다, 안 된다는 심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산출내역서를 보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통과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통과 안 된다, 제가 확실히 안 된다고 했습니까? 심의내역서 제출하면, 산출내역서 세부 내역서 제출하면 우리가 한번 심의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도과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5페이지에 10억 예산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관협력관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1명이며 자격조건은 중령급 이상 장교 근무경력을 가진 전역자로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예산액은 4개월 치 인건비 930만 5000원입니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약 70%로 비중이 높아 각종 개발사업 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군관협력관 채용 시 관할 부대와의 협력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관협력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가 방금 요청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세 분께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 분이 안 계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