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경희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55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몇 대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29페이지고요.

○ 배강민 위원 338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1년에 2대씩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해서 2대를 요구하셨잖아요, 요청하셨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338대는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년 2대씩 설치한다 그러면 5년이면 10대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지금 338대가 설치된 곳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나 점검을 하고 있나요, 지금?

○ 배강민 위원 우리 이거 이렇게 338대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34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대니까?

○ 배강민 위원 이 정도 수량이면 우리 김포시 전체 안전하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수량 대수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2대를 채웠을 때 김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케어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수량 몇 대 정도가 좀 더 있어야 하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우리 김포시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김포시 정도 되면 북부에 아니면 남부에 아니면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아니면 시내 지역 구래동, 운양동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역 해서 한 몇 대 정도 있으면, 한 500대 이 정도로 되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인 계획은.

○ 배강민 위원 계획은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기면 따로 설치할 장소 찾아서? 한 번 정도는 저는 한번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냥 2대씩 오는 거에만 만족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단을 한번 해보면…. 정말 우리가 설치할 지역을 다 모니터링 한번 김포 전체를 해보세요. 그래서 몇 대 정도가 필요하겠는가. 우리 김포시는 한 500대 정도면 그래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겠다,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2대 나올 때마다, 1대 나올 때마다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 설치 안 하는 데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의무 설치하는 기관들은 아파트도 그렇고 다 설치는 돼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관내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보급을 하는 건데 한 몇 대 정도가 더 필요한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전부 다 이 정도 수량이면 우리가 케어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는 솔직히 운양동도 그렇고 구래동도 그렇고 사우동도 그렇고 시내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이 충격기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요즘 심폐소생술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지만 이 장비가 있을 때 245만 원의 가치 이상은 하지 않겠나,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한 몇 대 정도가 있으면 김포에서 케어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인원수가 비대면으로 90명 했었고 대면으로 366명 진행했잖아요. 법정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한 몇 명 정도 선택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총 14회 해서 456명이 받았는데 여기서 법정교육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받은 사람이.

○ 배강민 위원 167명이요? 167명. 나머지는 일반인이라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봤을 때는 2021년도는 628명 진행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456명 진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혹시 모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과 횟수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더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셔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지원 1개를 중봉도서관에 했어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이, 북변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중봉도서관이 2025년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패드가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5년까지 지역 주택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때문에 이게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2025년까지 그냥 거기에 존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를 하시는 건지.

○ 김현주 위원 2025년도까지면 앞으로도 3년간은 이걸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계 같은 것은 사용 안 하고 그냥 존치만 하더라도 노후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설치를 해놓은 곳에 어떤 게 있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곳에 위치를 옮겨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명세서 6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별관 천장형 냉난방기”가 되어 있는데, 630만 원. 이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자료 확인 중)

명세서 610쪽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구입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 있길래 작년에도 구입하고 추가 구입을 하는 건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60만 원 잡혀 있고 올해 증액된 것처럼 나와서 이게 신규가 아니고 뭐….

○ 유매희 위원 구입인데 작년에는 다른 쪽 냉난방기를 했고 올해는 다른 쪽이라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냉난방기가 또 잡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유매희 위원 냉난방기 교체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점검을 받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하는 상황이신 거죠?

○ 유매희 위원 이게 구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적혀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615쪽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하고 설명서도 보기는 했는데 저희 김포가 신도시나 이런 데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이 적정한 상황인지 넘치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원금이 조금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도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시가 아직 어린이전문병원도 없고 약국도 그렇고, 사실 신도시 어머니들은 정말 새벽에 아이들이 아프면 둘러메고 일산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58쪽에, 이게 사업설명서입니다. 보건사업과의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된 것 확인 좀 잠깐 할게요. 일단 세출예산 요구에 조금 감액이 된 상황인데 13억 2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단 임신축하금 50만 원 해서 220명한테 지급할 예정인 것이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3억 2000만 원 정도?

○ 오강현 위원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은 4000명 정도 되고 2021년은 3800명 정도. 2022년은 올해죠, 3100명 정도. 10월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내년에 그러면 220명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추경을 예상하고서 진행한 것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2022년 예산이, 2022년은 18억 정도였잖아요?

○ 오강현 위원 2021년은 19억 정도였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3억 정도 올리셨는데 저는 숫자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 오강현 위원 몇 명이요?

○ 오강현 위원 2600?

○ 오강현 위원 40명.

○ 오강현 위원 이게 산식이, 산출내역이 12월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전체 명수, 한 번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례상으로, 일반적으로 12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금액이 50만 원에 곱하기 해당되는 지원자 명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여기 220명이라고 하시면 저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한 명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12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거는 뭐….

○ 오강현 위원 이 산식을 일반적, 통례적으로 1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적용받을 때에 12번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로 접근되는 게 12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만 지원받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경우는 50만 원 곱하기 해당되는 전체 지원자 명수만 적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월이라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렇게 수정을 나중에 하시고요. 264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3100명에서 너무나 이게 대폭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김포가….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임신에 대한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인가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 오강현 위원 3000?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인구가 유입되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편성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출산장려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인구가 자꾸만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 인구 유입을 독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자꾸만 출산이라든가 앞에서 뭐죠…. 앞에 자료에도 있는데, ‘출산장려사업 운영’도 156페이지에 있는데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얘기고요. 이런 여건들이 잘 조성돼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구가 좀 유입돼서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임신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단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부서장으로서 꼭 해야 할 것들은 꼭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포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긴축재정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보건행정의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김포시민이 이제 70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소장님.

○ 김종혁 위원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서비스의 수요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도 지금 가장 우려했던 우리 시청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누더기 청사예요. 그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슨 BYC, 원마트. 이게 시민들이 할 얘기인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해요. 그렇죠? 지금 거기 누더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 김종혁 위원 거기에다 특히 이 보건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많으시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냥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방치하는 게 아닌가.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준비가 지금 뭐라도, 준비 단계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급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담당 사업 과장님이십니까? 조금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어제도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지만 이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못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급한 것들은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이것은 안 됩니다.” 왜? 직접적으로 여기는 시민의 건강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을….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원들도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런 역할 안 해 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아휴, 그냥 저기서 또 뭐 부풀려서 세웠나’ 그러고 깎고 이러면 그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의논해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소장님께. 요즘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날씨가 추워지고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냥 당연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직원들이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추워졌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이게 관심대상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동절기라 직원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설들도 잘 보완해서 어렵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보건사업과에 질의합니다. 명세서 637쪽에 살펴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체 22억 예산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증감액이 15억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이 설명이 굉장히 지금 인력이 충원되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살펴보면,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런데 공교롭게 또 2021년이 가장 서비스 실적이 높아요.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그러는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2배수씩 했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 3000명 정도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런 수치에 비해서 지금 15억이 증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등록된 600명이라는 게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600명 인원에 이렇게 15억이 증감된 22억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정신건강 쪽이 계속 증가하고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증감한 것 같아서 한번 세밀하게 질문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649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이 사업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지원들이 나가는지.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있습니다, 주간하고 야간. 이게 주간하고 야간이 지금 5만 원 곱하기 4명, 165회. 야간은 7만 원 곱하기 2명, 14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22년 대비해서 어떤 게 변화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대비 이 단가와 횟수가 달라졌는데 맞나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야간에 대해서 2명 곱하기 9만 원, 140회였고요. 주간에는 2022년도에는 4명 곱하기 6만 원, 140회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명 곱하기 7만 원, 146회. 그러니까 단가는 내려갔는데 횟수는 지금 늘었다는 거죠. 맞나요?

○ 배강민 위원 2022년도.

○ 배강민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단가는 2020년 대비 물가나 인건비의 기준은 다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 단가는 낮아지고 횟수는 늘렸다고 그러면 좀….

○ 배강민 위원 당연히 못 하겠습니다. 당연히 못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5만 원 곱하기 4명에 165회인데 2022년도에는 이게 9만 원이었다는 거죠. 단가가 2022년도에는 9만 원으로 산정해 줬을 때는 인당 단가가 시간당 1만 원이면 1만 원,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당 단가가 준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줄어서 7만 원으로 단가가 내려온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당 알바비도, 시급도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는 늘었는데 단가는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9만 원 주던 걸 지금 7만 원 준다. 전년에 6만 원 주던 걸 지금 5만 원 준다, 이 기준이 이게 정말 시간을 줄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1만 5000원 잡았는데 1만 3000원으로 잡아서 준 것인지.

○ 배강민 위원 마법인데요, 그러면. 근무시간은 안 줄었는데 돈만 이렇게 줄여서 주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바가 있어서 그냥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이번 예산에도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소독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방역사업 관련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과업 지시를 바라고 또 최근 발생한 작업자 개 물림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사업 진행 시에 작업자에게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이 계획안을 내년 2월까지는 세운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지금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안전장비라면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장갑이나 보호구 같은 것들?

○ 정영혜 위원 야간에 진행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야간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은 없을까요?

○ 정영혜 위원 시간대를 조금 당겨서 어둡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장비에 대한 것들은 다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대책을 2월에 세우시고 3~4월부터 용역을 하시고 한 4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역소독 작업자 안전대책 같은 건 잘 세워주시고 작은 사고도, 항상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신데 이런 작은 사고가 흠이 되면 안 되니까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LED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양면으로 지금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더 올랐고요. 기존에 21개소 설치하신 곳은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또 올해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 공원 내에 있는 곳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빛공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그런 민원은 못 받아보셨나요?

○ 김현주 위원 우선 21개소만 하고 또다시 21개소가 늘어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이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LED가 어떻게 보면 도시 공원, 그러니까 김포는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빛공해로도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건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하실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이 디자인을 보고 디자인 참 예쁘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LED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도시 공원에 있는 쪽에는 가급적 아파트나 이런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설치를 권장하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일단 세입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질의하겠는데요. 보건행정과를 보면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20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20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수입에 잡아놓으셨습니다. 지난번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시면 그때 개선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세입에 80% 미만으로 부족수납이다라고 그때 개선권고를 받으신 것 기억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추경에서 조정을 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살펴보면 이런 개선권고사항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1년 보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20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 또 2000만 원 하셨고요. 수납액…. 그리고 추경에 또 하셨고요. 추경도 올리셨었고요. 그런데 본예산마다 동일한 금액을 반복 편성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2000만 원을 하셨어요. 개선권고사항인 수납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가 그냥 2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매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단순 편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풀려가고 있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일괄적으로 단순편성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세입추계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다시 한번 이것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보시면 해충퇴치기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2만 원씩 296대.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비용인가요? 해충퇴치기 유지보수비 2만 원씩 296대.

○ 배강민 위원 네.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다른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그러면 어디다가, 이 퇴치기 설치한 업체한테 주는 1년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유지보수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점검, 청소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떤 유지보수로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제가 왜 질의드리나면 이 해충퇴치기 90만 원 곱하기 20대 구매한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 배강민 위원 1800만 원 주고 구매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있는 해충퇴치기들 다 공원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 기계, 그 기종으로 지금 다시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이 산출내역은?

○ 배강민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를 20대 교체하는데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 모델 사양을 똑같이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같은 모델로?

○ 배강민 위원 지금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설치된 해충퇴치기 9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비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제품도 많을 텐데…. 그 제품의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을 가면 여름에는 날파리들이 많이 오니까 빛으로 유인을 해서, 그게 어떤 원리로 잡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이게 해충에 대한 것을 모기보다는 일반 깔따구나 비래해충, 날아다니는 해충에 대해서 빛으로, 파장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서 유인이 된 것들을 토네이도로 갈아서 그게 분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분쇄돼서 나오는 그 높이가, 설치된 높이가 1.8m에서 2m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쇄돼서 나오는 것들 누가 마시나요?

○ 배강민 위원 이 장비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사체가 분쇄돼서 나오게 되면 그게 망으로 잡아주거나 걸러주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밖으로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걷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그 사체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체를 우리가 흡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위치나 설치하는 방향이나, 이게 또 빛으로 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비에 대해서도. 해충에 대해서도 방제를 할 때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우리가 연막을 하게 되면 모기가 직접 맞으면 죽는데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죠, 여기서 뿌리면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역을,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이냐, 약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유충을 구제하느냐 성충을 구제하느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써서 설치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또 그걸 설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시민들이 공원에 건강해지려고 가는데 거기서 이런 눈에 보이지 사체들을…. 바로 가로등에다 설치해놨잖아요, 전부 다?

○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게 청소가 잘 되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엊그제 부서랑 공원 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청소가 안 되고 있고 다 거미줄 쳐져 있고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저는 이 유지보수비용이 매달 정기적으로 와서 정말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는 건가 아니면 등 고장 났을 때 고장 났다 하면 와서 한 번 정도 등 교체해 주는 것인가, 어떤 유지보수 비용인가 질의를 한번, 어떤 사양이고 어떤 유지보수인가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설명서는 135페이지고요.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것 잠깐만. 예산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3년도는 내년에 잡혀 있는 게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잔액이 3년 동안에 2020년, 2021년, 2022년 상황을 보니까 불용액들이 많아요. 이거 상황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집행 자체가 거의 없어요. 2022년 올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역시 거의 1억 정도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참여율 증진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고요. 이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 증진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심야약국도 그렇고 사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네트워크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약국이 됐든 병원이 됐든 개별적인 병원이 됐든. 이런 것들은, 아마도 보건소에서 이런 파트에 대한 것들의 관리들이 즉, 보건소가 아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관례로 진행하지 마시고 서로가 소통도 하고 또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있게 있어야 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득하고 사업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아까 인센티브 줘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발굴들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실효성들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애들 치과는, 이는 어려서부터 관리를 해 줘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연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저번에 부과한 적이 있다고 자료 한번 제출하셨죠? 그런데 어떤 분이 질의를 하는데 CCTV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불가능한 것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경희 팀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2021년도 1억 79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은 1억 9500만 원. 2023년도는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용의무율이 정원의 3.6%인데 현재 상황은 몇 퍼센트인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 오강현 위원 네.

(행정과장 박영상, 자료 확인 중)

천천히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고용….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의무율은 정원의 3.6%인데 현재 얼마나 미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될 것 같고 나중에 그건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56명?

○ 오강현 위원 48명이 아니라 46명?

○ 오강현 위원 12명.

○ 오강현 위원 일단 여기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는 1억 5500만 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네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1억 5500만 원이면. 어찌 됐든 저는 이런 건 우리가 잘 한 번 더…. 어쨌든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지킬 거 지켜서 지금 8명 정도 더 채용하면 그 기준의 3.6%에 충족되는 거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각고의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이건.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넉넉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지켜주는 게 좋고 더군다나 설상가상 격으로 재정도 안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분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접경지역, 남북교류 협력 해서 하여간 거의 몇천만 원, 1억 가까이 몇천만 원이 되는데요. 협의회 분담금을 여쭤보기 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입니까?

○ 정영혜 위원 행정협의회입니까?

○ 정영혜 위원 임의단체가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임의단체는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밑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행적(불필요한 과다 징수와 무계획적 집행으로 분담금 불용·이월 지속, 연례 반복적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사업추진사항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통해 분담금을 납부토록 권고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에 맞춰서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정례적인 분담금은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원하셨던, 예전에는 얼마를 내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아까….

○ 정영혜 위원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협의회라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전에 의결과 고시를 다 하셨던 부분인가요?

○ 정영혜 위원 확실합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관행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분담금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런 의결했던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집행, 임의협의체에 대한 것들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불가하다는 그런 것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 그런 것, 예산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들,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 같은 거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 첫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다녀오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민선 8기 첫 회의였는데 아마 바쁘셔서 참석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의회 개원식, 8월 26일에요?

○ 정영혜 위원 8월 26일에요?

○ 정영혜 위원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것도 보니까 어제도 저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런 협의회 같은 것도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랬을 때 다시 폐지하는 그런 것들은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꼭 필요한 거라면 지속해야 하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국에서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행정협의회인 건지 아니면 임의협의회인 건지 그런 것 좀 구분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전자관인날인관리시스템 도입’을 이번에 새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증감사유 내용을 보니까 “비효율적인 직인날인 절차 개선 필요에 따른 전자관인날인기록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력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력 관리 등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왜 공인 직인에 관련해서는, 관인이나 직인 이런 게 기존에는 관리대장이라는 게 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자적으로 날인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면 혹시나 도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스크린 프린트로 해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 김현주 위원 시스템상이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기 위해서 한 선제적 시스템인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잘못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우수 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할 때,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한 사항인가요? 예산은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12명, 30명으로 진행했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반영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비용이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더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한번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저도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한 세 번 정도 주문했는데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동익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 제 역할이 매일 소회 여쭙고 했는데…. 추경에 오시나요?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 김종혁 위원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 김종혁 위원 저는 갑자기…. 내년도에도 느낌이 계실 거 같아서 계속 몇 년 더 계시나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직생활 30여 년간 하시면서 최근에 몸도 안 좋으셔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회복이 되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입장이 보면 고생도 많았고 몸도 그렇고 그러셨는데 또 우리 행정국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임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고맙고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제 예산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그리고 사업명세서 15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예전에 공무원 복지 차원, 처우, 벤치마킹 등등 해서 그동안 되게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진행됐는데 코로나 정국에 3년 동안 못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인원도 많이 늘었지만 새로 온 공무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공직자 해외연수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그렇고 아마 공직자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과장님, 간단하게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발해서 하겠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직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분담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선 7기에 분담금을 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방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좋았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또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의 분담금은 정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141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1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까지 4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인데요. 그전의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지금 50만 인구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일단 2023년 예산이 그렇고 2024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이 기준에 계속 준하게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상황 봐서?

그리고 몇 개 더 질의할게요. 지금 사업명세서 14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있는데 축소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탈자들이요.

○ 유매희 위원 네. 지금 인원수가 조금 줄 거라고 예상해서….

○ 유매희 위원 큰 지장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145쪽에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외업무여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매결연국 방문이 있어요. 이게 2000만 원 비용이 지금 잡혀 있는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매희 위원 저희가 가게 되면 그러면 대상이 누가 가게 되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 유매희 위원 외빈초청여비도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연속예산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앞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도 올 때도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앞서 확인했던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 유매희 위원 나갈 때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는 외빈초청여비에서 쓰는 거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147쪽에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지금 60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5800만 원 정도. 이건 문제가 없나요? 줄어서…. 이게 어린이들, 직장 사내의 자녀들인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상관이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이거 어쨌거나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특별히 질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건 우려 안 해도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인건비. 혹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없게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50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노사합동 워크숍이 작년에 2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7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이건 2회인데도 지금 3배 더 되는 예산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질문을 소소하게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비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건 그러면 필수적인 사항일까요?

○ 유매희 위원 필수적인 사항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61쪽에 살펴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변동이 있는 거 같은데요.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안 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 것 예산 편성에서 본 거 같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항목이 바뀐.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봤을 때랑 지금…. 그런데 이게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게 시장님과 부시장님 비용은 상승한 거 같아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이 결정은 어떻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보니까 시장님 경비는 650만 원에서 지금 970만 원 정도로 올랐고 부시장님도 6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으로 오르신 거 같고 나머지 4급 이하는 다 동일하신 것 같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그 정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리려면 다 같이 올려야 하지 않나. 지금 시장, 부시장님 업무수행비만 오른 거 같아서….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올리려면 같이 올리고 삭감하려면 같이 삭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전에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외 교류에서 중국 하택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재단이랑 함께 청소년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하택시,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원활하지 않아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제주도로 방향을 선회했었어요. 여기 이번에도 중국 하택시를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시장님만 아까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예산을 그냥 미리 잡아놓으셨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런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하택시에서 그때 교육청소년과에서 들었을 때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조금 더 드렸던 거고요.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세입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세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해서 각 과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2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그외수입이 나옵니다. 그외수입, 그렇죠? 행정과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2021년도 결산검사 때 그때 우리 결산하실 때 행정과에서 80% 미만 부족수납이라고 해서 그때 권고를 받으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21년 본예산을 그때 1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셨고 그런데 그때 수납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납률이 한 75% 정도 됐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수납이 들어와서 수납률 75%였는데요. 2022년에 보시면 똑같이 1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증액을 많이 하신 것 기억하시죠?

○ 정영혜 위원 1억 이상 증액을 하셨는데 그때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수납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수납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로 들어와서 초과세입이 거의 2억 6000만 원이 됐어요, 그때. 그러면 거의 예산에 2억 6000만 원이 반영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는데 그외수입이 뭐길래 3억 6000만 원까지 수납된 거냐. 그리고 3분기 현재 3억 6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2023년 본예산에서는, 이번에는 얼마를 하셨죠?

○ 정영혜 위원 똑같이 1500만 원 하셨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다면 수납이 3억 6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2023년에도 3억 정도는 추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외수입이 뭐였길래 이렇게 과다한 수납이 된 건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 수령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본예산을 다시 잡으셨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는 그런 역할이 크시다고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수납이 지금 많다고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네요, 이건? 그렇죠?

○ 정영혜 위원 돈 번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잘못된 돈을 다시 반납한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건.

○ 정영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세입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퇴직자 반납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출장여비 부정수급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시간외수당 잘못 올리고 시간외수당 안 했으면서 수당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부정으로 수급된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정영혜 위원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고의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수행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교육훈련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신설된 장기국외교육훈련 또 국제화여비에 보면 장기국외교육훈련 여비 그래서 2500만 원, 5000만 원 섰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 김종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합치면, 여비까지 하면 7500만 원이거든요? 7500만 원이면 이분이 7500만 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관련 분야에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서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 김종혁 위원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정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정원이 1627명으로 정해서 내년도에….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아마 코로나 정국에 크게 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야외에서 예전에 하던 데는 그렇게 못 하셨죠?

○ 김종혁 위원 지금 왜 이 교육훈련이 중요하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정국에 교육훈련을 못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간부공무원하고 하위직 공무원들하고의 유대도 많이 부족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스크를 써서 밖에서 만나면 누구인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직자 1627명끼리도 잘 모를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건 제안하는 건데 웬만하면 이 교육훈련 내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선 8기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 그분의 방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교육훈련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동안 못 한 교육들, 직원들 간 소통 이런 차원에서 교육계획 잘 수립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41페이지 ‘평화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난 제219회 임시회 때 제 기억으로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국에서 하고 있던 남북 관련된 그런 업무 자체를 그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으로 이관한다고 하셨죠?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평화교류협력위원회가 물론 평화교류협력기금 운용 관련 심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운용조례 내용을 보면 기능에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사항이라든가 남북교류 기반 조성이라든가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남북 교류에 대한 게 많은데, 그때도 제가 그래서…. 남북 교류에서 남북을 빼버리시고 교류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련된 건 그쪽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체를,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왜 여기에서, 지금 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 관련된 건 그쪽으로 이관을 하셨다고 하신 것….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남북 교류에서 남북을 빼서 그쪽으로 이관했지만 남북을 뺀 건….

○ 정영혜 위원 사업만 간 거고 그냥 실질적으로 교류라고 해놓고….

○ 정영혜 위원 그건 여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게.

○ 정영혜 위원 그런 내용은 그때 설명해 주실 때, 뭐는 여기에 남아 있고 뭐는 그쪽에 이관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남북 교류에 관련된 건 전체적으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으로 이관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그렇게 명확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그렇게 바꾸셨고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위원회가 해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셨을 때 해강안기반구축팀 그때 그걸 말씀하면서 한강철책선 제거라든가 군 협의 관련된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관련된, 저희 조례상에는 어쨌든 남북 교류에서, 행정과 소관에 남북 교류에서 남북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립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질의를 제가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92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운영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명세서라 했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인력운영비.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기타직 보수 및 수당 여기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다 뭉쳐 있어서 어떤 직급과 어떤 분야가 이 안에 속해서 얼마로 예산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요구를 드릴 건데 세분화된 산출내역 이것 꼭 다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신문에 난 내용. 잘 보이십니까? “김포시 소통관 논란, 우려가 현실되나 합격자 3명 모두 국민의힘 핵심 정당인.”이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그분들의 면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정설 확인, 보은 편향 선거용 인선” 조금 더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김용민님께서는 김포시 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은 시의원 선거 김포갑 출마 낙선자, 국민의힘이죠? 또 그 밑에 계신 분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국민의힘 핵심 정당인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소통관 채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증액됐다고 여기에도 명시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소통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본 위원 역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릴 때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정말 전문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균형감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특정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렇지 않은 인물 그리고 심사도,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채용자격이 수립되면 반드시 말씀해달라고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의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소통관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답을 주셨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우려가 사실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정영혜 위원 공고 난 후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 정영혜 위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다, 우려를 표한다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면접에서 그런 일이 없고 이런 식으로 길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뽑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소통관으로 뽑힌 이분들의 면면이 그동안에 지역에서 언급되고 있던 분들과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물이 뽑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하지만 이건 균형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통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조금 치우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면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면접에 집착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면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면접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행감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물 중에서는 서류심사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인물도 있고요. 결격사유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인물도 있고 지금 이래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것이 반쪽짜리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접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면접 가기 전에 서류에서도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용역을 하셨죠, 그래서….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심사를 하셨다면 그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건 완전 행감감입니다, 그건. 그 서류를 보시면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시면 여기 다 근거를 주셨잖아요. 어떤, 어떤 건 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직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직인 날인에 원본서류 인정된다 하는데 직인이 없는 서류도 있고 근무시간이 부풀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면접에서 하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져 있는 게 아닐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일단 지금 계속 말을 저기 하지 마시고 요점을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면접이나 이런 걸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돼서 면접까지 해서 잘 뽑힌 거라 말씀하시니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목조목 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행감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하자가 있는 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분야를 직급에 따라서 세분화된 산출내역 일단 그걸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소통관 관련된 예산 전체가 삭감되어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죠? 제대로 하셨다. 그런데 서류 부분부터 이미 하자가 있는 임용인데 어떻게 그걸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질의를 안 했는데 중간에 왜 위원 말을 끊어요.

○ 김종혁 위원 위원님, 위원님. 자꾸 발언 기회 얻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건 위원님의 적절한 처신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예산이 없어서 부서들마다 사업을 못 한다고 아우성이시고 그런데요. 이 소통관 운영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관을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의 말은 한 달에 1, 2회 이상 읍·면·동장님, 발전협의회장, 누구누구 이런 분들 다 매번 회의를 해서 민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이미 잃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그 서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중에서 소통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은 전체 삭감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번에는 김종혁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김종혁 위원 지금 궁금해서 저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나 또 채용의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 하자에 대해서 여기서 굳이 답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할 필요도 없으신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이런 우려가 되고 하는 사실들은 저희 의회에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에 맞춰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언론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저걸 냈는지 모르겠으나 우려할 수 있죠. 그러나 시행도 안 해보고 결과…. 참, 저는 되돌아봅니다. 민선 7기에 정책자문관들 또 문화재단 등등의 분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저도 그 언론 다 갖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꾸 이런 자리에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긴축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걸 논의할 자리에서, 저 본 위원은 자꾸 정치적인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지나간 정권에 너네는 잘했니, 못했니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채용 건 뒤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하나 다 올려볼까요?

저희는 그래도 채용에 관련된 지적은 했지만 정책비서관 다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우리가 우려한 대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통관, 민원 또 주민들의 어떤 소통 사각지대를 그분들로 촘촘히 메꿔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장이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발목을 잡아가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장님, 만약에 소통관 이것이 아까 정영혜 위원님은 예산 다 삭감…. 만약에 채용이 못 돼서, 안 돼서 어떤 민원이든지 이런 것들이 역으로 생겨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 소통의 부재 등등 얘기만 나오면 “너희들이 안 해 줬잖아.” 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 심의하는 자리라 인력운영비가 올라와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보시면 연봉란에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5800만 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4800만 원 9명. 이 4800만 원 9명은 어떤 항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총 4842만 3000원 해서 9명분인데 거기서 5명이 연봉 4800만 원을 받고 기타 수당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나급, 다급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같은 얘기, 같은 주제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민선 7기 때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민선 7기 때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나요?

○ 유매희 위원 뽑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우려를 표현해 주신 거고요. 저도 역시 시민 소통관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지역구 인구수로 했을 때 10만, 12만 가까운 시민들인데 사실 저희 시민들도 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소통관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지, 근무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계신 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까.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배강민 위원님께서 소통의 방법이 이제는 SNS나 인터넷 시대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지점도 저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소통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SNS를 더 강화하고 온라인 인프라를 더 활용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질의라기보다 그냥 저는 제가 느낀 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의 사각지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민선 7기 의원은 아니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민원 해결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의 사각지대를 소통관이 채워주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역으로 의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럽고요. 소통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통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의원의 역할이 민원 해결입니까?

○ 김종혁 위원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주 업무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주 기능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줄 게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잘 의논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까지밖에 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원을 잘 해결 못 했고요. 다만 소통관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사각지대를 좀 더 면밀하게 촘촘히 조금 더 들여다봐서 시민들에 더 다가가고 저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통관은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앞전에, 어제도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다, 하물며 보건소 예산까지 절감이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5명에게, 소통관이라고 하는 옥상옥의 시스템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유 있게, 또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재단 등등.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엄포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 때문에. 이게 여러 번씩, 충분히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SNS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무소도 있고요. 동장님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선출직 의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대시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시스템들이 분명히 여러 형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겹치는 중복적인 이런 제도를 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분들 다 탈당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우연을 가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한쪽 당만을 위한 소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소통관이라는 걸 정말 어필하려면 구색은 갖춰주셔야 해요. 명분이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느 당에서 어느 일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서 이게 원활하게 정말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문제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어찌 더,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인데 어찌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이건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답변하셔서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문제가 더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차라리 하지 마시든가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김병수 시장님이나 국힘당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더 인정해 줄 거예요. 다 포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와 걱정을….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점만, 그것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담당관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긴축재정과 예산 때문에 민선 8기에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되지 못했다, 거의.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삭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에 대한 것은,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뜻을 펼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시민 소통관제가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공약의 첫 번째 과제이면서도 또 첫 번째로 되는 공약의 시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민의를 펼치고 있지만 이 소통관은 행정에 녹아들어서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선 8기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로 처음 시작된 이 시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은 혹시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아직 2석이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재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새로운 공고로 해서 2명의 소통관을 지금 더 채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내년에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책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려도 많고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매뉴얼의 명확함과 또 편향된 활동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의 명확화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시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뽑힌 분들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이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소송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취소가 되면 그분들은 별도의 뭐…. 뽑혀놨는데.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철회가 된다면 그분들은 행정소송으로 가는 건가요? 의지에 따라서.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잘 운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3년 본예산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 방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 2023년도에 필요한 예산인가.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어떤 게 우선순위로 가야 하는가. 과연 이 소통관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긴축재정 한다고 복지비, 출산, 여성, 청년 등 모든 예산들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다 죽여놨으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쓰면서 소통관을 한다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말을 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까 그 언론을 봤을 때도 소통관에 대한 논란, 국민의힘 핵심 정당, 이 언론을 봤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이게 공채 성격을 띠었다고 보겠느냐. 어찌 됐든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남들은 다 이게 소통인사가 아니라 보은인사로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심의하는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심의하겠느냐. 정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이런 결과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정말 필요하고 민생을 살피는 부분에서 우리가 못 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전혀 정반대로 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왜 소통관제를 돈 주고 하려고 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자원봉사 소통관제도 있고 다른 용인시 사례도 말을 해 줬었고 SNS 사례도 말해 줬었고 또 신도시의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말을 해드렸었는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는 시장님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시장님이 시민을 살피는 데에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돈은 어떻게 지출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너무….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라고 저희한테 책자 주고 이 정도 돈을 올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삭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을 하시든. 시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소통관제 필요하다, 꼭 이것은 시책이니까 해야 한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습니까? 우리랑 소통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소통관제 두고 소통합니까? 이것은 시민들 눈높이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돈 있으면 저는 차라리 복지나 청년이나 여성들이나 이런 쪽에, 취약계층 서민들한테 쓰겠어요, 이 돈 있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께 다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최근에 의원과 또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5호선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 본인의 소통은 결과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SNS에 지금 들어가 보면 모든 시민들이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관도 역시 시작되면 그 결과로서 뭔가를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소통이 결과라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민선 7기에 원탁회의에서는 50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500명의 예산이 아마 4년 동안 하면 수억이 될 겁니다. 그것도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냐? 그것도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민선 7기 시장님의 철학이면 의원들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 줘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큰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결과라는 그 말에 따라서 소통관도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는 집행부를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소통관에 관계된 것은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11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것 보면 차량보험료도 있고 이 상황인데요. 저희 시 청사 관련해서 이 내용 좀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저희 공용차량 보험료를 한 번에 여기서 지출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사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이게 저희가 보험료에는…. 혹시 사고 비율이나 이런 것이 보험료에는 지장이 없나요? 사고가 많이 나면 그다음 해의 보험비가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 유매희 위원 아직은?

○ 유매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난 10월에 공용차량 사고만 봐도 1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신입들이 오시잖아요.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이런 사고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교육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보면 주차 미숙, 심한 건 중앙선 침범도 있어요. 운전 미숙.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서 교육하시면 벌어지지 않을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겠습니다. 125쪽 ‘시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일단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부서 이전배치 관련 리모델링 공사가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운양환승센터랑 정보화센터….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정보화센터는 7월 이후에 이사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월 이후에.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사는 그때 7월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양환승센터는 어쨌든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사무실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29쪽에 있는 ESS 설치공사는, 전에는 왜 이게 없었어요?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화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공공기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이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1400kW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70kW 이상일 때는 ESS를 설치해야 하는 거였던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1000kW 이상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00kW가 넘은 지가 언제예요? 제가 물어본 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거 해서 절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으로 얘기하면?

○ 오강현 위원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1000kW가 넘어섰는지, 우리 청사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게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그때부터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안 지킨 것인지 못 지킨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다음에 저는 이걸 꼭 이번에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으니까요.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 청사 유지관리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장실에 자문관실과 연결된 내부 구분 벽이 있는데 그걸 막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움직여지는 실에는 지금과 같은 내실과 연결된 실이나 통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냥 명명백백하게 문 열고 들어가면 깨끗하게 시장실, 누가 보더라도.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정면으로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업무, 사무를 보는 시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에도 소통관제도 나왔는데 자문관실과 똑같은 실을 사용할 수 있게 보여서 완전히 원천으로 막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거지는 내용들을 원천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냥 앞에, 그러니까 시장실 자체를 옮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픈된 공간으로?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올해 안으로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실을 이렇게 옮기는 건 방금 계획이, 그러면 올해 말에 다 옮기게 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마무리 친다는 것이 시장실을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옮기려고요? 왜요, 터가 안 좋다고 하던가요?

○ 배강민 위원 예산 얼마 생각하세요, 옮기는 데 비용이?

○ 배강민 위원 긴축재정 한다면서 1억 얼마 들여서, 소통을 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시장실을 그리로 옮기면….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돈을, 예산을 허투루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하거나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면 의회와도 논의하고 진행하세요. 미리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서로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필요한 데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지 무슨 소통을 한다면서 시장실 바꾼다고 하면서 인테리어 이 정도 들어가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바꿀 겁니까? 옮길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원랜드랑 외부주차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미리 저희에게 보고도 없고 심의도 하기 전에 계속 회계과가 예산을 먼저 선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시장님 인테리어 내용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또 추가 보고가 올라온 게 원랜드에 추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희에게 미리 어떤 보고 없이 또 선집행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회계과는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소소하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68쪽에 보면 ‘시 청사 운영’에 전기 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검사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씩 2회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 유매희 위원 168쪽이요.

○ 유매희 위원 ‘시 청사 운영’ 해서 하단 부분에 전기 가스안전시설 안전점검 및 검사비가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작년에 보면 500만 원씩 2회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증가해서 4000만 원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원랜드랑 다 추가가 됐다고 해도 1000만 원에서 거의 4배가 증가한 건데 이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유매희 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그때 외부직원 주차장 관련해서 석회물이라든가 그런 하자 발생이 오랜 기간 지났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 공사를 몇 차례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보수하자 부분 어떻게 지금 제대로 잡혔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직원 주차장 그 부분은 완벽히 제대로 하자가 처리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비가 와 봐야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선 설치에 관련해서 그때 대체로 겨울철에 대안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제설차를 구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전화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겨울이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 문제이긴 합니다. 차가 지금 도로까지도 많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 관리.’에서요. 이것의 사유는 조금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차료가 1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에는 진짜 22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놓으셔서.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매달 500만 원씩 이걸 적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임차료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라고 이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은데 외부주차장 임차료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증액이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500만 원을 그냥 계속 예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지금 거의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시장님 예산은 뭘로, 시장실 예산 1억 넘게는 뭘로 하실 생각이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마트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보고가 없이 또 추가적인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만 의회를 패싱하시고…. 이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위원장님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왜 이렇게 예고 없이 또 미리 사전 얘기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상황인데 돈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다 삭감됐는데 거기에 써도 지금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예고 없이 돈을 마음대로 쓰시고 정말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절차·과정을…. 보고를 이후에 주신 거고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며칠 전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절차·과정을 지키세요. 절차·과정을. 돈 쓰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차·과정에 심의나 의회의 일정한 의결이 되지 않은 것들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절차·과정을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절차·과정을 지키지 않은 건 쓰지 마시고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정보관동 석면해체 공사’ 비용이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은 석면 해체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 경위에 보면 2023년 7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공사랑 준공 일자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말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 예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공사를 하시는데 기간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지금 공사가 9월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네? 사업….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건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시 청사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외부주차장 임차료 부분이요. 주차장 확보에서, 원랜드 근무자들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미리 편성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아까 주신 말씀이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주차장 확보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래도 임대료를 미리 편성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타날 때까지 그냥 계속 5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편성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확정된 데는 없으시고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이건 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걸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대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뭐를 하고 계시다 알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기에는. 예산 증가 사유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적혀 있지 않고요. 그냥 혼자만 아시는 거예요, 혼자만. 500만 원 이것 했다가 나는 우리 직원들 주차장 해 줘야지.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혼자만 아시면 저희는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사업설명서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반복되지만 그래서 자꾸 오해가 일으켜지고 제대로 안 됐다고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외부주차장 임대료와 그리고 지금 적립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나눠서 산출내역을 제대로 해서 다시 주시고요. 어떤 추진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것도 그래도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현주 위원님하고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 비용에 관계된 산출서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돼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전년도에 시장실 개조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예산 집계했던 것 있죠? 공사비용. 쭉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9페이지에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매년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예산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게 2021년에는 1000만 원, 2022년에는 1400만 원, 2023년에는 576만 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다가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보화의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역기능 방지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은 매우 미비하다라는 지적들 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얘기를 저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액에 대한 이유를 행정사무감사가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시고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아무런 설명 과정 없이, 소통 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유를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소통 아주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아니, 이게 과의존 예방이라는 게 강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홍보가 안 되면 저는…. 캠페인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런 것은 약속한 대로 소통하시면서 더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전산실 기반환경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요구액이 11억 2080만 원인데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구매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1대당 가격이 4821만 2500원이 맞나요?

○ 배강민 위원 이거 어떤 사양이에요?

○ 배강민 위원 어디 제품이에요?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량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똑같나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 배강민 위원 이 2대를 우리가 이 공간에다…. 에어컨도 20평형 있고 30평형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항온·항습기도 평형 대비 있을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대당 몇 평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구매하려는 4800만 원짜리가 1대당 15평 정도를 케어할 수 있고 그것을 2대 구매하신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에서 전산실 기반환경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 해서 정보시스템 이전 해서 10억 이렇게 딱 주셨는데 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딱 10억이 떨어졌죠, 이것은?

○ 배강민 위원 5억 5000만 원 정도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5억 5000만 원 정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계산하기 편하게 또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이사업체한테 물어보잖아요. 견적을 받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렇게 견적을 받았을 건데 우리 이 사항도 견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견적 받은 데에서 제일…. 어떤 업체를 택하셨나요?

○ 배강민 위원 그 견적서에서….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전산센터가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진행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데 거의 다 그러면 끝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 보면 거의 7월 정도에 입주 예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보면 예정보다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이제 차근히 잘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할 텐데 지금 보면 회계과에서 석면 해체 공사도 그렇고 다 전산센터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여기도 예산에 보면 전산센터 관련해서 내부공사 및 집기 비품 구매 이것도 다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이잖아요?

○ 유매희 위원 내부공사 비용, 비품 구매. 그리고 또 지금 전산실 관리 관련된 것은 기존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전하고 나서의 상황인가요? 전산실 관리 잡혀 있는 예산은 명세서 175쪽에. 전산실 관리는 현재 있는 상황의 유지관리인가요? 아니면 이전하고 나서의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거가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이 있을 거고.

○ 유매희 위원 이전하기 전의 예산인 거네요?

○ 유매희 위원 이건 이전 전의 예산인 거고. 그리고 뒤에 명세서 176쪽에 보면 “전산센터 환경조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비용도 이전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환경조성을 하고 이전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환경조성부터 들어가야 하는?

○ 유매희 위원 그게 그러면 이전하는데, 서버 이동하고 하는 게 다른 부서 이사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동하는 전체 시간을 얼마나 잡는 거예요? 다 전산시스템 이동하고 하는 그 기간.

○ 유매희 위원 이게 공사 시기를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건물 완공하는 것도 살펴보셔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세서 177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갱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매칭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드는 예산만 이 금액인 건가요? 이거 예산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명세서….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라고 하는데 매칭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다 합쳐서 4억 9000만 원인 건지. 저희 시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4억 9000만 원이 다 시비인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 유매희 위원 그게 체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총금액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쓴다고 봐야 하는 게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 체크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지금 행정정보통신망에 공공와이파이 단말, 컨트롤러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은데요.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새로 들어가는 데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희 공공건물, 이제 신축되는 그 건물들에?

○ 유매희 위원 아, 그러면 거기 곳곳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 유매희 위원 또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부분…. (자료 확인) 사업설명서 159페이지고요. 거기에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 사이버 보안관제가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 요구사항이 보안관제 운영방안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관제 운영 요구사항들 이런 걸 다 해서 용역을 작년에 하셨었다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용역은 그런 쪽의 용역인데.

○ 정영혜 위원 사이버 위험 탐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침해 사고 조사, 분석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인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어떤 용역을 수행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사이버 보안관제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라고 하면 설명서 159페이지에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 22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게 2명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가 2명 인건비 얘기하시는 거지?

○ 위원장 유영숙 이 관계된 거 지금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추후 보완해 줄 수 있는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게 일단 자료를 살펴보다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사업명세서 살펴보면 185쪽에 민원콜센터 관련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맞죠?

○ 유매희 위원 사업명세서 185쪽.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자료 확인 중)

지금 ‘민원콜센터 상담사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적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3개로 나뉜 건데, 그렇죠?

○ 유매희 위원 상담사 운영, 운영 관리, 청사 운영 관리.

○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게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부서는 보면 상단에 하나를 더 둬서 토털 금액을 적어 놓고 밑에 하부로 내려가서 3개로 쪼개지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그렇게가 안 된다고요?

○ 유매희 위원 국장님, 안 되는 게 맞나요? 이게 민원콜센터 운영해서 하나가 민원콜센터라든가 어떤 상부의 개념을 하나로 해서 토털 금액이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하부, 밑에 이렇게 3개 조직으로 나눠서 예산이 잡혀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설명서에는 그대로 전년도 예산이랑 나와 있어서요.

○ 유매희 위원 여기서는 지금 전년도 증감액이랑 다 나와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거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 유매희 위원 사업명세서 148쪽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가 맞죠?

○ 유매희 위원 이것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사업명세서에는 184페이지입니다.

○ 유매희 위원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그동안은 사용이 안 됐다가 지금 잡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구입도 신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악성민원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녹음하는 장비를 해서 기록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 유매희 위원 현장에서?

○ 유매희 위원 현장에서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3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83페이지입니다. ‘친절교육 및 진단의 날 운영’이 부분 잠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고 공무원 대상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도…. 역시 유매희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건데 본예산이 작년에 없어요. 그래서 ‘친절교육 및 진단의 날 운영’이 그때 그런 거로 더 첨가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예산이 안 잡혀 있었나요, 작년에?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건 그냥 체크리스트를 한 거고.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올해는 동영상을 보고….

○ 정영혜 위원 친절도 체크를 또 하고. 그러면 작년이랑 사업의 차이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작년에는 한 번 하고 올해는 계속하고 있다고요?

○ 정영혜 위원 어떻게 계속하고 계신가요?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 정영혜 위원 내용은….

○ 정영혜 위원 작년에는 한 번을 했었다고 하는데 주신 자료에는 친절교육 및 진단의 날 운영 10월에 총 15회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2년 12월 올해?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 15회를 하셨고 내년에는?

○ 정영혜 위원 30회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산도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에는 안 세우시고 마지막에 하셔서 이걸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정영혜 위원 총 15번을 10월에 다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요?

○ 정영혜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10월에 총 15회 진단의 날 운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 정영혜 위원 저는 자료만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 정영혜 위원 12월 28일까지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정영혜 위원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여기만 봤을 때는 아까 전에 1회를 하셨다고 하고 10월에 15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이게 딱 봤을 때는 신규사업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는 2022년에 총 15회를 10월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크게 질의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57쪽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된 얘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6억에서 3억 정도로 2023년도 본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일단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계획이?

○ 오강현 위원 컨테이너는 몇 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으로?

○ 오강현 위원 3개? 그런 구체적인 수량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소규모 시설물 설치나 정비 및 용품 구입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정확한 장소, 규모,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건 없는 거죠? 잡혀 있는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세워놓은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일단 358페이지에 3년간 결산현황에 보면 2022년도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올해 잡혀 있는 예산에서 7억 정도가 아직 불용액이에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것 다 쓰나요?

○ 오강현 위원 그 위에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정비로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타일보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통진문화회관 수영장 타일보수 한 거죠?

○ 오강현 위원 하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 지금 이 공사만 하더라도 꽤 많이 했는데 아직 7억 정도가 11월, 12월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억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굳이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고장 내서 공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긴축재정 상황인데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상세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6억 정도에서,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최근 3년 결산현황은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액이. 그런데 여기 앞에 세출예산 요구 357페이지에는 2022년 예산액이 6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오강현 위원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6억은?

○ 오강현 위원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내가 답답한 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앞의 페이지랑 뒤의 페이지가 안 맞잖아요. 예산을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늘어나면 수리보수 해야 할 것들 시설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갑자기 이게 3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금액이 줄어든 것은 뭘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2021년도, 2022년도 6억씩 계속 올렸는데 이게…. 또 집행잔액은 2021년도에 1억이 넘게 남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2022년도 현재도 7억 넘게 남아 있는 이 상황들 또 이 예산액은 여기 2022년도에서는…. 이게 집행잔액 7억이 본예산에, 앞에 357페이지에 본예산에 세운 것. 추경은 전혀 없어요. 이월된 것도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고요. 6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잔액이 7억여 원이고 본예산에 세웠던 게 6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전혀 이게 뭐, 예산서가 무슨….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사업설명서 282쪽 또 사업설명서 314쪽, 사업설명서 346쪽에 각각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하나하나씩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거 다 쓸 수 있을까요? 10월 31일 기준으로 각각의 사업들의 올해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21년도에도 거의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 해서 그렇죠, 그때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코로나가 다시 또 득세하는 상황이라고도 해요, 이 겨울에. 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글쎄요.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 긴축재정 계속 얘기하는데 불투명한 것들을 이렇게 러프하게,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많이, 이렇게 많이 세워서 정말로 이게 긴축재정이냐. 허수가 많은 거예요. 계산서도 맞지 않지만, 나중에 기획담당관님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타이트하게 세출에 대해서 다른 것들 2000억 넘게, 3000억 넘게 감액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애들 예산까지 다 깎아놓고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서 진행하시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한 것들…. 이번에 정말 긴축재정인 거 맞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마라톤대회 개최지원’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에 열리는 김포한강마라톤대회는 김포한강마라톤대회입니까,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입니까?

○ 배강민 위원 우리가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로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 몇 회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 배강민 위원 이 취지가, 2016년도 제4회부터 우리가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로 해서 2021년 제9회 대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작년부터는 평화가 빠지고 그냥 김포한강마라톤대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 마라토너들이나 여러 김포마라톤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마라톤대회인가. 그거랑 또 별개의 마라톤대회인가. 왜 그러냐면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가했던 사람이 3872명이 참가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참가자들이 참석하면서 그런 내용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평화에 대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렇게 뛰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도 승인해 주고 이렇게 또 진행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평화가 빠진 김포한강마라톤대회로 다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배강민 위원 저희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까지 6년 동안 참가자들이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남북분단의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자리 잡은 김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걸 쏙 빼버리면 너무 그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통과되더라도 김포한강마라톤대회로 작년이랑 똑같이 가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까? 김포한강마라톤대회 개최 작년에 9월에 진행하면서.

○ 배강민 위원 올해 9월에 저도 같이 뛰었지만, 올해 9월에 저도 뛰면서 불편했던 게 일단 교통통제가 되지 않아서 달리는 사람과 마주 오는 사람이 마주치게 되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되지 않아서 차들이 2차선으로 왔다가 3차선으로 왔다가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었고 코스가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마라토너들이 많이 지쳐서 화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스부터 명칭부터 하나하나가 다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지금 교통통제 5만 원씩 해서 170명 올려주셨는데 올해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 배강민 위원 110명인데 60명 늘린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과에서는 식대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59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식비가 7000원 곱하기 4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보면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보면 식대운영비 김포한강마라톤대회도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7000원으로 되어 있던 건데 어떤 사람은 7000원짜리 먹고 어떤 사람은 8000원짜리 먹으면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현 실정에 맞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 8000원으로 다 올려주세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업명세서 살펴보면 저희 체육과가 시설물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운양반다비, 율생체육공원 해서 지금도 많이 건립하고 있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쭙니다. 관리나 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으신가요? 체육과에 관련된 시설들이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지 조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선수들 상해보험금 지원, 선수들에 대한 것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임대하는 지원금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러면 공유재산 보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험 현황이요. 지금 건물 임대한 것에 대해서 보험 관리는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잠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아시죠? 사고 난 거요. 사우동 종합운동장에서 화재가 났던 건데 이건 어떻게 화재가 났고 이런 게 지금 파악되어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관심이 가서 살펴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불이 났고 부품만 조금 손실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시기가 이태원사고가 나고 이랬던 상황이라, 이게 미미한 사고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큰 인명피해까지 났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 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물어보니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저희 시비로 1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입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가 해서 살펴보니 그 가입비는 건물에 대한 혜택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다치거나 그리고 또 시설이 손상되거나 인테리어가 손상됐을 때는 그게 보험의 내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도,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살펴보면 제4조에 건물이나 1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차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안내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회계과에 일부 잡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개 정도는 미가입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험비 항목이 안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험비 지금 책정한다고 아까 금액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금액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는 건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큰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또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이런 보험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관리를 하시고자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도 같이 확인했던 내용인데 이게 건물에 대해서만 들어 있으니까 익명이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임차인들께 안내를 잘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김포FC 출연금과 관련해서인데 김포FC 출연금이 지금 6억 정도가 증감해서 본예산이 56억 정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소년팀 운영비가 지금 새롭게 체육회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팀이, 세부항목 보면 유소년팀이 U-18 유소년팀 그리고 U-12, U-15 해서 지금 유소년팀이 3개가 간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제가 이거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U-18 유소년팀은 4억 5000만 원 정도, U-12와 U-15를 합치면 3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총금액이 8억 20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김포FC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가한 금액은 총 6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 유소년팀은 전체 8억 2000만 원이면 오히려 거의 1억 5000만 원 넘는, 1억 넘는 돈이 오히려 작년보다 준 상황이 맞냐는 말씀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지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도 유소년팀에 관련된 편의운영 비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또 김포FC에서 나가고 일부는 이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예산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동일한 팀에게 양쪽의 지원이 가는 상황?

○ 유매희 위원 이건 문제는 없나요? 2개를 운영하는 데 혼란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오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산을 해보니까 더 줄어 있어서 조금…. 아무튼 김포FC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즐기는, 선호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팀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양촌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촌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이 올라와서 그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다양한, 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이나 이런 편의휴게공간이나 이런 것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이전 반대라든가 조성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년 3월에 오픈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김포골프장 이전을 하면서 양촌파크골프장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런 사유로 이전 반대 이런 것들도 많이 부딪혔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전탑 고압선 문제, 대중교통이 미비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이것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폐수종말처리장도 차단수목을 심는다는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협의를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나 대중교통과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해결해 주시고 3월에 오픈해야 하니까 그 안에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단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256쪽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U-18, U-12, U-15가 시민팀? 명칭이 이게 부합한가요? 프로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도 세출요구액 보면 프로팀 선수단 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민프로축구단 이것의 명칭과 이 사업내용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시민프로축구단이라고 했을 때 시민분들을 위한 예산인가 싶었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 수혜를 입는 분들이 프로팀인가요, 시민인가요?

○ 유매희 위원 프로팀인가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199쪽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관련될 수 있는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혹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이관된 것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다목적구장으로 변경이 됐다가 그것이 체육시설로,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나.

○ 김종혁 위원 그런 사항을 왜 질의하냐면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요, 관리운영에. 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안 가져가니까 국한돼 있어요.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싶은데 게이트볼장으로도 잘 못 쓰겠고 거기 공원관리라고 자꾸 하니까 민원 들어가면 공원관리과에서는 그것에 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런데 체육과에서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받으면 되죠? 그런 민원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래동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서, 사용이 합법적으로 돼서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게 체육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니까 공원관리과에서의 원칙대로 하니까 운신의 폭이 별로 없어요, 폭이. 굉장히 난감해 해.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갖고 갔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민한 부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가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되게 단순해요. 거기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어도, 차라리 돈을 내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런데 체육과에서 이건 왜 안 갖고 가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게 왜냐하면 그런 예가 전혀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민원이 오지만 공원관리과나 또 체육과장님한테도 아마 그게 왔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구래동 다목적구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