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경제 회복,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3고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김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복지·노동·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시장을 표방하는 IMF는 긴축재정 폐기를 선언했으며 세계은행은 국가의 역할은 보편적 사회 보호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긴축재정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포시 경제 회복을 위해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 불황에 김포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 삶의 질은 더욱 낮아져 긴급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드는 노력은 했는지, 정책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방적 긴축재정 구호만 외치는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 논리와 기조는 어떤 이론, 어떤 경제모델 등에 의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의미와 역할,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지는 이유는 재원 분배 의사결정기구인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에 당면한 시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원 대상과 목적, 규모, 지원 시기 등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 김포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펼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3월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자 지원을 당초 3%에서 6%까지 파격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작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는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인당 결제액의 25%, 최대 5만 원을 캐시백 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외식·숙박·문화·체육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설비 등 지원에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이자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지 파악조차 힘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월 3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에 김포시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총 87조 원 투자 방침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지역 상황을 잘 인지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김포시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김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김포시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30일에 기재부 제1차관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전과 다르게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경제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노력을 기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김포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금번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포시는 줄줄 새는 예산을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산 증대가 절실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중소기업 등 이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도비 반환금은 총 17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밀하지 않은 세수 추계로 인해 당장 집행해야 할 금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를 위한다고 하셨습니까? 김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가 망가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포를 위해, 김포시민들을 위해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시민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지방정치는 생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흔히 쓰여 온 말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처럼 시류와 정치 역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 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은 불합리한 정치풍토를 풍자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란 정당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현명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의 정치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데이비드 교수의 말은 지방정치가 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말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치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뒤에 숨어 정치인 자신은 물론 개인의 미래나 영달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골드라인이 지금과 같은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도시철도 유치의 기회를 얻은 김포는 지상과 지하, 중전철과 경전철, 9호선 유치 등의 정치적 대립 끝에 결국 경전철로 다운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골드라인은 이용객 폭증에도 대처할 수 없는 비확장노선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채 시민들의 고통과 아우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만을 생각했다면 정치적 이해타산 대신 김포의 미래만을 내다봤다면 적어도 역사가 2량 정차용으로 설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골드라인의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김포가 기댈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뿐입니다. 그래서 5호선만큼은 어느 정당의 이익이나 어느 정치인의 출세를 위하여 또는 다가올 총선 등 정치적 역학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행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김포가 서울 5호선 등 광역철도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만큼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 기피시설인 서울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이전시키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에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연이어 진행하며 서울 5호선 연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강서구는 “건폐장의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결국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건폐장 이전 사업비 150억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시민과의 어떠한 합의 과정도 없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건폐장부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일이었는지, 김포시민들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인천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신동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영한다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있어서 인천 서구 주민이 희생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건폐장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반면 우리 김포는 덜컥 건폐장부터 들여왔습니다.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지난 일입니다. 공과를 따지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서울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조기 착공시켜야 하는 지역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로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시키는 대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활용하며 얻게 될 개발이익금을 서울 5호선 건설비와 운영비, 건폐장 이전 비용에 반드시 투입시키는 방안을 협상하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퍼포먼스에 몰두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대광위의 주재로 김포시와 인천시 측의 노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김포지역 국민의힘은 “검단경유 X, 김포직결 O”라는 주장을 담은 정책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 촉구결의문을 발표하며 김포검단선 검단 3개 역 설치가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 환승 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갑을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 인천, 서울시 중 어느 누가 얼토당토않은 환승안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인지,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김포시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이런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혹시나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거나 다가올 총선에서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집 첫 번째 장 제목 “타자! 지하철”이라는 제목 하단에는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국토부 장관과 마주 앉아 김포한강선 문제해결 및 사업착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저의 5호선 관련 시정질의에 김병수 시장님은 착수라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다. 임기 4년 마칠 때까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말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쓴 적도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자 인천일보를 비롯한 주요 지방지에는 5호선과 관련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방정치는 결단코 생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고 합의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김포를 위한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의 출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정치적 실리만을 생각하며 퍼포먼스에 몰두하기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김포의 미래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우수자원봉사자 관련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 및 기간이 명확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차요금 감경 및 면제를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할 경우 감경 대상 가구의 수혜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 시에만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특별회계 관련 조례 준용, 기금의 용도 조항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는 김포시의 전반적인 환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포시의회 의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지원 관련 피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배상 및 지원 근거가 상위법령에 존재하므로 해당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원 발의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하며 자동차정비업종을 특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업종의 특혜 시비 및 역차별에 대한 민원 우려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운영비의 산출 근거가 당초 민간위탁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물가상승지수 정도만 반영되어 현 위탁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 가능 여부와 해당 재위탁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