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남 위원께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과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은 목표에 달하는 성과지표를 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세 항목이나 되고 있고요. 과징금 해서 2200만 원 미편성 하셨고요. 차량 관련 과태료 430만 원 미편성하셨고 기타 과태료가 1억 3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미편성하는 현황이 세 건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과장님, 편성하지 못한 세입 예산의 미편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수납을 초과했거나 징수율이 낮거나 이게 아니고요.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신 거예요. 이미 저희 과로 돈이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으신 현황인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시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거는 세입추계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미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이 미편성 현황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김포시에 예산이, 세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나 이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액수는 2200만 원, 400만 원, 1억 3000만 원 적어 보일 수 있으나 김포시에 세입이 들어왔고요, 이 세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 보면요, 환경녹지국에 보면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일단 기후에너지과 예산현액을 보면 36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들어온 돈이, 수납액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을 360만 원을 잡으셨는데 1억 72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외수입인데요. 이 내용을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정확한 세입을 잡아주시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입을 잡아주셔야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 기후에너지과의 세입 문제는 심각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기본 세입에 있어서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많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불용액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도 보면 30% 이상 한 부분이 기후에너지과가 4건이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조사업 30% 이상 집행률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율 관련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징수율이 70% 미만인 부분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징수율을 높여 주셔야 세수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똑같은 발언일 수는 있는데요. 주차요금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이 80%, 부족수납도 많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 결산의견을 보면 성과 전체적으로 다 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환경녹지국만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희 김포시 세입에 있어서 좀 환경녹지국이 징수율도 낮고요, 세입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경을 활용해서 삭감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가 저희가 결산위원님들의 우수사례로 뽑혔고요.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입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의 우수사례로 뽑힌 이 사례는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헌규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헌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네, 한종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보니까 2개의 과가 과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약 1년 6개월 정도 과의 어떤 업무를 했는데 이따가 단위목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좀 단장님, 냉정하게…. 전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도시개발과예요. 한번 냉정하게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이 어땠는지 우선 총평을 한번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은 그 2개의 과, 담당관과 과를 좀 표현하자면 미래전략담당관은 김포 미래의 큰 그림의 어떤 축이라고 보고요, 도시개발과는 그 그림 안에 채워 넣는 별도의 모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목표와 단위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나 좀 미약했던 거죠. 좀 크게크게 움직여서 진행되는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양성이 없어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스마트도시과 보면 보통 결산서 2번에 1227페이지를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은 결이 같다고 보는데 성과지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성과가 초과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누차 결산 때 드리는 말씀이 이런 성과지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서의, 과의 전략목표와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 여러 개 중에 이룬 것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했다. 도시개발과가 성과지표가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개설공사,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공사 이게 정책사업의 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기로 넘어가서 볼게요.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전략목표는 아주 좋아요, 사업목표도 좋고요.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서의 역할을, 특히나 미래전략담당관은…. 도시개발과는 특성상 아마 되게 버거웠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어떤 업무를 거기서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어떤 허가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 이것만 거대하게 잡았지 성과지표는 거의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그래서 제가 왜 단장님께 총평을 부탁드렸냐면 과거에 되어 온 이 정책방향,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내년의 결산은 좀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나 이럴 때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되게 기대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단장님, 단장님이 그 단으로 가신 것도 그만큼 저는 전문성과 어떤 그런 기대감에 대한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가셨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좀 여기가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성과와 목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투자유치추진성과보고서를 보면요, 7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가 목표인 건지 홍보활동이 목표인 건지 본 위원장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단장님, 투자유치가 목적인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달성성과에 보면 목표를 6건으로 잡았고 실적도 6건 했는데 이 6건이 투자유치 기업방문 건수입니다. 6건을 방문해서 방문 건수 대비 유치의 결과를 합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홍보활동의 건수가 목표가 되고 실적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성과지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계순 성과분석 시에 달성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필요한데요, 그냥 방문 건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지와 목적에 맞는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를…. 방문을 100번을 했는데 1건에 대한 유치 정도밖에 못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동등한 계산법이 나오거나 해야 하는데 이거는 기업방문 건수로 하고 홍보활동으로 하면 투자유치팀이 아니라 저희 홍보담당관에 해서 기업 방문하고 홍보담당관으로…. 홍보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맞고요. 투자유치해서 또 산업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 방향성을 주신다라고 하면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를 나누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담아주시고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몇 말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풍무역세권 개발이 몇 년 됐죠?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 황성석 위원 3~4년 정도 됐죠?

○ 황성석 위원 걸포4지역 개발은 몇 년 됐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죠? 10여 년 정도 됐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죠? 3년 정도 됐고 다음으로 한강시네폴리스는 최초 발표 날부터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14년 정도. 제가 최초에 입주하기 전에 발표했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 예산을 들여서 홍보, 용역, 기타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10년, 14년부터 최근 3~4년까지 정말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됐다. 이제는 진행할 것은 진행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50만, 70만 가는 도시의 과도기적인 시점인데 앞으로는 단장님, 새로운 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때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당기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공직자 여러분들의 월급이나 그다음 거기에 투자되는 기타 비용이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있으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현재 보면 예산집행 결산이 6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정책자문단은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재구성하실 의향이시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당시 담당관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 1회 정책자문단 개최하고 자문 건수 딱 6건이고요. 아까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게 1년 단위로 짧게, 단기간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는 하나 방법론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문단을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도 있고 서면도 있고 방법론에서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서면이나 영상으로 한다라면 회의 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수당에 있어서 몇 퍼센트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구성하셔서 운영하실 때는 자문의 목적에 맞게 시행해 주시고 결산에 있어서 미집행한 부분이 진행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반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김경수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