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안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영숙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의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김포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강서구 김태우 구청장과 함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교통부는 5호선 연장사업과 김포시 양촌읍·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일원 220만 평 부지에 4만 6000가구에 달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70만 대도시로 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포시민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포의 이러한 호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경기 둔화,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는 1070조에 달해 건전 재정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렇듯 건전 재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민선 7기의 무리한 재정 확장에 따른 시정 운영의 부작용과 민선 8기의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민선 8기 건전 재정 기조의 본질적 의미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세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전 재정의 배경에는 민선 7기의 방만한 시정 운영이 원인이었으며 7대 시의원 또한 김포시의 방만한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포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민선 7기에서 수립한 토건사업 계획으로 인해 민선 8기는 지방채 220억을 발행해야 할 상황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용한 채무 400억도 민선 8기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선 7기에서 무리하게 세워놓은 각종 계획으로 인해 김포시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1조 2900억에 달합니다. 또한 민선 7기 집권 4년 동안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1000억 이상 지원했습니다. 이는 민선 6기에서 지출된 400억 대비 2배 이상에 달합니다. 지원단체 수 또한 1800여 개에서 2600여 개로 800여 개의 단체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배 이상 급증한 민간단체 보조금 500억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GTX-D 건설 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출범한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비판하기 전에 왜 민선 7기는 4년 만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렸는지, 선심성 토건 사업을 위해 그동안 없었던 지방채 발행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과도한 이행사업비를 민선 8기에 떠넘겼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는 4년 동안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GTX-D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포시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5000억이라는 재원을 김포시민의 교통 민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이며 민선 8기가 건전 재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금번 민선 8기 김포시의 2023년 본예산은 민선 7기의 방만한 확장 재정에 종언을 고하면서 김포시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의 닻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의 4년은 다소 힘든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70만 김포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인내일 뿐 결코 소모적인 견딤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교통, 건설, 문화, 복지, 교육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 대비 세출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진지하게 숙고해 건전한 재정 틀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생산적 인내를 위한 고통 분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70만 김포시대를 위해 집행기관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해 주시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해 서로 상생하는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유영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270억 3450만 원, 특별회계 2430억 55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 증가된 1조 8700억 9038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수입계획 30억 5742만 2000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 64억 9062만 9000원을 포함한 2022년도 말 조성액 47억 902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 원랜드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전 보고 미흡 등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번 임차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추가 비용 증액 관련 또다시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건과 같이 계약 당시 미흡 사항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 등 행정 손실이 지속 발생하는 사례가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의회상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유달리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리고 부동산 침체 등 김포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서울시와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과 국토교통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 발표 등 위안이 될 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계묘년 2023년은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만큼 그 고통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부시장허승범
- 행정국장박동익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교통건설국장이용훈
- 보건소장최문갑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박헌규
-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영권
- 주무관표세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김용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