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결괏값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급식지원 조례 제6조(지원신청)에 보면 제3항에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지역의 명칭을 거론해요. 지역의 명칭을 거론하죠.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라는 위치, 지자체, 지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비영리법인에서 일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용역값에 의해서 한다고 봤을 때 전문 업체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어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뒀잖아요. 법인에 줄 수도 있고 어느 전문 단체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본연의 기능보다는 유통의 기능만 강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 높은 학교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역값을 하고 나중에 위탁을 선정할 때 여러 위원회라든가 제도를 둬야 되는 이유가 총괄적인 과정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만족하는지 그리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본질은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꼭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일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두 가지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소장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할 경우에 소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한 세 번의 식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식사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상당하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때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질문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 매체나 여러 다양한 통로로 확인할 수 있는 소식통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면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휴대폰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통로는 다양하게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마이너스가 났어요. 간단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을 20%로 늘렸을 때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나머지 10%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나가는 거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추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요청사항 하나 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에 반드시 1명 정도는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요청사항인데 가능하실까요?

○ 황성석 위원 요청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소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 중에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족 부분 해서 일부 삭감과 2023년도 기준 해서 전액 살리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게끔, 직원분들의 복리 부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구해서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의 차액 지원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줄어서 편성됐는데 본예산 심의 시 그에 대한 문제점과 등등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꼭 좀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과에 추경의 필요성과 예산 부족 부분 편성해 달라는 목소리에 유일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이렇게 편성해 주셨어요. 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허한 메아리 같아서 답답하고 과연 이게 반영이 언제쯤 될까 했는데 일단 농정과에서 지목했던 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액 100%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 주문사항입니다. 용역하는 기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을 비롯해서 급식 모니터링단도 김포에 1기부터 해서 쭉 있었고요, 지금 활동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등등 관련 분들하고 용역 기간 내에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 수렴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김포시만의 용역값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시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괏값이 저희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감액됐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값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신 건지 몰라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기 위해서 2024년도만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1페이지에 위원회 참석 수당. 경정, 기정액과.

○ 위원장 김계순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목록인 거죠, 사무관리비에?

○ 위원장 김계순 최종 예산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소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행복한 사육 환경 조성을 통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위한 예산 지원인 것 같습니다. 맞죠?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2022년, 2023년도 예산을 봤을 때 7개소, 6개소. 현재 2개소까지 하고 있는데 해당 농가의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이 될까요?

○ 황성석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선호하는 만족도 조사 중에 판매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찍은 것과 안 찍은 것과 효과가 다를 텐데?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항공방제 관련해서 좀…. 지금 항공방제가 약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변경이 됐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일반 약제를 살포했을 때. 우리가 친환경 약제로 하다가 일반 약제를 같이 혼용해서 하게 되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한종우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친환경 약제는 친환경 약제를 해야지 친환경 약제를 하는 데는 친환경 약제를 하고 괜찮다는 데는 일반 약제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토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줄었을 때 면적을 줄일 게 아니라 보조금 비율을 줄여야지 면적을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매트의 두께가 3cm 돼야 되는데 그것을 2cm로 만들면 나중에 튼실하지 않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예산이 줄었으면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그대로 가야지 그것을 비용을 일반 약제로 맞춘다고 해서 그게 맞는 사업인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 한종우 위원 해가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요즘에는 농약도, 제초제 같은 것도 과거에는 토양을 오염시켰지만 지금은 땅에 남으면 분해되거나 그러기는 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지 예산이 없다고 친환경 약제와 일반 약제를 같이 혼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 한종우 위원 혼용이라는 말은 섞는다는 게 아니라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가 친환경이 아니라 일정 구역은 일반 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찌 보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농업인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 한종우 위원 친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약효 때문에 그런 거죠?

○ 한종우 위원 저는 그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단 독 같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도 정책도 우리가 기조를 갖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존재해야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존속하는 건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합리를 가장한 선택인 거죠, 선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일반 약제가 일정 구역에 살포되는 건 맞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충분했다고 하면 계속 친환경으로 갔겠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 한종우 위원 좀 숙고해 주시고 어떤 게 진짜로 보면…. 큰 틀에서 갈 필요는 있다는 당부 말씀….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는 방법은 농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액 농협이랑 협업해서 하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드론을 더 드론방제단과 또 개인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살포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횟수를 늘리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농민분들이…. 이제는 살포의 트렌드가 저기잖아요. 항공방제보다는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은 비료도 뿌리고 다 하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런 변화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현실보다는 느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가 현실보다 느리니까 이런 자구책이 나온 거잖아요, 자구책. 해결책이 아니라 자구책이 나온 거죠. 하여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와 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손동휘 과장님, 박용준 팀장님, 심성규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교통건설국 소속 직원분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도로보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에 실명,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비난과 항의 민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와 향후 계획 그리고 늦었지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교통건설국 김종설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시자마자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부서에서 많은 직원분들이 애도와 함께 과가 동요되지 않게 잘 다독여서…. 그런 과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인사말씀은 위원장님이 부탁드릴 것 같고 교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한강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래에 보면 사우자주 공영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굳이 위치나 형태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잖아요. 한강 리버버스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와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것 그냥 일식이잖아요, 일식. 위치는 어디며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첨부돼야 될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이런 식의 사업내용, 산출내역은 맞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이게 이렇게 그냥 일식으로 예산 올리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꼭 인지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 혹시 리버버스 확정이 됐나요, 국장님?

○ 황성석 위원 그렇죠? 협의 추진 중이잖아요? 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다음 페이지 도로관리과에 보면 109페이지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 공사 이것도 리버버스가 확정된 듯한 단어가 있어요. 노선 구간 선형 개선 및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했단 말이죠.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 중이나 또 협의 중인 사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 황성석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확정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것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정 짓고 서울시와 진행합니다라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런 보고를 하신 적 있나요, 확정됐습니다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확정 보고를 하신 적 있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쭤봅니다.

○ 황성석 위원 맞죠? 저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확정됐고 추후에 개선 및 이런 것을 계획 목표와 2025년에 개통한다는 목표 아래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딱 올라왔어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쌓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한강 리버버스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리버버스를 추진하는 배경이 골드라인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 중의 하나인가요?

○ 김기남 위원 리버버스가 분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용역의 그런 값은 없는 거고요, 김포시 자체적으로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작년 12월 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발언을 토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그 당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면 서울시 입장은 올해 9월 운항 예정 그리고 아라한강갑문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소요, 3000원 이하의 요금, 199인승 리버버스 8척에서 10척 투입, 연간 650명 이용 예측, 이용수요의 10%만 교통, 나머지는 관광 수요. 이게 수요예요. 김포시는 이것에 대한 용역 값도 없었고 작년 12월 4일에 서울시에 받은 당시 기사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김포시는 예산편성도 안 했었어요, 서울시는 이미 했는데.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리버버스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워낙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 리버버스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리버버스가 수용 분담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얘기해요, 서울시 자체에서도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지금 이것 분담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장 만드는 장소가 강서구 개화동 25-5번지니까 김포시 행정 구역입니까?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김포예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여기 가는 도로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가는 버스노선도 준비하셨어요? 버스노선까지 하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서울시 의원이 노선까지 김포시에서 준비하라고 얘기 나온 거 아세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신다는데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도 없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어요? 안전 대책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 김기남 위원 서울시 입장을 저희가 굳이 계속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이거 이용객 용역 데이터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대비가 안 되면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이게 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반대예요. 왜냐하면 7억의 돈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말에 GTX-A가 개통돼요. 강 건너 10분만 가면 킨텍스에서 환승이 됩니다. 15분이면 서울역 가요. 어느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7억 써야 되나요? 기본적인 이용객 데이터도 없고 통계 데이터도 없고 용역도 없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이런데 무작정 7억 써야 되나요? 이것 없으면 이 사업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상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기획정책팀에서 3억이라는 예산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 알고 계신가요? 수상교통체계 구축 해서 3억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수상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금액은 3억이고요, 신규사업이면서 저희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 착수가 2024년 5월이고요, 용역 준공이 2025년 3월입니다. 2025년 3월에 용역 준공인데 지금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정책 부서에서 이제 용역값을 세우고 이제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부서인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 형식적인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이 수립 용역이 2025년 3월 용역 준공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 이후에 주차장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도로관리과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리버버스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설계비와 공사비 해서 4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올 12월 말까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계획대로 보면 2023년 11월 공사 준공입니다. 기획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특히 추경에, 민생을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추경에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이 각각 쪼개져서 세워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중요 여부를 떠나서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립 용역값이 나올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작년 본 위원장이 리버버스 관련되어 있는 시정질문 중에 한 가지 시장님께 직접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포시 중장기 인력 채용 계획서를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리버시티 교통체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중장기 인력 채용계획안에 수상교통 인력이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업무를 2024년도 11월까지 진입로를 확보하고 12월 말까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인력 채용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되어 있는 인력 채용은 삭제를 하고 업무는 오히려 신규사업으로 더 배정하고. 앞서 비보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업무 과다·과중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인력배치 부분에서 함께 어우러져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현장의 공무원 수는 따로. 이게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수상교통체계 구축 기획조정실에서 3억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

○ 위원장 김계순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됐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요구 사유가 한강리버시티,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여건, 안전성, 경제성 조사 분석의 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교통수단의 포화로 시민 불편 가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교통수요 분담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용역 결과값이 정말 시행되는 데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확보라든지 결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을 행복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택시는 제도로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2개 정도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콜을 이용한 합법적인 거부, 그것 한 가지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단거리. 단거리 콜에 대해서는 택시가 오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주차장에서 30분 기다렸는데 콜을 받았는데 제일 가까운 데 간단 말이죠.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택시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게 진정한 처우개선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택시 콜을 못 잡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일정 거리, 금액 이하는 우리가 교통 오지 같은 데 1000원 택시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콜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향후에 우리가 택시에 대한 개선점을 만들 때는 사용자가 편리하려면 운영자도 편리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만족할 때 김포시 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그들이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콜을 했을 때 부담 없이 콜에 다 응할 수 있다고 하면 택시에 대한 불만족도가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처우개선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부담감,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영사정 IC 건설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반기에 공사 착공되어 있는데 이거 보상절차가 다 완료가 됐나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되나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영업하시는 데가 한 곳이죠?

○ 김기남 위원 그분에게 이전시기 통보해 줬어요? 지금 그것을 작년부터 계속 물어봐요. 언제까지 영업을 완료해서 이전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죠, 보상은 언제 되고. 그거 오늘 가셔서 연락하셔서 통보해 주세요.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교통과 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입로 확장 관련해서, 고촌 선착장 연결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라든지 등등도 없었고요.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것은 용역비가 별도로 없이, 아니면 연간 무슨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도로관리과에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용역비를 별도로 뽑지 않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도로 재포장 등등 안에 다 용역비를 녹여냈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리버버스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김포, 특히 고촌 관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포장 공사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읍면 도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연간단가 비용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 비용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긴급하게 필요하고 재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김포 관내 도로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이 이곳 딱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간단가가 이미 소진 상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차, 3차 때 충분히 연간단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경 2차, 3차 때?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국장님, 한강리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은 보니까 도로관리과, 교통과, 기획실. 총괄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 예산이 리버버스에 맞춰서 예산 편성된 게 아니에요. 기획실에 있는 그 3억 예산의 항목이 수상교통체계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리버버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들을 해 주실 때 기획실에서 수상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3억 세운 것을 기반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리버버스만 얘기하니까 아니, 갑자기 리버버스 이거 결정됐냐. 이것은 포괄적인 교통체계 구축의 하위에 수반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다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강리버버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상교통체계를 활용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오셔야 된다. 그런데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확정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업의 체계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모르세요, 과장님도. 왜 이걸 하는지, 어떠한 큰 틀에서 하위 개념으로 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언론보도에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사용 확대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혹시 읽어 보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언론기사 보면 이번 30일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기사로 보면 김포골드라인을 하루에 3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0일부터 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후동행카드 골드라인 사용 확대부터 당장 이번 달 시행이라고 하면 예산 분담과 저희 김포시가 서울시와 협의 중, 실무협의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협의 진행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철도과는 별도 보고, 별도 자료 제출. 한 번도 온 적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발언하셨으니까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임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데 선행이 빠졌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선행적으로 운임 수입이 줄었을 시에 지금 골드라인이 처해 있는 운임 수입에 대해 적자라는 표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런 예산 분담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꼭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골드라인 민간위탁 현재 어느 과정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예산이 아님에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 요청을 하거나 보고에 대한 요청이 답변으로 끝나고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현재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우선협상 업체에 대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협상 업체인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받은 업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선정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신림선을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 등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신림선하고 김포골드라인하고 차량이 이건 철제 차량이고 신림선은 다른 차량이라는 거,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건데요. 신림선의 운영은 광주 지하철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신림선은 2개가 컨소시엄으로 분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저희 김포시는 골드라인 차량 제작 회사이면서 운영과 기술 분야를 나누지 않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신림선의 차량의 전문성을 보면 우리는 철제차량이지만 거기 신림선은 철제차량의 비율이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운영 부분에 노하우를 접목시켜야 되는데 운영은 거기는 광주 지하철이 별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민간위탁 관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제안 공고했을 시에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좀 요청드렸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후동행카드 골드라인 사용 확대하는 이 부분 예산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운임 수입이 저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포시의 대체 방안이라든지 등등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종설 과장님, 김은철 팀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