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닙니다, 그냥….

○ 김종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배강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회하시죠.

○ 위원장 유영숙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의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것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회가 발의한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3월 31일에 제정된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배강민 위원 일단 이런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현황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앞으로 향후 매칭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그래서 부서에 질의하는 사항인데 2021년 3월 31일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세요.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이게 배치 인원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2023년에 6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원이 줄어도 문제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인원이 줄어서 좀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니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보시고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어디 갔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보면 가내시된 게 새일센터당 4개 과정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 유매희 위원 선정이 안 된 거군요?

○ 유매희 위원 매번 이렇게 신청을 하고 선정을 받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 유매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서류를 부서에서 작성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아쉽지만 하나가 줄었으니까 내년에는 더 신경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들 더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서 95페이지에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나온 비용이 있어요. 1046만 4000원이 있고요. 그다음 9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매니저 육성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이게 사업의 위치가 양곡시장과 양곡오라니장터시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곳 아닌가요? 아니면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각각의 매니저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국비가 80%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매니저 인건비는 우리가 1046만 원 4000원이지만 전체로 따지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일까요, 국비까지 합하게 되면?

○ 김현주 위원 2명에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218만 원에 2명이라고 합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2명분에 해당하는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매니저나 양쪽 두 개를 다 보면, 물론 1월에 공모사업 신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금 추경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이번에 통과가 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이라고 하면 이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아니면 발표가 난 시점에서인지 3월까지면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러면 소급이 돼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할 때는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한꺼번에 나가나요?

○ 김현주 위원 보조금이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 김현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보조금은 분기별로 나가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 이후에 1, 2, 3월분은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 초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상계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따라가서 맞춰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급 기준이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중소기업 1000개 정도에 대해서 반복 사업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4억 9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4월에 245일, 11월에 31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245일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 245일과 31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가 총 245일이라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4, 5, 6, 7, 8, 9, 10, 11. 8개월인데 3X8에 24. 31일 기준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 하루하루의 이자가 다를 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잡았으나 나중에 보전할 때는 실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115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228회 임시회 때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비용 추계를 보면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14억 34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는 이만큼, 8억 6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 걸로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후에 또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가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이만큼을 하셨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출연 동의안에서 내주셨던 건, 비용 추계에 잡아놓으셨던 금액은 어떤 건가요?

○ 정영혜 위원 1차로는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출연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방금 가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가점 부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점에서 5점까지라고 하셨는데.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저희는 가점 1점을 받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1점이라도 일단 가점을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 정도 금액을 맞추셨다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 이후 출연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흥원 직원분들이 왔다 가셨는데요. 원장님을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선임을 하실 거죠?

○ 유매희 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기존이랑 동일한?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임추위를 거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그러면,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들어서. 기존에 원장님이 있다가 공백 상태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원장님과 같은 동일한 조건인가요?

○ 유매희 위원 호봉을 낮췄다. 그러면 현재로는 전체 연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7700만 원이요?

○ 유매희 위원 아무튼 그 기준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 보시기 불편하지 않고 인성과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가 들어오셔야 할 거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2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증감 사유와 예산 요구가 들어 있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양촌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보전 이것은 지금 보면 주거지역 보전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요. 맞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이미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추경으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해서 2023년 7월 25일부터 운영 개시한 신규시설로서 약 5개월간 운영 결과 입주율 저조로 인해서 공공요금 실 지출액이 원가산정용역 결과가 차이가 커서 감액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와 또 여기 입주한 업체와 그리고 기존 양촌1 산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을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양촌1 산단도 기존에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 감소액을 40%, 20%, 0%로 해서 이제 여기는 끝난 건가요? 위탁돼 있는….

○ 김현주 위원 끝났고 양촌2도 마찬가지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이 용역을 2년 6개월간 맞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벌써 이만큼이 나갔거든요, 집행잔액이 12월 14일 기준으로.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었는지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주 위원 최근 3개년 결산현황에서 2024년 본예산 요구액이 있어요.

○ 김현주 위원 네. 9억 28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이 벌써 이만큼이 나가고, 민간위탁금은 나갔고 계약금에 그만큼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운영비와 계약금은 이미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억 7000만 원 요구액이 들어왔어요. 1억 7000만 원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은 감액을 했죠.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감액한 이유는 100% 차지 않고 30%만 입주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게 맞습니까? 지금 사업명세서 86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이 1억 3000만 원 감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했다. 이 부분 설명 좀…. 이 부분이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201 다시?

○ 위원장 유영숙 사업명세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명세서 보시면 86페이지 보면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이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양촌2 산단이 100% 차지 않고, 입주하지 않고 30%만 입주해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게 맞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보전금 지급이라고 해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맞습니까? 86페이지.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양촌1이에요?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보전금 지급이 양촌1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은 3억 6000만 원은 주거 지역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이것도 그러면 비용을 주는 거죠, 차액 보전? 차액 보전?

○ 위원장 유영숙 그거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출력물 보안솔루션 해서 일식 4000만 원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3억 9900만 원 본예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부족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이 3억 9000만 원 안에는 이게 그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인가요?

○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저도 회사에서 생활을 18년 동안 근무를 해 보면 워터마크나 로그 관리나 출력실명제는 이미 10년 전에 진행을 했던 거고 또 요근래 문서를 시에서 받아보면 이런 출력실명제라든가 워터마크가 되어서 나오던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이 보안솔루션은?

○ 배강민 위원 그럼 저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저희가 일반 회사를 다닐 때는 문서 하나를 PC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그것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잠겨버리거든요. 잠기면 다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로그 관리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워드로 제가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하다가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면 결재자의 상신을 받아야 문서가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청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습니까?

○ 배강민 위원 오히려 어찌 보면 부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문건들을 더 다룰 텐데 이미 기업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그런 문서들을 쓰면 자동으로 잠겨서 그 문서 페이퍼 한 장이 나가더라도 위에 결재선을 거쳐서 거기서 최종 결재를 해야 메일이 발송되는 사항이거든요. 결재를 받지 못하면 어느 하나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그런데 시에서도 중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보안 시스템 4000만 원이 솔루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미 갖춰져 있는가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이 비용을 지금 책정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상황이고 과연 이 4000만 원이 왜 이게 40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이게 일식으로 출력물 보안솔루션 해서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4000만 원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김포시청 연락처와 관계된 앱을 사용하는데 왜…. 앱 사용에 있어서 김포시 공무원과 의원들의 어떤 시스템이 다른가요? 왜, 시의회 의원들만 앱 사용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편파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보면 리뉴얼 될 때마다 시의회 의원들만 늦게 도착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예전부터 한 4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기능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누락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유영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유영숙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덧붙이자면 저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시급한 상황에 외부에서 조직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문의를 드린 사항이 이 앱 하나로 됐는데 그 앱이 도대체 일주일도 아니고 이주일도 아니고 거의 3주,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됐든 담당관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런 시스템 정비를 한다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안 된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 같이 포괄적인, 집행부나 의원들이 다 포함된 예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 못해 공사를 하더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렇게 공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우리는 집행부는 조직도가 다 되는데 저희만 앱상에서 안 된다는 것은 비용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을 겪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이고 대표이고 한데 부서에서 어느 한 명도 담당이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앞으로 이런 불편이 예상이 되면 의회에 와서, 아니면 협조 문서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말씀하세요.

○ 유매희 위원 오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거부 입장을 밝힙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3억 62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1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2023년 12월 11일 제229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보고 시 홍보담당관의 사업 삭감에 대한 사유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단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경중을 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동일한 사업명과 금액으로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1억 8100만 원과 이모티콘 활용을 목적으로 한 SNS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5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홍보담당관의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제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획조정실에서 이 내용을 몰랐다면 김포시 예산에 무관심한 것이며 이런 일련의 내용을 알고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면 홍보담당관실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을 알면서도 국민의힘 3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예결위에서 이 예산들이 통과된다면 예산 심의에 대한 의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부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의 모든 심의를 거부합니다.

2024년 3월 8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유매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오강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퇴장)

(정영혜 위원 정복지위원회회회의장 퇴장)

○ 위원장 유영숙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추경에 앞서서 저희 행복위가 홍보담당관실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의 일들이 있고 지금 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불참을 하겠다고 가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인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반론도 좋고 하실 이야기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 김종혁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사의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담당관님께서 우리 행복위 모 위원을 사과하라고 언론에 난 것 봤는데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선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시민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매우 걱정스럽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심적 고통이나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혹시?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지금 이 파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의회 상임위 행복위에서 홍보담담관의 지금 연속된 파행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와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는 또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S 콘텐츠 기획 제작에서 우리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발송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해서 요구나 아니면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나왔나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모티콘을 다운로드받았을 때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30일 정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사용해서 몇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5만 명을 대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한 번에?

○ 김현주 위원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한 번 다운로드를 받았던 분들이 그다음에 만약에 재배포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도 다운로드를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 건가요. 광고를 할 때 만약에 다운로드를 뿌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상이신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별다른 홍보 없이 카카오톡 채널이나 시청의 홍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2만 5000명이요?

○ 김현주 위원 아까는 2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만 5000명 맞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SNS 콘텐츠 처음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는 여하튼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시 발전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저는 위원들이 어떤….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메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공무원도 움직이고 김포시민이 유리하다. 김포시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명으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많이 언짢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최대한 자제해 가면서 예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스스로한테도 많이 되묻는 게 뭐였냐, 의회에서 부결되고 의회에서 승인 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법적이라든지 조례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턴 키, 말하면 어느 것에 맞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해석이 홍보담당관 측에서는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었고 하지만 부결된 거다, 승인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홍보담당관님 측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외부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표현을 저는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모두 다 언론인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옳지 않다.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위원장인 저한테 얘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 건 나의 문제구나.’ 저는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SNS 콘텐츠가 지금 담당관님이 참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김포의 홍보를 위해서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참 일을 잘하신다, 우리 담당관님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도 받고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서로 사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나아갈 길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NS 콘텐츠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김포시민한테 어떤 이득을 줄 것이냐, 어떻게 김포시민에게 이것이 활용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SNS 콘텐츠가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게 김포시와 관련된 홍보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알려주게 됩니까? 이것이 통과됐을 때, 5200만 원이. 김포시민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쪽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그다음에 SNS 기반 광고 마케팅 이게 김포시민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어떤 이득이 갈 거라는 건 잘 와닿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른 채널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런 매체를 사용하는 거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계속 1억 6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금액이 오른 거예요. 2배까지는 아니어도 1억 81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르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도 계속 1억 6200만 원씩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들인 만큼의 어떤 수치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거든요. 현재를 알아야 그게 광고가 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그런 수치도 알아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 도시브랜드가 지금 거의 3위에, 항상 보면 3위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일조하기를 바라고요. 또 홍보담당관은 지금 하시는 일이 본인 일만이 아니라 김포 시민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에 관한 일이 한 개인 때문에 전혀 제로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서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로 하겠다,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 잘 화합해서 우리 김포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김포시청소년재단,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