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과지표 관리 부분들이 좀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접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쭉 보기는 보겠지만 단순히 예산 배정된 것에 한해서 실적으로 잡고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3년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논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좀 더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성과지표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목표 세우고 정책사업 두 가지에 성과지표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다 100%, 100%,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목표들을 수립하다 보니까 결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버렸지만 혹시 2023년 관련해서 성과지표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 있나요? 그 얘기를 한번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데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연초에 진행되나요, 부서별로?

○ 장윤순 위원 나중에 저희도 한번…. 어느 정도 안들이 잡히면 저희 의회도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 봐서 같이 의견 더 나눌 수 있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미수납도 많이 있고, 꼭 도시계획과만은 아니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보조금 반납도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도 정책사업목표 123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대학 수료율, 2021년도에 수료율이 94%, 달성률은 125% 잡으셨어요.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도 앞에는 분명히 수료율이 81%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81%니까 달성률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해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과도 보면 125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를 175%까지 달성을 했으면 목표치를 상향해서 목표를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계획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결과적으로 달성을 못 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도 보면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들이 목표량, 목표량, 목표량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예산만 투입되면 바로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특히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개 동은 취소하고 6개 동은 자금부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한옥 건축 업체들 리스트들.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8개 잡았으면 한옥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내에 30개, 30개, 50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하나가 취소했으면 우선순위상 다음 한옥 건축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사업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관리를 통해서 혹여나 변수가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아까 1개 동 빼고 6개 동은 올해 다 진행되셨어요?

○ 장윤순 위원 2023년도도 또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죠?

○ 장윤순 위원 한옥 건축이나 농어촌 빈집정비나 다 비슷한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성과들을 우리가 지표로 잡았다면 지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계획 수립을 세워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쭈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1223페이지, 결산보고서 2권입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는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 도시성장 도모를,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1223페이지.

○ 황성석 위원 네, 단위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 도시성장 도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1223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을 봤을 때 사업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과하고 맞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부서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 또는 그쪽에다가,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조성할 수 있게끔 협업하는 게 맞는 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1241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1241페이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의 주 목적은 주민편익 증대, 대책 수립, 도시환경 조성,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맞다면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사업명 ‘사우근린공원 조성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성격과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제일 밑에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주무 부서가 도시관리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공공건축과도 같은 보고서가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업무분장과 업무 성격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정보과 과장님이….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장이 토지정보과 자료를 보면서 토지정보과만의 특수상황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세입예산 미편성에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도 토지정보과가 2건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가 있고요. 또 부서별 과징금·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토지정보과가 김포시 징수율 66%에 못 미치는 과로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사례로는 또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예산 세입에 있어서 예측 추계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로 뽑힐 정도로 그것에 대한 특수한 관심과 진행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이 세입예산 미편성 건과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 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인력 부족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이해는 되는데요.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추계가 정확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도 일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미편성하는 사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인력 부족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네, 징수율에 있어서 6개월 그리고 또 분납이라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겠지만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시 세외수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단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100% 정확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편성하는 사례는 제로화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관련 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 김포시 성인지예산 비중이 복지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이나 복지 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은 사실 도시주택국에 많이 잡혀야 하고 사업이 개발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김포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도시 안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성인지예산이고요. 양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보다는 많이…. 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발굴해 주셨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집행률이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30%에 못 미친 사유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도시계획과만 지자체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나머지 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는 그냥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한다든지 할 때 양성을 배려한 그것으로 그냥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특화사업 발굴을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일괄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별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도시계획과는 29% 집행률에 미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일한 자체 특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까지 해서 올해 10월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명시이월할 정도로 사업비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사업 준비의 시기보다는 시작점 자체가 6월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유일한 자체특화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완료를 해 주셨다니 감사한데요. 이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성인지예산 사업 발굴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위원회 구성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특화사업 발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최성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고 지적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도시안전정보센터 전략목표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시설 구축’, 아주 잘 수립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구현’ 그리고 ‘첨단 교통정보시설 확충’ 정책사업목표까지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지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적 그다음에 CCTV 관제시스템 정보제공 만족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죠, 센터장님?

○ 장윤순 위원 대략 얼마나 될까요?

○ 장윤순 위원 제가 깊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공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작년 실적도 저희가 4개밖에 안 됐었던 거고 올해는 그래도 2명 충원을 통해서 6개까지 하면서 좀 확대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역할과 그런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데 또 여기는 대부분 보면 좀 아쉽게 이렇게 단속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다양한 그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찾으면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 CCTV 관제 시스템 정보 제공 만족도, 이게 과연 지표화가 맞을까. 당연히 하는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협조에 대한 내용인 것들을 성과지표화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 장윤순 위원 저도 그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만족도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실적들, 예를 들면 자료 제공을 통해서 그게 성과가 나타났다면 그런 걸 좀 수치화한다든지 그게 더 필요하신 거지 만족도야 당연히 자료 주면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TV 확충이야 우리가 계획 수립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초과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도시안전정보센터 지금 이런 시스템적인 거에서 제일 좀 보강하고 보충해야 했던, 필요했던 거, 좀 아쉬운 것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센터 자체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고도화 사업일 텐데 그러면 고도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 집행부에도, 예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그런 것들이 추후라도 예산 배정이 될 텐데. 만족도 이런 거 해 봐야 솔직히 성과지표 나와도 그냥 결과 좋았네 정도로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 장윤순 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고도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다시 한번 성과지표화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뒤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부착정보 신뢰도조사 해서 성과 달성을 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지금 ITS 관련돼서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지표화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 얼마나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표화하다 보면 본 위원들도 봤을 때 예산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안전정보센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성과지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목표에 맞는 거에서 좀 더 계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연히 행정 부서에 도움 되는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까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지표 했을 때 시민들 위주의 지표들도 발굴해서 같이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결산보고서 두 번째입니다. 1452페이지 ‘첨단 교통정보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센터장님, 목표 설정과 달성률이 이 수치가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실적이 그러면 98%라는 얘기입니까?

○ 황성석 위원 만족도가 98%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만족도가 98%가 맞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 황성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의…. 일단 시민 제보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버스정보시스템에 의거해서 저녁 12시경입니다. 15분 뒤에 버스도착 알림이 온다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버스가 온다는 생각 갖지 않을까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다렸는데 안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기다렸습니다. 안 왔습니다. 계속 15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시 이후입니다.

○ 황성석 위원 새벽으로 넘어가는 거죠. 00시 1분, 2분. 약 30분간 기다렸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센터장님 좋습니다. 이름은 안전정보센터예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좋습니다. 시스템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이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공교롭게도 김포 관내가 택시가 안 잡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불러도 안 옵니다, 12시 이후에.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걸어서 집까지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 황성석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에서, 안전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분이 안전에 대해서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걸어가면서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 황성석 위원 센터장님, 시민 안전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 황성석 위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 시간 외의 것이라고 안 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9시경, 오늘입니다. 강화대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센터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거기 우리 센터 안에 누구누구…. 우리 집행부 외에 또 누가 와 있죠? 경찰서에서도 나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나와 있죠? 혹시 소방서에서 나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덤프트럭이 강화대교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땅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9시경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정보센터에서?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것을 바라는 시민들일 거예요. 그게 안전정보센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방금 센터장님의 답변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놓쳤다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안전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물론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덤프트럭 같은 것은 큰 사고거든요. 다시는 우리 김포시가 매스미디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장대응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센터장님, 앞으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기반조성사업에서 공공빅데이터 분석 사업 6건 중에 2건 말씀 좀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다발 지역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이게 몇 곳이나 나오죠?

○ 김기남 위원 다발지역으로 분석된 곳이 자원순환과로 전달이 됐나요, 의견이?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클린기동대 단속 건에 대한 게 단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면서 이게 근절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클린기동대가 내년에 단속 인원을 2명을 증원시켜요. 그런데 단속 건은 항상 거의 비등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클린기동대가 단속을 하고 그 다발 지역에 무단 투기되는 게 개선돼야 되죠, 그렇죠?

○ 김기남 위원 그것까지 분석을 완료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그리고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 공문으로 해서 클린기동대 관련해서 단속 건을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매년 이것을 해서 무단투기 다발 지역을 근절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돼요, 분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와이파이 최적 입지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몇 곳이나 될까요? 어디고요?

○ 김기남 위원 CCTV 말고 공공와이파이.

○ 김기남 위원 네. 대략 몇 곳이 분석됐고 어디 부분인지 좀 여쭙는 겁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는 버스 626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적입지 중에 분석도 있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점 정류소와 거점 공원에도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 김기남 위원 최적입지 분석을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거점 공원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와이파이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그게 되고 있다는 와이파이 표시라도 돼 있으면 거기 가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석을 하시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공원관리과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파이가 어느 지점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용으로 쓸 수 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결산부록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장님, 이거 성과지표랑 목표설정하는 것도 다 외주해서 대행하나요?

○ 장윤순 위원 제가 보면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를 각 실별로 4개, 3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별로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내 오신 거예요?

○ 장윤순 위원 혹시 성과지표 내용 관련해서 자문을 받거나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의 기획조정실 그리고 시청의 기획담당관하고….

○ 장윤순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결산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지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 혹시 이런 것들을 외주해서 받는지 아니면 자문을 받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잘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최대한 성과지표를 계수화해서, 수치화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실적들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성과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감사실이 있죠? 안전감사실 같은 경우도 네 가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달성을 하셨죠. 110%, 100%, 108%, 125%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성과에서는 청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ISO 31001을 달성하셨고요, 인증 체계를 구축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규모도 커지고 있고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영인증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마 감사실에서 담당자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ISO 37001이라든지 그 외에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41001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ISO 22301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ISO 9001이라든지 14001, 그래서 품질경영하고 환경인증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들을 좀 잘 해 보시고 확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사가 모범적인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감사실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계획에 맞게끔 추가 인증을 획득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공사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인증 구축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품질업무 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인증시스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인증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구축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시 도시관리공사에 맞게끔 적용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꾸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원화센터 성과지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6페이지. 소각시설 대기총량관리. 대기총량물질 먼지배출량이라고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을 만드셨는데 목표가 698kg인데 실적은 306kg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죠?

○ 장윤순 위원 네. 136페이지요, 자원화센터.

○ 장윤순 위원 어떤 게 오타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오타인지 실적이 오타인지 달성률이 오타인지.

○ 장윤순 위원 본 위원들은 자료로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치면 100%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죠?

○ 장윤순 위원 제가 꼭 이것 하나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상으로는 관리가 잘 된다고 인식은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고서만으로의 자료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좀 더 각 실별로는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게끔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해서 반영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다른 부서랑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에 결산 심사할 때는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번 잡아서 팀별로도 같이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2023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별로 토론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내년 초에 어느 정도 그런 가닥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한번 합석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제출해 주신 것 보면 2020년, 2021년 두 해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성과목표에 있어서 2019년도 게 없기 때문에 최근 3년 치에 대한 평균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실 때 보면 2020년도에 90개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실적의 달성률은 90개가 190개가 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또 90개를 목표로 잡으시고 또 200개를 해서 200% 도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목표 설정에 있어서 2년 치의 평균값이라든지 목표가 완성됐다고 하면 그 목표의 설정값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환경사업실 성과보고서에 2년 치의 목표는 제일 잘 된 것 같고요. 95개였다고 하면 2021년도는 96개를 하겠다, 비록 1개의 차이라도 그런 목표치, 뭔가 비전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목표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적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가지시고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