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미숙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온라인콘텐츠팀 김나윤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조각공원팀 겸직 이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목이 변경되고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팀 부서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특정감사 결과나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팀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비 내지는 지원비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감사 결과에서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체나 목 변경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목 변경은 이해를 하는데요. 보면 제일 앞에 시민 홍보 서포터즈 문화길라잡이 같은 경우도 온라인콘텐츠팀에서 평화기획팀으로 아예 팀 이전이, 사업비 이전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인 팀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사업들만 이동을 한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포터즈 사업이 온라인콘텐츠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그런데 아마 재단에서 문화도시 사업 진행과 함께 서포터즈 사업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옮기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온라인팀보다는 평화기획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체를 통해서 변경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사업 전체가 다 이관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예산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사업 부서들이 사업은 실제로 진행하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많이 이동됐기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소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문화재단 법무자문수수료가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퇴직하는 직원이든 어쨌든 노무 관계 그다음에 임금 관계로 다툼의 여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임금이라든지 노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문화재단에 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리적으로나 노무적으로 판단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부딪혀서 된 문제이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차원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최근 3년 결산 현황 보면 작년에 600만 원이 잡혀서 다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600만 원에서 추경에 2900만 원이 증가돼서 3500만 원까지 지금 거의…. 이게 몇 배인가요? 6배 가까이 증가가 된 건데 지금 7월입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 금액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계류 중인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편성된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성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노무비를 노무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하더라도 건당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노무사 비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까지 600만 원 잡힌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한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 못 하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변호사는 없고 노무사나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년간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달 드려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노무 관계의 일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 또 생긴 것에 따른 수임료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무 관계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금액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월 한 50만 원씩 12달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법무 소송 용역 수수료가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측해서 잡아놓고 남아서 반납이 될 수도 있는 비용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확정된 금액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잘 진행을…. 변호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얼마라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착수금으로 얼마를 맺고 그다음에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보수가 안 나가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것과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김포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 용역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올려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의원님들의 행감이나 결산이나 이런 자료들도 봐 왔고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안정을 저에게 맡긴 제1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직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경영평가를 꼴찌를 했더라고요. 꼴찌를 한 데에는 틀림없이 전문가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단이 오면서 재단 내부 구조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본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없었어요. 차제에 꼴찌도 받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제 미션도 있고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외부의 시각으로 재단을 한번 제대로 컨설팅받아보는 게 비용은 들지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잖아요. 저는 이 2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과연…. 여러 군데를 모니터링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들든 5000만 원이 들든 조직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 2000만 원이 적정한가. 또 2개월 만에, 8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 진행한 것을 11월에 결과보고를 한다는데 그게 과연 괜찮겠는가.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2000만 원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정말 효율적인, 정말 더 괜찮은 곳에 쓸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2000만 원짜리가 적정한 건지 다른 데처럼 1500만 원짜리가 적정한 건지 5000만 원짜리가 적정한 건지.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금액별로 기간이 다르고 함축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봤을 때 이사님은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금년 내로 조직진단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심층적으로 하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5~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올해 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약식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욕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내에 하려면 그 금액은 통상 시중 금액에 비춰서 한 2000만 원에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한 5000~6000만 원, 7000~8000만 원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모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조직관리를 해 봤지만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사님 말대로 빨리 해가지고 급급해서 2개월 동안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조직진단을 하려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의 내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참여 인원이라든가 전문가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나 경쟁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해서 좋아진다면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한 번 해 버리면 다음번에 하려면 어렵고 또 이 한 번 한 기준으로, 이게 정말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냐, 그 기준으로 여기 다 평정이 돼 버리니까, 정리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에 와서라도 어느 정도 1안은 5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되고 기간은 이 정도 되는데, 또 2000만 원짜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한테 한번 했으면 저희도 이번 추경에 그냥 5000만 원 올리셔라. 그래서 조직이 정말 건전하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2000만 원은 그냥 수의계약하기 좋게, 또 2개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해 봤던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 경영평가도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만큼 떨어져 있고 이와 더불어 저희가 조직개편 앞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됐습니다만 제3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조직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가 되기는 하는데 그 밑바탕에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같이 바라봐 주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재단의 방향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기간적으로 시급성이 있어서 올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이나 1900만 원 커트라인 기준에 딱 걸린 용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성을 두고 진행할 것이 있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범위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했고 다만 지금 보면 2개월에 거쳐서 사업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결과보고를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정말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기간이나 범위나 참여 인원이나 전문성이나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를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한옥마을팀 관련해서. 김포아트빌리지 홍보 리플릿 제작 300만 원 올려주셨고 김포아트빌리지 안내판 교체 300만 원 올려주셔서 총 600만 원 추경을 신규로 요청하셨는데 기존의 아트빌리지 안내판은 어땠습니까? 이게 교체 시기나…. 기존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사양입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방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모집이 끝났고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하고 리플릿 제작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공방 5개 이번에 도배도 하고 다 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트빌리지 안내판 교체가 3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양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기존에 있던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예요? 어떤 거예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장 이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내판 교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에 공방들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주차장 쪽하고 아트센터 주차장 쪽하고 모담연못 쪽에 보면 크게 나무판으로 해서 지도가 있고 옆에 공방들 이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 공방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다 바꾸자니 아깝고 해서 공방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교체할 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방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프린트해서 거기만 끼워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재질에 따라 사양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방을 1~2년 계약을 하지만, 1년 계약인 곳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정말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공방이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가 안내판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내판의 큰 틀은 있되 소소한 것들은 이렇게 비용이 덜 드는 측면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공방 하나하나의 문구만 교체하는 건지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48페이지 한옥마을 한옥2동 자산취득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에 보면 강의용 음향장비 구입 해서 262만 원 올라왔어요. 이 장비가 어떤 품목이고 수량은 몇 개가 되는지, 어떤 사양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자산취득과 관련된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팀장님 설명보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은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이것을 다, 50가지 100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다 현장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술기획팀 같은 경우는 사진들이 다 첨부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참고하라고, 음향장비 예술기획팀에서 참고하라고 사진 올려주신 것과 현장 사진 올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팀에서 정말 예산이 간절하다,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주는 것은…. 여기 빈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올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음향장비구나, 이런 품목이구나 해서 저희가 심의하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일이 이 소소한 금액을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안 물어보고 다 승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부터 우리 팀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잠깐 볼게요. 한옥숙박체험관 예약시스템 위탁수수료 예산과 관련된 내용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과 관련된 게 잘 되고 있어요, 대표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성과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오강현 위원 성과.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숙박이 평균 90% 정도는 예약시스템에 의해서….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100% 다 되고 주중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숙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표님 여기서 한번 지내 보셨어요? 숙박을 해 보셨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예약을 할 생각인데요, 꽉 찼다고 해서. 제가 필요한 날은 주말인데 주말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번 체험을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위탁수수료 올려 주셨는데, 1200만 원. 저는 우리 김포의 관광 자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알차게 실속 있게 조금 더 지금의 규모보다 확대시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투어랑 같이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규모는 주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세 동이니까 많이 잘 수 있으면 4~5명 잘 수 있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김포를 조금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실제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김포아트빌리지 전통한옥숙박체험관도 조금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후기가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이런 일반적인 가정들이라든가 다른 일반으로 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기들을 많이 봐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들 별점 매기고요. 우리가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규모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소규모예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 이익이 되고 또 관광의 의미로, 관광산업의 의미로 효과가 있으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내지는 여러 가지 좀 더 보완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규모가 작다는 한계성이 있지만 이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홍보 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후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블로그 중심으로 봤어요, 숙박 체험과 관련된. 블로그 쪽은 활발하게, 제가 본 것에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 오강현 위원 저는 하나투어 쪽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봤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투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 부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48페이지 잠깐만. 한옥마을 한옥2동 자산취득 물품 구매에서 밑에 보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합계를 보면 산출내역들을 볼 수 있는데 강의용 음향장비 구입은 정확하게 어떤 물품을, 품목이나 수량 같은 게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 부분은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앉아서 말씀하세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장 이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용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음향시스템이라든가 영상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프 1대하고 스피커 4대 그리고 기타 음향 관련된 마이크라든가 이런 소모품하고 빔프로젝터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기에 적시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저희가 예산을 크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총합계를 내다보니까 일일이 다 기입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 또 예산들이 올라와서 아마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의결되고 집행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주문을 드렸었는데 해당 부서에도 얘기했고, 문화예술과. 아마 예술인증명원들이 있어야만 지원이 될 거고 아마 그게 6월까지 신청한 사람들만 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은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최종적인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의결되면 증명원에 하나하나씩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사실 증명원 하나하나씩 서류 기입하는 것조차도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현장부서 김포문화재단이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접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무용, 노래, 작가, 문인들 등등 해서 다양한 분들 영역별로 증명원들을 잘, 서류들을 미비하지 않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 동원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분들 생활 어려우신 것 아시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오강현 위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설명서 38쪽 한옥마을 환경정비비 보면 지금 그냥 200만 원 해서 5개월 잡혀있고 밑에 보면 벽화, 문화의 거리, 유휴지 개발,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쓰여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내용이겠다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환경정비비가 그냥 통으로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좋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앞서 질의했던 한옥숙박체험관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아까 세 동에 한 4~5명이 숙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한 동에.
○ 유매희 위원 한 동에 4~5명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한 12~15명 들어가는 거죠. 한 동에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평일에는 6만 원인가 그렇고요. 주말에는 한 8만 원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상반기에 이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익률 난 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정확하게는….
○ 유매희 위원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장 이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저희가 수익이 49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 유매희 위원 490만 원이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다 합쳐서?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1월부터 6월까지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저희가 3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한 열흘 정도는 시범 기간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정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수익으로 예측하세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지금 거의 하반기 7~8월은 성수기여서 7월은 거의 다 차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500만 원 그 이상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요. 7~8월은 그렇게 하고 이제 9월 넘어 가을에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본 월 500만 원 정도씩은 매출이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월 500만 원 정도 예측한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지금 4, 5, 6월 석 달에 500만 원이지 않았나요? 매달 500만 원인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석 달에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인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탈 하면 500만 원씩 4, 5, 6, 7, 8, 9, 10, 11, 12. 한 9개월 잡으면 7000만 원 정도? 아니, 500만 원씩 9개월, 4500만 원 정도?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4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왜 궁금했냐면 어쨌거나 이게 홍보비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수익률이 보장되느냐는 의문이 좀 있어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냐는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홍보가 아니라 예약시스템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예약시스템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를 지금 그쪽 하나투어에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6개월 치 내역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부터 저희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4, 5, 6월이지만 6개월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한 달에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가겠다는 예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홍보비가 아니라 예약시스템이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게 없고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코로나 기간 동안 거기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3월에는 기 예산을 재단 예산을 쓰시고 지금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신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우선은 저희가 예술기획팀에 있는 위탁수수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올린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일부는 지금 있는 것 쓰셨고 나머지 개월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한옥2동이 오상관 맞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지금 오상관이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요. 지금 보면 결과보고에 김포문화원 지속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상관 운영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라고 제가 행감 때 요청드렸는데 운영규칙이 규정에 지금 마련된 상황인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지금 오상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오상관을 문화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공유재산심의는 안 올라온 거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안 올라와 있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정확히 저는 그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문화원만 사용하고 문화원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사용은 문화원이 하는데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한옥마을팀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원 지속사업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화원에서든 어디든 운영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대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지, 문화원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현재 오상관은 대관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게 된다면 문화원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원에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그런 기준은 저도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한옥마을 전체에 대한 위탁을 시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승인되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계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여기 오상관 같은 경우에 지금 강의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들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 하반기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또 민원이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랑.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제약이 좀 있는 상황일 텐데 어쨌거나 계속 음향장비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 음향장비 내역을 보고 그것이 프로그램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인가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오상관 내부의 교육용 음향장비입니다. 외부에서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어서요. 오상관의 주로 민원 내용들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단 알고 있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운영방침 수립 제가 분명히 행감 때 요청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몇 년 동안 받는 건가요? 3년 차 같은데요.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관계직원과 대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말씀 주신 것 답변드리면 에코뮤지엄이 사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는 하나 김포가 선정된 것은 2019년도입니다. 당시 에코뮤지엄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유매희 위원 최근 3년만 나와서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2019년부터 계속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지금 이게 금년에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고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사업정책에 따라서 내년 정도부터는 다르게 갈 수 있다고만 제가 설명회 때 들은 바라서 향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에코뮤지엄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요. 지금 보면 북변동 얘기도 나와 있고 작년에는 또 개곡복지회관도 나와 있고 한데 올해는 조각공원팀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지금 ㅂㅂ갤러리, 북변동에 있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곡복지회관이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데 그 사업팀이, 예산을 맨 처음에 따왔던 사업팀이 예술기획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조각공원하고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것을 어느 팀에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해 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그 부분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각공원팀에서 책임을 맡고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어서 사업의 내용은 관계가 없고 팀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장소가 어디인가요? 거점이 있는 건가요? 올해도 개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개곡복지회관이 지금 그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 진행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논의 끝에 조각공원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 최근 3년 보면 3억에서 2억 5000만 원, 올해는 1억으로 주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자세한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아마 사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유매희 위원 사업구조가 원래 조금씩 줄어서 지원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가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개곡복지회관은 제일 처음에 시에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받은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 초창기에는 아마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드웨어 조성 사업비가 좀 있었고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전체 금액이 커졌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년 5000만 원 대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시도 매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원래 이 금액인데 그동안 추가되어왔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네, 그전에 추가가 되었던 것을 그전에 보였던 부분이 좀 많아져 있는 부분으로….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아트빌리지가 한옥마을이 공방들이 새로 입주가 됐잖아요. 입주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코로나 이후에 아마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고요. 공방에 계신 분들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시기가 한 달쯤 되니까 그 이전에 다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6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공방들은 2월 10일경쯤에 저희가 다 모집을 완료했고요. 창작1동만 재공고 나와서 그 부분은 좀 늦게 했는데요. 그래서 2월 말에 계약을 완료해서 3월부터 입주를 다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공고는 언제 났나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저희가 공고가 1월경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1월경이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유매희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이것은 그 계약 기간이 정확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을 했던 건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다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계획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도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시점도 늦었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지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아마 본예산에 못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건 물론 사연이 복잡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도 지금 7월이면 사실 입주 이후에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미리미리 사실 예산 확보해서 할 수도 있었던 지점이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방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시기 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어서 계약을 그대로 연장해 주기를 원했던 이런 것하고 아마 맞물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예산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한옥숙박체험관 예약시스템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490만 원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매출이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매출액이?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실은 전반기 때만, 6월까지 말씀하신 거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1년….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 달 매달 그 정도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매달. 그러면 1년이면?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1년이면 500만 원 정도 잡으면 6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오강현 위원 6000만 원 정도?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오강현 위원 1월부터 4월까지는 운영이 안 돼요, 이게?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1월부터 2월까지는 코로나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운영을 못 했고요. 그 이후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3월 20일부터 한 10일 정도 시범 운영하고 4월부터 저희가 정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없어졌으니까 1년 연중으로 계속 앞으로는 진행되는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투어 쪽으로 연결되는데 아까도 후기가 1개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들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공지 사항을 보면 예약 가능 투숙일이 2023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 달 단위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에 한 번 오픈했는데 한 분이 그것을 다 잡아놓으신 경우들이 발생해서 조금 전체적인 다른 데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달 단위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씩 오픈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31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것은 언제 오픈된 거예요? 7월 1일부터 진행된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 달 전에.
○ 오강현 위원 한 달 전에 해당되는 투숙일에 대한, 한 달 전에 자기가 투숙하고 싶은 날 예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8월 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안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약이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지 안내가 없어요, 이런 것도.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그것은 저희가 하나투어에 좀 문의했는데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투어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으로 하나투어에서는 사진도 그렇고 많이 있지만 뭔가 투숙하고 싶은 그런 관심도가 유도될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사진만 있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서, 후기도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그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안 그래도 김포에 관광자원이 몇 없는데 이런 것 활성화시켜야죠.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셔서요. 오상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가 아직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임대하거나 아니면 대여 기간이 끝났거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다 김포문화재단에 있는 공유재산은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받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여태껏 그냥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원칙대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권병은 팀장님, 박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대표이사직무대행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진 방향 보고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 받았는데 이 자료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자문해서 올려주신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기업지원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랑 연관된 거라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문해서 올려주신 건지?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경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또 다른 시군이라든지 자료를 다 검토해서 방향 설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산업진흥원에서도 같이 관여하신 건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산업진흥원까지 반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요 예산 추계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위탁기관이고 전문기관인데 어떠한 의견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올린 자료인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답변드리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많이 올렸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소요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에서 하는 센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서 예산을 추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과대 평가되지는 않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산업진흥원에 비하면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인건비 같은 것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인건비도 최소 인력비로 운영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하는 인건비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사업비를요? 기업지원과에 다시 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로 잡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어쨌든 산업진흥원이 위탁기관이고 전문기관인데도 이런 게 논의되지 않고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업 SOS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뭔가 설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자료를 그냥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그것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저 오기 전에 정책적으로 다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도 더 자세히 묻겠지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원도 어쨌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기업지원과가 기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과 같이 논의하셔서 정확한 추계인지 다시 한번 추계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추경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반납이 있습니다. 사업 미진행에 따른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 2023년 7월인데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하시는데 원래 사업 추진계획 어떻게 된 거였나요, 이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위탁기관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영혜 위원 산업진흥원으로 하려고….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하려고 했던 위탁비 편성됐던 것을 감액하는 거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기관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위탁기관을 여기 나온 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바꿨다는 말씀인데 왜 바꿨나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진흥원이 현재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쪽으로 위탁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도 예산도 안 주고 인력도 주지 않고 너희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위수탁까지 바꿔서 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것도. 위탁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지도 않고 운영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위수탁을 바꾼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요, 국장님?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국장님도 같이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그전에 결정된 거라.
○ 정영혜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전에 결정된 걸로.
기업지원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보고를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은 기업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설명 다 들었고 한데요. 사업설명서 책자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몇 장입니까, 목차 빼고? 몇 장입니까, 국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입니다. 양면 하면 세 장입니다. 심의, 공부할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같은 얘기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정말 더 말하기도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난 회기 때 말했던 것을 녹음본을 틀어드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왔었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 달라고 매번 부탁을 드렸어요, 대안을 제시해 달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런데 어떠한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을 사실 이것 하나만 얘기할 수 없어요. 소공인복합지원, 제조융합. 왜냐하면 그게 다 한 덩어리로 같이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뜨려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두 기관이라도 어떻게 운영할지 앞으로 대안을 갖고 와 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져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얼마 전부터 소공인 국비지원 반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이 간담회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간담회 하신 대상 전체 단체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중년의 성공한 기업인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지원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 기업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공인도 기기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미 다 구축된 데는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그것 하나 장만하는 데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파악과 분석이 안 돼 계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계속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반납 말씀하셨는데 사실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국장님이랑 답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사업 미집행에 따른 예산 반납이라고 써 주셨는데 지금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대상이 저희 김포시로 지원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 유매희 위원 이게 어떤 사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겁니까? 알아서 이렇게 다 바뀌었으니까 모든 시가 반납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에서 자진 반납을 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소공인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아니요, 지금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가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반납이 아니라 이것은 감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변경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된 사유가 어느 쪽의 요청으로 그렇게 반납돼서 간 겁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렇게 반납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시의 판단입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 유매희 위원 다른 시들은 지금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만 자체 판단으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행정절차상 지금 조례가 부결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작년 10월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굉장한 시의회 경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결정됐다?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시의회 경시하십니까?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역량을 키워줄 만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셨나요? 어떻게 직원들이 역량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세요? 환경 조건 자체를 그렇게 안 해 주시는데.
더 말해 봐야 안 되니까 일단은 추경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이따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따 기업지원과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셔서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국장님 전에 이미 전 국장님과 전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나름대로 앞으로라도 조금 더 소신껏,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국장님만큼은 소신껏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반납은 이런 것들이 다 초유의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역대 김포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참…. 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게 국비가 아니에요, 도비도 아니에요. 시비죠?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시비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시비 100%죠?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비를 시에서 쓰지 않고 시에 있는 기관들이 쓰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시비는 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시비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반납을 해서 쓰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2021년, 2022년 각각 지원 기업 수가 50개고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21년에. 2022년에 45개사 역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들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산업진흥원의 역할, 기능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럴 여건이 안 된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진행됐던 이런 내용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이런 시비들이 이미 시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된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해당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냥 정책 입안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초유의 일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 행정적인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위원님께서 설명서에 보니까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재가 반납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는 감액하고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반납이라고 쓰셨어요.
○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정애 반납이라고 쓴 것 그것은 오기로 쓴 것으로….
○ 오강현 위원 유사한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고 감액이든 반납이든 이 부분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세비,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소공인복합지원센터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면 리모델링 비용, 월세 비용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쓰셨나요?
○ 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기업지원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거기서도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지원되지 않고 반납하고 감액되고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도 얘기하고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박재관 회계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문선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52억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셔서 복지 이것을 잘 사용하고 계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금 소속 공무원이 세종시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그런 건에 대한 게 올라온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하고 관리비, 보증금 등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 근무를 하게 되고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3명의 경기도 파견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고양, 광주, 오산 이렇게 4개 시군의 직원과 함께 기재부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협력관 해서 5명이 2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를 방문하게 되면 부처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방문 또는 부서에서 방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 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각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게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의 책의 도시 선정 관련된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부처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더 유연하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현재는 시립도서관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전에도 성과가 있었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이번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처 방문할 때 벽이 높다고 하셨는데 가셔서 그러면 정말 국도비를 꼭 따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치열하게 일을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 가더라도 부서의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분들과 친분을 쌓아서 어쨌든 그런 장벽을 일단 없애고 그분들과 일단 만나게 해 주는 연계를, 일단 만나야 어떤 사업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벽도 높다고 하셨고 부서 담당자가 만나주지도 않는다. 친분을 쌓아야 그래도 그나마 가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게 정보도 얻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공모사업 이런 현황 파악도 하고 그런 사전정보도 얻고 공모사업을 따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김포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라든가 받아온 국도비도 반납하고 있는데 굳이 근무 지정자가 가서 일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함께 근무하는 경기도 협력관의 경우, 기재부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실제로 거기 부처 직원이었다가 경기도로 파견된 직원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함께 연계해서 국도비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정영혜 위원 국도비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김포시 실정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해도 그냥 도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결산에서 봐도 국도비 반납 비율이 꽤 높아요, 사유는 다 있지만.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벽이 높고 부서 담당자가 만나주지도 않는데 가서 친분을 쌓아서 이렇게 정말 영업사원의 정신으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반납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계속 진행을, 실제로 처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반납하는 사례는 지금 국도비가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 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 보시면 2021년에도 숙소 임차료, 2022년에도 숙소 임차료, 숙소 관리비, 숙소 보증금이 다 있는데 이때 이것과 지금 아까 새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교류 형태로 이쪽에서 저희가 파견 나가고 경기도에서도 또 파견 오고 교류 형태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숙소 임차료고요. 직접적으로 부처에 저희가 협력본부에 나가는 게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거나 김포시에서 누가 한 분이 가서는 부처를 따로 만나서 뭔가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 거네요, 경기도 협력관과 하지 않으면.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시민 여론조사 해서 이렇게 22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일단 사업 기간을 한번 보시면 2023년 지금 첫 페이지에 7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사업추진계획 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언제부터 진행한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9월경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7월부터라고 명시된 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수립용역에 관한 사항이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고 경기도에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 해서 주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발전 수립용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용역 완료가?
○ 행정과장 윤은주 현재로서는 중간보고를 7월 중에 할 예정에 있다고 경기도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8월 정도에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용역이 다시 한번 과장님이 보시면 12월에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것은 이 용역이 12월에 완료되는데 우리가 김포시에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6월 21일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경기 북부 10개 시군 대상으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김포는 빠져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토론회는 6월 21일 포천, 6월 22일 가평, 6월 23일 남양주, 6월 29일 구리, 7월 4일 양주, 7월 5일 파주, 7월 20일 동두천, 7월 21일 의정부, 마지막으로 7월 26일 연천. 왜 김포가 빠져있죠, 공개 토론회에?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방자치법에 보면 김포시의 경우에는 북부 시군이 아니라 남부 시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한 사항이라서 우선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먼저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전·발전 수립용역이 중간 결과가 도출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서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김포시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7월부터 계획 잡아서 9월부터 진행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우리가 북부로 갈지 남부로 갈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게 과연 자치도로 해서 우리한테 받을 영향이…. 우리는 북부로 가는 게 좋아, 남부로 가는 게 좋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북부에 대한, 남부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점들이 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런 표본조사를 우리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00명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본은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시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는 쪽으로 결정할지 남는 쪽으로 결정할지 여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머지 북부 10개 시군은 이미 본인들은 특별자치도가 생길 경우에 북부로 가는 게 완전히 정해진 사항이고요. 김포시의 경우에는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비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출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시행할 계획이라서 이렇게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북부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좋다, 남부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저번에 국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분석됐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배강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이 1000명의 대상에 대해서 전화를 받더라도 이것은 남부에 있는 게 좋겠다, 북부에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1000명에 대한 수치를 1000명으로 해야 될지 2000명으로 해야 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 뭐, 몇 살입니까? 어디 지역에 사십니까? 남부가 좋습니까, 북부가 좋습니까? 그렇게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담길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건데요. 비전·발전전략 수립용역 내용이 나오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설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용역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고요. 경기도 지금 추진하는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 문항은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여론조사 전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관심도나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국장님.
○ 행정국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연말까지 용역 중인 각 11개 시군에 우리 포함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한 3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각 11개 시군에 비전하고 발전전략 수립용역이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최종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나오면 그때 우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그것에 보면 북부로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혜택이 있는지를 놓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경기 남부하고 북부에 대한 장단점 내부 보고한 것 가지고 해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공유가 되면서 여론조사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뭐 찬성합니까,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내용이 잘못됐다는 그 내용보다 사실 이것 보고서 조금 많이 서류상으로 헷갈려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680…. 금액이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작년부터 이어진 거고 차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추가금액이 잡힌 것 같아요, 맞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뒤에도 다른 사업들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있고 지금 국비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부분 항상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서류상에 표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명세서 27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730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게 느껴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수금이 나왔는데 6급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2020년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했습니다. 1억 1700만 원가량 수령했는데 이분이 2023년 3월 1일 자로 국가기관에 다시 재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본인이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부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221회 정례회 때도 이런 인사부서의 호봉 책정 실수에 따라서 과수납에 대해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항상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교육훈련 실시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업 내용이랑 산출내역 여기 나온 것만으로는 이게 사실 세부 사항을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 이게 적당한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본예산안까지 들고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이 부분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억 3800만 원인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1억 38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교육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1년을 그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서 또 1억 3800만 원을 더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의 1% 정도를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20년부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거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금 수준의 예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2019년을 대비하면 정원이 1177명이었는데 지금은 1639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하고,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1인당 교육비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선 올해는 이 정도 수준에서 교육비를 책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난 본예산에서는 2019년 1177명분이 아니라 1627명에 대한.
○ 행정과장 윤은주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1년을 잡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요구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이번에 쓰신 것을 보니까 7149만 8420원을 쓰셨어요. 맞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교육훈련 교육비가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쓰시고 어쨌든 절반가량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를 1억 3800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시니 여기 산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요구하셨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이 많아지고 있고 비대면에서 지금…. 이러닝 부담금 이런 것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근거로 산출이 나왔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이유라 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대면 교육이 많아질 것으로 요청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는 대면 교육이 증가도 했지만 반드시 필수교육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산정한 사항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위원님, 저희가 교육비 산정할 때는 저희가 각 교육훈련기관에 연초에 저희가 수요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월별 교육과정별로 김포시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플러스가 또 있기 때문에 산정은 기존에 교육 수요 신청한 숫자만큼 추가된 거고 여기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시지만 이것 집행현황 뽑았을 때는 6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더 집행돼서 사실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하반기 운영을 하려면.
○ 정영혜 위원 지금 여기는 교육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이것은 6월 16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뽑은 거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여기를 더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정영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국외훈련여비도 있어요. 이것도 1년을 잡아주셨었거든요. 1년을 해서 산정해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또 더 올리셨거든요. 이것 역시도 이유는….
○ 행정과장 윤은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같은 경우로 보면 되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국외훈련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교육자들 1년이나 아니면 5급 사무관 교육 그렇게 한 달 해서 1년 그런 교육을 봤을 때 교육 프로그램상 거기에서 국외 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장기국외교육훈련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장기국외교육훈련도 1명으로 2500만 원 잡아놓으셨었고 5000만 원도 장기국외교육훈련 여비까지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이 금액 안에 장기교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훈련 과정에 있는 교육비를 여기에 산정한 거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장기교육 말씀하셔서요.
○ 행정과장 윤은주 장기교육자들의 교육훈련 과정에서 국외 연수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증액이 해외연수 실시로 여기 나온 대로 국제화여비가 증액하고 교육여비 지급이 증가돼서 직금 더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본예산에서 일단 1년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만약에 6개월 치를 잡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년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그것보다 더 되는 금액을 여기에 추경을 또 요구하시니까, 이제 반년 남은 건데. 그리고 아까 6월까지 거라고 하시지만 여기 봤을 때는 또 절반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이 국제화여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거기에 수요가 발생이 안 됐던 1개 과정이 장기교육 1년짜리가 우리가 수요를 하나 어렵게 받아서 5급 1년 장기교육을 신규로 1월 초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국제화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국제화여비가 반영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육훈련기관은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전부 위탁교육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집합교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까지 같이 부족분 현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산식도 없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규모도 없고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슨 1년 장기교육을 1월 초에 받아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이런 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봐서는 사실은 왜 금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것을 더 요구하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여기에 기재를 제대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들이 포함돼서 작성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제 시민협치담당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심의하던 중 제가…. 우리 윤은주 담당관님이었잖아요, 그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발언하셨었던 것들 인용한 게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내용 좀 보셨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때 조례개정안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약속을 제가 재차 확인했을 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좀 안 됐나요?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전에 그 이전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발전계획수립이라든가 수립해서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줬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나서 요청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이행됐을 경우에 적정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이행이 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인수인계 받은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 오강현 위원 인수인계는 하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을 그때도 말씀하셨고 조례 폐지가 아니라 그전에 상위법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왔었던 것이고 아마 그래서 검토가 다 돼서 조례개정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과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 같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와서 보고도 그렇게 해 주셨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례 폐지가 아니라 개정, 이후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반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재차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2023년도 추경에 이번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된 건지. 도대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또 했었고 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진행들이 아니라 좀 처음의 약속과는 다른 쪽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안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 그냥 사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 다시 한번 인수인계, 현재 이진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적정하게 제대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적으로는 업무를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건 좀 소소한 부분인데요. 복사기 구입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2022년 9월에 돼서 70비전전략실이 신설됐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 부서로 넘어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무실을 이동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는 공용으로 사용하셨단 말씀이시네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따로 사용을 안 하더라도 사용은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회계과는….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운양환승센터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운양환승센터가 작년에 주차장 완공을 해서 완공식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승센터를 사무공간으로 전체를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해서 8억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보고가 있었을까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고요.
○ 유매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8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이전을 하면 쭉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이 8억을 주고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한 해, 두 해 해서 옮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보고도 인지도 없이 덩그러니 올라오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임시이전 배치라고 써 놨어요. 임시가 얼마나 임시를 예상하시는 걸까요?
○ 회계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구 경찰서 앞쪽에 평생학습관 설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26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준공이 돼서 이전할 때까지는 운양환승센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물론 회계과 부서이동 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것들 질문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해야 되는 질문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청사 문제가 있었어요, 회계과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한 지점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 전체 종합적인 청사계획이 있기는 한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도시기본계획상 70만까지 도시 확장에 따라서 조직이나 공무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건물이 36년 경과된 노후 건물이고 구조적으로 수직 증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2콤팩트시티 내에 5만 제곱미터, 1만 5000평 가량을 스마트도시과에 요구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대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콤팩트시티 내라는 것은 또 처음 듣게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초반에 5분 발언 했을 때도 청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공약백서에도 보면 장기 플랜이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서 임대하고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관이랑 저희 청사가 이전하고 이런 단기적인 계획은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니 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을까, 지금 이렇게 계속 나눠서 쓸 수 없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그것은 나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지금부터 계획이 세워져도 지금 2023년이면 2033년 돼도 그 건물에 들어갈까 말까예요.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되는데 물론 콤팩트시티가 어떤 계획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계속 불편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 빠르게 행정과에서, 회계과에서, 행정국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운양환승센터에 이렇게 덩그러니 8억이 올라왔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콤팩트시티가 발표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신청사 이전 부지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양환승센터 공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원랜드에 대한 안전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이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청사를 전부 이 위쪽으로 다시 집합시키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실질적으로 그쪽 환승센터로 또 거기 사무실을 넣게 되면 사무실이 또 이관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습공간을 그쪽으로 이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의회동 건물은 현재 나가 있는 임차 건물을 쓰고 있는 부서들을 전부 올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시이전 배치라고 하지만 임시가 1~2년 임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 문제가 너무 급하고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신규 임용자들도 136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 직원들 다 들어오다 보면 공간 자체가 확보를 미리 안 해 놓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큰 금액이 결정돼서 올라올 때까지. 덩그러니 그냥 운양환승센터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8억 8200만 원 해서 철거공사, 기계설비 이렇게 덩그러니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걸 보고 이 예산에 대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알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이것 관계는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 부서들을 전부 본청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양환승센터, 단순하게 여기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평생학습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당장 이번 추경에 올라가서 반영돼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유매희 위원 그 시급성을 저희를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랜드 청사가 계속 유지가 더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안까지는 임차 청사 쓰고 있는 부서들을 전부 본청으로 다 이관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원랜드 공사비용도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그 원랜드 공사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리모델링 공사 업체에 바닥 구배를 지시를 한 건데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하자보증금 있죠,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세입 받아서 그걸로 바닥 공사를 시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양환승센터로 됐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거기 근생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서 개청하면 간판비나 전체적인 것들이 다 수정이 돼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크게 간판을…. 그 앞에 간단하게 안내판 정도지 거기에다가 큰 간판을 따로 걸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된다는 계획인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이게 앞서 이전이 돼야지만 평생학습센터 공간도 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덩그러니 사진 한 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부 항목도 통으로 해서 8억짜리 이렇게 올라왔고요. 저희는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리모델링 내용으로 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 끝나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최종 심의가 되는 건데 그전에 저희에게 사전보고를 하든지.
○ 행정국장 박영상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보고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웃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긴축재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금액들이 올라왔을 때는,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회계과든지 관련 부서에서 와서 이렇다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으면 심의하는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고 저희도 수월하게 심의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예전 같으면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여기에 대한 시급성이나 긴급성이나 더 확실하게 와 닿아서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예산이라는 게 당장…. 아까 우리 국장님 원랜드 말씀하셨지만, 또 청사이전 평생학습관 했지만 원랜드가 빠져야 가는 건데 아직 원랜드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모르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원랜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계속 안전 문제나 직원들의 불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그쪽에다 기존 계약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타진 중에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진행할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고 그 높은 임대료로 누가 들어오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도 관련 기관들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거기까지 상임위장에서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니 이렇게이렇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이전할 거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사전에 말을 했다면.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왜 심의합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말씀처럼 청사 부분이 기존에 계속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설명이 안 됐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 전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인 청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쪽에서 알아서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79페이지 통진읍 구청사 활용 관련해서 지역 현안사항인 만큼 여러 가지 확인도 할 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진읍 구청사 사업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읍 구청사 경우에 가동하고 나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은 현재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8억 40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 특조금 신청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공사비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확보가 안 된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주차장 92면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주차장 92면 조성하는 데 비용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부 다시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거기 있는 면수가 52개 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가동을 철거해서 지상주차장으로 했을 때 33면 이상 나오기 때문에 92면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것처럼 자주식주차장으로 2단으로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설계를 해 봤는데 설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용 60억을 들여서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면수나 지금 지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면수 차이가 3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나중에 통진 구청사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거기에 어떤 목적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지상주차장 그대로 지평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9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전체 예산 9억 정도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통진 주차장 관련해서 어찌됐든 간에 진행을 한다고 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이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항이라 저도 부서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자주식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자주식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부서에서 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니 기존대로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조성 설계용역비 해서 6000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비를 진행하면 2023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통진읍 주민들한테는 2월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4월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는데 2023년 12월에 다 완료가 됩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지금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요. 저희가 특조세에서는 이게 선정이 안 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우선순위로 반영하고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국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매희 위원이 지난 2월에 구청사, 또 유영숙 위원님도 그렇지만 오리무중이다. 4월에 구청사 나몰라라 대책이 없다, 지역은 이렇게 슬럼화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도. 또 우리가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7월 21일부터 2021년 8월 23일, 2022년 해서 지금 열몇 차례를 2년 전부터 기획담당관, 교통과, 통진읍, 회계과 관련 부서들이 쭉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게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 통진 청사는 빠져나가고 지역은 슬럼화되고 주차장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2023년에 준공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준공도 안 된다?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계속 공모사업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일단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히 생각하고 있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진행을 시킬 거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부터 우리가 통진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도 거쳤어요. 제가 거기 읍장 있을 때도 이장단하고 자치회하고 문화체육회하고 지역 상인들하고도 많이 의견은 나눴던 사항이고 그 당시 민선 7기에도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시장까지 결재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 공약이 바뀌었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공약이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사 활용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민선 8기 들어와서 거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경제성이 안 나온다, 용역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구청사에 대해서 상호교류문화지원센터로, 주민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뒷동을 한 거고 앞동은 사실상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모든 설비, 배관 문제를 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은 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철거하고 또 거기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주민들 의견을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진행 안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통진읍장으로 계셨고 그때 저도 미팅을 했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읍장님이 말씀하셨던 단계는 2022년 1월 13일에 통진읍 이장단협의회 회장 해서 미팅했던 사항, 그다음에 2022년 9월 5일에 새로운 읍장님이 오셔서 구청사 활용 1차 수요조사.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통진읍 마송3리 이장이 주차장 조성 요청. 저는 이 활용 1차 수요조사에서도 뒤에 보면 수요조사 1차, 2차를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인원이 참여했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의 시정방침이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면 제때, 정말 이번 추경에라도 10억이 됐든 9억이 됐든 올리셔서. 지금 지역 상권이 슬럼화되고 2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거져왔는데 어떻게 이 6000만 원만 달랑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통진읍 모 단체장님들이 불러서 다녀왔습니다. 근래에 김병수 시장님이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구 행정복지센터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시민들과 미팅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통진읍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유매희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빨리 서둘러라,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안 돼서 행감에서까지 질의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방해한 적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통진읍 구청사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방해한 적 있던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단 한 번도 통진읍 구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 사항도, 방해를 한 사항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서둘러라 한 적은 있어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주민들 만나서 했던 말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짚는 겁니다. 이것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산 수립해서. 공모사업만 해서, 어떻게 이 설계만 해서 진행합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게 안 끝난다는 소리잖아요. 안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공모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 아마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로 반영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2회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2회 추경에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배강민 위원 확보하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공사는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까.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전에 원마트, 의회동, 평생학습관, 운양환승센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저도 잠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이면 원마트 청사 부서를 의회동이랑 평생학습관으로 올라오게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남은 원마트 청사에 대한 계약을 단축하든 사용계획이 제대로 확정이 되든 어떤 그런 확정이 어느 정도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일단 예산을 세워서 공사부터 하고 원마트는 그냥 비워두고 임대료만 계속 나가거나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가 있는 2개, 시민회관 환경국까지 합치면 3개 국인데요. 일단 복지교육국하고 교통건설국은 본청으로 다 흡수를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민원을 응대하고 또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을 운양환승센터로 이전을 하고 의회 청사가 저쪽에 준공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그 공간에 2개 국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본관과 옆 건물들을 다 채우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랜드 같은 경우에 공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6월 말에 일단 업체, 임대인한테 내년도 말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을 조기에 종료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랜드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서상에 봤을 때 임차물에 대한 전대 같은 경우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체결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정 안 되면 전대 식으로 이 부분을 부동산 같은 데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이 사무실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셨냐고요.
○ 회계과장 박재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공사를 해서 그냥 올라오겠다라고만…. 물론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꾸 거론이 되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 계속 비워놓고 리모델링비에 임대료 다 해서 9억, 10억 썼잖아요. 써 놓고 이제 국도비 반납해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세금 낭비가 된 거잖아요, 9억, 10억이. 원랜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공문만 보내놓고 미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공문 보냈다고 하시는데 하자보수 요청했을 때 그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 이행 제대로 해 주신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재관 일부 하자보수는 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 정영혜 위원 시공사에서 다 해 주셨어요?
○ 회계과장 박재관 시공사에서요?
○ 정영혜 위원 거기에서 다 해 주신 거예요, 직접?
○ 회계과장 박재관 네, 해 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현재 약간 기울임 이런 부분 평탄화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해서 그 부분은 18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왔을 때는 회계과에서 늘 지적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봤어요. 외부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뭔가를 했어야만 하고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계속 공문으로 촉구했다, 촉구했다 하시지만 제대로 들어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원랜드에도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내년 말까지 계약을 당겨주십시오, 이렇게만 해 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 난 바도 없고 또 단축된 것도 없고 지금 사용계획에 대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냥 시비를 들여서 일단 공사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고요.
○ 행정국장 박영상 정영혜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그 대안을 계속 찾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원랜드에 대한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 조치하면서 계속 그 대안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선 조치도 좋은데요, 일단은 대안을 선 조치해 놓고 하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잘 못 봤습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단축되는지, 사용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공사도 계속 요청했었어요. 저희가 물론 기울어진 부분과 지금 사실 거기 약간 파여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메꾸셨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하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치가 제대로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운양환승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료로도 제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로 그때 제출됐던 것을 보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고요. 그리고 내용도 다 보셨고 또 충분한 이야기가 나오셨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었어요. 높게 나와서 10억이 넘게 나왔던 예산을 지금 좀 감액해서 타이트하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의회동이 옮겨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고 난 다음에 어쨌든 여기 우리가 입주해 있는 의회동이 비워지고 또 여기에 행정국이 어쨌든 옮겨져 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기에 편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찾아낸 게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운양환승센터를 사무실로 이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원랜드가 참 괴로워요. 계약은 2022년도 6월 말에 하고 인테리어는 먼저 건물주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계약은 8월 말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자 이행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 원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시장에 내놓아서 누구라도 빨리 이 원랜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매월 55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관리비 별도인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임대료만 나가고 있나요? 만약에 내년 2월까지 운양환승센터의 리모델링 전까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개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억 8500만 원 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면 지금 이 리모델링 비용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정에서 움직이셔서 이 기회비용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금액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운양환승센터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8억 82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으로 이게 세워져서 올리실 때는 이런 큰 금액들은 적어도 부서에서 세부적인 것들, 작은 예산들까지 다 보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확정되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한다면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지면으로 보기 전에 해 주시는 게 상임위 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설득이나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인수위 과정에서 잘 계획을 세웠어요, 청사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인수위 책자 백서에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던 내용이 청사계획인데 지금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청사계획 인수해서 세웠던 것들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 비용들이 또 더 들어가잖아요. 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돼요. 중간에 임시방편으로 선 진행하고서 나중에 대책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올리신 예산들이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각각 부처만 옮기면서.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짜야죠, 다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재차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을.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임시방편으로 땜빵식으로 해서 여기 우선 조치해 놓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 종합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수위 때 내용이 종합적인 계획들로 알고 있어요.
○ 행정국장 박영상 그 이후에.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내용들을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회가 많았어요. 원랜드를 옮기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가 개청되고 이렇게 상황들이 변화돼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의 상황들로 저희가 이해됐을 뿐이지 종합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긴급재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느끼기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다 공유가 되셔서 그렇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거액에 대해서 8억이 넘는 것을 아무런 사전에 올린다는 얘기도 없이 올리는 것을 책자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게 뭔가 말이 맞지 않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정말 긴요하다고 한다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썼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영상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우리 청사 원랜드 계약 처음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 끼워진 단추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비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설명 안 해 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비용 크게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 말씀만 그냥 얹어서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냐 하면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황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다 보면 그 책임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애기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길로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초의 책임은 누가 질 거며 그때도 정말로 간절하게 얘기하셨다가 중간중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다가 다른 길로 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사실은요. 제가 더 따지지는 않겠어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그냥 예산 어려운 상황에 재정 악화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더 낭비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미리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명세서에서 궁금한 부분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존에 22억 정도 그렇게 그때 이자수입으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2배 가까이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자수입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비슷하게 예산 20억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올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만기가 도래되는 건들이 한 15건 정도 됐던, 8월에서 10월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 조금 금리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1%대였다가 작년도에는 많게는 3.78%까지 금리가 상승되었을 때 그때 예치했던 부분들이 지금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높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정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정확히 추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세입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관 급수 및 온수 노후배관 공사를 하신다고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유매희 위원님이셨을까요? 그때 처리의견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의회동 화장실 녹물 발생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본관 급수 및 온수 노후배관 개선이 위생환경 저해 해서 녹물, 중금속 이런 것 때문에 전면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동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재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관동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의회동은 내년 3월경에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차피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다시 1개의 국이 들어와서 사용될 부분이라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할 생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급·온수 배관공사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포함해서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책을 좀 할까 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국장님한테도 그랬고 기획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나요. 민선 7기에 같은 자당의 단체장 그다음에 다수의 시의원 그다음에 실국장님들의 안일함 이런 것들이 버릇이 돼서 실국장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분들이 처절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1년 전에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합니까? 제가 보면 지금 민선 8기 바뀌고 김병수 시장의 철학을 실국장님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시의원님들 많은 얘기 하시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답변들이. 왜 자신 있게 일하면서 왜 그런 공부가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합당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없어져야 되고 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말씀하셨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국장님들이 처절하지 않아요. 자, 7 대 7의 시의회, 심의할 게 좀 많습니까? 행감도 그렇고 특별히 예산…. 지금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긴축재정에…. 제가 어제 기획담당관한테 편을 들려고 역대급 어려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좀 파기하려면 실국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 불통이다, 욕이나 먹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커버해야 됩니까?
○ 행정국장 박영상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커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국장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물론 국장님,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버릇이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밤을 새더라도 설득시켜야죠. 지금 보세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버릇이 아직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자동으로 아니, 뭐 다수가 그냥 다 통과시켜주겠지, 그랬잖아요. 나는 그 버릇을 가지면 안 된다고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아침에 또 어제 추경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처절하게 실국장, 과장님들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조금 더 아까 여러 가지 직원들 교육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국장님들이 많은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는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꾸 우려…. 제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가서 선임인 행정국장님이 또 그 위치에 있고 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조금 텀을 주세요.
민원여권과 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 민원여권과장 문선영 민원여권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정 본예산에는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자가 폭주하여 수수료 세입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들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시그널들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입추계가 이게 정확하게 몇 배입니까? 몇 배 정도가 예상 기정액보다 늘어난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은 보통 9월 정도에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규제 해제가 됐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거의 완화되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권 발급 건수만 말씀드리게 되면 2022년도에는 2만 9146건의 여권을 발급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발급 건수가 2만 5809건입니다. 그래서 1일 한 250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세입추계가 소극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쓸 수 있는 돈들. 세입추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정확한 것이냐.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 쓸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죠. 다른 쪽에 또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금액적 차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세입추계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나도 적게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저는 이런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하게 세입추계에 있어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1차 추경 과정 속에서 나타나 이렇게 올려서 지금 7월이잖아요. 중간에도 이런 변화의 여지는, 시그널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수치상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해요.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 변화를 각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기획담당관에서 세입 부서에 T/F팀을 만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있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추계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돌려서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집행부는. 이것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제가 계속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추경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가 이제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하게가 아니라 치밀한 추계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긴축재정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계속 부서에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3.75배입니다, 정확히.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여권과 문선영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 민원여권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저도 편성된 내용을 보고서는 향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거나 아니면 세입을 잡을 때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정확성을 좀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명세서를 잠시 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종료하시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민회관 대관료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대관료가 있는데요, 보면 수입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왜 이게 편성이 안 된 건지, 그냥 단순히 세입 편성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11페이지입니다.
(체육과장 문상호,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영숙 시민회관 대관료 5701만 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입 편성을 누락시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으셨던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내 포함된 대관 수입금 분리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700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5700만 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체육과장 문상호 사무실 임대료 내에 포함된 거, 대관수입금 분리로 인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액이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지금 추경액 감액이 아니라, 시민회관 대관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예산에 잡으셨잖아요, 세입편성에. 본예산에는 안 잡으시고 추경에 세입 편성이 올라왔는데요.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장입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별도로 새로 세입을 잡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기존에 본예산에는 기타사용료로 해서 이 금액이 잡혀 있던 건데 이것을 대관수입금 분리하면서 한쪽에서 감하고 한쪽에서는 세입 잡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이, 감하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박재관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추경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실 계속 부서에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공체육시설 정비 중에 사계절썰매장 가드레일 설치 및 정비가 있어요. 부서들이 이번에 보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및 정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정비 규모 이런 것들, 가드레일 설치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여기에 작성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비탈면이 있어서 겨울에 그쪽에 얼음이 언다든지 하면 올라가는 차들이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해서 이번에 1억 예산을 수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산출내역에 대해서 기재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설치 및 정비 1억,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주셨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심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대로 산출내역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체육과에서 앞서 사전보고를 해 주셔서 그 내용들이 인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과 예산들이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사전보고가 없었다면 저희가 오늘 질의가 많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 많았을 텐데 미리 사전에 와서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질의 없이 그렇게 내용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늘 열심히 하시는 것은 행사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계시고 해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서도 얘기했었던 사항처럼 명세서 1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사계절썰매장 입장료 수입과 관련돼 있는, 여기에도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본예산 편성액보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1.85배 정도. 지금 제가 명세서 그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일반적인 평상시와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돼서 예산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청소년재단, 경제문화국,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