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이게 불용액 59.02%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5년째 있는 건데요. 매번 결산할 때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도 59.02%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를 써놨어요,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감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700만 원 정도 책정할 필요는 없어요. 매년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한 건 잘 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긴축재정 상황을 만들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발생되어야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위주이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쓰셔도 될 거예요, 이럴 때. 예비비는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일단 추계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2700만 원 정도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최소의 금액으로 추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발생됐을 때 선 집행하시고, 성립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하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게 올해만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궁금증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결산서 75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을 팔아서 돈을, 수입을 마련하려고 했던 건지 그런데 왜 수납이 안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물용물품 매각대금 잡아놓으신 것을 그외수입에 지금 표현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옳은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분리를 이제 앞으로는 해야 하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런 것 좀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들이 앞에 위원님들 질문으로 해소가 됐는데요.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98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달성성과의 목표와 2021년 달성성과의 목표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2019년 달성성과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993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이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993쪽.

○ 유매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유매희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 유매희 위원 아, 올해 것은?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여쭤볼게요. 995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2020년 결산이랑 2021년 예산이랑 있는데 결산한 차액이 2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명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 사망하시는 것까지 사실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복지기금 치고는 차액이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보니까 우수사례 목록이 2개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우수사례에 올라온 거예요?

○ 배강민 위원 호응은 어떻던가요?

○ 배강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참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또 이렇게 한의약과 연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또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의견서에도 남겨드렸지만 2020년 대비,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는 2020년 성과가 2021년과 비교될 수 있도록 수기로 작성해 주셔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작성이 안 됐거든요. 2020년에 대한 성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과는 충실하게 2020년, 2021년 비교가 되도록 잘 산식을 기재해 주셨다. 그래서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최대한 집행이, 37%, 38% 이렇게 시책추진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위기발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까지 한 3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복지업무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도 추진계획을 잡아주시라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당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 배강민 위원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 또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다루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수백 명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잘 살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복지과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들을 한번 다른 부서랑 비교해서 확인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달성된 것들이 많고 달성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72.76%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일 달성률이 저조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유가 뭘까, 우리 복지교육국의 전체적인 성과지표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30% 불용액이 전체 보니까 52개. 가장 많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국도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복지과도 상당히 불용액들이 좀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2021년도 상황이. 그런 상황도 있지만…. 복지와 관련돼 있는 특히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국에서 가장 코로나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해 줘야 할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는 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용이라고 하는 게 나쁜…. 전체적으로 회계에서는 좋지 않지만 이럴 때는 또 전용을 해야 할 불요불급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들을 심각하게 많이 하셔서, 물론 우리 국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었겠지만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는 좀 그런 일이 다음 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컨트롤하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해 주신 점, 그렇게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생학습도시로 김포시가 자꾸 발전해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1번 250페이지에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아까 명시이월 하셨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전산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추진 보류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결과. 그래서 사업범위가 과업이나 이런 게 재설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 77페이지 보시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예산 절감하셨다는 그 부분이 순서대로 하자면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게 통합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용역비를 따로 받으셔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22년 업무보고 때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올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기 명시이월은 표시가 돼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12월에는 오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행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1번 77페이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는 없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떤 수입이 있는 건지.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수입,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이죠?

○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이자…. 그외수입이 200만 원이라고요?

○ 유매희 위원 그외수입이요, 제일 하단에.

○ 유매희 위원 네,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 유매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포상금이요?

○ 유매희 위원 차액이 큰 것 같아서, 지금 예산현액은 8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500만 원 외에는 어떤 수입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혹시 사유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환수가 결정된 사유.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11쪽에 보면 ‘교육복지 증진’ 중에서 교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결산에는 700만 원 정도 잡혔고 2021년에 1200만 원까지 잡혔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용이 덜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일반 학생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주요 추진성과에는 중·고교 신입생교복비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는데요. 2개가 합쳐진 게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1011페이지.

○ 유매희 위원 1011페이지.

○ 유매희 위원 지금 이해했습니다, 보고 나서. 그런데 주요 추진성과에는 중·고교랑 대안학교랑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교복지원금이 30만 원씩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살펴봤는데 이 금액이 400만 원 남짓인데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나눠보면 276명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번에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에 7억 9700여만 원이 예산액보다 덜 집행돼서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청소년재단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심의를. 그래서 수입예산과 예산결산보고서를 봤는데 혹시 청소년재단에 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서가 교육청소년과가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금액 자체가 상이한 면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결산보고서가. 그렇다면 청소년재단 운영비와 밑에 보면 청소년재단에 나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간략하게 얼마 정도가 될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포함된 금액이 893억?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에 청소년재단을 보셨나요? 이번에 나온 것을.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자체 출연금이라고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납액 자체가 890….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는 많이 상이하고 또 과오납 환불액도 55억 2200만 원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재단 결산심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결산심의 하실 때 우리 출연재단이 있잖아요. 출연금을 낼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이 이야기한 교복 관련해서 잠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이랑 비슷한 지점인데요. 교복지원사업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저희도 이 금액을 봐서는, 우리 김포시 조례에 따른 대안학교 및 타 시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체육복비 이것을 지원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업명에 조금 그런 거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학교 친구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차이를 조금 주시면 덜 헷갈릴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추진성과에서 금액 부분이 위에는 83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101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위쪽에 대안학교 여기에 83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29명 지원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았나.

○ 정영혜 위원 그런 금액적인 부분을 좀 정확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사업명도 조금만 구분해서 써주시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이것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연계 구축을 권고를 받은 건가요? 시흥이랑 경기도랑 같이해서 추진이 보류가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 기능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인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김포시에서도 생각했을 때 독자적 개발보다는 경기도 것을 이용해서 경기도 플랫폼도 같이 다 사용하고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하면 시스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해 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달성과 또 2021년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에 참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그때 질의,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었지만 두 가지 놓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09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 ‘학습능력 개발사업’ 밑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길 찾기 사업에 보면 시군종합평가 S등급이 돼 있는데 이 S등급과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21년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전망 유해환경 감시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등급을 받은 상황인데 우리가 컨설팅 8회 해서 360명이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우리가 2020년도 결산금액이 1500만 원이었고 2021년도 예산도 1500만 원, 2021년도 결산도 1500만 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은 2020년도는 몇 명이었는가, 컨설팅을 몇 회를 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 배강민 위원 네. 자료를 찾으시면서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자료 확인 중)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어떤 목표를 이뤘는가를 봐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2020년도와 2021년, 우리가 S등급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같은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을 진행하셨는데 이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 표기를 해 주실 때, 아이들한테 그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이들이 올해는 몇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몇 명을 받았으며 이 예산이 과연 1500만 원이 부족한가, S등급까지 받았으니까 좀 더 예산을 확대를 해야 하는가 이런 판단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번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1년도에는 6개교를 했었고 360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8개교로 할 것인가, 10개교로 할 것인가,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을 것인가, 왜 그렇게 늘려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8명을 지원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2020년도에는 몇 명을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을 지원을 했으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도 12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 배강민 위원 2020년도에는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0년도 내용을 봐야, 2020년도 6명에서 2021년도에 8명으로 2명 정도 늘었고 2021년도 8명에서 2022년도에 14명으로 늘었으며 6명 정도 늘었는데 과연 이 정도 수치로 만족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산을 12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결산을 봤었고 2021년도 예산은 1200만 원 잡았는데 1140만 원으로 결산을 봤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을 결산 봤다 그러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더 적은 건가요?

○ 배강민 위원 2021년도 결산 1140만 원이 8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2060만 원, 2021년도에 3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은 2900만 원 하셨단 말이죠. 2000만 원에서 2900만 원, 9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동과 하성 이 두 군데서 공부방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환경 개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성에서 798명이 2021년도에 이것 성과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사우는 71명이고. 그러면 사우 71명 대비 하성이 798명인데 2021년도에 이렇게 완료했는데 2020년도는 그러면 하성이 몇 명이 이용을 했을까요?

○ 배강민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1명 인원을 안 썼다든가 인원을 썼다든가 어떤 부분이 나아져서 이용률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질의드렸던 것들은 한 번 더 잘 분석을 하셔서 챙겨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잘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S등급도 받았겠지만 잘 한 번 더 살펴봐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산보고서에도 우수사례 두 건이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이 공모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해서 226개 중에서 15개 기초지자체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 모두 노력하셨다. 그간의 과정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서 수립, 공모사업 신청, 서류심사, 발표 PPT, 2차 심사 이렇게 쭉 1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말 많이들 노력하셨다 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똑같은 내용을 세 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저는 많이 돼서. 아까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이게 보고를 못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안에 김포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담길 수도 있고 한데 혹시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시스템 안에서 김포 것을 찾아야 할 때 혹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아까 장점은 예산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김포시만의 그런 걸 찾을 때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저는 약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분양 기능을 활용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1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지식 사이트에 우리가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 안에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할 때 홍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하니까 홍보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9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예산액으로는 531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납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이게 금액이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런 경우에는 밑에 환급액이나 이렇게 별도의 목을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원래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바로 맨 밑에 보면 과징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액을 910만 원 정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4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에요, 과태료도 아니고.

○ 김현주 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었죠?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징수금을 내겠다.

○ 김현주 위원 과징금으로, 영업을 그냥 하겠다. 영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과징금은 내고 그리고 부당한 행위는 조치가 다 완료되는 거는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도 불용품 매각대금이 그외수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원래는 불용 매각대금에….

○ 위원장 유영숙 그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여기 금액은 얼마예요, 불용 매각대금의 금액 전체는?

○ 위원장 유영숙 폐차 비용?

○ 위원장 유영숙 폐차 비용이고.

그리고 노인시설 영업정지 사유를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 위원장 유영숙 인건비에 대한 그런 거라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이것 상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80페이지에 기타과태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4000, 상당한 내용이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인장애인과가 세입이 다양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쨌거나 과태료도 매기고 과징금도 매겼는데 중요한 건 미수납액이 상당합니다. 기타과태료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되고 그리고 과징금 얘기도 했는데 4500만 원이나 지금 미수납액이에요. 이 수납이 올해 안에 되지 않으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반 정도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 그외수입 해서 미수납액이 전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유매희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정보 제공(노인복지 신문보급)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결산서 1권입니다.

○ 정영혜 위원 252페이지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어떤 신문인가요?

○ 정영혜 위원 네, 정보를 제공하는….

○ 정영혜 위원 이 신문을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다 돌리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비용은 시에서….

○ 정영혜 위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대한노인회에서 정해서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비나 도비 이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 받는 건….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첨부 서류에서 잠깐 보면 660만 원이 아마, 도비가 660만 원인 것 같아요. 2239페이지에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요.

○ 정영혜 위원 책이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냥 질의드릴게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2만 250원. 그런데 반납할 때 20만 2500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게 차액이, 정산 오류로 반납 차액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 정산오류로 반납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수행기관이 어딘지…. 아까 말씀하신….

○ 정영혜 위원 노인회인지, 김포시인지 아니면 신문사인지 이 수행기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 이 금액이 가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신문에 대한 금액도 노인회로 가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정산오류를 일으켜서 반납액 차액이 발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 차액이 생긴 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다시 환불을 받나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노인회 쪽에 이런 부분들도, 그건 좀 정확히 잘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 체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게 정산오류가 돼서 반납금액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6000원이 예산현액에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6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통신장비 임대료 6000원이란 말씀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통신장비 임대료가 되게 저렴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면적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합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성과보고서 1029쪽을 살펴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아니면 도에서 전체 다 오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어느 정도 매칭입니까? 1:1?

○ 유매희 위원 30%. 그런데 지금 2020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2021년에는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일까요? 너무 과대하게 예측이 된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조금 축소가 된 건지.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이고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차액이 조금 커서, 좋은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지금 결산에 보면 29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이게 전체 1000만 원 다 사용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불용액이 남지 않게 예측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28쪽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급여 2020년에 5148명에서 2021년에는 5434명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 증가한 내용에 비해서, 지금 한 310명 정도 이게 증가했는데 1032쪽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증진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보다 항목별로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홍보는 잘됐지만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쭈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됐는가. 이런 것들이 전달은 잘 됐으나 코로나 특수 상황이다. 하여튼 저는 어쨌거나 특수한 대상, 분들이시잖아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내후년 예산 잘 살펴보겠지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032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보호 및 복지증진’에서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위주로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03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1번이, 그러면 103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결산이 870만 원인데 2021년도 결산은 590만 원으로 불용액이 남은 상황이라 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장애인 생활안정’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배강민 위원 행사나 정착금이나 지원이나 단체지원은 다 예산을 소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동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사업인데 이걸 한참 찾아야 해요?

○ 배강민 위원 대상자가 왜 줄었을까요? 우리가 2021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결산 870만 원 봤을 때는?

○ 배강민 위원 2020년도에는 10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8명이라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게 598만 원입니까?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도록 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우리가 4200만 원 2020년도에 결산을 봤고 2021년도에 3600만 원 결산을 봤는데 이 3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이게 우리가 이동편의 증진, 이 사항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이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보면 표지 제작, 과태료, 이런 고지서 이것밖에 없는데?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3600만 원에 대해서 이동편의 증진이라 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데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그랬는데 그런 고지서들 종류면 왜 3600만 원으로 다운된 겁니까, 49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 배강민 위원 우편요금이란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이 1000만 원에서 지금 우리가 결산 본 거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 배강민 위원 왜 안 할까요?

○ 배강민 위원 4/4분기에 늦게 시작해서 예산을 이만큼 이렇게 소진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으로 우리가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이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이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전액 미집행이 되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요.

○ 정영혜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12월 말까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셨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언제까지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 정영혜 위원 만약에 김포시도 그런 게 있었다면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을 거로 예측되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필요한 분야에 투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 정영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을 때 그렇게 판단이 딱 서시면 그런 거는 당연히 반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입양비용 지원 그다음에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 목들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다 불용 처리가 30% 이상 됐는데요. 특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100%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입양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요? 이것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올해 사업은 어땠어요? 올해도 얼추 내용이 나왔을 텐데, 지금 10월 말이니까. 올해 상황.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작년은 3명이었고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는….

○ 오강현 위원 2명이요?

○ 오강현 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 오강현 위원 저는 어쨌든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이게, 물론 예산 추계의 상황들이 고정돼 있는 지출금액들이 변함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보다 추이를 좀 보셔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동을 하는 게 좋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합치면 꽤 많은 금액들이 될 텐데, 불용액들이 되면. 그래서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서 예산에…. 지금 여러 가지 긴축재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다 잘하셨는데 성과목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37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에 폭력예방교육 관련해서 달성을 못 하셨는데 우리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0페이지입니다, 1040페이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해서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 폭력예방교육이? 2021년도에.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쉽게. 저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셨는데 이 96명이 못 채워져서 100% 목표지표를 달성 못 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해서 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 96명 때문에 안 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교육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아니면 대면, 비대면 몇 회 정도를 진행하셨는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어때요? 공직자 1932명이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비대면, 대면 병행해서. 또 시민 6972명이 대면, 비대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몇 회, 몇 회 진행했을까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영상으로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배강민 위원 4시간 정도?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회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올해는 교육을?

○ 배강민 위원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3366명이 이수했던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8900명이 이수를 한 거잖아요, 8904명이?

○ 배강민 위원 급격하게 이수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몇 회, 몇 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 또 교육에 대한 질이, 한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했던 게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알아야 내년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이렇게 3000명에서 9000명 가까이로 수치가 올랐을 때는 대면이 몇 회, 비대면이 몇 회 이런 부분이 기록이 됐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고 이 부분 3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한 거니까, 어찌 됐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9000명 정도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목표가 94명 때문에 안 됐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던 이유와 그 94명을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좀 포함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서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 배강민 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3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입니다, 가정양육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과 사업내용은?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이쪽에는 목표 3만 5948명 대비해서 3만 4000명으로 97% 달성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이 빠져 있는 것인지, 빠지게 된 것인지.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이것은 2020년 달성성과 0%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97%를 달성한 거잖아요? 목표를 3만 5948명을 잡았는데 3만 4807명으로 해서 목표가 97%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수혜인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미달한 내용이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냥 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달성을 못 했다고. 그래서 달성 못 한 부분이 저는 아쉬워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달성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두 가지 다, 홍보가 됐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대한 것은, 그래야 지표 관리가 되고 또 목표 관리가 되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쉽잖아요, 구십몇 명 때문에 또 3% 때문에 달성을 못 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인 채용해서 주 4일 일일 8시간을 점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왜 활동기간이 3월에서 10월일까요? 동절기 때는 왜 운영을 안 할까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기간도 3월에서 10월까지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2월, 1월, 2월에는 무방비상태인 게 된 거죠. 백날 이렇게 검사를 잘하다가 11월, 12월, 1월, 2월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 마나 한 게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점검을 안 한다고 하면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투트랙으로 2인 플러스 2인을 더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갖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영을 안 한다?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몇 개 정도 점검을 하나요, 이분들이?

○ 배강민 위원 1000….

○ 배강민 위원 967건. 보통 한 1400건씩 한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장비는요? 장비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화장실에 1400건을 점검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중앙공원 화장실이다, 거기는 그러면 이 3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에 몇 번, 몇 회 정도 사이클로 점검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나는 궁금한 거죠.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한 번을 하느냐, 두 번을 하느냐, 세 번을 하느냐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불법촬영 관련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188개소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이 188개소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는 텀은 너무 길다 싶고요.

○ 배강민 위원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매번 188개 김포시의 공용화장실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한다. 그다음에 단속하는 카메라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시든지 여기는 단속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부착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든지. 그러면 신뢰가 갈 텐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050페이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그것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비용에 아동양육비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를 받는 분들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동시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나이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청소년 이 용어 자체가 본인이 한부모일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정영혜 위원 부모와 청소년이 둘 다 보호대상일 텐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면 청소년을 키우는 자녀…. 부모가 그게 아니라?

○ 정영혜 위원 24세 미만의 한부모…. 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다르고 거기 아동양육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 것은 그냥 일반 성인, 밑에는 만 24세라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0년 결산에서는 18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됐고 2021년 예산에서 3200만 원으로 했다가 다시 2021년에 1700만 원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보다….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 그것보다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시에서는 인원대로 다 예산을 받은 건데 신청했을 때 교육 같은 부담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페이지 1051페이지고요. 그리고 결산보고서 264페이지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 비슷한데 여기가 유독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들 예산을 잘 써주셨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지자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야 명시이월을 하든 잔액이 반납이 되든 그 해에 못 쓰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다음 예산에 쓸 수가 있지만 반납금액 같은 경우는 좀 아깝거든요.

○ 김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한 1억여 원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이 개소식도 가보고 기존에 했던 다함께돌봄센터도 들러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밝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본 위원은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에도 거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이나 사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로는 10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결산금액은 10억 87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쓰였단 말이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은 15억 6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결식아동 급식비로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1년도 결산이 2020년도 결산금액과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해요. 이게 2021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높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액이 또 생기겠네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84페이지 보육과 살펴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전 부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 같아요. 올해에 한정된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결산에는 제대로….

○ 유매희 위원 지금 전 부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또 궁금해서 지금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코로나일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리고 거의 동일한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만 27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금이 여기서 아마 크게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

○ 유매희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더 큰 것 같아서요. 보조교사 인건비 한번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이거는 지금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보조금사업이긴 해도 매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게….

○ 유매희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커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고 하시면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남는다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일단 잡힌 항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조교사 인건비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서…. 이건 합의를 해서 더 써야지 매번 처우개선이 문제라고 하시고 예산을 더 주셔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 유매희 위원 올해 2022년에는 그러면 괜찮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감사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때 대행 대표님이 나오지 못하셔서 질의를 못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년 기장을, 매월 기장을 맡기시더라고요. 맞나요? 회계기장을.

○ 김현주 위원 혹시 어디에 맡기시나요?

○ 김현주 위원 어디에 맡기시나요? 세무회계 기장을.

○ 김현주 위원 수의계약을 하셔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온누리공인회계사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매월 회계기장을 맡기는 곳에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까지도 맡기셨더라고요. 맞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아닌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매월 기장은 어떻게 맡기시나요?

○ 김현주 위원 그냥 출자로 해서 맡기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회계사가 감사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감사반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은 아니고 동일 회계에 세 명 이상이 있으면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왜 감사반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냥 회계법인으로, 보통은 다른 출자재단도 법인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감사반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회계법을 봤는데 감사반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회계사 3인만 하면 독립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감사반이라고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니, 수의계약을 맡긴 곳을 한번 찾아보니….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맡긴 곳을?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자료 확인 중)

매년….

○ 위원장 유영숙 페이지 수 말씀….

○ 김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인데.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자료 확인 중)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온누리세무회계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법인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개인회사가 맞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세무 자문용역까지도 매년 맡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도 맡기고 세무 자문용역까지도 같이 맡기고 계시고 이게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계속 맡기고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감사반보다는 회계법인이 더 그래도 공정성 있고 믿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자기관을 보면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똑같은 회계법인으로 3개년 이상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한번은 바꿔보셔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용역회사에 세무 자문도 맡기고 회계용역까지, 감사용역까지 계속 맡기는 거는 너무 길게 맡기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계속 다른 출자기관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감사보고나 감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보다는 그냥 공개입찰로 해서 맡기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나 하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해서 86페이지입니다. 예산불용액이, 청소년재단 예산 불용이 여기에 이 금액만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 불용이….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30% 이상만 한 건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불용률이 되게 높은데 여기는 사업을 다 했다는 건가요, 청소년재단은?

○ 위원장 유영숙 추경에 삭감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편성하지 않았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2021년도, 2022년도…. 행감 때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이었고 성과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업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액하고 불용에는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특정하게, 청소년재단이 2021년도에 했던 특정 사업이나 업적이 있는 게 있으면 지금 각 본부장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것도 지적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서로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은 2021년도 결산보다도 했던 업적이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재단은 항상 잘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성적도 좋았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새로운 움직임은 없었다는 외부에 약간 그렇게 비판하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 위원장 유영숙 무엇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대표적으로.

○ 위원장 유영숙 특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면으로 했다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위원장 유영숙 대표적인 거를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거

○ 위원장 유영숙 대표적인 걸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문화의 집 1층이 청소년들로 많이 붐비고 있다?

○ 위원장 유영숙 아까 인증도 비대면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인증을 하면 학생들한테 그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인증해서 그냥 학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학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어떤 인증을….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말씀하신 건 문화아카데미라든지 플러스 숲 그다음에 각 청소년의 집을 특성화시켰다고 하신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쉼터에 매주 수, 목, 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효용이 있겠냐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며 어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의 증가율은 있었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랩 하듯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청소년재단이 많은 업적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도 이걸 살펴보는데 내용이 엄청납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진행된 내용들이 많아서 다 하나씩 일일이 점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보면서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적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을 살펴보니까 진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진로체험프로그램(창업스쿨)도 있고 토크 콘서트, 청소년 유튜브 BJ 그리고 기업체 탐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진행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거처럼 비대면 진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비대면 하게 되면 방송장비나 음향 시스템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인력들이 또 추가로 들 것 같은데요. 실제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유매희 위원 아무튼 진짜 프로그램 내용이 워낙에 다양해서 준비하시려면 노고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재단이 성과도 좋고 그걸 인정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내용을 다뤘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조금 아쉽지만 저는 열심히 성과를 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김포에 청소년들이 전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 오강현 위원 8만 2000명?

○ 오강현 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때에 내용을, 정례회 2차가 곧 되는데 새로운 예산사업들 올린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사업들은 삭감될 수 있지만 저는 청소년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들은 청소년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에 우리의 희망들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들도….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전체 사업예산을 유사한 인구와 학령인구들 또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봐요. 얼마나 우리 청소년재단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규모가 있는가 비교해 보면 넉넉한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한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청소년들이 김포에 사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지 않게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럼요.

○ 오강현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드리면 진로진학 박람회 같은 경우도 작년 2021년도는 아주 대규모로 했었죠. 올해 아마 조금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변화시켜서 진행하거나, 내년이 기대됩니다, 사실은. 그런 규모 있는 행사들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더 확대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조금 아쉬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 내년에 더 확대시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예·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결산 받으시는 출자출연기금의 전체 총수익금 지출…. 그러니까 수익액이 총 얼마이신가요? 출자출연기금으로 받은 거.

○ 김현주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금이요. 대행사업 말고 주무부서에서 받으신 걸로 교육지원과하고 출연금하고 그 대행사업비를 다 합해서 받은 금액이 출연금이고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에 관련돼서….

○ 김현주 위원 받고 총결산을 하셨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게 예산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혹시 어디인가요?

○ 김현주 위원 87페이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출자출연금 84만 8700원…. 결산액에 증감을 나타내고….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예산결산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페이지 찾을까요?

○ 김현주 위원 2페이지요?

○ 김현주 위원 총괄표 2페이지요?

○ 김현주 위원 61페이지요?

○ 김현주 위원 61페이지에 본 위원이 어딜 보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87억이요? 아까 87억이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게 87억이 맞나요? 수익이?

○ 위원장 유영숙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쯤.

○ 김현주 위원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83억 정도, 83억 7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청소년과와 체육과 2021년도 회계결산서가 있어요, 이 내용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지출액이죠, 여기서 나가는 거는. 지출액과 그리고 이 예산총괄표에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맞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산총괄표, 주신 결산기준서에서 이 내용을 제가 다 맞춰 봐도 그 금액을 더한 금액, 지출액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나온 금액이 없어요. 한번 이거는 주무부서하고 맞춰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예산현액 금액도 최초에 한번, 처음에 주무부서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맞춰 보는 예산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 금액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두 곳을 한번 맞춰 보시고요. 주무부서랑 같이 맞춰 보신 다음에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주무부서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유영숙 그걸 추후 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님, 조성훈 관장님, 최규장 본부장님, 이영근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