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김포도시관리공사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농정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여민구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구주현 유통팀장입니다.
서원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지난 2022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정행정은 생산, 가공, 서비스를 융합하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공공재로서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을 통한 도농복합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각종 보조사업을 포함한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정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장기동 농민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내 농수로, 배수로를 개선한 지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장기동 쪽으로 치자면.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쪽은 신도시가 되면서 농어촌공사랑 우리 시에서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퇴수로 공사는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용수·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전에는 시에서 국장님 선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었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연말 현장 행정을 하면서 전남에 사실 가뭄이 작년에 심했잖아요? 사실 앞으로 매년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 내지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농사짓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김포는 한강이 옆이기 때문에 가뭄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용수로·배수로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시에서도 농어촌공사와 그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그쪽에 우리 관할, 시에서 관할하는 농·퇴수로나 농로 같은 것은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농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개발팀에 직접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장기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장님께 한번 여쭤봐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역개발팀하고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민기본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1년 반 정도 소요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업무보고에 보면 해결을 잘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민기본소득,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그래도 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래서 하달이 됐는데 앞으로 김포시에서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농협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협의 결과를 도에다 올려줘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김포페이로 전환이 되니까, 김포페이를 갖고 농협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와 김포페이 관련 업체랑 협의 관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면 아마 3~4월 중에는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빠른 업무 조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울러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하고 503페이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김포 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매년 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 학교 급식에 김포금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양은 706톤 정도 되는데 공급은 다 못하고요. 600여 톤이 조금 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계획으로는 GAP 쌀 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 소위 말해서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우리 금쌀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다양한 품목…. 그다음에 저게 있죠? 우리 친환경 쌀이 우선 들어가야 한다는 약관에 규정, 규칙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쌀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친환경만 포함시키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고요. 497페이지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신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파쇄작물이 깨, 콩, 옥수수, 고춧대 이런 쪽인데 2~3월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파쇄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때 우리가 밭농사를 한 게 있나요, 제품들이?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파쇄작업을 1년에 두 번 진행하고 있는데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 가을에 할 때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못 한 것을 그다음 해 봄에 봄 작물 심기 전에 추가로 2월에서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모아놓고 있다가 그때 작업하신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장윤순 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개인적으로 태우고 이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게 단순히 파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쇄한 걸 가지고 퇴비화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어차피 파쇄를 하면 사실….
○ 장윤순 위원 잔재물이 나오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소량의 잔재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논밭에 헤쳐서 퇴비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파쇄작업을 농기센터에서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다 나가서 파쇄기 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가마다 파쇄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 장윤순 위원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장윤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4월에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하면…. 하반기 때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할 겁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에도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설문조사는 했는데 사실 농민이 원하는 만큼, 그 수요만큼 저희가 다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으세요. 왜 본인들 것까지 다 못 해 주느냐. 그런데 저희 한계가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인력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기계를 7대 갖고 나가서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 사업 확대할 근거는 바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우리 농민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최대한 확장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2023년 농정과가 우리 김포시 복합농업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 6차 산업 관련해서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해서 인증받은 농가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비 두 곳과 현재 16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받고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 포커스는 다를 수 있으나 서울은 지하철 역사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6차 산업인 스마트팜을 역사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지자체 보면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도시농부에 포커스를 둬서 6차 산업과 도시농부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김포시는 지금 일단 6차 산업의 조례는 없고요. 인증받은 농가는 16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6차 산업의 인증 외 지원도 궁금하지만 이 6차 산업이 저희 복합농업에 있어서 기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에 농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고민은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비농가까지 해서 열여덟 농가가 되고 주로 형태를 보면 체험하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가공법이나 제조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농가 이내에 포함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관광·체험 쪽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지속되고 있는 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민원을 많이 내주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얘기가 되는,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히 없어서 6차 산업 하시는 체험 농가에 대한 그분들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분들도 아직은 김포가 그렇게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기술 지원, 농업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가 나가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석탄리에 있는 벼꽃농부가 그래도 김포에서는 나름대로 6차 산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비 자체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생산에서 유통, 가공, 판매까지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농부나 아니면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공 부분으로 저희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인삼마을 같은 경우에, 김포농협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농가랑 같이 매칭을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다각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계획을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정말 복합농업의 기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여쭙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데요. 저희가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행정사무 이관 중에 도시계획과가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 사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농지, 지금 농지가 기능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용도변경 요청이죠. 그런 사례가 다분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T/F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김포가 산지가 없고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개발을 하든 간에 대부분이 농지가 불가피하게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농지 보존이나 이용에 대한 계획도 있겠지만 사실 개발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지를 지키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한강2콤팩트시티 할 때도 각 부서에서 계획된 부지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도 대부분 농지가, 이번 제2의 신도시도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농업인에 관한 고충이랄까 아니면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는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개략적으로는 해서 보냈지만 세세하게 세워서 저희도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저희 김포시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가 짧은 기간에 대도시로 확장되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공사에서 저희 땅이, 토지가 매입돼서 개발되는 농가들에 대한 민원 중에 하나가 농작물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침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데 이 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그걸로 다시 기반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기관하고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농정과에서 그렇게 보상받는 부분,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지원 관련해서 식재료 안정성 검사라든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다시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하는 것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우리 학교급식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검사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유전자 변형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료를 떠서 저희 센터에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검사 장비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저희 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있기 때문에.
○ 장윤순 위원 방사능 관련된 오염들도?
○ 농정과장 윤용철 방사능 관련해서는….
○ 장윤순 위원 없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워낙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의뢰의 방법이라든지 타 지자체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방법을, 대안을 마련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박문우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보고자료는 없으나 최근 발생된 재난성 가축전염병 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2일 하성면 석탄리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사육 중인 닭 8만 1372수를 살처분하고 10km 내 135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3km 내 8농가에 사육 중인 토종닭 등 110마리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김포시가 자체 수매 결정하여 예방적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월 22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발생 위치는 통진읍 고정리 소재 돼지 사육 농가로 사육 중인 돼지 2009두를 살처분 조치하고 인근에 위치한 1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689두를 예방적 살처분하여 총 4698두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관내 6농가에 1만 3700여 두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AI와 ASF를 병행하여 방역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비 12억 5000만 원을 승인받아 그간 살처분 실시, 통제 처소 운영, 소독약품 지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현재까지 전개하였으며 임상 관찰 및 체혈 등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I는 2월 14일, ASF는 3월 23일경 이동제한 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축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명항·포구…. 항·포구 불법행위 단속 추진 관련해서. 주로 대명항에 불법노점상들이 많잖아요. 1~2월 안에 업체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 최근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염려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수산물직판장 새롭게 건립함과 동시에 건립하면서 주변 정리도 함께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 노점상들에 대한 물리적 행위를 해서 정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상컨대 분명히 어느 노점상 단체에서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거기 자체가 사실 주차장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주차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는 대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되면서 그런 노점상들이 스스로가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노점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된다 이거죠. 용역업체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떤 마찰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이 부분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고민해 봐주세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연초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리 김포시가 아쿠아포닉스 시범 양식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죄송하지만 수산팀장이 잠깐 세부내역 좀….
○ 장윤순 위원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과 우리 김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앉아서 해 주세요.
○ 해양수산팀장 박문우 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장윤순 위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번에 김포랑 이천에, 아쿠아포닉스 시범 양식장으로 김포, 이천이 선정되었잖아요. 그게 언론보도도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해양수산팀장 박문우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김포하고 이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위원님,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수산팀장이 말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 저희 축수산과랑 협의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지했던 부분들이라서요.
○ 장윤순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양식장을 설치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하고 종목에 대한 협의들이 있어야 할 건데. 제가 일단 언론보도만 봤을 때는 동자개를 시범 양식 할 거고 또 수경과 물고기 양식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시범 양식이면 이런 것들이 추후에 민간에도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계획들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들인데.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 부분은 기존 양어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파악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추진돼야 할 부분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업종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유용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추후에 한번 저희 위원님한테 자료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또 한 가지. 524페이지에 보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작년에도 아트빌리지에서 진행했었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쭉 지켜봤었는데 호응들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강사님들이라든지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되게 좋았던 자리인 거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고민들, 장소부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당연히 강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들과 기획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네 번째, 학생승마체험에 사업량에 학생 200명 적시돼 있는데요.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승마체험 대상자를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랜덤형식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신청을 하면 사업대상은 200명이지만 100명은 탈락을 하고 200명만 랜덤식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대명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로 경관 정비에 가로수 하는 게 지금 준공이 올해 3월로 돼 있는데 무슨 나무가 식재가 됐는지.
○ 축수산과장 최근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바다 염전의 피해가 없는 나무 위주로 조성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세세 목까지, 무슨 나무인지까지 머릿속에 없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거기 대명항 가면 경비행기하고 수륙양용전차 그리고 전함 1대 돼 있잖아요. 그거 3개 갖다 놓을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것은 당시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 추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다만 대명항 어촌 뉴딜 300 하면서 현재 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조형물 자체도 전체적으로 아마 변경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다시 또 협의할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항 호미곶에 가면 상생의 손이 육지에 하나 있고 바닷가에 하나가 설치돼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모두 거기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영덕에 가면 대형 영덕대게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소래포구도 가면 대형 꽃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명포구는 모퉁이 화장실 바로 앞에 자그맣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명항에 가면 뭔가 대명항을 떠올릴 만한 조형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함이라든지 전차, 경비행기 이런 거는 사실 항구하고는 뭐랄까, 잘 맞지 않을 거 같고요. 저는 여기 분수도 있지만 대명항에 맞는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애기봉하고 문수산 쪽으로 케이블카 논의 중에 있잖아요. 논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신데 대명포구에서 손돌공의 묘까지 거리가 1.3km거든요. 지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해놓고 한 달, 1년 가는 인원이 대명포구 오는 인원에 사실 반에 반도 안 미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할 때 대명항도 살리고, 역사적으로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 조선 말기의 격전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런 걸 살려서 대명항에다 하게 되면 추후에 부서에서도 그런 안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조형물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고요. 대명항 브랜드 디자인 자체를 바꿔서 현재 최종 선정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경우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분수라는 부분을 일단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다른 지역에 봐도 꽃게라든가 어떤 그런 상징성, 오이도면 빨간 등대 식으로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분수 쪽으로 일단 한번 테마를 잡아본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명항부터 신안항까지 향후에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최근식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1월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연휴 다음 날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관련 과라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내적으로, 지금 다 AI가 발생이 됐든 ASF가 발생이 됐든 요즘은 관련 과에서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초기에는 방역초소 설치라든가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거였을 때는 인근 농정과라든가 기술지원과, 농업진흥과 등 센터 내에서 직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계획대로 수립이 되면 관련 용역업체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여기에 시청까지는 인력 소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사례가 발생이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는 연초 1월 2일에 AI가 온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1월 22일이 설이었는데 설 당일에 발생이 돼서 우리 축수산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필이면 연휴 때 걸려서 아마 관련 과에서 매우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소장님, 앞으로…. 524페이지인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인데요. 본 위원은 예상을 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유기견이 생길 것이고 길고양이가 생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과에서는 아마 연휴든 365일 매우 힘든 부서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또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이 있는지, 더 늘어날 것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반려….
○ 황성석 위원 네. 유기견, 유기묘, 길고양이 등.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지금 말씀하신 반려문화 조성은 반려견에 대한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죠?
○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지금 반려인구가 신문에도 나왔고 이런 거 보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죠, 한 25%. 정확한 수치는 22.5%라고 하는데 거의 4분의 1, 한 네 가족 중에 한 곳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김포시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키우는 만큼 이게 유기견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우리 시도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에 대해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대책을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반려견에 대한 보건소라든가 유기견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주문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에 대해서 보호소를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한 그런 보호소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반려견에 대한 문화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김포시보건소 같은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기초진료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보건소를 지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꽤 많으셔서 저희 직원들이 고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에 대한 예산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반려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서 다음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보호책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반려견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가 해소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유기견, 길고양이에 대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네.
○ 황성석 위원 사실 유기견, 길고양이, 유기묘 같은 경우는 키우시는 분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전적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여쭙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사전적 조치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말씀 주셨는데요. 연초부터 조류, 양돈 전염병 발생으로 수습하시는 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또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동물보호소 설치, 보건소 설치 이 부분이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부분과 또 반려문화 조성에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희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준비 단계다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 민선 8기 임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타당성 용역도 필요하고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검토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유실·유기동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준비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는 용역 비용만이라도 태울 수 있는 방안을 검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과 내용을 하고자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건소, 보호소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에 대한 준비가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태워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보호소 최근에 위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위탁에 있어서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그 안에서의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셨으면, 관리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 중이신 이재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도 각별히 농정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0일 자로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2023년 시정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 심성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김지수 팀장입니다.
교육정보팀 김경호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이환재 팀장입니다.
치유농업센터 조찬휘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 구형진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난이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강효정 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술지원과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기술지원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2번, 탄소중립 실천 농업기술 시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개량 물꼬시설 등 물관리 자재 활용한 논물 조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025년까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60%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는 저탄소 논물 관리 지침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것에 근거한 추진계획을 세운 건가요, 부서에서?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그 취지와 맞게끔 저희가 실천을 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거고요.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저탄소 실천 시범을 기 시작을 했었고요. 도비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60%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도 우리 논물 관리로 해서 저탄소 농업 실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워왔습니다.
○ 김기남 위원 물꼬 시설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번에 농업진흥청에서 보급형으로 개발한 모델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그거로 해서 지금 물꼬를 열고 닫고 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아직 그것은 도입을 한번 고려해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개량 물꼬이긴 한데 아직 태양열로는 안 하고 개량 물꼬로 수동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일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농업진흥청에서 원래 대당 가격이 500만 원 하던 거를 보급형으로 개발한 게 80%까지 단가를 인하했다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태양열로 하는 거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제 저탄소 논물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1ha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인센티브.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소 내외에서 300ha 돼 있는데 예산이 다 그쪽으로 1ha당 해서 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일단 탄소중립 실천을 하게 되면 헥타르당 한 5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아니….
○ 김기남 위원 1만 원으로.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1만 원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게 실천을 하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농가가 농가 경영일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농업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거기에다 사이트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나중에 헥타르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지금 일반 농가들은 사실 이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물꼬도 봐주고 입력하는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 농가들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보면 계산법을 보니까 1ha당 탄소가 1t씩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사업이 김포 농가 전반에 대해서 탄소중립 하는 데 많은 실효성을 갖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32페이지에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농작업 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선 농업인은 우리가 보면 우리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수의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우선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의례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한 정책 방향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보면 여기 실적에 창업사관학교 운영 그다음에 4-H회 육성 및 과제교육 그리고 아래 추진계획 보면 모델화 사업 하나, 공모사업 하나, 시범사업 하나. 그런데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도 진짜 우리 김포에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 우선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이거는 늦었어요, 늦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계속 따라가는데 수요와 공급에 맞춘 인력은 계속 모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실무적인 사업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거든요. 이것만큼 용이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농민들이 이 농기계를 다 구입해서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농기계 임대사업도 유연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제약을 받고 또 안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들이, 이 두 가지 사업은 공통적으로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청년 농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받는 건 국비로 가되 진짜 김포에서 청년 농업이 어떻게 청년들이 농업을 영위하고 직업을 선택해서 그들이 농업을 지킬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 줘야 한다. 그 부분은 과에서 하기보다는 시장님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과 예산 이런 걸 마련해 줬으면 하겠고요. 또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그러므로 해서 농민들이 시간과 안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두 부분은 좀, 올해는 저는 그 두 부분이 변화되고 개선되고 보완되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 충원 계획은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충원 계획은 돼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라도 해서 다급, 라급 이렇게 1명씩 뽑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해서 농정과의 운전직 한 분을 이쪽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행정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전에 농정과랑 축수산과 들어왔는데 농정과, 축수산과랑 또 농업진흥과랑 기술지원과랑은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누가 더 뛰어나다, 낫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농민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일 긴밀해야 하고 제일 심도 있어야 하는 과가 저는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이 두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농업진흥과, 축수산과가 김포 농업을 이끄는 거 같지만 결국은 농업진흥과와 기술지원과에서 설정한 방향에 따라서 그 두 부서는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전문성은 여기가 더 있어야 하는 거고 흔히 말하는 더 공격적이어야 하고 좀 더 창의적 인 이런 걸 많이 요구한다 이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 입지,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김포 농업이 저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김포 농업이 자꾸 더 이상 쇠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쇠퇴해서는 안 된다. 자꾸 뒤로 후진하는 거 같은 기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할 테니까 진짜 농업에 철학이 있고 미래가 있고 김포에서 청년이 진짜 농업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자, 그런 노력도 추가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와 537페이지와 539페이지가 같이 연결되려면 우리 김포가 사전적 의미로 준비를 해야 할 게 많다. 청년이 올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가 될 수 있고 청년이 들어와서 농업을 영위하는 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김포가 돼야 한다. 이 두 가지 토대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준비를 해도 대책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팜, 공장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공장에서 브로콜리가 나오고 딸기가 생산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우리 김포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아니더라도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조금조금씩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듯이 테스트 베드가 석탄리에 세워져서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에 우리가 그걸 상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신소득작물들이 지금 계속 김포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신품종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연로하신 농업인보다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것들 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 사업에도 청년 농업 및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에서 이런 신소득작물을 재배할 것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황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드론 그러한 것들을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김포에 와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좀 더 앞당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좀 주실 수 있나요?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하여튼 간 저희가 계속 김포 미래 농업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농업의 원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융합농업에 대한 육성 작업들 그다음에 체험 관광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 농사를 짓는 원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김포의 특성에 맞는 체험 관광들,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제가 한강노을빛도 갔다 왔는데 달집 태우기 같은 것을 김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던 거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들 오셨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었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체험 관광에 대한 부분들, 빰빰투어가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부분 발굴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6차산업 생산·가공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쌀빵 관련해서 생산·가공 지원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트렌드가 소금빵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소금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금빵들을 우리 김포 쌀로 만들 수 있는 과정들, 그런 것들 브랜드화하면 김포만의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다 고민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빰빰투어 등 여러 가지 체험공간들도 만들어내고 또 활성화시켜내고 이런 것들이 김포의 자산이 되고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건데 아쉽게도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든지 솔솔치유파크 같은 건립계획이 있다 보니까 예산 비중이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일단 장윤순 위원님이 관심과 많은, 또 일부러 찾아가셔서 체험하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하는 곳은 또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한강노을빛 체험마을 등 예전부터 잘하고 계신 데는 잘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할 거고요. 또 지금처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 관광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같이 패키지로 엮으면 좋을 문화 관광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549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 소득채소 안정생산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이 있으신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공간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거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한 예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빈집 활용 같은 걸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시 쪽은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5개 읍면 이런 데 보면 빈집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인가 건축과인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거기도 빈집 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도 같이 연계해서 채소단지 조성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기 싫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551페이지인데 농업환경 보존 저탄소 기술 지원. 여러 가지 저탄소 실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성과가 있었던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생물과 유산균 관련돼서 사업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성과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미생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탄소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각도로 더욱더 많은 연구와 계획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증할 수 있는 자리들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업진흥과에 마지막 페이지 토종 종자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저희 토종 농산물 대략 생산부터 해서 소비까지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 품종이 몇 가지나 되나요? 현재.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토종 종자 해서 김포에서 순수하게 김포 토종 종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품종 안 됩니다. 자강미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 전통 토종 종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몇 종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토종 종자에 있어서 벼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경기도에서 쌀로 유명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천하고 김포가 거의…. 어디가 위다, 낫다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천이나 타 지자체 보면 저희가 보급하는 쌀의 종류도 있지만, 종자도 있지만 지역 특수성에 맞는 토종 종자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해서 특화해서 체험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가치에 대한, 김포 토종 씨앗에 대한, 품종에 대한 가치를 확산해가고 어린 나이부터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하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가 토종 종자는 최대 어느 정도이고 또 소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유관기관이나 일반시민부터 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저희 육체와 또 토종의 씨앗이 얼마큼 중요한지도 교육의 하나로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이용원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김광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2등급 획득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 장윤순 위원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도시관리공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들 많이 했었고 그것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인증 시스템들도 많이 구축하시면서 그런 성과들이 바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매우 많이 고무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시작이기 때문에,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인증시스템 계획들도 있으시고 시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자 중심의 경영들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진행돼서 공사는 공사대로, 김포시는 김포시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3년 한 해도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런 인증시스템들이, 잘 구축된 것들이 추후에는 우리 김포시 집행부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초석을 도시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말씀드렸던 사안부터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통진문화회관에 기구 추가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네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지금 체육과에서 2월 말까지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에 준비돼서 3월 2일에 오픈할 때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통진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태산가족공원 주차장에서 공원 들어가는 진출입 계단에 조명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치가 되어 있을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산가족공원 같은 경우에 궁도장을 금년도에 개선공사가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 또 궁도장 공사가 5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가정의 달이 돼서 우리 공원관리실에서 그런 부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을 위한 타 법인 출자 여력 부족 사항에서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사우 북변지구하고 감정4지구에서 출자금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어디요?
○ 김기남 위원 출자금 회수요, 11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자료 확인)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개발본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네.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출자금 회수 관련해서 2개 사업장인데요. 하나가 지금 사우 북변지구에 출자금이 10억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했고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공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에서 헤징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거기 10억 500만 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쭤본 게 시행자분들이 10억에 대한 걸 반납할 수 있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렵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도시개발본부장 조용민 민간사업자가 100%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다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식 양수도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식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출자했던 출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그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김포시와 저희 공사와 협의한 내용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면 사우·북변지구의 도시계획시설들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줄에 신규사업 추진 결정 후 자본금 추가 출자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존 도시개발사업들이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재해영향평가부터 교통, 교육 그런 게 다 멈춰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이런 상황에서 걸포4나 감정4가 사업자 지정도 올해 6월 이후로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런데 이걸 이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4, 걸포4는 작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6월 17일에 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정을 받았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다음 단계가 실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감정4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대략 8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 재해, 교육영향평가가 대략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걸포4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똑같은 교통, 재해,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는 1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정4 같은 경우에 교육, 교통 관련 영향평가는 3월 말쯤에 완료해서 실시계획승인을 할 거고요. 걸포4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늦어도 8월 초에는 같은 교통, 재해, 교육영향평가를 완료해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스마트도시과 자료에는 걸포4도 똑같이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올해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걸포4와 감정4가 같이. 주무부서가 같이 두 곳인데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도시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중에 한강시네폴리스 걸포리 쪽, 걸포동 쪽이죠. 그쪽에 복합충전터미널을 한다는 걸 두 달 전쯤부터 보고를 받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그 안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걸포동에 수소충전시설이 하나 있는데, 국비 전액으로 30억이 투입된 건데 하루에 거기서 충전하는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김포에 수소차가 190대고 추후에 상용차를 위해서 여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수소차를 단종하고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있어요. 도요타도 몇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고 벤츠도 그렇게 했고 현대 제네시스 차종도 전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수소차는 거의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전기차 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도시과와 기후에너지과에는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이거 할 때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도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혜안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건 시하고 잘 협의해서, 어차피 이 계획은 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염려스럽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김포테크노밸리 51페이지인데요. 그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토지 사용 동의율 미확보 시 인허가 추진 지연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 동의율이 혹시 지금 얼마쯤 됐을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사업 재작년에 SPC 설립을 완료했고요. 계속…. 이 사업이 시하고 또 정책적인 사업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근에 정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동의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제가 지난주에 본부장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촌읍 흥신리하고 감정동 일원에 있는 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요. 시에서 도시관리공사로 업무대행협약을 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무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추후에, 작년 12월까지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 건에 대해서는 2월 8일에 저희 공사 이사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그 이사회가 개최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흥신리나 감정동 도시개발사업의 일정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건 여기 관심 가지신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으시니까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연초에, 지난달에 배드민턴 레슨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고 있습니다. 비율제 강사 관계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와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모집해서 지금 대략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종목에 한해서 스물다섯 분이 비율제 강사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물론 체육과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 그걸 현재 바꿔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1:9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여러 형태입니다. 2:8로 하는 데도 있고 3:7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율제 강사들이 체육시설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강습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최대한 더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채용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레슨 시작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김포시민 한 400분이 그 레슨을 신청했는데 그 레슨이 취소된 거예요.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욕할까요, 과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일단 시설 운영 관련해서 최근 연말과 연초에 시민들이 주신 의견 간략하게 사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11곳 도시관리공사에서 잘 운영하고 계신데 연말과 연초에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휴일. 휴일에 있어서 전체 다 문을 닫는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근무하시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의 필요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민들이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운동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연말과 연초에 가장 많은 목소리가 운동할 곳이 시설이 없다 보니 사립을 찾아야 하고 또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월 단위로 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 운동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일과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시민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휴일만큼만이라도 운동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지개언덕에 관련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무지개언덕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관내 화장터가 없잖아요. 화장터가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화장하고 김포시로 오다 보면 운영 시간이, 저희가 사이트나 이런 데 안내는 6시로 되어 있지만 화장터의 우선권이 김포시민에게 없다 보니 오후 4시 정도에 화장할 가능성이, 입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김포시에 진입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장례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다 맞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중에 금요일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면 증빙서류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난처하고 어려운데 시간적으로 무지개언덕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그 기간을 못 채우면 타 지역을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 내를 되게 불안하게, 시간을 못 맞추면 화장되어 있는 유골을 어느 분은 가정에 안고 들어가셔서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개언덕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풍무역세권 개발 시에 저희 지하철 출입로 신설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준공까지 3, 4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산리에 계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교통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호소가 상당히 큰데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버스정류장 인근이라든지 해서 조기 착공이나 아니면 완공을 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운영과 무지개뜨는언덕에 대한 건 저희가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대략 보상 협의된 게 62%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8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비대위에서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요청했던 부분은 금년도 2월 중에 취하하고 아마 재감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감사원 감사 핑계대면 안 되겠지만 작년 8월 3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가 잘 마무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지하철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 착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수용재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행정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익히 알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향산 주민분들의 호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철 출입로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앞서 우리 김기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자료를 쭉 보면서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역시 본 위원장이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답변은 도시관리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의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인데요. 사장님,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지 협업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초 공사에서 공정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에 오래 근무했지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정하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정하고 또 PFV, 자산관리, 시행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공정관리위원회를 전국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정관리위원회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리해서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제출해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한테 보고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 관련 있는 토지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와 다른, 상이한 자료가 나오고 입장 차가 나온다고 하면 시민분들은 더 불안해하시고요. 김포시 개발 문제라든지 김포시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이하게 상세한 자료 제출과 그리고 서로의 협업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병원 관련해서 자료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시고 청취와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절기상 입춘이 지나고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나 아직 마지막 겨울 추위가 남아있습니다. 3년 만의 실내 마스크 해제와 큰 일교차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