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방안 좀 말씀드릴게요. 보구곶리에 작은미술관을 운영 중인데 거기는 비용이 얼마나 투입된 거죠? 예산이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구곶리 주민대피시설 한 곳이 지금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주체는 김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되는 비용은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 김기남 위원 설립비용이요, 초반에 거기 설립. 지금처럼 1억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듯이 그때 공모했을 때 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과거 벌써 몇 년 전에 된 거라. 그리고 대곶면 이 부분은 1억을 갖고서 아시다시피 지하를 풍물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회의장소로 쓰고 있는데 가보시면 사실 200평 규모라, 뒤에 사진도 아마 나와 있을…. 사진 없네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라면 이 공간을 과연 이렇게 그냥 놔둘까라는 생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 여기도 해보자 해서 신청해서 1억이 된 거고요. 그런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사실 1억으로는 통로에 그림을 건다거나 그다음에 휴게공간이나 방음시설 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1억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경기도에 특조금을 그저께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의원님과도 통화를 했고 1억을 추가 확보해서 2억으로 진짜 괜찮은 장소로 변화하려고 특히 착안을 둔 것은 회의실로 쓰고 있는 데를 무대공연도 만들고 그리고 요즘 애들한테 춤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두세 개 공간으로 나눠서 자기가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다시 리뷰도 하고 그 촬영한 거를 공모사업에도 내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사업으로 해서 2억 규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아까 200평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662㎡에 수용인원이 46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수백 번 지나다녔어도 그 뒤에 그게 있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진입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그런 표지판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해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대곶중학교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사실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춤도 출 수 있고 독서 공간 그리고 영화 관람 공간도 하시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5급 승진자 교육으로 환경지도과장을 대신한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천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88억 5954만 9000원보다 117억 4935만 2000원이 증액된 1506억 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설치 개소가 23개소로 사업 계획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과장님?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돼서 전체 화장실마다 의무설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해나갈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 23개를 설치하면 저희가 안심비상벨이 다 설치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저희가 단독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설치해야 할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23개소가 먼저 설치해야 할 화장실로 신청돼서 설치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번 23개소까지 완료하면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 환경과장 권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략 25% 정도.
○ 장윤순 위원 25%. 그러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쨌든 우리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기간이 있겠죠.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고 그거에 맞게끔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진행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안심비상벨 지원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202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전사업에 관해서는 개체수 증가의 주목적도 있죠? 맞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돼 있는지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작년까지 추진한 게 9차 사업까지 추진했는데요. 데이터 축적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여기 2021년도에 과업기간 모니터링 개체수가 35종에 5만 5320마리의 개체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증가된 개체수나 또는 소폭 하락하는 개체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우리 사업부지 내에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이 도래하는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의해서 어느 해는 많이 왔다가 어느 해는 더 적게 오고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단기적이라든지 장기적인 전략 과제를 발굴해서 좀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때그때마다 환경의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축적된 데이터가, 기본베이스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50페이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022년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출몰이 쇄도하였다는 표현을 들었고. 과장님,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초에 우리 시에는 멧돼지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목격담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CCTV에도 멧돼지가 촬영이 되면서 일단 멧돼지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 계속 취·서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개체수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작년 겨울인가요? 그때도 한번 소란이 있었죠?
○ 환경과장 권현 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9페이지고요. 지금 수소차가 보니까 125대에서 올해 15대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벤츠 수소차량이 2020년에 중단했고, 생산을요. 폭스바겐 그룹도 2022년 수소 승용차 개발을 아예 포기했어요. 일본 혼다도 중단시켰고 현대차, 제네시스도 수소차 출시를 아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국내도 수소 충전시설이 적지만 전 세계에 있는 게 딱 70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시네폴리스 부지에 추가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을 계획한 것으로 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수소차 이용률과 구매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사실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시네폴리스 부지 안에 있는 수소차 충전시설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82페이지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거와 비슷하게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을, 경진대회를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건강한 도시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진대회에 초·중·고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공동주택까지 다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예산은 31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거기서 채택된 안들은 고양시에서 정책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부분은 작은 거고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경진대회를 포괄적으로 탄소중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런 화젯거리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관내 고등학교, 통진고등학교에서 작년인가 올해에 환경부장관상, 경진대회에서 3위를 한 쾌거를 이룬 일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 학생들이 이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경진대회 예산도 조금 적습니다. 74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라든가 잘되는 그런 데에 더 벤치마킹도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시네폴리스 안에 수소차 보급사업 지금 기계획되어 있는 거는 재검토가 가능한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 김기남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한재 팀장님 계실 때 확인한 내용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보면 물량 조정이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화물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요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물량 조정이 된 거죠? 전기자동차.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용차가 줄고…. 승용차가 줄고…. (자료 확인)
○ 장윤순 위원 화물차가 늘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화물차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전체적으로 물량 조정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물량 조정이 혹시 예산이,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비부터 해서 다 매칭이 되는 건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경기도에서 물량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승용차보다는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화물자동차의 4~5등급…. 경유 노후차가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전환하고…. (자료 확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국비도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작년 대비 크게 변동은 없지만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더 확대시켜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확대하는 정책사업일 텐데 그런데 국비는 어때요? 작년 대비 봤을 때.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일단은 작년보다 중요 사항이 승용차가, 아니…. (자료 확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21만 원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300만 원 깎아서 18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율을 자꾸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구매를 더 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수요는 충분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수소차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을 것 같고 자꾸 수요는 늘어나는 것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떤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아까 보조금도 보조율, 아까 화물차 같은 경우 2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좀 줄이듯이 자꾸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전기자동차 구매하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승용차가 줄어들고 당연히 화물차도 전기자동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우리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물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승용차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실제적으로 구입을 대기하고 있는 시민분들한테 빠르게 집행이 되지 못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게 단순히 수요량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정책이 변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건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100%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체크 좀 해보고 싶은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위해서 보조 기간제 근로자 운영 계획과 환경 SOS 상담반 운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기간제 급여가 사업 계획으로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네, 이번에 새로 잡았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보조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보니 예산을 요청한 사유가 원래 2022년 12월 31일 자로 배출시설 점검업무를 수행 중이던 청원경찰 1명 인력 결원 및 정규인력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 보조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주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앞으로 업무 보조를 맡게 될 계획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신 거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지금 환경지도과에는 환경지도1팀하고 환경지도2팀 2개 팀에서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한 분이 충원되면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들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추가가 되면 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마 업무 과부하가 많이 걸릴 거 같은데, 그렇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순 위원 정규 인력들이 왜 확보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인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최대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드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분명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속 갈수록 우리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환경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와 아울러 환경 SOS 상담반 운영인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는 거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상담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상담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지금 환경기술지원팀 내에 해서 2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2명에다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3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아니요, 포함돼서….
○ 장윤순 위원 포함해서?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동일한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환경 관련된 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2명 가지고 솔직히 현장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로 보일 수도 있고 당연히 더 고생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도점검 하기 위한 정책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우리가 구성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대부분 기업들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 불만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도 제시해 주고 이러려고 운영하는 건데 2명 가지고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운영밖에 안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운영반들 구성도 하고 예산도 배정해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활용계획 설정 연구 용역에 보면 예산 요구 사유 및 사업내용을 보면….
○ 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환경지도과입니다. 그건 자원순환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219페이지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과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과 그리고 현재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시설 지원사업 자체사업은 저희가 81억 예산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직접 수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환경진흥원에다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3%로 해서 2억 43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었던 2020년부터 해서 반환사업들에 대한 반환금들이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만 그 당시에 위탁 용역 수수료를 사업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칭에서 제외된 금액을 이번에 다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죄송한데 다시 한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 안에 위탁수수료가 빠져….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사업을 집행할 때 위탁 수수료를 시비에서 빼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대처해서 썼던 부분을….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나 도비를 줄여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나머지 국·도비 받은 거를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 규모의 양도 줄었겠네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양은 그대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 위원장 김계순 집행되고?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해서 금액 총액을 현재 반환하는 건가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2020년도에는 그렇게 반납을 하는 거고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 지금처럼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자체를 세워서 2021년부터는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보다는 반환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위탁에 있어서 수수료가 그때도 3%였나요, 지금과 똑같은?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하고 그때 당시 위탁업체하고는 동일한가요?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그 당시에는 경기도환경진흥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진테크노파크 거기에서 따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경기도환경진흥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때 했던 분들과 지금 주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직접 다 관리감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높은 거는 수수료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행정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집행률 반면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지도1팀장 장호영 네, 신경 써서 많이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데요. 일전에 과장님께 전화 한번 드린 적 있는데요. 한강스포츠센터 직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 온 적이 있어요. 주차를 못 하게 해서 너무 곤란했다. 이거 지금 50면을 준비 중인데 추후에 직원분들과 이런 마찰이 없도록 배려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지금 수익금 배분 소송 진행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이 전에 민원 받으셔서 전화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해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반환 소송 건은 지금 파주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기남 위원 협의가 되면 지금…. 저번에 소송 중이었는데 협의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러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서도 협의를…. 법원에서 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 됐던 중이었기 때문에 기관 간 협의가 되면 소송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 김기남 위원 협의가 되면 협의 경과와 결정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관내 업체들이, 여기 지금 저희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관내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반입시킬 시 파주 업체와 다르게 저희가 정말 극심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뭐가 조금만 틀리면 저희 쓰레기는 안 받고 있대요. 저희가 40% 예산을, 지금 28억이 이거 관련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당하게 예산을 투입시키는데 정당한 권리를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관련해서 파주시의회 의원과 간담회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간담회 요청하게 되면 부서에서 같이 동행 부탁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 소각장에는 파주가 광역소각장이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도 있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저희 것만 감시하는 건 아니고 파주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감시해서 파주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본인들 쓰레기도 회차되는 경우가 있다. 김포시 것만 강력하게 회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게 너무 강하게 회차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일단은 건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회차하는 게 아니라 감시원이라고 주민분들께서 감시하는 상황이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추후에도 계속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과정을 제가 파주시의회에 요청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과장님과 함께 장기동 크린넷 집하시설을 갔다 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갔다 와서 저도 사실 허탈하고 다시 준비할 게 없어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관리 철저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다시 한번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권매립지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 이 용역은 잘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4매립지 관련해서 아마 인천과 김포시의 면적 관계가 되게 민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7대 의회에서도 4매립장 현장 견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시가 나중에 면적을 주장할 수 있는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공유수면이라 정확한 경계는 알 수 없지만 인천시는 경계를 구분했고 우리 지도에도, 시의 지도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적인 태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우리도 4매립지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면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정책사업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그냥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인천시는 4매립지를 다 인천시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근거로 싸울 것인가라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무적이든 정책적이든 이런 걸 동원해서 실효적 지배를 해야 한다,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이 용역에 그걸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비용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공간이 직원들과 수영장,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수영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을 했을 때 주차면이 워낙 부족합니다.
○ 황성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위치만, 위치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래서 소각장 안쪽에 1집하장과 굴뚝 있는 데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원 면적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거기와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초입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주차 면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건 호수공원 쪽 말씀하신 거예요?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닙니다. 저희 스포츠센터로 들어오다 보면 소각장 들어오기 바로 직전 좌측에 소각장 들어가는 약간 넓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 면적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50면이 나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50면이 나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 안쪽의 1집하장과 공원 면적 그쪽이 한 40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 바로 옆쪽이 최소 10면은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원화센터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된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들도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가로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에너지 총괄하는 부서로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된 게 좀 있으신가요? 에너지 절감 대책이라든지 각 부서들의 변동 폭에 대한 부분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이런 에너지 절감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건 없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데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행정국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어느 정도 각 부서에 시달해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전기요금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한테만 맡겨놨다가는, 그냥 거기는 실무적인 처리를 하는 부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해 갈수록, 지금 공공요금 인상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시에서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전체 부서가 이걸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메인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우리 담당관도 있고 회계부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안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팀장님들과도 상의하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서 그런 것들이 시 집행부 안에서 정책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끔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다 보면 그게 환경녹지국의 존재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내년 본예산, 내년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 주는 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안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그 센터 안에, 부지 내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50면을 예상했는데 거기 안에 40면을 하고 10면은 별도로 입구에 있는 걸 활용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희 자원화센터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녹지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관련 녹지과와 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 때 녹지 비율에 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그 면적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녹지 비율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40면 정도의 녹지공간을 활용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간의 뒤로 돌아가면 족구장도 있고 돌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발생률을 보면 탄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이 많은데 그 정도의 녹지율을 안고 있어야지만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이, 그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주변에 다른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없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과 그 옆에 납골당 그쪽도 저희가 사실은 다 협의해서 70면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족구장이나 이쪽 옆면에 대한 녹지공간은 손을 안 대고…. 그 안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산 밑쪽에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나 옆부분은 최소한으로 손 안 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녹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녹지 비율에 대한 문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잘 자리 잡고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러면 그 나무들이나 그런 건 다 어떻게 이용계획을, 어디로 보식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잡으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나무는,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건 안 건드릴 거고요. 그 보호수를 제외한 나무들은 이식해서 살 수 있는 건 그 옆으로 이식할 거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가운데는 사실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필요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로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설 자체가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 1층에 또 주차 50면을 한다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고 정말 잘 조성되고 있는데, 잘 조성된 자원화센터인데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하에는,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소각장 안쪽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고 그 외에 시민들이 주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면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찾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하를 할 수 있게 되면 예산이 3억 갖고는 솔직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엄청 고민했는데 사실 건물로 지으면 가장 좋고 지하로 하면 좋은데 지금 지하를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도권(제4매립장)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을 보면 추진계획이 9월에 용역을 발주하고요. 11월에 준공 및 정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저희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이 금액으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 시만의 독자적인 그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의견을 담는 용역일 수 있으나 상대 인천시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산과 이 기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늦었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금액과 또 시간에 대해 향후 계획안에 담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안이 나올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4매립지 같은 경우는 현재 매립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4매립지 같은 경우는 4자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소유를 분배할 때는 4자 협의가 진행되어야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인천시에서 그게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홍보도 하고 계획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향후에 이 땅에 대해서 누가, 어느 시에 소유권이 있느냐, 서로 다툼이 됐을 때 어느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여도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밀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이고 수도권 4매립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김포시에서도 4매립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거라는 용역 그 정도 선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선이지 여기에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안에 의미가 다…. 학술용역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소를 한번 찍어 봤어요. 그리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주소를 보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요. 국공유지로 충분히 공원 조성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당초 2019년도에,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성계획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거의 한 97%가 국유림인데 3%가 사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 받을 때 사유림 일체 매수 의향을, 우리 토지 소유주한테 의향을 물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세 분한테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연락도 안 오고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거부한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 매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토지주가 민원 차원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97%의 공원 조성률이고요. 사실 국공유지로도 충분히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향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황성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그냥 잔여부지다, 이 말씀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공원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중에 한 필지입니다.
○ 한종우 위원 사유지 한 필지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보전의 가치, 활용의 가치, 나중에는 개발의 가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지에, 여기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또 민원인의 매입 의사가 주된 이유인데 주된 이유는 그게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여기의 활용계획이라든가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매입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설명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변을 어떻게 우리 시가 활용할 것이며 그런 계획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매입 절차…. 그리고 사실 이 부지는 433㎡면 아주 소규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림도 크게 그려서 활용계획을 갖고 매입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비해서 이 자료의 설명은 부실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으로 질의 하나 드릴 건데요. 과장님, 보상비 산정한 가액은 어떤 결과로 나온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가 보통 토지 보상비 산출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저희 시에서 한 명 의뢰하고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의뢰해서 나온 감정액의 산술평균으로 보통 보상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상가는 시가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월곶의 공원으로 여기가 전방지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면적도 작고 평으로 따지면 131평인데 현재는 공시가가 3만 98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여러 절차나…. 이게 당초 2019년도에, 이때 이분이 우리가 의향을 물었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구입했어야 했는데 이게 시행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성계획은 변경돼서 저희가 실효는 방지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개별적으로 오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조금 있고요. 또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2개의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평당 보면 13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보상가는 4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3필지 했을 때는 보상가격이 2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해당 토지가 맹지로 보이는데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맹지치고는 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농로, 논입니다. 논이다 보니까 농로 쪽에는 좀 있고요. 민간인이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병대 검문소를 거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졌다고 볼 수 있죠. 금액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보시면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철거 공사 해서 하단에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산식의 단위 수를 잘 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이고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인데요. 주소지를 보니까 사우동 1312-3번지예요. 저희 김포시 소유의 땅입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장릉배수지 입구 쪽에 경사가 급해서 유실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제적으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와 협의해서 올해 저희가 이거 복구, 보강 공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황성석 위원 저희 시가 관할하는 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 시 땅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애기봉, 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대표적인 관광지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관광진흥과에서 애기봉생태공원에 있어서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혹시 관광진흥과와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관광진흥과는…. 지금 애기봉 생태공원이 다 조성된 상태고요.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여기에 해병대가 주둔해 있고 그래서 공원 조성보다도 이건 원형지 보전 차원에서 훼손 방지 차원, 개발 방지 차원에서 녹지로 보전만 돼도 굉장히 좋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 차원에서…. 이거 2019년도, 그리고 헌법불합치도 있었지만 사유지 매입 의사가 있었고 2019년도에 일부 매입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 이제 와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재 애기봉 생태공원 안에 있는 부지이기는 하나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가져가는 관광사업과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체적인 애기봉을 바라봤을 때 사유지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해서 향후에 녹지라든지 개발에 제한을 두고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부지라는 건, 기본적인 건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게 맞는데 시의 여러 가지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순차적인 것도 있고 개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매입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개인적인 소유자, 이분에 대한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올해 진행을 안 하면 그다음 해 또 그분의 재산권 침해도 심각해질 것이고 또 보상금도 증액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4곳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총 6개소 설치가 됐고요. 나진포천 4개소, 봉성포천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8개소 하는데 이거 되면 차단기, 안내방송, 전광판 세 가지 정도 되어 있죠?
○ 하천과장 신동진 세 가지 기능이 다 됩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지금 통합관리 프로토콜이 준비되어 있나요?
○ 하천과장 신동진 네, 저희 하천과 사무실 내에 통합 서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건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나진천에 경사로 램프 도비 요청한 게 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 하천과장 신동진 그 부분은 아직 추가 반영이 안 된 상태….
○ 김기남 위원 도비는 요청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확인을 거기까지는 했거든요?
○ 하천과장 신동진 요청했는데요. 아직 내려오지,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나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수목 제거, 준설, 제방 보수 등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올린 것에 사실 반도 아니고 거의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기남 위원 도비 요청한 것 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 하천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장호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많은 업무 협조와 소통을 기대하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임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바로 어제입니다. 인천시가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떼는 건 알고 계시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네,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물론 추경과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타이밍에서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의견이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 황성석 위원 중앙정부와 행정부하고….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네, 그건 이해했고요.
○ 황성석 위원 정면으로 충돌해서 현수막을 떼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조금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자체도, 김포시도 그런 생각으로 자체적으로 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저희는 현재 정당 현수막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지침 추가된 것 그런 내용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인천시같이 별도 조례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요. 저는 최근에 김포시민분들께서….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흔히 말해 단체에서는 회원 모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본인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시민들은 하나의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희가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현수막이라는, 거리 캐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시민들은 좋은 효과를 가장 기대하는데 현수막이 도시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은 있으나 시민들이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한다면 불법 게시라든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융통성 있는 운영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저희 김포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동까지 쭉 내려가는 가로나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참다 참다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이기는 하나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유연함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관련해서 공공요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4억, 7억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있는데 혹시 절감 대책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고효율 LED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스마트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을 세이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당장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하나의 방법적인 건데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때인데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거기의 소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방법적으로…. 예를 들면 한 등은 켜고 한 등은 끈다든지, 예를 들면. 그 대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내에 대한 작업들도 필요하다, 이런 다각도적인 방법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공요금이라는 부분들이 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 비중이 높아지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건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도로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는 감액…. 증액했지만 2022년 대비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이 상정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적게 잡으신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비상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저희가 예비로 사 놨던 것이, 막판에 눈이 안 와서 그거로 한 것 2500톤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올린 것만 더 확보해도 올해, 내년 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저희 의원들도 시의원 당선되고 첫겨울을 날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눈은 많이 안 왔다고 느꼈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설제 사용은 많이 했긴 했어요. 그만큼 선제적인 조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크게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또 올해 겨울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다 보니 그래서 적정량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거고요. 혹여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추후에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거로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설해 대책 관련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쭉 진행하려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관내 업체의 참여들이 많이 진행됐었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제가 앞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 장윤순 위원 우리가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임차 용역을 주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중장비들이 많이 투입될 텐데 거기를 시설 할 때 우리 관내업체에서도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입찰하는 건 해당 법령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관내 또는 경기도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되든 저희가 관내에 제설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내로 해서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장비를 쓸 수 있게 그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반에…. 아니, 작년도에 할 때 김포시 전체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조만간, 좀 있으면 저희가 용역도 준비해야 할 건데 그때 단체들과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관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는 단체 및 사업체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와 상의를 통해서 최대한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야 긴급 조치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75페이지 도로 설해 대책 운영 그리고 578페이지 두 경우의 수를 보면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왜 같이 묶었냐면 본예산을 한 군데는 태우지 않고 추경으로 태웠어요. 아마 매입 타이밍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과장님?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아마 통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해병대 거리까지 착공을 시작하실 예정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딱 이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혼잡하고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나 낮이나 이런 때는 어쨌든 차량 운행이나 또는 주민들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야간 공사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주민 불편이나 차량 운행이 원활하기 위한 야간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97페이지 양촌일반산업단지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있을 텐데 사실상 구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지금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저희가 설계할 예정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조감도나 이런 것,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0페이지이고요.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향산리버시티 앞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다목적구장 1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인구가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금액과 규모를 좀 더 키워야 한다는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 부분도 반영해서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치사업 예산 올리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애정도 많이 가고 주민들도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향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요구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주민들의 의견이었고요. 저희가 이걸 설치하려다 보니 그 공원에는…. 이게 면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지만 어찌 보면 결과물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면적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 면적이 많이 부족하고 공간도 협소한 것 알고 있는데요. 걱정하는 건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풋살장이나 농구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구를 하게 되면 풋살을 못 하고 풋살을 하게 되면 농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농구대를 조금 바깥쪽으로, 외부로 빼주시고 어차피 폴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이 공원에 다목적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설계 단계에서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목적구장에 농구장과 풋살장을 같이 담은 이유는 거기에는 지붕이 있습니다, 가림막. 그래서 풋살 그리고 농구,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날씨에 구애 안 받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목적구장에 농구대를 같이 넣은 거고요. 다목적이라는 구장의 명칭에 맞게 2개 이상이 들어가야 그게 다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실무선과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신화어린이공원의 야외 막구조물이 거기 지금 무대 있는 데 위에 막을 친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김포본동 주민들 의견을 담았을 때 거기에 그걸 요구했고 이번 설계에 더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226회 임시회 마무리되면 현장 행정 한번 요청드릴게요.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뒤편에 봉화어린이공원이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지금 포세식 화장실 4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평탄한 곳이면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이동식 포세식 화장실입니다. 개량형 화장실은 물로만 하기 때문에 냄새가 극심하게 나는데 포세식은 거품이 자동적으로 나기 때문에 악취도 사실 많이 저감돼요. 여기 화장실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어요. 이거 가능한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와보니 공원관리과에서 몇 해 동안 고심해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그 상황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주변이 주택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악취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회충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또 다른 민원 발생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그런 민원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인근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설치….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시면 거기 그 앞 상가 건물 1층에 건물이 2개 동 정도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물주나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꼭 관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청송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전부터 원래 민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보완 요청했었고 다시 또 재접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었다가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완 사항 요청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청송마을로 작년 12월 13일에 진행했는데 그 보완 사항이 대충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완 사항이라는 것은 원래 203동과, 맨 처음 시작이 203동이었고요. 그리고 변경돼서 208동과 209동 사이에 통행로를 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보완이라는 것은 거기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행로를 내는 게 시민들, 거기 주민들도 동의하는 내용인가 그거 한번 확인하는 사항이었고요. 주택가 거기의 높이가 6m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지 주택과에 협의 절차를 밟아서 사전 확인하라는 그런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게 보면 당연히 보행로를 빨리 만들어달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외부인들이 아파트를 출입하는 것에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관련 주민회의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주민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거는 입주자대표에서 의견을 갖고 온 거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 부분들은 알겠고 예전부터 저도 여기 아파트를 살아봤지만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저희 시장님이 사는 아파트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에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고 관에서 할 건 관에서 할 것, 주민들이 할 것은 주민들이 할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되어야 혹여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뒷말들이 안 나와야 하는 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신경 써서 할 거고요.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받고 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체계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품이 우리가 시범적용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요청하신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다른 시범적용을 해본 게 있으신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3개월 동안 했던 시범이 조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차염소산나트륨을 그냥 더 추가해서 넣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현재 라베니체에 가보시면 수질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4월부터 차염소산나트륨을 더 추가해서 투입했고 거기에 따른 물의 유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계속 이거로 가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그런 시범적용 결과로 판단했을 때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라는 답변으로 일단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수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민분들이 워낙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 되게 민감합니다. 그 대신 약품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수질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사항에서의 방법이었어야 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니까 저도 한번 이것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감사합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한강신도시 공원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사실 공원 조도 관련해서는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만 있지 않다. 김포시 전역을 봐야 한다. 특히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한강신도시만을 위해서 추경이나 예산을 편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울러 지금 이 추경안은 한강신도시만을 위해서 권역별로 장기, 구래, 마산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촌, 풍무, 사우나 5개 읍면 그다음에 김포본동도 있을 텐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편차를 둬서 지원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강신도시에 5000만 원을 세운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인수인계받은, 2008년도에 인수인계받은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바꾸고 조도를 개선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한강신도시에 조도 개선사업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이렇게 편차적으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에 우리가 전부 다 한꺼번에 공원 조성을 인수인계받았지만 조성 자체는 단계별로 했단 말이에요. 2년, 3년, 4년 단계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김포, 사우, 풍무나 그다음에 5개 읍면도 반드시 넣으셔서 챙기셔야 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환경 개선공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는 벌써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실 거기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산권 및 영업권이 많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침해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 황성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사실 하나의 도로에서 전부 다 양쪽으로, 상가와 상가끼리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가로막았었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일부는 그렇게 막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중간중간 길을 텄습니다.
○ 황성석 위원 중심상업지구. 어쨌든 몇 년간은 그렇게, 공사 내내 한 1~2년간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최근에는, 보십시오. 비가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데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안 그래도 양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좁은 도로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저렇게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적 손실을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장님 같으면 저기 뭐 먹으러 가시겠어요, 신발 젖으면서?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일부 저렇게 물이 잠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을 뺐고 그리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공사가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현재는 배수로 공사가 다 완료됐고 저 부분은 지금 보도블록이 다 깔려 있어서 보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과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면 현장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선제적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향후 관리에 있어서,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 켜주십시오. 앞으로도 재산권과 그다음에 영업권에 침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주의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월 1일. 올해 2023년도 1월 1일?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겠네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의회록을 다 봤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의회록 다 보셨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위원장 김계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솔직히 공원관리과에…. 늘 현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김포시 행정 그리고 김포시 삶의 만족도가 공원관리과에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가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 주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설치사업 그리고 아까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송마을, 둘 다 공통적인 건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시민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요구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구향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6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20페이지에 사업 추진계획 보면, 추진경위나 향후계획에 보면 딱 두 줄 있습니다. 본예산, 김포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시민들이 서명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요구했었고요.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다음 한강신도시 청송마을 산책로 정비사업 보면 2020년도부터 경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에 진정 민원이 접수됐고 본예산에 삭감된 경과까지. 왜 이렇게 예산 진행 과정에 자료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드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사신다는 걸.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고 이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응답해야 할 차례이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 본예산까지 올라갔다가 최종에서 삭감되면서, 의회에도 넘어오지 못하고 삭감되면서 시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버렸어요. 그런데 달래기용도 아니고 요식행위도 아니고 딸랑 2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만 세웠고 청송마을은 1억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민들의 진정민원이 접수됐고 예산이 들어갔다 삭제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달래기용으로 용역비용만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진경과 20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예산 편성해서 설계 2000만 원짜리를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책정해서 또 상반기 그렇게 보내고. 이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걸까요? 행정을 집행하는 걸까요? 저는 추경을 세웠다는 의미는 그만큼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최종적으로 올라갔음에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추경으로 긴급하게 세워서라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엄연히 공사비 2억, 설계비 2000만 원, 처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과장님,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상임위장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소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시고 하셔서. 이 구향공원과 또 청송마을은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과 그리고 그동안 소장님이 수도 없이 만들었던 결재와 수도 없는 사업계획서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공무원과 시민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건데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은 설계비만 띡, 어떤 사업은 설계용역과 모든 걸, 공사비까지 다 담고. 저는 새롭게 나온 민원 사항이고 사업이라고 한다면 설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으나 그전부터 민원과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공사비까지 이렇게 책정하고 있다고 하면 함께 태워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고민하겠지만 향후에는 민원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특히 추경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면 현장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향공원 같은 경우에 벌써 1년이 지연됐고 이번에 설계비만 세워진다고 하면 또 이렇게 반년이 가고요. 내년 상반기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에 응답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계순 잠시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잠시만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전 소장님과 업무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부서를 다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수반의 행정적 절차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향후에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과 추경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흔지 과장님, 답변.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위원님께서 오해가 더 깊어지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사업이 지금 청송2단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사업장 위치를 바꾸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걸렸고요. 구향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향공원이 사실상 작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디 위치가 더 좋을까라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도 그렇게 검토 했던 부분인 건 다 알고 있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래서 검토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후에 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라도 먼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내부적인 다짐을 받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보완 과정이나 이런 등등에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로 결정해서 시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렇게 설계비와 공사비를 나눠서 하는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기다리고 보완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빨리 반영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추경예산에 구향공원은 2억 2000만 원이 다 태워져야 하고 청송마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다 태워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 시급성 안에 이렇게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 맞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