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관해서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드리면 개인 하수처리는 김포시에서, 특히나 자연부락 쪽에 과거에 만들어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죠? 그렇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그 안에 만들 때 말이에요. 일정 기준에 충족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기적으로 정화조를 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해당되고 불특정 소수인데 특정 다수가, 쉽게 말하면 모든 개인 정화조는 다 대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 정화조가…. 사실 요즘은 오수 합병처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개인 정화조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 정화조가 됐든 그냥 일반 정화조가 됐든 조례라도 정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정화조에 대해서 치우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수질이 유지가 되죠.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수질오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이 오수 합병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부유물들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유지 못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치우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수질관리가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반 시민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10년 넘게 안 치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잖아요. 디젤차 샀어요. 그러면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는 아마 3년인가 몇 년 지나야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매년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수시로 거기에 있는 물을 퍼서 수질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선행돼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정화조에 대해 전문처리업체에 1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포메이션이, 규정이 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거지 보세요, 그것을 6~8명이서 전체를 수질검사를 해서. 그러면 매년 나눠서 하든가 그러겠죠. 그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규정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정화조에 대해서 전문처리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유지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관리가 더 수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존 포메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리도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량과 똑같은 거죠. 기본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거기에 엎어야 우리가 관리가 수월하다. 만약에 차량 정기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을 매번 가서 이 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저 차 매연 많이 나오면 가서 매연검사 하고 이런 어떤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제고, 김포시 수질 환경을 위해서도 1년에 적어도 1번씩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풍무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음향장비 보수 건인데요. 10년 전에 설치가 된 음향장비로 예산요구 사유에는 쓰여 있는데요. 음향시설이 내용연수 기간이 9년으로…. 법적 기간이 원래 9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9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고장으로 인해 대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고장은 언제 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풍무·고촌·사우 중심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이 활용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들께?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내용연수 기간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관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교체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정확히 명시를 해 두셨어요, 불만 제기 및 교체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불만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 이런 것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남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예산 말고 중차대한 문제 두 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관리공사의 주된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거 맞죠?

○ 김기남 위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 또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김기남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인사 그리고 정보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 김기남 위원 없죠?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님,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개인정보법 제2조 위반.

○ 김기남 위원 사장님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전체에 대하여 관리하는 총책임자시죠?

○ 김기남 위원 직원 중에 전략3팀 임동우 대리를 아십니까?

○ 김기남 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만나고 왔고요. 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제출 보면 제8항목에 풍무역세권 자산관리 AMC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직원 채용 시 제출·작성한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가 명시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AMC에 파견직으로 근무할 때 제가 AMC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김기남 위원 맞죠? 맞아요. 그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것이 AMC 임직원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임동우 대리를 만나고 왔는데 PM사 측에 이력서와 급여 내역을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AMC 측에 제가 주말에 다시 대면하고 확인하고 왔고요.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데 제출 요구 목록에 PM사 직원의 이력서가 명시되어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자료 띄워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다시 재차 전화해서 임동우 대리는 제 이력서와 저기를 사장님이 원한다고 해서 재차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개인정보법 제2조 위반. 제30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어요. 저한테 동의 절차 구했어요?

○ 김기남 위원 지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 김기남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없잖아요, 행정사무조사 제출 목록에요. PM사 직원에 대한 게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요청 자료 8항목에는 AMC 임직원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예요. PM사 직원의 목록이 없어요. 있었어도 저한테 이것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해야 돼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어요, 정확히.

그리고 이것을 임동우 대리가 재차 요구한 것을 인지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을 요청했고 저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제공하는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개인정보법 분명히 위반을 했고 이것은 개인 사찰이에요, 사생활 침해. 거기다가 제 명예를 훼손했죠. 형법 제307조 그리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이것은 제가 사법기관에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월 업무보고 때 관련한 사항인데 복기 좀 시킬게요. 그때 당시 저하고 질의답변 내용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대표자협의체에서 3월에 1600억 합의했던 내용에 관련해서 김동석 사장의 개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서 내던진 말이에요? 질의 던졌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동석 사장이 2023년 3월 대표자협의 때 1600억 말씀하셨는데 김동석 사장은 말씀하실 권한이 없다,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1600억은 확정지을 수 없고 그 또한 시의회나 시나 관련자들이 가서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발언하셨어요. 3월 23일에 대표자협의체에서 회의록에 그날 만났던 분들…. 이거 회의록은 제가 더 이상 복기 안 시켜도 되겠죠? 3월 23일?

○ 김기남 위원 3월 21일 당시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시장님께 보고 문안을 만들어서 국장, 과장, 시장님 앞에서 이거 1600억 분담하다고 보고드린 내용 알아요, 몰라요?

○ 김기남 위원 여기 지금 관련 직원들 안 계시죠? 개발 관련 직원들 안 계시죠? 제가 이거 문건도 확인했어요.

○ 김기남 위원 그건 확인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사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추가 질의를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시정에 관한 모든 총책임자에게 가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선보고를 3월 20일에 했어요, 국·과장이 참석한 자리에. 그러면 1600억 분담에 대한 합의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3월 20일에 얘기를 해서 합의라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 어떤 로펌에 해서 협의체 대화록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받으셨죠?

○ 김기남 위원 그것 할 때 얼마 들었어요?

○ 김기남 위원 비용 총 얼마나 들었냐고요.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권한으로 3200억 분담사항 보고받고 진행해 보시라고 해서 3월 23일에 가서 했어요. 시장님의 권한을 부정하고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그런 로펌에서 놔준 것으로 해서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지금 복기시켜드릴게요. 그때 다 보고받은 것으로 저도 확인했고요, 보고문건도 있습니다, 문서에.

○ 김기남 위원 실무협의체 내에서 2023년 2월 16일 14시부터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AMC 대표이사가 이런 발언을 해요.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다음, 3월 23일에 대표자협의체에 가서 거기 자리에 참석한 AMC 대표자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향후 재원 조달 및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시장님 보고사항에 AMC 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사항이 보고가 안 됐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런 게 만약에 부정이 됐다면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받고 이것을 진행하라고 했겠냐고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 김기남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사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장님한테 최종 문건을 만들어서 이번에 대표자협의체 가기 전에 시장님한테 선보고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간 것을…. 지금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잘못 보고됐어요?

○ 김기남 위원 잘못 보고된 것을…. 그러면 거기 지금 이 일을 보시는 주무 직원들이 그대로 있죠, 그렇죠? 이것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있죠?

○ 김기남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는 중차대한 예산에 관한 것을….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을 그대로 보시는 거잖아요. 진행하시죠?

○ 김기남 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잘못해서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포시 행정절차가 그렇게 허술해요?

○ 김기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자료 다시 보시고요, 저하고 나중에 따로 뵙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첫 번째는 풍무역세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 위원장 김계순 그 자료 요구 목록에 정확히 자료 요청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답변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문 확인 안 하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김기남 위원님 정확한 소속이 핍스웨이브라는 PM사 직원이셨잖아요. 조사 요구 목록에 파견직까지 이력서 제출, 관련 근무 현황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핍스웨이브라는 직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로 요구되어있는 공문, 풍무역세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자료 요구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계순 그 공문하고 그 공문에 의거해서 관련되어있는 자료 요청을 또 풍무역세권개발 거기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보낸 공문, 본인들이 수신·발신한 공문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제출 시기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에 있어서 정확한 결재는 사장님이 하신 거죠? 발신 자료. 발신 공문에 대한….

○ 위원장 김계순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발신 공문에 대한, 관련돼서 또 회신한 공문이 있겠죠?

○ 위원장 김계순 회신한 공문도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희 동료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사자가 전혀 사전, 사후에 되어 있어서 본인의 정보가 요구되고 공간에서 밝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사찰로 보입니다. 지금 해당 당사자 위원님께서 조항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정활동의 방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엄연한 사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 협조적인 자세는 좋으나 자료 요구 목록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중심을 잡아 주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자료를 꼭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사장님의 내용과 시장님께 보고 여부 등등의 방금 김기남 위원님하고 대화하신 질의응답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고한 분의 책임이 강한가요, 아니면 보고받고 결재하시고 집행하라고 허가하신 분의 책임이 강한가요? 단답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한 자의 책임과 잘못이 큰가요, 그것에 대한 보고와 내용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라고 결재하고 집행의 권한을 준 사람의 책임이 크고 잘못이 큰가요?

○ 위원장 김계순 허위 보고에 대한 판단 여부도 결정권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의 답변, 그렇게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보다는 그 부분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이 사항이 참 이런 것을 보고 좀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먹는다고. 이게 풍무역세권 개발이 더디고 인하대병원 유치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성이 있고 이것을 진위를 밝히자고 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게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러니까 의회가 욕먹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추경 외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의 것은 저희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돌적으로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법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개인의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여기 추경 심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들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양해를 구한다, 약간 통보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에 대해서 좀 합당하지 못하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의 의견, 사전에 동료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안이, 인지했고요. 현안에 대한 인지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상임위를 열 수 없고 또 저희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역시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위원장님 혼자만 아시고 사전에 협의도 없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치 못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면서 양해를 부탁드린 거고요. 양해에 대한 말씀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사장님께 직접….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기획실에서 인사 담당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두 분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사전에 양해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포시의회 그리고 김포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심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의혹 아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담당하시는….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 부적격자 임명 철회요구서라는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문제 제기가 근거 1번부터 해서 쭉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입장이라든지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용을 다 판단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로만 신뢰하고 그 하나로 보완책이라고 보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사장님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응모 자격 기준의 요건에 맞춰져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4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재직경력 있는 자’라는 부분하고 ‘4급 상당’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전에 혹시 검토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별정직공무원은 1급에서 9급을 구분하는 계급 구분체계에 해당 없음’이라는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변호사라든지 개인의 사 자격이 있는 분들의 해석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국회사무처에서 1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구분체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정직공무원은 그렇게 명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께 질문드릴 겁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사장님께 직접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목소리가, 시장님한테는 임명철회를 요구하라고 하고 사장님께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해라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답변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4급 이상과 4급 상당 구분에 있어서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 공모가 떴을 때 4급 이상, 4급 상당을 인지하고 이력서를 제출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인지하시고 공모에 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급 이상 공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타 시군처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상에 대해서 별정직 포함한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어디가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타 사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구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시군구에 4급 이상과 4급 상당으로 표현해서 구분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과 이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계순 4급 이상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별정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사전에 교감 있으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교감 없으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관련돼서 명단 제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지?

○ 위원장 김계순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4급 이상과 상당의 구분에 대해서 두 분이 해석하시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이력에 있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볼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 4급 상당이 국회의장실 이력입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마무리.

○ 위원장 김계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게 뭡니까?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하고요. 시원하게 부적절한 임용 철회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밝혀지기를 원하는데요.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길게 질의답변 할 수 없는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사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지금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 있게 그리고 감사원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온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 존엄한 상임위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김계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면 위원장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집중할 건 집중하시고 하셔야지.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민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발언을 드리지 않았고요.

○ 권민찬 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요, 본인 역할에 좀 충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김포시민들과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의 역할과 그리고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점이 많고 저희 의회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잡고 가야 된다는 의무감에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3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