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기획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미숙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온라인콘텐츠팀 김나윤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형숙 팀장이 병가 중으로 팀장직무대리 김선명 차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통진두레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조각공원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특별감사도 끝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데 올 한 해 잘 신경 써 주시고 수고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작년 본예산 심의 끝나고 그 내용들이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원사업 관련해서 얘기도 전달해 주시고 하셨지만 지원사업이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이 지원사업들을 가지고,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진행돼야 하는데요. 우선 저는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형평성이 잘 맞아야 하고 다양하게 구성해 주셔야 하고 지속성과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술인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간에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매년 사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사실 예술인들이 힘들어요.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해는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해는 이렇게 적용되고 그게 달라지는 것들이 적응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근 몇 년을 살펴보면 원래는 동시 중복지원이 됐다가 또 어떤 해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예술인들이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점들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속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항상 신규사업만 뽑아요. 그러고 나서 뽑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도 지역의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계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진 단체가 있고 중진 단체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들도 있을 텐데 이런 단계별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에 맞춘 지원들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분들이 더 많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봅니다. 한옥마을팀에 지금 입주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2월 28일까지 입주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우리 본부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시설별 임대운영자 공모가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고요. 공고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서 입주하게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2018년인가요, 처음 입주 시작한 게? 그때부터 해서 지금 처음 팀들이 입주한 건데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입주단체가 선정될까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아트빌리지는 2018년 3월에 시설 13개소 임대계약을 최초로 체결했고요.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설 11개소에 대한 갱신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고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올해 2월 28일, 2월 말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 시설별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요. 모집공고는 최초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하고 조금 다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임대료 산정기준이 조금 달라진 사항. 최초 2018년에는 감정평가 기준에서 올해 2023년 공고에는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돼서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시 개방을 해서 한옥마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약서상의 조항, 공고문상의 조항이 있어서 상시 개방을 운영하는 페널티 조항도 삽입하는 공고문을 포함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중복되는 단체들이 없게 장르별로 다양하게 선정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장르들이 선정될까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현재 운영자 모집공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의 편의시설 3개 동과 체험 공방 5개 동 그리고 체험 공방 2개 동, 뒤에 현대식 건물, 스튜디오 건물 2개 동으로 해서 총 10개 동에 대한 건물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공방에 대한 내용이나 구분에 대한 문제는 신청 접수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항상 처음에 입주할 때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장소적인 장점과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장점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게 새로 선정되고 나면…. 저는 항상 조금 아쉬운 게 그냥 입주되고 이것을 가지고 재단에서 같이 공방들과 함께 기획해서 뭔가 축제를 개발하거나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재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워낙 코로나도 있고 했지만. 그런데 아마 처음에 많은 팀장님이 그것에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새로 입주했을 때는 그런, 뭐랄까요.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축제나 이런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질의를 하긴 했는데 저도 공방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방 시설사용자들, 아트빌리지 시설사용자들이 요구, 사용을 더 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것들도 시에 제출했었고 저도 간담회를 했었지만 여러 차례 그런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의 공연이나 전시행사,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조금 불식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공모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넣으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문화재단에서는 공유재산법 같은 것에 의해서 사용수익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코로나 중단 기간이겠죠? 그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환불하고 이런 작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최초 임대계약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 또 돼지열병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에서 임대계약 기간이 갱신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사항들도 지속해서 처리하고 있고 최근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정부에서부터 한 번 더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2월 말 전에 한 번 더 조치할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떻게 조치를, 어떤 게 내려왔나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사항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감면이 늘어난 사항이 있다고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네.
○ 정영혜 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그 부분은 한옥마을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장 이우정입니다.
임대료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선납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해서 선납하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 임대료 감면 80%에 대해서, 피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80% 감면하는데 그 지점이 저희가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선납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전보다 매출이 더 떨어졌거나 그럴 경우에 80%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아마 간담회를 하거나 그때도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계신 이용자분들이 본인들은 실제 운영 기간이 그래도 7~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문화재단과 입주자분들의 이런 소통 같은 것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공모를 하고 계신데 지금 기 입주자분들이 공모를 지원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평가 그런 것들이 실시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구분이 해제되었죠? 지역 제한이 해제됐나요, 이번 공모에서? 그것 넣으셨나요?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한옥마을팀장 이우정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공방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고자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제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있었는데, 전에는 지역 제한이 있었고 법인사업자는 지역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인사업자들도 지역 제한은 해제했고요. 대신에 지역에 대한 가점을 저희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역 제한이 없게 되면 진짜 김포 안에 있는 훌륭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점 부분 그런 것들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보니 너무 급하게 통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소통이 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 역시. 그러니까 적어도 만료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두고 통보해 주셔야 시설 이용, 안에 있는 분들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안에 철거하고 다른 쪽에 가서 어떤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어떻게 선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을 길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옥마을팀장 이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12월 초에 해서 이미 한 번 만료에 대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전에 먼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하면서 지난주에 해서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에 통보를 또 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현재 상황은 어쨌든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1월 중순까지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없었던 상태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이용자들이 이사계획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이라 다른 지난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우려했던 문화재단의 직원들 간의 소통 또 내부 결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소통의 시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를 바랐는데 좀 가지셨나요? 어느 분이 답을…. 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기획팀장 권병은입니다. 평화문화본부장 대행을 맡고 있고요.
사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시무식이라든지 종무식이라든지 할 때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직원들이 즐겁게 웃고 또 만나고 또 말하고 이러면서 조금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융화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사실 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내부 결속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끼리 소통하면서 담합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결국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서로 배려하고 협조가 안 되면 계속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합의 어떤 창구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나름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문화재단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저희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업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각공원팀에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조각공원이 오래전에 반짝했던 국제조각 전시회 등등 행사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아마 거기에 조각공원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나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묻혀있는 조각, 또 현실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을….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예술공간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조각공원이 지금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청소년문화재단 수련시설이 생활격리시설로 사용되면서 조각공원 이용 자체, 출입을 2년 정도 계속 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각공원을 그 이전에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멈추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각공원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조각가분들과 협력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조각공원이 우리 김포시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조각을 하는 예술가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어서 저희가 서울국제조각페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각공원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조각공원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다양한 작가들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시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조각가의 입장도 그렇고 예술이나 그 영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조각가들도 내 작품을 누군가가 많이 봐주길 바랄 것 같아요, 조각가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유명한 조각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접근성이나 거기 너무 묻혀 있는 느낌,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일 수도 있고 생각인데 밖으로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장기동 라베니체 주변에 중앙공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구래동 쪽에 호수공원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장기동 라베니체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좋은 작품들이 밖에 나와서 살아 움직이고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라 제안드리는 사항이니까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면이라는 전제로. 그래서 이제는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제 연초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역동적으로. 저희가 인구 50만,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하고 하는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봤으면, 거리들을. 문화의 거리, 축제, 특화사업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 영역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사항이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문화재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전시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 만족도 조사가 건마다 가장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상으로만 보게 되면 현재 평화기획팀이나 온라인콘텐츠팀에서는 주요 사업 및 추진 방향에서 시민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량적 평가 내용안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조각공원팀과 아트센터팀에는 이 내용 자체가 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한 표기를 넣어주시고 목표치를 넣어주신 것 중에서 세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예술기획팀의 시민예술아카데미에 참가자 만족도(점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2022년도에 85점 정도가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89점 정도의 목표 점수를 잡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주신 게 맞는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만족도조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80점 이상으로 잡겠다고 업무보고 사항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28페이지입니다.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80점보다는 90점에 가까운 점수로 높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35페이지에 보면 통진두레팀에 통진두레문화센터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거기 공연 만족도조사가 2022년도에는 97.5점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고요, 관람객 수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똑같은 18회 운영인데 관람객 수가 4799명에서 3500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받겠다고 하시는 점수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는 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통진두레팀장님께 답변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족도조사는 저희 재단의 모든 사업에서 다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공연, 전시 등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결과에 만족도조사를 다 시행하고 그것들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전체 표기상에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 혹은 말씀하신 만족도조사 수준이나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올 한 해 기준을 전체 공통되는 부분 혹은 각자 필요하다면 변경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 통진두레센터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22년도 기준사항과 2023년도 기준사항이 조금 다른 사항이 2022년도는 성과를 달성한 수치이고 2023년도는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수치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든 수치를 계속 높여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전시 횟수도 정해져 있고 뭐든 높여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든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보완된다면 이런 수치들을 안정적으로 작년 기준에서 얼마 정도 더 높일 수 있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최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표기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결산 있잖아요. 결산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 점수를 낮춰 놨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맞나요? 목표치….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사례를 하나만 들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1년에 몇 회 하냐에 대한 수치에서 경영평가나 여러 수치를 하게 되면 올해 10건이다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2024년에는 반드시 발전해서 11건, 12건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늘 저희 실무자나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에 대한 예산이 더욱더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숫자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정량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 1건을 1000만 원으로 해야 될 걸 12건, 15건으로 하게 되면 1건에 대한 평균 기준 수행 금액들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금액 자체가 각 사업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더욱더 높은 성과치를 잡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계속 고민해서 앞으로 올 한 해 경영평가, 내년 목표를 잡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목표치는 시민을 항상 가까운 곳에서 대하고 있는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최대한 높게 잡아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통진두레문화센터 축제프로그램도 축제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코로나도 거의 종식이 다 되고 마스크도 벗는데 4178명에서 2100명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목표치 도달도 필요합니다, 경영평가 때.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판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안에 혹시나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명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안도 들어 있나요?
○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 예술기획팀장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정현입니다.
만족도조사 안에 공연전시 같은 경우는 공연전시 안에서도 어떤 분야를 더욱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연중계획 할 때 그 피드백을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는 전년도가 마무리됐으니까 정리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리나 보고, 그것도 간략하게 자료조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게 선행이 잘 되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올해도 잘 돼야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는지, 또 시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당부 말씀이 많이 나왔던 예술인 선정 기준에도 많이 부합하는 꼭 필요한 결과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평화기획팀 4페이지에 대행사업들 보면 김포평화축제, 김포평화포럼, 평화콘텐츠가 다 중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보다는 집행부에 물어볼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평화문화도시를 시의 아이덴티티로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강마라톤대회도 그렇고 평화 자가 사라진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 건데 그거야 시장님의 의지다 보니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게 이번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이따가 하겠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화도시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평화 자를 생략했을 때 저희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기획팀장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우선 평화문화도시, 평화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민선 7기에서 쭉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민선 8기에서 평화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시에서 결정하되 문화도시라는 부분은 지역 간의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인 제언을 한 부분이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마지막 제5차 법정문화도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 평화문화도시가 아니라면 어떤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법정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어떤 발언이나 제언이나 아이데이션 회의를 통해서 비전 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0년 실패를 한 번 하고 2022년도 한 1~2개월 준비해서 또 실패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저희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민들과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 도출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통해서 김포에서 가져가는 문화도시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슬로건을 저희가 도출해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비전 도출을 위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통해서 비전 도출을 해낼 예정에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무엇이다라고 저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공모사업에 있어서 비전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맞죠. 시민 중심도 맞고 시민과 함께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문화도시 선정에서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렇죠. 꼭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냐, 시민들이 다양성 중심으로 다양하게, 정말 행복하게, 기쁨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도시의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광도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나와 줘야 많은 것들이 다 진행이 일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것을 문화예술과와 함께 논의해서 찾아주셔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022년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를 한 건데 올해도 다시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노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문화예술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체들한테 지원도 못 해 주고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함께 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콘텐츠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서 온라인 기능이 조금 예전 코로나 때보다는 중요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굉장히 아카이빙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역예술인 사이버포트폴리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예술인 발굴까지만 한 건데 올해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아카이빙만 하고 그렇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 평화기획팀장 평화문화본부장직무대행 권병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처럼 지금 온라인콘텐츠팀의 주요 직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단 오픈 이후에 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처럼 결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김포시민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이 가능한 팀이었고 온라인콘텐츠의 실질적인 여러 직무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연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예술인 사이버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지속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3개년 연속해서 저희가 거주나 활동 거점 예술인 기준으로 해서 100명, 총 300건 목표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 마침을 찍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김포예술인이나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해서 저희가 홍보·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일궈낼 예정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발굴하는 것까지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굴에서 끝나지 말고 이분들과 뭔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별도로 더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더 발굴하고 아카이빙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아카이빙 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게 행사 축제를 할 때 문화재단 관련 담당자분들이 기획자가 돼서 기획을 다 하고 진행하고 하세요. 그 부분도 일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아시는 것처럼 축제비용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기획자나 연출자나 이런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예산적인 측면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저는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보면 실기인들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예술이 꼭 실기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자, 연출자 그리고 다양한 기술 감독님들도 다 계시는 건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양성이나 발굴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면 단체들 지원하는 예산이 예총·민예총은 일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개 사업이 합쳐진 금액이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예술단체들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지원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재단이 조금 신경 써 줄 수 있는 게 청년 정책도 살펴보면 멘토링 작업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획이나 연출자들을 섭외를 해서 단체들한테 그런 식의 지원을 해 주셔서 더 좋은 퀄리티나 양질의 결과물을 낼 수 있게 그런 지원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대관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시민분들이나 예술단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더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저희 대표이사가 모집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두 분이 지금 공석이신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직무대행 임산영입니다.
일단 대표이사 선임 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본부장 두 분도 다시 공고를 내서 하는 거로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사내에서 한 분은 할지 그것은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요, 어쨌든 바로 대표이사 책임하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공고를 살펴보니까 2월 13일까지가 접수고 면접일자까지는 나왔는데 최종 발표일자는 없더라고요. 일부러 빼셨나요, 최종 발표일자를?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런 건 아니고요.
○ 유매희 위원 언제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최종 발표가 날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3월 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3월 초 정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네.
○ 유매희 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인사가 납니다만 저는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안 하실 거면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복지재단 합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기획담당관과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할 내용들이지만 이게 어쨌거나 새로 시작되는데 하여튼 문화재단이 오랫동안 구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재단 직원 내에서 비위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종식되는 새로운 재단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평화문화본부라는 본부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일단 평화는 빠졌습니다. 그냥 부서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본부 10팀이죠, 현재? 어떻게 조정하죠? 2본부 8팀으로 조정하시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본부, 어떤 팀을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임산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문화예술과 할 때 하시는 게 어떠실지….
○ 정영혜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정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그때 나누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질의는 할 건데요, 문화재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재단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 정영혜 위원 재단에서 뭔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팀, 이 팀 그냥 없애세요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견된 직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분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짜고 있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파견된 직원분들이 분석해서 짜신 것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없어서….
○ 정영혜 위원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문화재단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문화재단이 부서를 2본부 8팀으로 재편하고 인력감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화재단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하고요. 인력감축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만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원래 공석이었는데 뽑게 되면 복지재단과 만약에 통폐합이 됐을 때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문화복지재단으로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도 대표이사가 있고 복지재단에도 대표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통합 조례하고 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라든지 정확하게 듣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 정영혜 위원 3월에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건데 그때 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렇게 되겠죠.
○ 정영혜 위원 지금 1월 다 가고 2월이고 곧 3월이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라고 하시니까…. 그냥 계획이시라는 말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들이 없는데….
○ 정영혜 위원 결정을 내리실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때 조례를 상정하면 그때 돼서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그냥 준비중이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 정영혜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시민의 소리도 잘 듣는 것 같지 않고 소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진행을 쭉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문화재단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따가 문화 그쪽에,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다 얘기를 하면 수용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인력감축이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문화재단이 기구가 커지는 거죠, 적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시면 복지재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계획상으로는 산업진흥원 인력도 흡수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커지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런 사항들인 거죠.
○ 정영혜 위원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기구가 커지는 거니까 굳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문화재단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문화재단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 정영혜 위원 다른 재단이 없어져서 통폐합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재단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그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같이 본부 식으로 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능은 별개잖아요. 어쨌든 복지재단은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유사하지 않은 두 저기가 합쳐지지만 별도 본부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좀 알았고요. 여기도 복지재단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복지 전문가를 임용해서 계속 복지재단도 정비하고 강화해서 10년 동안 만들어놓았던 그런 복지재단도 한순간에 통폐합되는 상황이라 문화재단의 입장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건데 이따가 집행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김포 평화문화에 대해서 네이버에 평화문화와 평화문화축제까지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콘텐츠팀에 이것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근 2년, 3년 동안 제일 많이 검색되는 곳이 인천의 평화문화축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축제, 제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부산 유엔평화축제, 임진각 평화통일축제, 윤봉길 평화문화축제, 부산 평화공원 국화축제, 서울 평화문화축제 이렇게 검색이 김포가 되는 게 1개도 없습니다, 지금 4년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온라인콘텐츠팀도 분명히 기존에도 4년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묻혀있는 김포평화문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이렇게 묻혀있는데 김포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나 기획이나 전시 그리고 문화예술팀들, 문화인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같이 활동하는 이런 행사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대체…. 우리 시민 세금으로 돈 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활동하고 영위도 하면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김포시민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국장님, 대행이시잖아요. 또 어차피 조금 이따 뵙게 되는 상황인데 전체를, 문화예술과도 총괄하시잖아요. 업무보고를 지금 문화재단을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껍데기만 있는 느낌? 알맹이가 없고. 아니, 작년부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 주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평화문화본부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평화문화본부인데 평화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요. 해당되는 본부장님들도 안 계시고 문화재단 대표도 안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이게 2월입니다, 벌써. 작년부터 이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강요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보고 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준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는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입니다. 일정한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핸들링하더라도. 또 대표 대행으로 국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는 입장인데 말씀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돼요. 조금 이따가 문화예술과 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때는 답변 주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병은 팀장님, 박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최규장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최규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최규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훈 수련관장 겸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이영근 수련원장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의 재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규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수련관장님, 이영근 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벗어난 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회의가 지연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은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 위주로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한번 확인만 좀 해 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응시료, 자격증 응시료 대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과목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은 어학 위주의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취업과 연결된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 정도 되면 도비가 좀 내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오히려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이 어떤 과목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결정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아, 국가기술자격증 거의 다 포함을 시켜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한도액은 어쨌든 5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한도는 보통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1년에 3회 해서 한 번에 어학은 이십몇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어학의 평균치를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은 저희가 10만 원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한 3회 정도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더 확대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기회는 1년에 세 번 정도 본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 거의 해당되는 자격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정영혜 위원 그전에는 1인당 연 2회 실비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엘츠(IELTS)나 토플(TOEFL) 이런 것을 빼고는 보통 한 1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해서 기회를 세 번까지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비 지원인가요? 아, 실비가 아니라….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10만 원 미만은 실비고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 정영혜 위원 10만 원까지만 하고. 그리고 도에서 또….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도비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다고 봐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1000명 정도를 일단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제외한 상태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전에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가 잘 되고 서류 부분에서도 구비서류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변경된 부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올해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역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일자리, 산업 이런 분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치닫게 될 예상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시지 않을까, 경제문화국 전체적으로.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일단은 서민들의 물가가 치솟고 있는 입장, 특히 저는 골목상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골목상권이 잘 활성화되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지금 마련이 안 된 지역들 또 골목상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역 상권들,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묘책들 또 개선방안들 좀 많이,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있고 또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지상으로는 219페이지, 내용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역 상권을 크게 14개 읍·면·동에서 한 몇 개 정도로 지역 상권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권이 움직여진다면 김포에 상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양곡이 지역의 전통적인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신도시 지역은 아마 대형마트 이런 것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제가 어제도 5일장이기 때문에 5일장에 좀 나갔다 왔고 또 9일에도 5일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점심에…. 9일이 장이 없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이 돼서 그날 점심에 미팅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포 구시가지가 가장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지금 가장 쇠락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원인은 유동 인구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게 아마 한두 군데에서 이 영향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일어나 줘야 하고 그다음에 다 내 일처럼 안고 가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아무튼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는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도심의 상권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도심화가 되고 있는 곳에 기존에 있어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것들도 큰 프랜차이즈 위주의 대형마트가 아니라 어쨌든, 물론 대형마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을 조금 더 권역별로 저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형적 특징들이 있고 상권의 소비자들의 어떤 유형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에, 고촌지역도 상인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사우동 같은 경우도 형성되어 있어요, 주되게는. 여기 통진시장이라든가 또 5일장, 북변동에 있는 5일장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고촌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랑은 좀 교류하시죠? 소통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수시로 의견들을 주시면 받아서 현장에 적응하고 있는데요, 좀 속상한 것은 저희가 크게 변화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로 5일장 위주로 활성화를 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도 설 전에 국민은행이랑 협업해서 6000만 원어치 꾸러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 5일장에서는 4000만 원, 통진하고 양곡에서는 1000만 원씩 구매해서 소외계층에 1000박스 꾸러미를 전달한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꾸준히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좀 해서…. 금융권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사회발전에 또 기여하는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저희가 갔다가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경기도와 함께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지역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같은 사업이 주로 경기도 공모사업들이 많고요. 저희 위주로 하는 것은 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반 이상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진에 한 9억짜리 하고 있는 것도 거의 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두적인 것만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해 보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관심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해 볼 거고요. 그것에서 좀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더 정기적으로 작은음악회들을 유치해 주면 조금이라도 활기가 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작은음악회. 아파트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건데 상권을 위해서, 상인을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음악회는 없으니까 그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50만 인구가 되면서 인구가 어쨌든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상권이 잘될 거라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쪽이 있고 기존과 똑같거나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특히 사우동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2만 4000명 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몇 년 동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동 상인연합회, 사우동 골목상권을 보면, 먹자골목 같은 데도 보면 구래동이라든가 신도시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녁 때 보면 썰렁한 상황일 때가 있어요, 주말이 아닌 평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가끔 공실도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사우동 같은 경우 공실이 꽤 많아요, 아직도요. 그다음에 고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곡6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서 조금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그 건너편, 48국도에서 신곡6지구 건너편에 해당되는, 서울로 빠지는 쪽으로 보면 왼쪽이죠. 그쪽은 주택단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죽고 있죠, 거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에 아까 보면 공모사업 여러 개가 있잖아요. 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상인연합회와 소통을 많이 하셔서 고촌이든 좀 전에 얘기했던 사우 먹자골목이 됐든 여기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올해는 조금 더 이분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특히 우리 청년들 청년정책 중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팀장님이 잠깐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진행이 혹시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행감 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서울시 운영 실태라든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같은 데는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관리하는 부서,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출장을 같이 해 주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주는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가담할 수 없고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가서 이런저런 검토를 대신 해 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쫓아 붙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부서하고 협업이 잘 정리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것도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된 것을 최초에 부동산과 혹은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인 가구 내지 청년 가구 같은 경우는.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도 좋은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벤치마킹을 우리 형태로 변형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협업이 돼서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페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다 공유가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포페이가 사실 좋은 정책이에요.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업주들에게도 수수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게 점점 국가정책으로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점점 알려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 인식에도 변화가 있고 점점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것들이 금액이 줄다 보니까 홍보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점점 축소되다가 애매하게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김포페이뿐만 아니라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수수료가 상당해서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배달앱인데 이것 역시도 계속 사용자가 증가해야 시민들에게 안정화가 되는데 홍보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사용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도 이것에 대해서 사용이 점점 줄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1%밖에 안 되고 배달의 민족은 거의 6%까지 가고 이런저런 홍보비랑 많이 오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1000억 정도가 올해 발행 규모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국비가 행안부에서 작년에 7000억이었던 게 반으로 줄어서 3000억 정도에서 우리 시가 얼마를 배정을 받아서 올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한도도 20만 원으로 줄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놓치지 않고 홍보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꺼내는 부분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일을 할 거고요. 저도 늘 매스컴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배달특급 같은 게 요즘 보니까 개편을 하더라고요, 거리 위주로. 먼저는 동 단위로 구분하다 보니까 운양동과 장기동이 붙어 있는데 운양동이어서 배로 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로 환산을 한답니다, 직거리. 그래서 택시요금처럼 직거리로 배달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배달특급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비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역할이 있다면 계속 찾아서 홍보도 하고 지역화폐도 도움은 되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수수료 부분의 차액을 굉장히 업주들은 크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또 이게 보면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올해 전체 본예산도 사실 많이 감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통시장부터 해서 청년….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들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다양한 부분에 지원이 잘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격려 엄청 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김포페이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김포페이와 연동되어 있는, 김포페이에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 시티즌코난을 탑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거를 같이 개발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코나아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들을 데이터를 주면 거기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같이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관리는 코나아이에서 다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전산관리는 거기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 정영혜 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결국은 저희가 이런 사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주면 거기서는 그것을 프로그램화를 해 주는 거죠. 저희는 행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는 전산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협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김포페이를 깔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김포페이에 대한 운영 내실화라든가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과 같이 홍보가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악성 앱 탐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건데 시민들의 그런 안전, 금융 안전에 대한 것들도 김포페이랑 연동이 돼서 같이 들어간다고 들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악성 앱 탐지도 145건 이상 계속되고 있어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김포페이랑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지난해에 한국노동복지센터 경기지부에서 수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곳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 수행사는 수익이 없습니다. 거의 봉사하는 개념이고 인건비만 지출하다 보니까 사람 채용은 경기도하고 묶어서 권역별로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권역별로 채용을 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사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게 없고 거의 봉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데 자체도 거의 없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런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더 해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해 주고 계셔서 저희는 오히려 그쪽에다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 정영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수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인원을 뽑고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거기서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고양시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그 인원이 거기서 활동하는데 관리를 해 주는 측면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기는 것은 관리만 해 달라고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는 봉사를 해 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어차피 하는 건데 뭔가 자기네들한테 오는 게 없는데 그걸 해 주고 계시거든요,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인건비가 있었고 차량임대유지비 3대에 대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있었어요.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어서 위탁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 이 기관에서 이런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회의 같은 것을 하면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주는 거고 거기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다과하고 회의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회의 같은 것을 하면 다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측면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수수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일반운영비, 다과·회의비로 하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4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을 다과와 회의비로 4400만 원 하기에는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관계공무원과 대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거기 사무관리비는 홍보비용이라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해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무관리비 형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한국노동복지센터 거기에서 그 비용을 일단….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실비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지원해 드려야죠.
○ 정영혜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 정영혜 위원 전혀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이익 측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니까요.
그래서 올해 모집공고를 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그런 어떤 사업개요나 모집공고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냥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고문 이런 것을 저도 해 봤던 입장이라서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냐 아니냐 이런 말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은 확연히 다른 거니까 그런 것을 챙겨서 공고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역시 그러면 서류와 공고는 약간 불일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서류에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공고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공고 자체에도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어쨌든 올해에도 다른 곳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두춘언 과장님의 추진력과 여러 상임위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같이 일을 해 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일을 해 봤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바로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경제과 두춘언 과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항목이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의 대책으로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지역상권 활성화가 어렵다. 또 올해는 경제 환경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골목상권을 다녀보면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그래도 버텼는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 삼중고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가게를 내놓은 곳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일부 조금이나마 수혈을 해 주니까 좀 버틸 수 있는데 이런 골목상권들은 더 가혹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가스요금, 난방비폭탄, 각종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 다 어깨가 무겁고 울상이에요. 제가 가면 정말 우리 골목상권이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위태롭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악회도 좋고 저번에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을 다 반영한 것도 좋은데 저는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인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골목상권을 수시로 찾아뵈면서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통을 하다 보면, 말을 듣다 보면 당장 해결은 안 되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하지만 관련 부서에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또 거기서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업무계획은 작년도 기준, 작년도 기준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해서 수정해서 올해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맞춰서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올해 사정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이 힘들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추진력을 발휘해 주셔서 추경이 좀 앞당겨지게 된다면 반영하지 못한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격려의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는 것은 알 거예요. 통진상인회에도 지난번에 한번 임원들하고 미팅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조금씩…. 예산편성 이후에 만남들이니까요. 저희가 일부 예산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일부는 마음을 찾으시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의 관련 부서에서, 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와서 얼굴을 맞대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표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고.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듣다 보면 작은 거라도 저희가 할 일이 찾아진다고 봐서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관호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쪽 과장님으로 새로 오신 지 이제 얼마 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로 와서 지금 한 달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올해 잘,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여러 다양한 실무적인 과장 역할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도 좋겠고요, 과장님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 9번에 있었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것과 앞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곧 제조융합혁신센터도 9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2024년도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구축과 운영이 진행되는데 일단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저는 두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조융합혁신센터는 그 목적이 굉장히 김포에는 필요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뒤에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대기업보다는 우리 김포의 산업구조에 정말 필요한 센터인데 그런데 이게 운영 주체가,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계획상으로 산업진흥원이 해체를 고려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준공이…. 준공되기 전에 사실은 미리 이게 나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주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기관이 갖는, 개관이 갖는 의미는 저희 시에 큰 의미로 보입니다. 원래 소공인 지원센터는 당초에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제조융합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당초의 계획은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현재 소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들은 산업진흥원에서 준비 작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소공인 지원센터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기관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이든 적정 단체든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더 많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방법이나 운영 주체, 타 지자체 사례들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들, 취지들과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건물 하나만 그냥 달랑 짓고 각각의 유사·유관 기관들을 그냥 입주시키고 거기에서 내용이 정리되어 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공간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대책이 없는 결과 발표가, 참 이게 큰 사고예요. 큰 사고인데 대책이 없는 결과를,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놓으시니까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대책안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또 힘든 부서로 오셨습니다. 가장 이슈가 있는 부서로 왔는데 일단 오늘 질의도 그렇고 3월에 조례 오는 걸 저희가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학운5산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산단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공정률 35%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산단에 대해서는 표에 말씀드렸듯이 공정률은 35% 정도 진행했고요. 5산단의 지금 큰 문제는 5산단이 조성되게 되면 분양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거첨도와 약암리 간의 도로 연결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돼야 아무래도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올해 연말이면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5산단에 들어오는 도로공사도 진행 중이고 지금 산단 조성 역시 같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건 산업단지 조성이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향후에 김포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이나 사전 협의된 부지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게 있는 건데 지금 스마트 도시뿐 아니라 산업단지도 스마트 도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환위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들이 LED 횡단보도 해서 특조비 받아온 그런 것들도 있는 건데요. 스마트가로등 그리고 LED 횡단보도 등 향후 김포시가 기부채납 받고 유지하고 관리·보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설치가 되면 변경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고 무언가 시설을 설치할 때 이게 좀 부실하다거나 했을 때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산단을 체크하면서 기존에 받는 저희에 대한 시설들, 기부채납 받는 시설들에 대해 향후에 저희 시에 넘어왔을 때 저희가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성하는 그 기간에 시행사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사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 사항에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면밀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사업인데요. 225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중에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컨설팅부터 디자인 개발과 상용화까지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64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마 12월 말에는 성과나 보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로 약간 소액이 증액되셨더라고요. 전년도에는 한 7개 사가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결과나 내용물이 있나요? 디자인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상품이 나오거나 어떤 내용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아마 소기업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질의 디자인이나 또 어떤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보고나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올해도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선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우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와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 관리를 총괄하고 시 금고, 수납대행점, 각종 전자납부 등 수납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최은정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관리팀장 최은정 안녕하십니까? 취득세관리팀장 최은정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방 세정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모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은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손동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동휘입니다.
항상 징수업무에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긴축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올해도 1차 추경이 굉장히 예전보다 뒤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징수과장입니다.
전 징수과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의 올 계획에 보면 세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구석구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김포시 예산을, 재원을 벌어들이는 건 이 과가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담당자 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들은 거로는 법률적으로 25개 정도, 120개 사무를 우리 쪽이 이관받게 됩니다. 8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세무1, 2과와 관련된 것 혹은 징수과 관련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세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약간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인구 50만이라고 했을 때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동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를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세율하고 관계는 없을 건데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등록면허세가 세액이 상향되고요. 지방교육세가 각종 자동차세나 주민세에 붙는, 종세로 붙는 지방교육세가 세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 지역 인구 50만이 넘었을 때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 업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다른 것 변화되는 게 있으면.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시 재원 비율이 20%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원래는 도세 징수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나머지 27%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50만이 넘으면 50%인가 40%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 분야에 해당되는 기획담당관 예산팀과 전체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게 긴급재정인 상황에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수 추계와 관련된 것 국장님 주재로 회의도 상설화시켜서 진행하시라 행감 때 제가 그런 주문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계획도 잡혀 있기는 하시죠?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거기에 3개 과로 해서 총괄을 기획담당관이 하고 세입 분야를 세무1, 2과와 징수과가 하고 그다음에 기타 기금이라든지 세출 분야를 예산이 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 해서 하고 있고요. 1월에 한 번 실무모임을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계획안이나 1월에 진행했었던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 조정교부금 시 재원 비율이 20% 이상 늘게 돼서 아마 100억 안팎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50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용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변화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과장님? 2021년도에 79명이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건수가 2만 7000건이고 징수액이 똑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인원이 반으로 2022년도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지원 금액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3억 28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만큼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징수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실태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에 대한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1차 서류면접자 합격자에 대해서 합격발표를 했고요. 2월 7일에 면접을 보고 2월 14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반으로 줄었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실·과·소에 배치해 왔던 체납 실태조사반은 자제를 하고 전화독촉반 그리고 현장조사반 이렇게 2개 반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금액에 맞춰서, 경기도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매칭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 2800만 원 중에 2억 9107만 원이 인건비다 보니 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동안 매해 인원이 86명에서 79명, 44명 계속 줄어들었는데 체납액의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체납 독려나 징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복지 발굴이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져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발굴도 이어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징수과 직원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최은정 팀장님,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순 문화팀장입니다.
윤선영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재팀장은 현재 병가로 팀 차석인 선경화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재단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 과에 직접 하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화문화본부와 문화예술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평화기획팀에 평화가 빠진 평화기획팀이 남아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서를 축소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팀을 축소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평화기획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건지, 어떻게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 방향은 기존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2개 팀 이상에 대한 검토, 축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일단 기본 방향은 시가 제시를 하지만 추진은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추진 시기는 지금 대표이사 모집공고 중에 있고 문화재단하고 다른 재단하고의 통폐합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추진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문화재단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아마 3월 중에는 임용이 되시겠죠. 그런데 지금 3월에 통폐합 조례가 올라오고 만약에 그래서 통폐합이 된다 이랬을 때는 복지재단에 대표이사가 있고 문화재단에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문화복지재단, 복지문화재단, 어떻게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다시 뽑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협의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여쭤보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표이사가 둘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사업의 비중이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퇴직처리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냥 퇴직처리가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는데요. 임원이고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임원은 본부장도 직원이거든요, 임원은 대표이사 한 분뿐이어서.
○ 정영혜 위원 임기가 남았어도 임원이라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 정영혜 위원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나중에 통폐합되는 문화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작업인 거네요, 이건?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문화재단에 대한 대표이사 자격요건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자격요건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건데 자격요건에 문화예술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복지를 어떻게 아우르시려는 건지. 문화복지재단이 되면 다시 문화와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이사를 뽑으려고 하시는 건지. 복지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어디 부서 하나 넣고 너희끼리 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조례를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돼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니, 지금 뽑으시는 분이….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까 제가…. 뽑으시는 분이요?
○ 정영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되실 분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대표가 앞으로 맡기 위해서 뽑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앞으로 문화복지재단을 맡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하셔서. 아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셨나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사직시키고 문화재단에 있는 대표이사로 문화복지재단을 맡기려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대표이사가 둘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나 사업 비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분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사직처리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이 재단에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이렇게 응모자격을 해서 하시는 것은 복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는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지금 아무리 질문해도…. 지금 그래도 뭔가 한 단계 발전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3월에 조례를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를 뽑는 경력에 복지라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김포의 복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복지과에서 그냥 끌고 가신다는 건가요? 행정으로만 복지가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례의 3월 상정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조직개편이라는 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재단이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세부적인 조직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일방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만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조직에 대한 체계는 정관하고 재단에 있는 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재단은 어느 과에서 소관하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복지가 되면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복지과가 주관 부서가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문화예술과가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를 이용해서 복지가 강화되고 있고 10년째 차곡차곡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순간에 문화재단에 넣어서 같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냥 합할 거다. 일단 뽑을 거다, 대표이사를. 그러고 나서 조례를 올릴 거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조직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를 어느 본부에 배치를 하고 본부장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규정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담겨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통폐합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나 문화나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3월에 조례가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속 회의를 하신다고만 하니까 여전히 조금 답답하고요. 문화재단의 입장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데 문화를 맡아서 하시면서 문화 전문기관에서 복지 전문기관까지 같이 맡아서 하시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제가 만나는 문화예술인들은 그것이 그런 계획이 있느냐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것도 아니요, 전문 유관기관의 어떤 견해를 들어서 한 것도 아니요,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통합이 되는지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죠. 그냥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만 묻게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다만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 20일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정영혜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니, 조례 개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에. 그때 많이 의견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문화 전문기관, 비중이 큰 데서 다 맡아서 할 거라고 하시니 문화 전문기관에 어떻게 보면 복지 전문기관이 셋방살이하듯이 있으면서 제대로 복지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의 기능은 그냥 가져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체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표이사를 결정한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중에 문화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대표이사 선정에 있어서도 계속 보은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아니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대표이사가 선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 과장님, 부탁 잘 드립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김포만의 문화예술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이것 관련된 것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문화복지재단이 되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나눠서 담당하는 건가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주체가 이사회에 감사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감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고 복지문화재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문화예술과장하고 복지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주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도 각각 분야마다 문화복지재단에 대한 얘기들을 각각 따로따로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질의하고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하나의 재단을 그렇게 각각 나눠서 상임위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심의받을 때는 문화복지재단에 관련된 업무 장과 팀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답변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관리 주체가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재단이 참…. 애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 효율성이 애매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참, 먼저 결론을 내리고서 거기에 끼워 맞추고 또 일정상 촉박함, 여러 가지 혼란함 이런 것들이 과중되는 상황을 더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상황들이 무시되고, 결론을 내려놨으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야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반영될 수도 없는 거죠. 거의 폭력적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시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본부 8개 팀으로 10개 팀에서 2개 팀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팀들은?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먼저 2본부에 대한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2본부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2본부일 수도 있고 2본부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단 대표이사 오면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부나 조직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위적인 감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원의 직원들까지도 흡수가 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분들이 맡아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팀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간헐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전혀 그런 미팅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들고 뽑을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해산 절차가 됐든 이것을 없애고 그 직을 바꾸거나 변경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내부적인 조정과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앞뒤가 바뀌어 있는 행정적 처리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것 혹시 들어보셨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진행되는 것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저희 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자치단체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원, 용인, 성남만 빼고 28개 시군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150만 원 정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도에서 먼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관련 조례 개정된 이후 예산편성 후에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 그 조례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아마 하반기 때는 개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것을 어쨌든 준비하셔서 또 신청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나마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궁금한 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장소가 변동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올해 사실은 설계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설계비가 반영되면 이어서 계속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지금 용역 할 때 예산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20% 이상 30% 이상 더 증액될 요인도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이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예산 부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일단은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 오강현 위원 어디로 생각을….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게 시네폴리스 호텔 부지 쪽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사업자하고 지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굉장히 큰 변화네요.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재정 마련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간중간 상황에 대한 변화를 공유해 달라는 얘기도 해 드렸고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린 것은 기억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얘기를, 장소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듣게 되니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충격이 덜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협의하는 단계여서 사실은 좀….
○ 오강현 위원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듣는 것보다는 다른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들을 때 더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 내용들도 좀 자세하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관광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백만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부광영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먼저 195쪽 일반현황과 199쪽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 관광진흥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미리 보고해 주셨던 사항들도 있고 해서 행감 때 했었던 부분 체크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흔들다리 소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판과 철판 사이에 실리콘 부분을 삽입해서 그 소리 나는 부분을 감소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정영혜 위원 위험성 부분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특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이 올 때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아예 안 미끄러울 수는 없지만 눈이 왔을 때 그 오돌토돌한 부분에 신발이 닿았을 때는 미끄러운 부분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눈이 올해 같은 때 되게 많이 왔을 때는 출렁다리를 계속 개장하셨었나요, 눈 많이 왔을 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눈이 왔을 때 그 부분도 오픈했고요, 눈을 다 치운 후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은 없다? 나사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나사 부분도 낮은 부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조치 빠르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서부권 대표 관광지 육성이라든가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사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은 따로따로 되는 것 같지만 김포의 애기봉이라든가 아트빌리지라든가 이런 노선들을 잘 정했으면 하는데요. 광역시티투어 시범사업 이것은 노선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하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시는 주셨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김포만의 노선을 정한 게 있나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꼭 들어가겠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김포만의 노선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애기봉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라베니체와 함상공원, 장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노선 설계를 할 때 김포, 고양, 파주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교통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광이 제대로 살아야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서 우리 김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까지 늘 애써주신 것처럼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관광팀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이 무척 줄었습니다. 32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김포 관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이 사업 보고 이 설명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면 ‘관광종합기본계획 권역별 관광사업 종합관리’라고 해서 내용을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적히지 않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마 고심하다가 넣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10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293쪽에 관광종합기본계획 해서 지금 10년으로 해서 잡혀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기본계획은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제안 부분을 용역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도출된 32개 사업을 현재 김포시에 관광진흥과만 관광진흥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결할 수 있게 부서별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연계할 부분 또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에 10주년 계획이 수립된 건데 이게 지금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하는 부분 또 아니면 계획이 보류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관광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 밑에 쪽도 보면 권역별 관광사업 종합관리계획 해서 T/F팀 운영 결과 보고 일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진행된 건가요, 1월 자로?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확인하냐면 김포 관광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관광했을 때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느 것부터 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까지 계획을 세울 거냐 이런 것들부터 우리 김포시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또 아시다시피 저희 김포시가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평화문화도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평화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은 관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 것을 더 확대하든지 해야 하는데 좀 애매한 지점에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저도 좀 많이 됩니다. 아마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단도 지금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세 부서가 같이 협심하셔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시장님과 함께 집행부와 같이해야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동일한 얘기를 했지만 평화라는 아이덴티티를 이제 지금 진행을 계속 안 할 거라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가 뻗어나가야지 하나의, 김포 하면 무슨 도시 이런 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김포시가 지금 그것이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관광도 저는 세입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지점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광과가 힘을 내주셔야 이 세입 부분이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셔서 장기비전과 진행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얘기했었던 것 확인만 잠깐 할게요.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문수산성 올라가는 데 비탈진 것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좀 확인해 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부분에 해당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문수산이 대표적인 우리 관광지이기도 한데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중에 말씀 좀 주세요, 보고하라고. 제가 어쨌든 관광과에 얘기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철거된 한강 경계철책 관광상품으로 활용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 협조 의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경기관광공사의 협조 의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수용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트를 찾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서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현재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희가 그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진행하는 데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있는 게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박람회 예산안에 홍보물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얼마나 잡혀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홍보물은 별도로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추진계획도 중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추진사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기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2023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청소비 지원 사업도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3개년 간은 행사가 없었죠?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마 2019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 수출용 라면이라든가 그런 데서 유해물질도 검출되고 그래서 김포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원래 지정이 되어 있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연 및 홍보, 식품안전 의식 고취. 하루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행사로만?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일단 주관은 5월 15일이 식품안전의 날인데 좌우로 1주일씩 해서 2주간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행사는 올해 5월 15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행사는 당일만 실시를 하는데 나머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한 2주 정도 해서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식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런 행사도 있지만 5월 7일인가요, 그때부터 21일 정도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행사도 뭔가 진행이 좀 돼야…. 소규모로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 결국에는 행사 홍보를 하는 기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주간을 우리도 제대로 진행을 해서 그런 의식도 더 고취하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여성친화 그런 주간이 있고 또 행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품 안전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라, 옛날부터 계속 문제는 있어 왔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외식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유통, 제조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보다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간에도 아직 계획 중이고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는데 그래서 2주 동안, 행사는 하루를 한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어떤 홍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식품안전이라는 게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사성으로 하루에 딱 끝나지 않고 진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 식품안전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함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집들이 등록이 다 됐나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현재 등록이 거의 다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등록이 거의 다 됐고 김포시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제가 이번 1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드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위탁계약이 내년 12월로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해서 일단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라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계약 조정을 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정영혜 위원 사회복지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이나 영양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어떤 입소자가 있는 데에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질환별이나 아니면 특성별 맞춤 식단도 제공할 수 있고 영양 관리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2022년에 아마 1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5년 이내에 지자체들이 다 설치 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늦게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거의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센터 등록할 수 있는 영양사 미고용된 개수를 알고 계시나요, 기관 수를?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현재 제가 알기로는 9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96개고 그중에서 영양사가 미고용되어 있는 게 한 85개 정도 해서 정원이 한 2475명 정도인데요, 정원이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지원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새로?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 2023년도에는 도비 반하고 시비 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전년도에는 한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음식점당 6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인센티브를. 그런데 지금은 7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맨 뒷장에 보면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 및 식중독 예방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해서 청결·위생 안전한 외식 수요 증가, 영업장 청소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또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쪽으로 다시 와서 305쪽의 이 내용하고 중복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도 세워놓은 게 분명히 이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과 이 예산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위생등급을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강제로 모범음식점을 몇 개를 선정해라 이런 것보다는 자율에 어느 정도 맡겨서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생등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제를 하다 보면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의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은 뭐냐 하면 2년 된 해에 임박했을 때 한 번씩 본인들이 청소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청소 업체가 청소를 한번 싹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해서 음식점 청소비 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청소라든가 그런 목적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주방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글자를 보면 청결·위생 안전한 외식 수요 증가, 영업장 청소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는 큰 타이틀로 했고 뒤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 정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중복으로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뒤쪽에 영업장 청소비 인센티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 뒤에도 청소비 지원 되어 있고요, 과장님. 앞쪽에도 청소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 지원인지가.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앞쪽의…. 중복이 아니고요. 위생등급제 식생활 정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은 위생등급에 지정이 된 업소 이백몇 개 선정했던 그 부분에 대한 청소비 지원인데 나머지 위생등급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청소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앞쪽에 305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은 위생등급 지정을 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103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김현주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여기 안에 못 들어온 곳은 맨 뒤에 보면 청결·위생 안전한 외식 수요 증가, 영업장 청소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영업장이 지금 받으신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금액을 중복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위생등급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에도 2년간 받을 수 있고 올해 또 여기에 신청을 해서 같이 중복이 돼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복돼서 한쪽에서 6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70만 원을 받는다면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기존에 받던 영업장은 내가 받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서 앞뒤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우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식품위생과장 이기모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