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맑은물사업소,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콤팩트시티라든지 앞으로 대곶 개발지역까지 다 포함돼서 계획수립이 같이 진행되겠죠?

○ 장윤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제2정수장 신설과 관련돼서 정수장 위치가 그러면 올해 선정이 돼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지금 대략 위치가 봤을 때는 아마 농지 지역이 될 것 같기는 하고 여기가 저희 콤팩트시티라든지 대곶 E-City 근처 중간 지역 어느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가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혹시 제2정수장 신설할 때 여유부지를 더 확보를 같이 진행하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추후에 또 제3정수장에 대한 고민들이 도시가 커지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수장 세워졌을 때 저희가 적어도 40년, 50년까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지 선정이 되어야 또 다른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제2정수장 신설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저희 시의회랑도 소통을 통해서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들과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함께 만들어야 정말 제2정수장이 계획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것 좀 잘 감안 부탁드리고요.

○ 장윤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570페이지에 보면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고촌2·3배수지 상부 공원화라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 장윤순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 배수지가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장윤순 위원 별도공간이고 여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등산로라든지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일단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바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담1배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배수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모담1배수지 같은 경우도 모담산 정상 부분에 있고 되게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이 모담산을 등산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담1배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공원화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시고 2배수지도 당연히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실시설계 계획 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고촌정수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작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설비들은 말고 일반 소모성 부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량계가 거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유량계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혹시 밸브나 유량계 같은 소모품에 대한 적정 재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촌정수장에 있는 여러 설비들, 부품들 포함해서 그런 거 다 관리대장은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교체주기에 대한 부분들도, 법정 교체주기 이런 것들도 설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밸브는 5년 이런 식의 세부적인 그러한….

○ 장윤순 위원 저희 일반 회사들도 그런 안전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인 거잖아요. 재고를 떠안고 가면 그만큼 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 재고를 가져가야 혹여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돼야지만 추가 발생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정수장도 그러한 시스템이 분명 있어야 해서 당연히 큰 설비라든지 부품들이 고장 났을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단순한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 고촌정수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들은 좀…. 그건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들과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교체주기를 항상 점검을 하고 문제됐을 때 긴급하게 교체할 수 있는 적정 재고, 안전 재고를 갖고 있어야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영진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수돗물안심확인제 관련돼서 신청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 보면 1000건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원수 검사했을 때 원수상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 장윤순 위원 배수지에서….

○ 장윤순 위원 네. 공동주택 들어가기 전에 있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었던….

○ 장윤순 위원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보면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들에 간혹 이 점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민원을 넣으세요. 집에서 물을 틀면 냄새도 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저수지에서 들어온 물 또 그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탱크에 들어가고 또 물탱크에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파이프 등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돗물안심확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도 검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물탱크에서 내려가는 것도 검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세대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원인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진단되면 그것에 맞게끔 조치를 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선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다 권고를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누구나 신청하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한테는 고문 같은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아, 매달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그런 과정과 절차가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안심되고 하면 분명히 저희 맑은물사업소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피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원인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조치가 돼야 우리 시민분들이 안심하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고가 떴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가 공고가 떴는데 축하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사전적 대비하는 소모품 교체가 많으세요. 맞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584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사업들은 교체,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이고요. 고촌정수장 정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예측이 되거나,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및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사진 정도는 있어야 한다. 50만이 넘어가는 우리 대도시인데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들의 소통창구로서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소통을 하셔서 현장에 답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적정한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전적으로 조치하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창구로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부품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수과 자료를 보면 다 노후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과 사업인데요. 본 위원장도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느…. 수질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내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2정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후염소투입기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현재 또 2023년도이고요. 아무리 수시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대처가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역대 과장님이나 맑은물사업소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 발생했을 때 저희 김포시는 문제없이 정수에 있어서 안전 보급이 됐으나 이렇게 개인의 예산 절감이나 개인의 절약정신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오는 전력수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연수라든지 내구연한을 최대한 지켜서 너무 낭비성은 아니다라고 하면 교체 시기와 이런 것은 정확히 지켜주셔서 더 안전하고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정수잖아요. 우리 김포시민분들한테 보급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정확히 계측돼야 하고 정확히 정수에 있어서 투입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또 정확한 그런 것들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담아져 있는 대로 추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노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촌정수장이 가장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모든 시설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 예산으로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5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이거 예산 추계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5대가 설치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활용이 어떻게, 조사는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나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금 설치가 거의 김포경찰서, 김포시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더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만족도나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보셨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운영에 있어서 예산 추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국토부에서 콤팩트시티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곶에 E-City도 저희가 지금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랑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상수 관련해서는 시설이라든가 부지 확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상수 증설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콤팩트시티가 될 때 증설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하수도 항상 보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사후약방문처럼 미리 하기보다는 좀 뒤쳐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게 되거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합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그런 밑그림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일반 개발사업도 입주시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지금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수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 하수 특별회계,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꾸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특별회계 내에서 하수관망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 이거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넓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건 넓은데 나오는 건 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봤을 때 심각성에 대한 게 너무 임계점을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시설이, 하수 관련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특별회계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주는 회계가 특별회계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차를 탈 게 아니라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하수 관련해서는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경중한 것 중에 중하고 급한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우선순위가 돼야 할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5년 단위 계획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걸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현실화에 있어서 제도적인 조례 개정을 올해 추진하고 2024년도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5년 동안 점층적으로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정비를 하고 내년 2024년도부터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 저희가 작년에 하수관망도라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관망도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황성석 위원 정확하게 지금 정비가, 정비가 아니라….

○ 황성석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좀 더 그 관망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요구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중대재해팀에서 실시한 것 같은데 공직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실시해서 지금 이수율이 88%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김포시 공직자 88%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수를 하셨는데 이수는 일괄적으로 자진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88%인데요. 저희가 1500명 공직자 중에 한 200분 정도가 지금 교육 이수를 안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혹시?

○ 위원장 김계순 제가 담당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드린 말씀의 일부인데요. 저희 응급처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안에 보면 CPR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행정과의 주 업무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요청드리는 부분은 주 업무는 보건소에 있고 국비 사업이긴 하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CPR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찾아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 행정에 안전담당관이라는 조직개편이 저희 김포시는 좀 특수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사업이긴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CPR 교육을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우리 담당관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면 법정도로 중에 일반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설에 관련된 어떤 제설책임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낙상사고는 이면도로나 인도에서, 특히나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제설을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시민의 통행으로 인해서 거기가 바닥이 되게 미끄럽단 말이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낙상사고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방책이라든가 제설에 관련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거에는 이면도로가 빙판길이 발생하면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과연 그러면 이 얼은 도로를 어떻게 관에서는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수립이 되면 아마 일정한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소들이 계속 반복돼서 결빙이 될 거라고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면 훨씬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사업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얘기한 제설 조금 더 추가하면 이면도로도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많은 이면도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든지 주민분들이 거기가 자기 구역이라는 것들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부족했었던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통해서 얘기해서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마다 다 공문은 접수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함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달도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공원관리과도 각 공원 관리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방안을 찾다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조치가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기교차로 침수방지대책 관련돼서, 벌써 장기교차로가 생긴 지가 거의 15년 이상 됐죠. 그런데도 침수가 꾸준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했다가 올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행하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폭우 왔을 때 잠기는 바람에 대중교통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길목이다 보니까 다 우회해서 갔었던 상황도 있었고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배수구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배수구 뚫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단순 생각도 했기는 했었는데 관리자분들한테 의견도 받았고 그거에 맞게끔 부시장님이 현장행정 해서 개선조치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개선방향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관련된 지역 의원들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현장도 한번 나가서 같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 자연재난 대응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그늘막은 확대 계획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겨울철에는 온기텐트라든지 한파쉼터가 최근에 계속 저희가 예산 배정 받아서 세워지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확충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우리가 그늘막이라든지 무더위 쉼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가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 겨울철 재난대응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자체 시비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대를 계속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온기텐트라든지 한파쉼터를 사용하시고 되게 평가들이 좋으시거든요. 서울에는 없는데 우리 김포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자체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너무 잘 돼 있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확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 애기한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고정형으로만 돼 있고 다 뚫려 있는 데가 많고 또 인도 폭도 좁다 보니까 쉘터형 버스정류장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이 많은 지역,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조치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전담당관과 대중교통과에서 임시조치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던 것처럼 제가 대중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더욱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포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해서 안을 올려주셨어요, 1장짜리 페이지. 이것은 지금 올 9월에서 10월 중에 단 하루를 훈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안에 골드라인 승강장에서 300명이 이렇게 매뉴얼에 의거해서 현장훈련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혹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계획하신 비슷한 안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안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매뉴얼화해서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CPR이라든지…. 저희가 참사 이후에 군중이 모여 있는 이런 압박 사고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있어서, 특히 골드라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상에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저희 김포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5개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시설에 있는 분들은 의외로 또 공사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오는 종합허가과에서 진행되는 인허가의 행정적인 절차를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공사에 있어서 매뉴얼화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저희 담당관님, 저희 과로 안전진단 해달라고 오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안전진단에 있어서 그렇게 안전진단 한 게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시민들을 뵀는데 시에서 안전진단을 했고 이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한 내용을 공직자가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안전진단 후속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법적효력?

○ 위원장 김계순 법적효력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한 번 오면 심리적으로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인을 만날 때도 좀 더 그분들에 대한 행정적 신뢰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믿고 갈 수 있도록,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시민안전보험 말씀해 주실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망 인원이 3명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으로 인정하는 게 사망 3명과….

○ 위원장 김계순 행정이 잘못했어의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많이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페이지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안전 한국훈련 안입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 황성석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담당관님 타임 때 제가 이걸 왜 지금 보느냐 이거죠.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사전에 이런 안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봐서 이거 “아, 네” 그냥 통보식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 황성석 위원 협조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페이퍼를 제가 지금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골드라인 높은 혼잡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난사항에서는 224%가 아닙니다. 최근 1월 26일에 아시겠지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모두 눈 때문에 골드라인으로 전부 다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 맘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2022년도 시의원 및 맘카페 등에 골드라인 사고 예방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1개만 말씀드릴게요. “골드라인 상황 어떤가요?”,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압사 직전입니다.” “압사 직전, 압사 직전.” “평소 10배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잡률 데이터 자체는 평균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벌써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사전적 준비가 모든 게 다 헝클어지는 거죠.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북의왕 IC에서 차량 추돌 화재사고로 6명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김포에도 방음터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운유지하차도하고 장기지하차도가 지금 철골 구조물로 방음터널이 돼 있죠? 거기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 김기남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의왕 IC 방음터널 재질이 폴리메탈크릴산메틸이라는 거예요. 저렴하면서도 화재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강화된 지침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이미요. 시에도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걸 확인했더니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걸 쓰는데 약 그거의 2배 정도 쓰는데 한 100도 정도 더 올라갔을 때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김포한강로에 890m에 달하는 곳에 방음터널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거기서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 강화된 지침 안에는 폴리카보네이트 하나만 쓰라고 돼 있지 않아요. 강화유리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시게 되면 저는 폴리카보네이트보다는 방음강화유리를 쓰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강로에 4200세대 공동주택과 한강변 쪽으로 들어선 호텔 그쪽 라인에 890m 거기에 지금 방음터널을 하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보다 강화유리로 했을 때 예산이 1.5배 들어간대요.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강화유리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35페이지에 군중 고밀집 위험지역 안전대책이라고 지금 10.29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지금 대책을 많이들 세우시는 거 같아요. 밀집되고 뭐랄까요, 압사사고에 대한 게 많이 지금 사람들의 뇌리에 있는데 2014년도에 10월 17일에 판교신도시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어요. 그다음 해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강화된 지침을, 환풍구에 대한 강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다 하달했는데 김포시는 환풍구 관련해서 그 지침에 맞게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환풍구뿐만 아니라 우수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은행 앞에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건물 바로 옆에 빗물 빠져나가는 우수관 돼 있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 데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 김포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 김기남 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관·군·경을 포괄하는 재난컨트롤타워하고 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표기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2023년도?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1월 22일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김포시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그거 관련해서 야외에서 물을 거기다 따라서 채워보는 그런 훈련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대응체계 마련 매뉴얼에,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A/S센터 가 있는데 갑자기 발화해서 불이 났었고요.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돼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출입을 못 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차 화재 난 것을 진압하려면 7만 리터에서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공기를 완전 차단하지 못하면 화재를 진압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아까 김포서장님하고 안전 한국훈련 이것을 논의하자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김포시 소방서에도 이동식 수조가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전담당관실에서도 이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한번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업무를 개시했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시 예산도 투입됐고 그 당시에는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김포시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작년에 혹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 한종우 위원 협의는 하셨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건 아직 계획된 건 없죠?

○ 한종우 위원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길래…. 왜냐하면 저희 시 예산도 들어갔고 상당히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시에 여러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원들과 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길래 그 내용을 한번 잘 좀 챙겨서, 잘 활용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농가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 전에 우리 도심지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그때 많은 시민이 놀라시고 그래서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산을 한동안 못 가시고 이랬었던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라니가 종종 발견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러면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지만 야생동물에 의해서…. 특히 요새 들개들도 솔직히 많이 출몰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혹시 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피해에 대한 후속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들도 나름대로 마련돼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조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고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멸종위기 금개구리 방사지 모니터링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꼭 거기만은 아니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그 근처에 금개구리 서식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만 봤을 때는 운양동의 생태공원 쪽에 방사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옳겨놓은 상태이고, 지금?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천적 관계들이 없나요?

○ 장윤순 위원 개구리 천적이 아까 말했던 조류도 있겠지만 뱀이라든지 또 하나가 황소개구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마 황소개구리가 꽤 많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다 감안돼서 선정됐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있고 또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여기가 괜찮다는 생각 들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4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해서 작년에 저희가 45개소 점검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2개소가 부적합이 생겨서 개선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상에서는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형식적인 검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더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50만 대도시로 공식화가 됐죠.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공식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관련 국에 환경과, 환경지도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직접사무 처리할 수 있는.

○ 황성석 위원 직접처리사무 목록을 제가 아까 받아 봤거든요? 환경과, 환경지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목록이?

○ 황성석 위원 저도 지금 봐서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 목록을 받았을 때, 직접사무 처리했을 때 사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혹여 어려움은 없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어려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계속, 소위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력의 난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도 계속 요구했던 바이고요. 이런 사전적 대비를 하셨을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절실하게 다양한 인력들 그다음에 소중한 인력들을 챙기셔서….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202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이게 이 배출량을 저감하면 우리가 개발사업도 그만큼 유연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삭감계획 강화를 통한 할당부하량 준수”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총량제는 더 이상 이 양이 증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비점오염 그게 그렇게 관리가 수월한가요? 수월하지 않죠.

○ 한종우 위원 맞아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는 보면 환경지도과도 있고 여러 관련 부서가 있지만 저는 환경과는 기획부서라고 보거든요, 실행부서라기보다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용역, 야생동물 피해 예방 농가 그다음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업무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실행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지 기획부서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기획부서, 환경과가 향후에 대도시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의 환경 전체를 기획해야 하는데 단일사업 할당을 이렇게 해버리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어요, 과가?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국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관리도 이거 상당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의 방향을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 환경 관련 부서가 현대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김포가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이 조속히 전환돼서 환경 하면 김포가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있죠, 그렇죠? 실적이 있는데 사업이…. 이게 지원비가 당해연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연차사업이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지원비를 보면 양촌에 15개 행정리 그다음에 대곶이 16개 행정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약 얼마가 되죠?

○ 한종우 위원 39억이죠?

○ 한종우 위원 39억이 나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그 사업 실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 한종우 위원 처음 나간 거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 사업비를 못 쓰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를 쓰기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지역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선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행정리당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최소 몇 년을 준다고 할 때, 그걸 갖고 연차사업을 했을 때 그 지원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효율적이지만 당해연도에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로당이 없어요. 연차사업을 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1억 쓰고 내년에 1억 쓰고 후년에 1억 쓰고 이러면 종합적으로 그 지원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1억 갖고 모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1월에도 제가 그걸 계속 체킹했는데 오늘 아침에 단적으로 그 이장님도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에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

○ 한종우 위원 나오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열병합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에 대한 어떤 연차 계획을 받아서 우리도 그것에 맞게 계획이 그렇게 가야지 너무나 깜깜이 예산 아니에요, 깜깜이 지원금.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회의를 한번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39억 중에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쓰고 나머지는 읍면에 사업하게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그걸 왜 읍면에 주냐고. 그 말은 그분들은 본인들 마을에 쓸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시 잘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걸 쓸 수 있고 우리는 못 써?’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예산을 받아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좀 더 넓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어디 관광을 가라든가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려스러운 게 이걸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발전인가요?

○ 한종우 위원 명확히 이걸 저희가…. 왜 그런데…. 과거에 이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있죠?

○ 한종우 위원 하고 있나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서부발전이 갑이네요.

○ 한종우 위원 산자부?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이게 줘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밀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하니까.

○ 한종우 위원 일반인들은 보통 그 사업의 매뉴얼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집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반납하는 분이 안 계시게 밀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추진을 보면 저희가 연차별 목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아직 2022년도 것은 결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겠지만 연차별로 다 목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자립률에 대한 것도 2022년, 2023년 몇 프로, 몇 프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도 2022년도에 몇 마이크로그램 이런 계획들 다 있으신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추진전략에 보면 5개 분야 31개 실행과제 그다음에 7개 분야 41개 사업 해서 이렇게 리스트들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별로 측정지표랑 성과지표 관리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면 좀 그래도…. 가상이라 하더라도 연도 목표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에 대한 그런 목표를 우리가 수립·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 장윤순 위원 목표가 일단은 커야죠. 그래야 그만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길 텐데 그런데 이게 구호성으로 굳혀버리면 목표 달성에 대해서, 기운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에너지 자체계획 수립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고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인 계획들과 이런 지표 측정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평가되고 부족한 부분도 개선방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야만 목표를 우리가 100을 못 채우더라도 다음 연도에 우리 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이니까 그건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제대로 목표에 맞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 수립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장윤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한재 팀장님께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차 화재 시 이동수조 관련해서 공문 좀 소방서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1월 22일 자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김포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구비해 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저번에 과장님 뵈면서 확인한 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그걸 상반기 안에 구성을 마쳐줬으면 하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 상위법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책임이행관을 국장급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되어 있죠?

○ 김기남 위원 되어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왜 하루빨리 요청을 드리냐면 저번에 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4번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러는 건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 안에도 민간 부분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분들의 역량을 여기에 녹여놓는다면 저는 더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분들이 고양시에 가서 일을 해요. 고양시에 가서요. 그러니까 녹색성장위원회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구성할 때 자문 좀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다음에 6번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보면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에너지 컨설팅, 시민의식 개선 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농정과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네 차례인가 실시해서 저도 가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개선교육 추진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김기남 위원 시민의식 개선 교육이라는 게 광범위한 게 아니라 통리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되면 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유발한다거나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7번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에 지원금액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차는 85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 김기남 위원 이게 다른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 김기남 위원 제가 저번에 이한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네폴리스 쪽에 다시 충전시설이 하나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포에 수소차가 190대예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라든지 벤츠 그리고 현대 제네시스 모델에서도 수소차 모델을 다 단종시켰습니다.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작년에 현대차에서 수소트럭 130대를 스웨덴에 수출하던 걸 스웨덴에서 이게 안 좋아지고 나중에 충전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전면 취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한재 팀장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시네폴리스 안에 충전시설이, 가용시설을 수소차로 해야겠지만 전기차가 앞으로는 주종을 이루게 될 거거든요, 미래에는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번에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출퇴근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변 3·4구역이 사실 지금 다 건물 허물었고 이제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북변4지구 옆에 걸포역을 걸어가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비산먼지를 많이 맞게 되고 주거지도 가까워요. 그리고 북변3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초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산먼지 관련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공사장에 아예 그걸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거기에 아예 박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도시가스 요금, 즉 난방비 문제에 대한 매스미디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103페이지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부서 통틀어서 복지 관련 내용이 해당 페이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에너지복지인데요. 과장님, 혹시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가 총 몇 군데입니까?

○ 부위원장 황성석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네.

○ 부위원장 황성석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7개 업체요?

○ 부위원장 황성석 그중에 혹시 김포 관내 업체는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황성석 하나 있습니까?

○ 부위원장 황성석 태양.

○ 부위원장 황성석 태양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대체에너지 시설 외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보니까 A/S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최근 난방비가 고공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A/S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황성석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 이거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국비 포함해서.

○ 부위원장 황성석 지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을 보면 이게 소요예산 30만 원이 맞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회의 참석 수당이죠?

○ 한종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도 너무 적고…. 그런데 이게 1회 회의를 개최, 1회에 대한 비용이죠?

○ 한종우 위원 1회 개최해서 기대효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 안전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 김포에서 화학사고가 난 이런 경우는 없죠?

○ 한종우 위원 암모니아 누출 사고 났었고.

○ 한종우 위원 하여간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것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고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가 토양 오염, 특히 불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 우리가 대곶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용역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소라는 게 자연 기원이 아마 김포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운양도서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토양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던진 적이 있었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다 올해 공공건축과 2023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계획을 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든지 누산리 쪽에 그리고 풍무동에 보훈회관 그리고 장기동 쪽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 등 여러 개가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 검사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산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분포를 봐서 한두 개 정도는 샘플링으로 한번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시료를 만들어서 검사를 선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 계획들을 하고 계신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비 150만 원이고 검사비도 500만 원 정도예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공건축 하는 데서 다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예를 들면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되게 큰데 1년 늦어졌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낭비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고 또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 김기남 위원 1번,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 추진 여기 여쭤볼게요. 여기 대상 지역이 거물대리와 초원지3리죠?

○ 김기남 위원 제가 이번에 도환위에 접수된 민원 때문에 김계순 위원장과 초원지리 495-3번지를 나갔었는데요.

○ 김기남 위원 네, 495-3번지를 나갔었는데, 거기는 공장 신축하는 것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 옆에 주민분이 나오셨는데 본인의 아내분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68명 중에 2명이 사망했다는 게 그분이신 것 같아요, 초원지3리 보니까. 초원지3리거든요, 거기가.

○ 김기남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혼자 사시고 계신 그 어르신도 남성분이시죠? 작년에 암을 진단받으셨대요. 지금 이게 보면 검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발견 및 치료, 중장기적 추적관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도 되나요, 이게?

○ 김기남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 김기남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다 해당….

○ 김기남 위원 암을 진단받으셨다니까,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어르신이 되게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암 진단받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시책이 있어도 직접 다가가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쉽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진 주기를 1년으로 바꾼다는….

○ 김기남 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그런 병세가 있으면 부서에서 아낌없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투명페트병 워낙 사용 빈도라든가 이용 빈도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성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유해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폐식용유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다 수거하고 있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폐아이스팩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수거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분명 폐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아침에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아이스팩이 지금 행정복지센터 외에는 별도 수거 공간이라든지 방법은 없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예전에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폐아이스팩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겠다고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도 제안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게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많은 시민분들이 폐아이스팩을 이용하지만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방법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비닐에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유해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안 되기도 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수거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재사용하고 있죠, 폐아이스팩에 대해서?

○ 장윤순 위원 관내에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어류를 보관하고 냉동 처리하는 쪽에 재활용해서 이렇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수거함에 넣으면 우리가 그걸 수거하고 세척하고 분류 작업하는 것들 다 관내에서 진행이 돼요?

○ 장윤순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폐아이스팩도 활용 용도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기 퇴치제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향제 그다음에 대체 토양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대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방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랩을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들 더 잘 만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아이스팩이 나오면 그게 얼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모아놓기도 애매하고 또 그걸 어디에 담아서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넣기가 아직은 많은 시민분들이 몸에 안 배어 있으세요. 그런 폐아이스팩이 정말 유해물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방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재사용을 통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폐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우리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RFID를 계속 시범 적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 반응은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했을 때.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러 상황상 확대 실시를 못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2023년도에 RFID 적용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더 상세히 해서 정말 그런 평가들을 제대로 해서 유효하고 정말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 싶으면 저희가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죠? 지금 시작한 거죠, 1월부터?

○ 위원장 김계순 2월부터?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홍보 기간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아직 수거는, 여기 보니 배달특급을 통해서 배달과 수거를 하는 것이고 세척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뿐만 아니라 8개 다 모여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만약에 저희 김포시에 지역마다 하나의 세척업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김포시에 이 업이 가능한 업체가 있나요? 수행할 수 있는.

○ 위원장 김계순 없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는 가깝게는 권역으로 보면 고양시나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8개가 2개씩 이렇게 권역을 나눈다든지 이런 안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 홍보가 진행 중….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한테 이런 다회용기 그릇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이후에 소비자한테는 아직….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페이지 수가…. 저희 무단투기 감시망 운영 관련해서 지금 클린기동대 10명하고 감시원 10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CCTV 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은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을 건수에 대한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감시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채용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감시원.

○ 위원장 김계순 국비지원사업?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그러면 감시원분은 딱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이기 때문에 열 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읍면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내시가 14명인데 왜 네 분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아니, 그 운영을 하도록 14명을 내시, 그걸 하면서 예산은 또 그렇게 안 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100% 그 내시에 맞게끔 운영이 꼭 김포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니, 내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14명에 대한 활용을 예산 범위라든지 해서 정확히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174페이지에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까지 다 하시나요?

○ 한종우 위원 그 위치가 건너편에 은여울공원이 있고요. 은여울공원도 주차장 면수가 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은여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 차량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올해 파크골프장을 종료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거기가 주차장 관리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큰 화물차라든가, 그러니까 탑차라든가 여러 차들이 거기 주차해 있는 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그 위치가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위치인가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가현산과 연계됐다고 하면 선행되어야 할 건 가현산을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종교부지, 거기가 상당히 지리적인 위치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건 저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위치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 변화도 있고. 또 가현산에 진입하는 거기가 지금 사도(私道)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체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확장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면야 관리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은여울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단순히 그냥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종우 위원 보통 그 도로가 어떤 업무상이라든가 이런 주도로는 아니에요. 은여울공원과 지금 종교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보통 등산객은 주말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도로의 한쪽 선을 주차를 허용해 주고, 주말에 한해서, 공휴일에 한해서. 그러면 저는 주말에 주차는 확보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은여울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먼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해서 주차 수요를 거기서 수용한 다음에 이 부지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버리면 다시 또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궁금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지금 추진경과로 보고 추진계획으로 보면 원래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고 2023년 5월까지 해서 승인 계획인데 저희 50만 대도시 하면서 사무 이관된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에 대한 결정권이 저희 김포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사전에 녹지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공원의 주제 선정과….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저희가 승인 신청한 내용에 있어서 의견은 서로 주고받고는 하고 계신 거죠? 그쪽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나면 수정, 그런 내용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의견은 아직 없어….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계양천하고 나진포천 산책로 유지관리 관련해서 나무 보식 문제도 과장님, 여기서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산책을 쭉 해서 걸어보면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장점이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벚꽃이 보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계절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나 저희가 볼 때 참 아름답고 쾌적한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중간에 식생에 필요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특히 계양천을 쭉 걷다 보면 사우동 끝자락에 있는 정자까지는 좀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우동에서 풍무동으로 가는 이 길에 중간중간에 일정한 간격, 2~3개 비어 있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빠진 모양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이 되어야 그게 연도를 채워서 벚꽃 크기나 나무 크기가 같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양천과 나진포천의 보식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모담산 유아숲과 가현산…. 가현산도 산림청이기는 하니까 저희가 관련한 게 6개소이고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가현산에 있는 숲 체험장은 김포시가 아니고 산림청이죠?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유아숲 체험장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낡고 시설이 당연히, 이게 숲 체험장이지 놀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어른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애들이 체험을 왔지만 놀 수도 있는 것들도,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고민이 있고 여기 장기동에 있는 초당공원에 조성하는 것도 그것에 맞게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현산에 있는 숲 체험장 같은 경우는 되게 넓어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용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 보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산림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체험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현산 구래낚시터 위에 보면 실내낚시터가 하나 있었죠?

○ 장윤순 위원 개인, 사유지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 안 한 지 꽤 됐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크기가 되게 큰 거로 알고 있고 가현산 등산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거기로 이용하시는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 흉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차에 맞게끔 행정 재집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거명령을 통해서라든지 조치가 돼서 복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절차를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숲체험장 옆에 보면 제 생각에는 낚시터 쪽에서 놓은 것 같긴 한데 폐컨테이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육안상 폐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어디 것인지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빨리 철거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이번에 50만 대도시 직접사무 처리하는 데 3개 건이 들어와 있네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사업이 되게 커요. 주제공원을 지정할 수 있고,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른 부서보다 굉장한 사업 건인데, 직접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인데 앞으로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69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금액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 황성석 위원 여기 두 가지 주요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미줄 놀이하고 줄타기 두 가지인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이게 맞나요, 두 가지 들어가는데?

○ 황성석 위원 당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초당마을에서 약간 뒷산 느낌이에요. 약간 자그마한 언덕이 있는 뒷산 느낌인데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뒷동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곳인데 이거 좀 더, 뭐라고 할까. 어차피 하시는 발걸음이라면 정말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린다,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좀 더 우리 공원녹지과의 발자취를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려 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확장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 진행하셨었나요? 186페이지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아직은 있는 중이신 거고 결과를 벌써 도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협의 경과가 있으면 시의회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2번에 김포한강 리버파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1호, 2호, 3호 했다가 4호까지 이렇게 지금 전류리포구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콤팩트시티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콤팩트시티 쪽으로는 말하자면 친수지역이 거의 없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아직은 먼 얘기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됐을 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강철책이 제거되고 한강 변을 이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돌려줄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는 많이 없는 게 지금 김포의 한계인 것 같아요. 퇴적지도 얼마 없고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리버파크 1, 2, 3 이렇게 있는 지역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텐데 아무튼 그런 절차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친수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용화사IC 앞쪽에 보면 거기도 조류생태공원 옆쪽에 공간이 조금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활용 방안들도 찾아서 거기를 리버파크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2035 공원관리계획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하천과에서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는 강변 쪽에는 친수구역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성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콤팩트시티랑 한강신도시가 그래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이다 보니까 제안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