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 관련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간을 조정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지적 측량 성과 품질 향상 및 지적 행정 선진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도로명주소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강화와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관리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주소 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김포시 하고 나서 김포한강로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서울시가 있고 서울한강로라는 게 없어요, 명칭이. 김포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경찰서하고 우체국에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요. 고양시도 보면 덕양구부터 일산서구까지 중앙로가 돼 있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요. 그런데 거기도 중앙로를 그냥 중앙로라고 사용하지 덕양중앙로, 서구중앙로, 동구중앙로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앞에 분명히 김포시라는 지자체명이 있는데 굳이 뒤에 김포한강로라는, 김포라는 지명을 다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자필로 쓸 때도 사실 그걸 다시 쓸 때 두 글자 쓰는 것도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낼 때 업무량이 많은 분들은 사실 그게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미 한강로가, 저희 김포시민들도 한강로가 김포에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 김포한강로를 그냥 김포한강로로 변경하는 걸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는 행정구역에 시군까지 표기 후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한강로가 최초에 명칭이 결정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된 건데 현재 김포한강로가 1로부터 10로까지 상당히 많이 한강신도시 내에 도로명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한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소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의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이 길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그런 민원 내지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면서 전체적인 개인 생활주소, 법정주소 거기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돼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민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최근에 핫이슈가 됐죠, 전세 사기. 혹시…. 우려하고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김포가 집값 하락 전국 3위입니다. 많이 집값이 하락됐는데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우리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는 깡통 전세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아울러서 국토부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그 사태 발생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연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리돼서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 그렇군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간담회 계획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제재라든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저금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지 자격이 취소가 되는데 앞으로 집행유예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이러한 대책이나 계획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들이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내 창구라든지 또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SNS나 리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가담한 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도입할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잘 전달돼서 다행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김포시의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개발부담금, 재작년에 LH로부터 다 개발부담금을…. 그걸 뭐라 그래야 해, 환수를 다 했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한종우 위원 했는데 이의제기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1080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송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1080억 중에서 어떤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환급해 줘야 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지금 아직 소송 중이고요. 지금 2차 변론까지 하고 2차 변론 사이에 쟁점 내용이 부가가치세하고 감정평가비 같은 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쟁점인데 김포한강신도시에 수입된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서, 특정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LH에서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일부, 비율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동안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김포시에서 얼마의 부가가치세가 인정이 돼야 하는지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 변호인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하고 3차 변론이 2월 2일이었는데 재판부가 변경돼서 4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 4월로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그래서 계속해서….
○ 한종우 위원 더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참 걸리겠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부과 실행률이 지금 비슷해요. 보니까 321건 중에 아직도…. 312건 중에 220건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도 충원됐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환수 비율을 높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11월에 콤팩트시티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표준공시지가를 보통 5.92%인가…. 하향조정하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현실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콤팩트시티에 들어가는, 수용되는 분들은 되게 이 부분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지역은 다행스럽게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표준공시지가가 좀 거품이 있다, 과하다고 해서 정부 지침이 계속 하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도 나중에 콤팩트시티로 수용이 되었을 때 우리도 사실 그런 어찌 보면 좀 정책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은 표준공시지가가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하고 3월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1일 자에 우리 콤팩트시티 발표 당시쯤에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산정이 국토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그 당시의 기조가 이전 정부까지는 현실화율 100%까지 가겠다 하는 취지로 2021년도에는 7.3%가 상승이 됐고 2022년도에 8.3%가 상승이 됐었는데 올해는 2022년도 이전으로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지가도 예정 표준지지가가 약 마이너스 5.8%에서 5.7% 이 정도로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최초로 대규모 공동주택을 하는 지역이고, 김포한강신도시가. 또 어느 날은 사업 추진이나 아까 말씀하신 해당 주민들의 피해 대책 때문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요. 또 감정평가를 수차례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한강신도시 인근의 지가가 예년하고 적정하게 동결이 되거든요.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8%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한 7% 이상 상승이 된 걸로 효과가 있습니다. 표준지가가 예전보다 올라가 있으면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가에 준하게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권한을 넘어설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도시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 담당자한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잘 좀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결과가 잘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40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인원이 확충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업무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직원이 충원이 된 게 작년하고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효과가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지금 미부과된 건이 1100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한 세 달 동안에 부과한 건을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그런 비율로만 된다고 하면 한 2배 이상은 부과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감 때 김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과 지연, 징수율 그다음에 정확한 세액예산 추계가 힘들다, 이런 건 번외로 하고 혹시 부과하는 금액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지금 그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 정도는 정정부과를 하거나 민원인의 이의에 의해서 다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100% 정확하다고는 장담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보고 또 용역업체의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봐서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395페이지에 한 가지 정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관련해서 저희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도가 행정처분 건이 가장 많습니다. 등록 취소부터 업무 정지까지 100건이 넘는데요. 이 등록 취소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제대로 확립됐고 또 집값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민 피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예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등록 취소에 대한 내용이 어떤 중개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이 안 되면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냥 사무실만 접고 안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편물이 반송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가서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사무실 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폐업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에 대한 등록 취소가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은 다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되거나 아니면 불법거래, 담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도 부동산 중개업 지회하고 같이 협동단속이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도단속을 통해서 충실하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반면에 이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도해서 미연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도점검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혹여나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정확히 주소 정보 업무 유공 평가에 우수라는 평가를 받으신 점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평가에 있어서 높은 평가와 좋은 평가를 얻는 것도 되게 어렵고 기쁜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반면에 그런 어려운 일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주소 정보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직접 편의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꾸준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과장님하고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에 더 멋진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알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 전체가 이룬 성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성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특별교부세로, 과에 대해 쓸 수 있는 돈은 아닐지라도 특별교부세를, 1800만 원이죠. 이렇게 획득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권준 지구단위계획팀장은 병가로 불가피하게 배석치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금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장기 미집행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20년이 되면 일몰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서 허가를 받기는 하지만 굳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는 데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대출이나 매매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건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긴 하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십수 년 전에 헌법불합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년 결정되고 20년이 되면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실효하도록 돼 있어서 실효가 불가피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몫이다 보니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은 대책을 고민했었지만 특히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결정된 시설들이 불가피하게 실효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종우 위원 오늘도 그런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도. 아니, 도시계획시설 왜 지정해서 나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하냐. 너무 이거 일방적인 거 아니냐는 그런 항의성 전화를 받았거든요, 오늘도.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도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래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시설들을 결정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해당 집행부의 사업부서에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것만 시설을 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아직도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것에서 1단계, 2단계 있는데 실행 가능성…. 1단계도 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실행 가능한 부분까지 우리가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행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정 관계도 있지만 하여튼 간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결정하는 것은 5년마다 하고요.
○ 한종우 위원 5년이죠? 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것은 시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이고 단위 도시계획시설이라 해서 시설 건건이 결정은 저희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시설 지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시설을 지정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물류단지 쪽 도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감정물류단지 지금 시행사 리드앤로지스 하고 지난주 주말에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김포본동사무소에서 가졌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검단로에서 옹주물로 연결되는 데 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지역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거기 도로를 지금 본인들이 70억을 투입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시킨대요. 이 내용을 김포시에서도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물류단지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사업 시행 예정자가 별도의 도로 개설을 한다는 의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요. 인천 서구에서도 그걸 확장하라고 요구를 안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 70억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그날 한 100여 명이 오셨었는데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대형 차량의 입차로 인해서 주민들 안전이 저기되는데 시행사 쪽에서 대책으로 대형차량을 차단하는, 거기다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김포 서구랑 협의를 해서 대형차량을 차단해서 거기에 대형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끔 하는 그런 것도 본인들이 제안을 할 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동에 공군 기부 대 양여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김기남 위원 그걸 하게 되면 그 앞에 도로가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북변3·4지구가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변3지구하고 4지구가 올라가면 4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대략 1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차량이 다른 데들은 다 도로가 확장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쪽은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원도심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북변2·3지구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군부대 쪽으로 해서 홈플러스 가는 쪽으로 해서 도로 확장 계획이 세팅이 됐는지는 제가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확인해봐야 하는데 아마 감정4지구 쪽에서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신안 3차에서 부대 앞에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병목이 나오는 구간은 군부대 부지가 있는 곳 거기가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가 기부 대 양여사업을 통해서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도로는 4차로급의 도로가 완성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기부 대 양여사업도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김포근린공원이 착공해서 시작되거든요. 주민들이 그쪽에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사실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2030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법정 용역 그런 건 아닌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법정 용역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우리 도시관리과이긴 하지만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쭉 진행을 했었죠, 2021년도에?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금 한창 마무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보고상에서는 작년 2022년 8월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되어 있었어요. 중간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더 큰 범위의 용도 관련된 것까지 다 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들은 미매각 용지에 대한 부분들만 검토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과업은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업에도 한강신도시 일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거나 합리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과업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미매각 시설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통해서 변경 부분까지 다 포함된다고 일단 보면 되는 거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 장윤순 위원 한 내용들을 그러면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조금 미묘한데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랑은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또 민원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위임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려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고 조정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 중간에 저희 의회에 의견 청취도 있고 보고가 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통일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50만 대도시 진입하면서 해당 부서가 가장 많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비해서 작년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례 제정부터 해서 업무 인수인계까지 전부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고요. 단지 문제시되는 부분은 업무가 도시주택국에 제일 많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는데 기구 확대가 없이 업무 이관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 때도 저희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몇 개 부서에 인원을 충원시켜줬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한 달이면 조직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건 전부 다 누수 없이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도시계획과만 해도 열…. 거의 한 20개 정도 되고요.
○ 황성석 위원 27개 정도 되고, 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리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 황성석 위원 준비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도로 확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군부대하고 협의는 잘 되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당해 군 시설에 대한 기부 대 양여사업이 민간으로부터 민특법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가 진행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니 법제화의 미흡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특혜 여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현실화되지 않아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저희가 반려를 시켰고요. 다만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그 도시 여건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관리공사와 협업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 서서 조만간에 도시관리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당해 사업을 차질 없이 착실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 지역 민원 중에 이 도로 문제가 메인 민원인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정체 현상도 딱 이 구간이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위원회 구성을 보니, 분야별 위촉 계획을 봤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토지이용 5명, 건축주택 3명, 경관 3명, 교통 3명, 환경 3명, 방재 2명. 시의회는 1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명 정도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한 것처럼 도시가 확대되고 그리고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치를 봤을 때 양쪽에 고루 한 분씩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나름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회 의원님은 김종혁 의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셨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난합니다만 향후에, 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면 그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원래 조선시대 때 김포관아로 사용된 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역사를 찾아보니까 동헌과 금릉관이라 해서 300년 동안 유지하고 영조대왕하고 정조대왕이 직접 여기를 찾아왔던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건립할 때 그런 역사적 저기가, 어울림센터에 내방하는 시민들이 알게끔 그런 역사적 저기를 담아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시설물을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8번, 김포 재정비 촉진계획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도시개발하고 재개발, 도시계획시설 해서 사업개요하고 토지이용계획 나오는 것들 다 자료 만들어져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거 자료 좀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번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대곶면 대벽1리에 노유자시설 허가 난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거 용역하시는 부분에서 주거형이나 복합형, 산업형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것 세 가지는 기본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정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자연형, 일반형 정도로 해서 각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섬세하게 터치를 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사실 노유자시설 들어오면 대곶면 신안리도 그렇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모든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주거형에 허용 용도를 기재, 명시하게끔 돼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허용 용도에 어린이집만 허용하게끔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허용 용도 중 노유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만 허용하게끔 하면 이런 분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국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보면 앞서 지난 2022년 연말로 기억하는데요. 도시관리공사에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사우·북변 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설명이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노후된 사우연립주택에 대한, 혹시라도 이 사업이 좌초되거나 이럴 때 오래된, 낙후된 주택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북변지구는 당초 주민들 제안하고 국민권익위의 공고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사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빠지되 기존에 민간에서 제안했던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올 3월 정도, 다음 달 정도 돼야만 민간 부분에서 내부 투자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 과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민간 투자가 단독 민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출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기 출자금이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다 100% 환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100% 환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만약에 민간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출자금 부분은 아마 해소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보실 때 민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저희가 듣기로는 민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정도에 내부투자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우연립주택이 지금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단독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가속도가 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걱정이나 대책수립은 우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안에 중간에 있는 우리 시민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용역이 중지는 됐고 그때 한번 저는 개별 별도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시 그때 보고한 거에서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 중에는 주민 공람을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게 용역을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용역이 꼭 완벽해야지만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율하는 과정들을 잘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도로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팀에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김포시가 50만 대도시로 되면서 행정사무 이관 중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자체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이관이 좀 됐는데요.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보면 비시가화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방지라든지 지금 성장관리계획의 용역을 착수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현재 착수가 돼 있고요. 현재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고 현장조사,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여건이 어떤지,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재 행정 집행에 있어서 기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차라든지 이런 정비는 되어 있는 거죠? 현장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지역에서 공장이라든지 용도에 맞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해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산관리계획 안에…. 아니,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안에 정확한 생산관리지역과 구분도 되겠지만 오히려 생산관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용도에 대한 기능성 손실이 됐거나 그리고 비시가화 지역에 있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저희가 해 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구역 지정에 있어서 큰 틀 안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일단 아까도 저희가 분류작업 하는 게 5단계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거형이라든가 산업형이 가장 주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용도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말 이내에, 내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벽하게 해서 결정고시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우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전삼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확인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입대의랑 경비소방안전 책임자 교육을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진행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제설 관련된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저희 김포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 관리에 대한 고민만 있으신 것 같아요. 인접되어 있는 인도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 관리주체가 분명히 공동주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구역을 잘 정리해서 안내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8번, 375페이지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농어촌 지역만 진행했다가 올해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재단과 진행하세요, 어떻게 진행하세요?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부서에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하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읍·면·동에서 파악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부서로 올라오고 또 상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문광수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번 집합건물 관련해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드린 것도 있고 해서 매뉴얼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매뉴얼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 홍보영상도 그렇게 준비가 된 것 같으세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집합건물에 대한 법 체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가 더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집합건물이 다양하게 생기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지침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해결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협업부서들과, 해당되는 부서들과 방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같은 시민들끼리의 다툼들이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더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2023년 한 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알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허가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은 대명리 민원 발생으로 현장 확인 및 민원 면담 차 불참했습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현수 산지전용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먼저 종합허가과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복합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시민 인허가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작년 9월에 신설된 과입니다. 종합허가과는 친절·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정립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종합허가과가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제 그러면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일일 결재 건이 몇 건이나 되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날그날 다르긴 한데요. 어떤 때는 200개에서 250개 정도 평균 잡아서 되는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만큼 과중한 업무가 있고 보면 종합허가과가 사실은 시민에게 행정에 있어 어려운 부분을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원스톱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규모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0개 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일 결재 건수가 아마 최소 200건일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런 거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잘했을 때는 포상도 하고요. 또 사실 이 부서가 많은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 부서로 취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 부서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또 포상, 어떤 실적에 따라 포상, 아직까지 4개월뿐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분명 편성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종합허가과에, 다 어느 부서나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종합허가과는 시민을 상대로 김포시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일 최전선의 부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 제가 보니까 2023년도부터 직무사례 연찬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연찬회, 포상금으로 연찬회 이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새로 다시 부활해서 그런지 피복비만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움을 함께 소통하고 나눔으로 해서 과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국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종합허가과가 지금 세 번째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두 번째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다, 뭐다에 대한 내용은 계속 거론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부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지금 세 번째 다시 조직되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민원에 시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 한종우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사실이고 어떻게 해서든 포상이 됐든 아니면 진급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서, 어쨌든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여건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중요도에 의해서 종합허가과가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결국은 그런 부분이 충족될 때 우리 시의 시민을 향한 대민행정서비스가 저는 수준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첫 단계부터 여지를 잘 마련해 주시고 종합허가과가 정말 성공적인 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성공적인 종합허가과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장 때 부서가 없어졌죠? 과장님, 맞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현 시장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거 맞습니까?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종합허가과의 부서 자체가 시청 속에 작은 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시청의 얼굴이다, 메인 역할을 한다, 이분들이 밝지 않으면 그 시청은 다 같이 싸잡아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도 4개월 동안 많이 어수선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고충과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1일에 종합허가과가 신설돼서 지금 한 4개월 조금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종합허가과보다도 지금 김포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도 늘어나서 지금 저 포함해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고충들이 다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큽니다. 큰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씩 상대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우리 조직도 정비해 가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지금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찬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저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기피부서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일은 힘들고 하지만 사무실에서도 재밌게 일할 수 있고 출근하고 싶은 그런 사무실이 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직원이나 팀장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저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많은 기피부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허가과는 기피부서가 아닌 회피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밝은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제가 근무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실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정책들인가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대면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다시 추진해서 시민분들이 건축물이라든지 인허가 받으실 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전에는 사무실 한구석에서 건축사분들이 오셔서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건수가 없을 때는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우두커니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직접 날짜를 정해서 민원인분들이 시청 주변에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무료 상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3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들 반영을, 바로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존과 크게 차이점, 아까 간단하게 설명 주셨지만 확대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그전에는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 데이터센터를 추가했고요. 또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게 수립되어 있는 신도시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그 업종이 정해져 있던 것을 전에는 사전예고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서 그 부분들도 전부 다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장윤순 위원 혹시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들도 다 포함인 거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요양원은 기존부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양성 한 집단민원의 근거가 됐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대 시행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선제 민원, 앞서 해서 문제 생겼던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실천되고 시행된다면 올해 우리 결산할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많은 얘기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종합허가과 더 수고 부탁드리는 바이고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페이지에 건축허가(신고) 사전예고제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전예고제 확대라고 하셨는데 보면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전예고제 확대의 범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이런 거거든요. 홈페이지나 읍·면·동 사무소에 게시해도 사실 해당 지번에 계신 지주나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전예고의 범위를 확대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보지 못하면 확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일반 건축물은 괜찮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데는 나중에 ‘왜 그거 몰래몰래 했어?’ 이런 어떤 불신이 조장된다는 거죠. 꼭 분류할 수는 없지만, 분류할 수 없지만 민감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까지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지만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해 주세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을 작성해서 그 밑에 보시면, 410페이지에 보면 건축예정지 내 도로 인접 장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부족하더라고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411페이지에 보면 작성 서식 해서 이런 식으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더 추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여러 군데는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현수막 이 부분이 해놓은 마을도 있는데 사실은 좀 작죠, 작고…. 작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보를 모름으로 해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 부분도 더 확대 게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저희 종합허가의 사전예고 이렇게 반영해서 사전예고제 확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건축 예정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전예고에 대한 장점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건축 예정지에 있는 주민이 사전에 알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민원성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조금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 제시할 수 있고 그 측면에서 사후 반영 여부에 대한 알림도 그런 행정적인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데이터센터도 그랬고 앞선 허가됐던 사항들을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다분히 사전에 요구와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성으로 처리되고 행정적인 답변 외에는 저희가 약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예고제에 있어서 사후 반영 여부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느 부분에는 이런 민원성 처리보다는 그런 보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행정체계 원스톱 운영, 행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간소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건축 민원에 관련 부서가, 과가 많게는 10개 이상이다 보니 최근에 개인적 지역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13개 부서의 합의로 해서 의견에 보면 보완 요청으로 해서 수많은 보완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현장에서 풀어가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부서 간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종합허가과에서 타 부서 협업에 대한 집중도 그리고 보완 요청이 있을 시에 과도한 보완 요청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이긴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에 민원 발생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건축과냐 종합허가과냐 핑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때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의와 그리고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되 최대한 시민에게는 재산권 피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최대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근환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도시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임영순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이준석 해강안기반구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좀 안타까운 얘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슬프기도 하고요. 계속 과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마음 아팠는지.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또 선도사업으로 김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걱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UAM 도심항공교통, 지난번 본예산 때 2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었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했던 사항은 공역과 항로, 비행로를 설정하고 안전위험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대부분의 위치가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험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행로 설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항로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실증노선 확보에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항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선제적, 선도적.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2030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025년, 약 5년이 앞당겨졌어요. 맞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2025년도에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목표로 하고 있죠?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 중 조례 제정은 처음으로 했는데요. 예산이 깎인 부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김포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이 고통입니다. 미래교통 대비책인 UAM 관련 사업을 국토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만약 김포시가 하게 된다면.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연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가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조례 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조성했지만 군산시가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후발주자들도 거의 지금 조례 제정 내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하여튼 항로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포의 발전에 선출직 공무원들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 발전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선제적, 선도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대학종합병원 유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하대병원이 MOA까지 와 있고 실무협의회가 공식적으로 2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의 타임스케줄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 것 중에 4000억에서 600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병원 유치가 불발될 시 제2의 안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지난해 2월 MOA가 체결된 이후에 인하대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1년 이내에 끝내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1년 이상 총괄 사업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계획이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협약 그 부분 이외 부분, 사업자가 진행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해 줍니다. 하여튼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은 거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계획은 시장님께서도 언론 브리핑 통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분담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걸 위해서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비 분담에 관련해서 언제쯤 결정된 안이 도출될까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올해 상반기 초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첨단 및 우수기업 유치가 있는데 밑에 보면 5번에 대곶지구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도 있고요. 여기 일단 평수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156만 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228만 평이 맞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당초 2019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156만 평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작년도 9월에 예타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때 개발한 면적이 228만 평이었습니다. 향후에 이건 변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쪽에 첨단 및 우수기업 유치를 지금 경주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접촉하신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을까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기업,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발로 뛰시면서 움직이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올해 와서 접촉하고 있는 데는 대학병원 관계자, 자산운용사, 병원 중에서는 차병원 이런 데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은 풍무 역세권 병원부지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강신도시 내 병원부지가 있잖아요? 의료부지가 있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계속 신도시가 조성되고도 벌써 15년이 넘는 동안 계속 부지만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병원 관계자를 만났고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방법들을 연구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로운 방법적인 고민들에서 추가된 게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있는 의료부지가 2013년도 6월에 실행된 거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거죠. 이제까지는 LH 소유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가 의료용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요새는. 의료복합용지가 안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 시군도 복합용지의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료용지라는 단위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이런 과정이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LH를 통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부지 확보라는 개념은 지금 그 장기동 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신규부지는 콤팩트시티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마산·구래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 업무보고에 있는 신규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동만을 한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콤팩트시티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직 콤팩트시티라든지 기재부 유휴부지들이 구체적인 사업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당장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시고 어디가 정말 최적의 공간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자체가 우리 김포시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시의회랑 소통을 잘해 주셔야 그게 저희가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한테 꼭 개인, 개인 의원별 보고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월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추가적으로 센트럴 컬처 플랫폼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 이거 너무 기대하는 공약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이번에 우리가 구래·마산동 쪽의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크게 나와서 되게 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기재부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게 부분들이 큰 그림은 있지만 세부적인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답변드리는 건 없겠지만 이 CCP에 대한 부분들이 꼭 어디다라고 딱 결정된 건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유력한 부지로 생각하는 곳이 한강신도시에 있는 유휴부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나중에 한강2콤팩트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주요 부지에 CCP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시설이라는 게 신도시라든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 다음에 가장 늦게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익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오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 유휴부지, 구래동과 마산동 부지가 나름대로 큰 그림은 있었던 거고 마산동을 원래 복합문화시설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시민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시장님 공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산동에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것들의 콘셉트를 잡았다면 그것에 맞는, 큰 그림에 맞게끔 부수적인 것들도 올해 1년 동안 잘 계획들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여러 의견 수렴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앞으로 기재부하고 또 사업 시행자가 자산관리공사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와 합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단 우선적으로 앞서 김기남 위원님과 장윤순 위원님께서 종합병원 유치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2개소의 종합병원 부지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MOU까지 체결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행정적 신뢰를 유지해가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좋은 성과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의회에서의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기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자분들의 취재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한 번쯤 더 검증과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행에 대한 여부 등 많은 내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자료요청 결과가 추후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자료가 한 줄로 오는 건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과거의 내용이고 추후 계획에 있어서 향후 계획은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희 UAM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 김포시가 선도사업으로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역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는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또 군사적 문제 또 한강에 진입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의 부족 부분 등등의 여러 가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보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은 도환위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최종은 충분히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큼 의원들에게 설득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선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비교의 대상이 군산시하고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것과 특수성이 다르다고 보고요. 선도적인 의미는 조례화,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얼마큼 반영되고 얼마큼 성과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안에 충분히 국책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책사업으로 큰 틀에서 반영해 주는 모습이 더 좋은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고 우리 시 입장이 부처에 반영이 되기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 없이, 저희 김포시 선출직 모두 다 김포시 현안에 있어서는 발전에 있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관련돼서 일단 1구간에 2선 철책은 제거가 돼서 지금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2구간이 계획을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 17사단하고 합의각서 변경 체결 예정이고 하반기 때 합의각서 이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진행이 돼야지 1선 철책이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로가 제대로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플러스 해서 한강 1구간에 1선 철책도 동일한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1구간…. 1구간은 2선 철책 중에 2선만.
○ 장윤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선 철책 제거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여기 뒤에 보시면 1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2구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각서가….
○ 장윤순 위원 1구간에 1선 철책 제거에 대한 거. 1구간.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제가…. 1구간에 1선 철책은 현재 군부대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철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2구간 군부대 협의할 때 같이 협의가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그 부분은 별개 건이라서 2구간 협의는 2구간에 대한 것으로 추진이 되고 1구간의 1선은 현재까지 아직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은 우리가 한강2콤팩트시티가 발표됐기 때문에, 알다시피 콤팩트시티는 전체적으로 그쪽 1구간 구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2027년도부터 입주 계획이 있는데 입주 시점을 맞춰서 해야지 그때 또 갇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1구간에 대한 1선도 콤팩트시티와 연동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평소 공공건축 관련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김미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이진나 공공건축3팀장입니다.
조민규 공공건축정책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대곶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쭤보는 게 아니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준공이 올해 7월인데요. 제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대곶에 공원이 전무해서 공원을 2개 추가시키기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대곶 문화복지센터 바로 뒤편에 시유지에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그 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유지가 여기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걸 염두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13번에 장기금빛체육센터 건립, 이거 주민들이 사실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번에 한 번 조금 미뤄졌잖아요. 재차 확인하고 싶은 게 4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 공사 준공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완료됐고요.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 심의 끝나면 거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용역, 시공사 선정 등에 한 2개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기남 위원 설계용역 된 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설계용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운양도서관 오염토 관련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염토 관련 정화사업 용역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 정화사업이 다음 달부터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착수와 동시에 6월이 되면 흙을 퍼내면서 사업에 재착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빠르면 5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 빠르면 그 정도, 한 달 정도 더 단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오염토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경지도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환경지도과는 공공건축과와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사 비용이 650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여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을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규모가 일정, 큰 규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장기동 금빛체육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식물류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큰 데 위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사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에 맞는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건축과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와 달리 소요예산에 있어서 국도비 비율에 대한 명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볼 때 국비에 대한 반영과 또 도비의 반영을 볼 수 있도록 자료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비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비까지 명시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에 국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필 한강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기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최보문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걸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려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지구 지정부터 쭉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그것 전에 우리가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양촌IC가 콤팩트시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도시 활용을 잘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아울러 한강신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평가 지점을 명확히 해서 콤팩트시티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콤팩트시티는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다 그런 첨단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와 맞게 저희 김포시에서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이디어들과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거라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한 가지가 여기도 쓰여 있지만, 수변 연계형 랜드마크 공간 계획를 통한 여가공간 조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직 한강 철책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우리 과장님 전문,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봐서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때 주변들도 다 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함께 고민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국토부나 LH 등과 앞으로 협의도 해야 하고 심지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싸움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마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께 사정을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걸포역세권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절차가 지금 여기 감정4지구는 추진계획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언제쯤 될까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준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검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경기도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 구비 서류를 저희가 검토하고 일정 부분 조금 보완해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4지구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4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감사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가장 중요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괜히 실시계획인가만 신청을 해두고 지속적으로 시간만 지연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일정 부분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제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재해영향평가부터 교육 그런 것도 다 있잖아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2023년 하반기에 이 두 곳이 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받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간은 그리 오래 소요될 거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과 판단과 일정 부분 협의를 통해서 최소 한 달 이내에는 전부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영향평가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용역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되면 예전 사례를 봤을 때 빠르면 6개월 늦어지면 12개월, 10개월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인가 접수가 되면 저희는 올해 하반기, 연말 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50만 대도시권 되면서 경기도로부터 권한이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김포시에서 모든 이런 절차를 하는 거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구 지정부터 해서, 지구 지정 승인권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 6월 22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지구 지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 과 업무의 특성상 시가 출자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민간합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가 당초 공모 내용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협약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지구 지정권자의 의견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인 안만으로 어떤 협약을 진행시키거나 이러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지구 지정권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5번, 고촌지구 복합개발 여쭙고 싶은데 제가 사실 법 계류 중인 것도 확인했고요. 지금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실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재공모 수순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있고 지금 새로이 만약에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만약에 법률 개정이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공모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한 13개월 정도 늦어지는 이런…. 저희가 로드맵을 한번 짜봤더니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관리공사와 사업시행자도 그렇지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공모를 위한 준비도 시행을 바로 하고 있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여쭤볼게요. 저번에 최보문 팀장님한테 여러 번 설명 듣고 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도 제가 과장님께 이거…. 어디 진입도로냐면 시도 1호선에서 들어가는 거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세워진 거로 저번에 최보문 팀장님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격앙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쭙고 싶네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시도 1호선 연결도로, 연장은 327m 정도 되는 4차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저희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와 지적 불부합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치유와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했더니 건설도로과 쪽에서 포켓차로를 만들어서 운영해달라는 안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치유하고 새로이 실시설계인가를 금년 1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저도 체크하고 있고요.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월에 보상계획을 해서 늦어도 5월에는 보상이 실시될 수 있는…. 물론 시간은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도 전화드렸었는데 북의왕IC 방음 터널 화재로 인해서 저번 안전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김병수 시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운유지하차도와 장기지하차도에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재질을 전면, 더 나은 거로 주문하셨다고 얘기를,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포한강로 방음터널을 890m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최보문 팀장님을 통해서 북의왕IC 사고 이후에 국토부에서 강화된 지침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거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강화유리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도 내열 온도가 높지 않아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 내열온도가 85도까지 되어 있고 폴리카보네이트 내열온도가 120도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아예 미미하다고 봐야 하겠고요. 저는 김포한강로를, 안전담당관실에도 주문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강화유리로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음터널은 PMMA, 방금 말씀 주신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이렇게 되어 있죠? PMMA 이게 인화점이 280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설계되어 있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PC 이 부분의 인화점이 약 450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는 당초에 지난번 화재 발생한 것과 다르게 PC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지난번 지시사항이 1월 5일에 있었고요. PC 또는 강화유리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 현장에서는 지금 PC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간도 조금 지연되고 예산의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일단 기준에 맞는 PC 재질로 하겠다는 의견서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강화유리가 들어가는 부분과 PC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중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소요되는 예산 내역과 함께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확정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478페이지 염려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전호지구인데요. 최근에 향산힐스테이트에…. 3510세대입니다, 향산힐스테이트가. 여기는 3958세대이고요. 그런데 초·중 복합학교가 하나 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고요.
○ 황성석 위원 현재 계획.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이게 지난번에 경기도의 자문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의견이 별도로 있어서 자료 제시 이후에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도 거치고 해서 초·중 복합에서 일단 초등학교는 별도로 분리하고….
○ 황성석 위원 분리.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중·고 복합으로, 면 지역을 일부 조정해서 중·고 복합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자료가, 자료가요. 지금 최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고요. 앞으로 도시의 주택 조성 공급 계획이 있을 때 복합 초·중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사업시행자 측과 긴밀히 협조도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강신도시 개발할 때 중추신경의 업무부서를 다 고루 겪으셨죠?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네.
○ 황성석 위원 많이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관련 부서들과 협업이나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이고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는 LH인데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군사 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지, 농림부와 밀도 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는 콤팩트시티가 과거 2003년도 한강신도시에서 추진하다가 제외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감이 되고 있고 다만 시민들 측면에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입지 되어 있는 분들, 새로이 집을 지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예정지구 내에 10개 구역의 도시개발을 예정하는 이런 토지 소유 동의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다양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콤팩트시티에 대한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의한 수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겠습니다만 향후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 단계에서도, 그분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고민은 계획 단계에서 예정하고 있고요. 협의라는 부분은 아무튼 현재까지 시민들은 과거 2기 신도시 때 많은 의견이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제시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조금은 공감하는 분위기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철도가 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은 좋아하는 분위기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단장님, 말씀 맞습니다. 2기 신도시 조성하면서 김포시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봅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단장님께서 협업과 협의를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