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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11. 화요일)

제226회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부록 다운로드

- 의회사무국


(09시 3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3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09시 3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황성석 의원, 김계순 의원, 장윤순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 위원석에서 거수)

권민찬 위원님.

권민찬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

(14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14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강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의정팀장입니다.

이영권 의사팀장입니다.

장숙대 홍보팀장입니다.

박지연 행정복지팀장입니다.

손정재 도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및 교육여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설명서 보면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해서 책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교육할 때 경비를 충당해서 했는데 그게 교육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해라.

김계순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게 하고 시청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사업 규모가 공무원 4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30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분은 교육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김계순 위원 이수하신 분도, 빼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향후 갈 분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 세운 거고요. 저희가 30명이라는 것은 30명이 일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교육에 따라서 수요가…. 한 직원이 한 번도 갈 수 있고 두 번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명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규모는 30명 정도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월례회의 자료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이 교육비가 저희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과 다르게.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교육비요?

김계순 위원 네. 지금 월례회의 자료 보면 원래 저희가 요청한 건 66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확정된 건 450만 원으로 해서 21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걸 삭감한 건 우리가 규모를 전 44명으로 잡아서 올렸는데 삭감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 교육비가 삭감된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 인원을 하는 건 아니고 교육 인원의 대략 70~80% 이렇게 산정하는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인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많이 요청했다고 해서 조금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편성상.

김계순 위원 그래서 210만 원 정도 조정한 예산이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김계순 위원 저희가 이제 독립기관이고 그리고 그 교육이 개인교육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역량이라든지 또 시민을 대의하는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교육훈련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향후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 잡은 기존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 월례회의 자료에는 있는데 의회통합홈페이지 구축 전액이 삭감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곧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방송시스템도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렇게 청사 이전을 하고 나서 개청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적인 부분은 조금 조율될 수 있으나 저희가 최대 3월까지는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질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에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한 데에서 삭감됐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구축에 한 7000만 원 그다음에 가구 구입, 집기 구입이죠? 한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통합방송시스템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관 구축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부서와 사전 협의 때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우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 실무진과 팀장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 3월 정도에 이전하는 데 과연 큰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미 사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시기에 맞춰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만약에 이게 추경에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 기간이 더 있었을 텐데 그걸 본예산에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사 이전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의회 운영하는 데,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비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는 저희가 청사 이전과 개청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도드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 말씀에 있어서 꼭 책임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의회가 지금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이고 50만 대도시의 중심이 시민 대의기관인데 이렇게 예산을, 7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전액 삭감한다는 부분은 시의회에 대한, 저는 표현하기 나름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굳이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예산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이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갖추어가야 할 그런 예산에 먼저 반영되고 우선권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전액 삭감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그냥 내 일이 아니다보다는 반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다봐도 삭감 예산보다는 오히려 증액해야 하고 우리가 신청사로 가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준비해야 하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래서 편성부서와 계속 협의했는데 도저히….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이 계속 전달돼서 저희가 그걸 수긍하고. 하여튼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신청사 이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이걸 혼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김계순 위원장님이 말한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혼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누구와 같이 가서 이렇게 부서와 협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그건 아니고요. 의장님께는 상의를 드렸는데 이걸 저희가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실무팀장과 담당자가 가서 직접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이게 재정상 추경에 반영이 어렵다, 그 얘기를 고수해서 저희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들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과 회의를 해서 과연 정말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지장이 없냐 했을 때 충분히 지장이 없다. 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면 곧바로 절차를 밟아서 구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말씀을 논의하지는 않고 그래서 지난 5일에 제가 월례회의 때 그냥 간략하게 보고한 사항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래요. 내년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데, 신청사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일이 순서에 맞게 11월에 이런 공사가 12월에 이런 공사가 그래서 2월에 청소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스케줄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종말추경이나 본예산이 12월 20일경에나 마무리되는데 그때 마무리되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또다시 발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저희 의원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면 가서 부서와 협의를 했겠죠. 그리고 부서의 확답을 받았겠죠. 정말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 정말 보증을 선다고 그러면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미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래서 미루어지고 저래서 미루어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지금 국장님이 담당 팀장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만약에 늦어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을 공유 안 한 거죠?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하여튼 저희가 이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예산 편성 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우리가 이전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러셨고 전에 있던 국장님도 그러셨고 계속 그랬는데 차질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죠,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 시기를 본다고 하면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그다음에 종말추경이 마무리되면 1월에 발주할 거 아니에요. 발주하고 나서 또 공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2월에 입주할 수 있겠냐. 그게 쉽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불안하게 일을 하냐 이거죠. 일부라도, 정말 7억이면 일부라도 확보해 놔서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11월에 발주할 수 있는 건 금액을 챙겨야 놔야 한다는 거죠. 아마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회계 담당 불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책임질 수 있느냐, 예산 수립해야 하지 않겠냐.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제가 말했을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 이전하는 데의 큰 틀인데 위원장님과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벽을 다시 뜯고 바닥을 뜯고 이렇게 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최종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미리 보고를, 공유해 주신다든지….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아니면 의회운영위원장이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분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그분들이 말을 하고…. 국장님,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덜 고생해요. 딱 그 당일에 닥쳐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만 고생해요. 이거 다 정리하랴, 치우랴, 뭐 하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김헌겸
  • 주무관서원제
  •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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