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클린도시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 부서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도시과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에 먼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청사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청사 청소원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두 분이에요?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 확인) 4시간, 8시간이 따로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이분들 휴게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거기 6㎡ 이상이고 올해 8월 18일부로 휴게시설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서 6㎡ 이상 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료돼야 하고 환기돼야 하는 게 법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고 있나요?

○ 김기남 위원 그동안 잘 안되다가 8월 18일부로 환기 시설까지 되는 것으로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23페이지에 ‘가로쓰레기통 교체’가 있는데요. 가로쓰레기통에 김포시만의 특화된 디자인 같은 게 지금 되어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앞으로 교체해 나갈 때는 그런 디자인을 김포시만의 특화된 것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클린도시과 21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지금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또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해서 세워졌는데 용역비가 1000만 원 1식으로 세워졌어요. 이 평가의 용역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내용 설명과 그리고 설명서에 집행계획이 지금 4/4분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편성해도 되는 건지. 대행업체 평가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올해 12월 집행이고 2023년도 역시 사업이 4/4분기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예산 정도는 저희가 워낙 긴축재정인 상황이어서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도로관리과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2페이지 ‘김포시민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안전보험보다는 자전거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입예산 보험금 대비 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보험금 지급한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이해하나 시민들에게 활용되는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보험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건지 아니면 3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 이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2023년 내년 1월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입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1월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사전에 안전담당관실하고 이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일차적인 논의라도 진행이 된 내용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이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장보험에 있어서 공공성에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둘 다 지금 실효성의 문제에 대한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안전총괄과 보험료가 이번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5억 80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2023년도에 가입이 되는 거고요. 또 3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딱 1년 추진실적을 보면 4억 8000만 원의 보험금에 가입하고서도 시민들에게 보험료 혜택이 1570만 원인가밖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5억 8000만 원으로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중심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 상태를 좀 고려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너무 난립되지 않도록 하나의 통계목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증액되는 사례가 아니라 금액 안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대적인 시민홍보 역시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이고요.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도 풀무골공원에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이 공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시각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김포시의 모든 세대가 구분 없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체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유아숲 체험에는 인력비를 공원마다, 5개 공원 똑같이 인력비가 책정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풀무골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는 도시공원 안에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숲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는 달리 세대의 다양성을 담기는 했으나 사업의 중복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4000만 원씩 예산을 5개 잡으셨는데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유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초등부터 생태주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에 맞춰서 운영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프로그램 역시 용역을 주고 용역의 설계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관리과 사업명세서 보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보험 가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5억이죠, 5억. 그렇죠? 안전담당관이 아마 5억일 거예요. 그러면 1인당 560원이고 이 자전거보험은 아마 1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 자전거가 560원, 시민안전보험이 1000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은 5억이고 자전거보험은 2억 8000만 원인데 시민안전보험도 사실은 보험 지급의 한도가 되게 난해하다고 해야 하나요? 좁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지…. 발생할 수도 있죠.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보면 자전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엎어서 통합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너무나 특정, 소수예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이용 인구가 김포시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보통 대부분 자전거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원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항목을 더 추가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나로 묶어가야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하고 일차적으로 미팅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험사에서 이것 다 수용해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려면 비용을 떠나서. 비용을 떠나야죠. 비용을 떠나서 이게 안전보험이랑 같이 했을 때 비용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험하고 같이 묶어서 갔을 때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의 수혜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거죠, 확대해야. 특별히 이 2억 8000만 원만 가지고 자전거…. 좋긴 좋아요. 이게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난 상대방도 보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너무 지급액이 적다. 전체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만약에 한 5주, 6주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받아요? 그것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 한종우 위원 4주 이상이 40만 원이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8주 나오면 얼마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주 이상 나오면 중상이에요, 중상. 중상에 40만 원 받아서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망하면 얼마예요?

○ 한종우 위원 1500만 원이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급액도 적고 그다음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4주 이상 되면 40만 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만 원 받아서 고맙다고 하겠어요? 4주 이상이면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급액을 더 확 늘려주든지.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예산은. 그래서 하여튼 안전담당관과 협의를 잘 하시든 보험사에 지급액을 더 확대하든 그래야지 4주 이상 해서 40만 원 받아서 무슨 보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비 개념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상에는 12㎞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구획이 어떻게 될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선정 계획은 앞으로 있으신 거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3㎞ 구간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관리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km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또 하나가 거치대도 여기 보면 자전거시설물 설치로 3억 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구래역 가 보셨죠?

○ 장윤순 위원 거기가 원래 거치대가 미흡하게 있었다가 올해 추가 거치대도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난잡해요, 솔직히. 그래서 구조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구래역은 김포시민 모두가 오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거치대를 조금 더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꼭, 예시를 드는 것은 아닌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거주차장도 지하로 하더라고요, 지하로. 그래서 지상에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공원이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관도 깨끗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래역은 5개 읍면부터 해서 여러 지역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고 오다 보니까 너무 만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또 한 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LED 설치계획들이 지방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안전정보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추세가 스마트가로등도 많이 설치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김포에 특히 스마트가로등이 필요한 게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스마트가로등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확대·실시할 수 있게끔 고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82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 및 노점상정비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4억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 장윤순 위원 보면 주간단속, 야간단속, 휴일단속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올해는 행정대집행도 7건밖에 일단 반영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사전예고 4건, 행정명령 7건. 조금 비용 대비 부족하지 않나.

○ 장윤순 위원 3년간 보면 집행잔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고요. 노점상들의 생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꼭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2페이지에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금빛수로 및 호수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1000만 원, 2개소. 그다음에 음악분수 유지보수 2500만 원, 2개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 같은 유지관리 1000만 원, 유지보수 2500만 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보수 해서 묶어서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따로 분리돼 있길래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음악분수 관련해서 업데이트도 실시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을 바꾼다든지 분수의 패턴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반영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거고 유지보수는 시설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는데요. ‘원도심 공원녹지 유지관리’ 10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여기는 배정되어 있어요. 2만 원, 38개소, 8회라고 배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140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한번 천천히 보세요. 108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로 배정되어 있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140페이지, 141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어디에 포함된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것은 원도심의 수경시설에 대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수경시설이 원도심과 신도시 다 포괄해서 38개소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검사 하면 안전성에 대해서 안심표시제 같은 것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도로관리과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에 볼라드가 400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볼라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파손되기 때문이에요. 파손되는 데가 중복돼서 계속 파손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볼라드가 한 번에 꺾이지 않는 오뚜기 볼라드도 있고요, 횡단보도 같은 데는 사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석재로 된 더 강한 볼라드를 쓰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 구입하실 때 오뚜기 볼라드 같은 것은 차량으로 밀어서 파손이 돼도 다시 일어나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구입해 주시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행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소로 1-14. 여기 은여울초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 이거 정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김포한강11로 여기도 보도 정비사업. 여기 제가 자전거 타고 일주일마다 가는 곳인데 여기 정비해야 돼요? 여기를 정비해야 되면 5개 읍면하고 구도심은 다 정비해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 정비를 한다면.

○ 김기남 위원 이 두 곳은 지금 예산을 투입할 곳이 아니에요. 이 두 곳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아닙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말씀 좀 드릴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육교 밑에 있는 교통섬 사고 유발 대책 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지나고 두 달 지나도…. 나진육교 밑에 사고가 두 차례 크게 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경계석이 이탈이 됐을 정도예요, 차가 충돌을 해서요.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따로 거기 고휘도 테이프로 빨리 붙여달라. 지금도 조치 안 됐어요. 또 사고 났어요. 자동차 캡이 굴러다녀요, 지금요. 아니면 인원이 없으면 고휘도 테이프를 저 사 주세요. 제가 가서 붙일게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장기동 쌍용예가 옆에 육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서 살얼음판에 차가 10중 추돌 이상이 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설치가 됐을까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어제 4차 김포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요. 거기 안에 이번에 마송사거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지금 대책으로 강구된 것이 고원식 그것을 대책으로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4개 방면으로다가 사고석포장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에 80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송이 들어가 있나요?

○ 김기남 위원 지금 연구용역 한 데서 사고석포장에 대해서 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여울초 앞에도 전부 다 사고석포장 되어 있고요, 마산역사거리도 예전에 담당 부서에서 민원 넣으면 사고석포장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사고석포장 했어요. 주민의 안전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요. 여기 마송사거리뿐만 아니라 대곶 구사거리 아세요?

○ 김기남 위원 거기에 출퇴근시간대에 가면 차가 대형차부터 시작해서 중장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고원식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성 주민센터 앞에도 고원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서 고원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미연에 처리해 주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주이자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명세서 788페이지입니다. 788페이지, 명세서입니다. 가로청소 용역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집회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 황성석 위원 아쉽게도 본 위원이 관련 과의 보고를 전혀 못 받았고요, 첫 번째. 안타깝게도 아마 도환위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또 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고요. 민감한 사항이고 제가 안 시점은 15일이었고 21일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개시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15일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내용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보고 없으셨죠, 주이자 과장님?

○ 황성석 위원 쪼개기 근로와 하계휴가 축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체 간에 가족관계로 얽혀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됐어요. 이런 식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김포시에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것까지 사전에 대응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환위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파업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 황성석 위원 정대성 과장님께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명세서 806페이지 공원녹지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 명세서 810페이지 공원녹지 조경수 및 초화류 구입, 명세서 812페이지 김포한강신도시 공원녹지 보식공사, 김포한강신도시 초화류 식재공사. 도합 6억이 좀 넘습니다.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십니까,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한 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다 선출직이신데요. 각각 개인의 공약사항 이행도 거의 전면 폐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도 단 한 건도 지금 시설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문화 모든 예산이 삭감 또는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원관리과에서 보식·식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불가한 상황인데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삶의 질, 좋습니다. 하면 좋죠, 예쁘고 아름답고 푸르고. 하면 좋죠.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예산이 긴축행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원관리과는 관리에 주목적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도환위 와서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식생유지관리비가 엄청나요. 보니까 한 90억 가까이 돼요. 9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서 느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적당한 건 좋은 거죠. 더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적당한 게 맞다. 그런데 호수공원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는 어떤…. 좋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나오면 힐링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죠.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보면 식생 유지관리비만 90억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반 사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보면 얼마에 운영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너무나 과한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식생 유지관리에 보면 예찰 및 진단이 있어요. 예찰 및 진단이 220원씩 1만 7000주 해서 4회 하면 1496만 원이에요, 양촌·마송지구 병해충 방제사업에. 고촌·사우·학운지구, 풍무·향산지구. 예찰하고 진단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나 식생 유지관리비에 과하다. 풀뽑기 4회, 전정 2회, 수벽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인력을 편성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에 도환위 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보다 당연히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늘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보통 사회적인 통념상 봤을 때, 보세요. 잔재물 운반 및 공사제비율이 하나의 지구 식생유지관리 비용이 75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예찰 및 진단도 한 구역당 14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 예찰하고 진단하는 데 각 나무 수를 다 면적을 계산해서 그것을 비용으로 지출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도환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방만하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너무나…. 볼 게 많으면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 적당한 것은 좋다. 그런데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한강신도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저녁이나 밤에 가면 되게 어둡거든요. 개선하실 때 조명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야간에 어두운 곳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김기남 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수변공원 청소용역’이 있는데 5명 청소용역분들이 쉬실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 김기남 위원 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07페이지인데 야생조류생태공원 정보관 및 에코센터 여기가 증축이 가능한가요?

○ 김기남 위원 일단 증축 여부 가능한지 해서 나중에 문서로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께 주문사항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전력하마, 전기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김포시에 건립되고 그러면서 김포시 전체의 전력 수급 문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김포시가 참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확연히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를 보면 서울숲이 시민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녹지에 있어서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밤에 움직일 수 있는, 야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가로등이 참 많은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전 문제도 있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별로 스마트가로등에 대한 필요성을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소장님께서 공원,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가로등 도입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사업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뵈면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특히 건설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클린도시사업소는 집행에 있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업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역할보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입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 분들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사업 집행에 꼭 부서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타 부서의 주무부서의 조례도 함께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해 주실 거라고는 알고 있고 이렇게 해 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약자이동지원 안전운전솔루션 운영’ 여기 부분인데요. 이게 빅데이터 해서 30대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실용적인 방안으로 계속해서 30대가 중복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페널티를 줘서 추가적으로 부주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더 실용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 김기남 위원 옆에 보면 안전교육도 있는데 이런 안전교육이 실용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32페이지 ‘통진문화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인데 이것은 여기 대표님보다는 여기 관련 팀장님 와 계신가요?

○ 김기남 위원 헬스기구 혹시 어디 회사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구입하는 기계가?

○ 김기남 위원 국내 제품인데 제가 왜 회사 이름을 여쭤보냐면 대체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데에서 저렴한 것을 구입하시더라고요.

○ 김기남 위원 조달 업체가 등록된 국내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 입찰된 것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회사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선택을 못 하고? 저는 염려스러운 게 관내 웬만한 데 개선회사라는 제품을 갖다 놔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고장 나고 못 써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국내에도 국외 장비처럼 뉴텍이라든지 렉스코라는 국내업체가 있어요. 거기 업체 것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태산패밀리파크 중앙 목재계단 교체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녀보기에는 이 계단에 조명 설치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부분에?

○ 김기남 위원 않죠?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 중앙통로에 이것 하나인데 여기 수목 때문에 사실 저녁에도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인데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것 교체공사 이번에 하시는데 가로등도 세워주시고요. 여기 나무를 바꾸는 공사잖아요. 나무에 식재할 수 있는 표지병이 있어요. 그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운동장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그 외 많은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음향시설이 너무 성능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때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좀 관리가 잘 안되고 조정도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본부장님? 내년 추경에 그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 장윤순 위원 전체 음향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의 활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향이 찢어지거나 잘 안 들리다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도 어렵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전면보수는 아까도 얘기한 종합운동장 이전계획이라든지 비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동식으로 음향 장비가 고성능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추후에는 행사 진행할 때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9억 3783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