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8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복지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시립도서관,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복지과, 식품위생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별 심사는 국·소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문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이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복지와 교육 정책 사업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정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단기쉼터 조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어느 장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지 202페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단기고정쉼터는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초에는 경기도 나진포천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덕포진에 있는 누리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인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매물 나온 것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매물가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유재산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매물가가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감정평가에서 받아본 결과보다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진행이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매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중에서도 꼭 매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취득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앞으로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적정지라든가 매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태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하면 근저당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에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공유재산팀하고도 여러 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공유재산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는 시점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요.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강영화 과장님, 문선영 과장님, 이회숙 과장님, 박정애 과장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유승무 세무2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손동익 징수과장을 대신해 김성복 징수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병가 중으로 박찬옥 공중위생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위생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 일단 ‘김포시 상설시장 건립 타당성 용역추진’ 사업비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뭔지 설명을….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론화가 돼서 조금 구체화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공감을 얻은 내용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용역 발주하면 결국은 8000만 원이라는 예산만 거의 낭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핵심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시장이라는 건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입주해서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오일장에 대한 대책인지, 또 기존에 상설시장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러다 보면 저희 김포의 지금 인구가 평균 36세, 37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인 상설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도 좀 더 저희가 들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야 그 용역이 효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수행하면 뻔한 결과입니다. 그냥 부지 넓게 확보해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용역이 납품되면 결국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금으로 모여서 저희가 집행하는 돈인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내년 진행 계획 따로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내년도에 바로 용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항상 예산이라는 건 작은 예산이라도 의미 있게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이 그냥 서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그냥 한다는 건 조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중론이 모여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게 되면 또 용역비를 세워서 그때 구체적인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주문을 드리면 현재 문제점이 많잖아요, 운영하는 데.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민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마저도 손 놓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오일장에는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급한 북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전기 사용의 문제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지금 전기로 인해서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정리해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해드리는 건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거고 상설시장이라는 그런 건립 규모가 쫓아오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드릴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에 재무활동하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총반환액은 1억 2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은 2700만 원인데 규모가 큰 1억 2300만 원은 국비 잔액,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비 잔액입니다. 이건 5개 사업에 국비 14억 중에서 8.3%인 1억 2000만 원이 반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에서 조금 규모가 큰 2600만 원은 마찬가지로 5개 사업에 2억 8700만 원 중에서 8.3%인 2600만 원이 반환되는 내용입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수정비를 하고, 다 했는데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말씀이실까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했는데 남은 금액이….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두춘언 과장님, 송천영 과장님,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이경희 과장님, 이금미 과장님, 김성복 팀장님, 박찬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상 행정과장입니다.
두정호 회계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재령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사무실 임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 임차이긴 한데 결국에는 리모델링 추가 공사 비용 5000만 원 이야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3회 추경 올리지 않으시고 일단 사무실 임차료 가지고 5000만 원을 딱 맞추셨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이것 산출내역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우선 추가 요청 들어온 건 7250만 원이 우리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7250만 원이 요청돼서 저희가 조금 조정 검토를 해서 5130만 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 화장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총 두 군데 4개소가 있는데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4개 해서 냉온풍기를 추가 설치했고요. 또 화장실 한 군데는 일부 보수하는 거로 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시 보수보다는 전면 화장실 보수하는 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천장이 낮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천장의 고를 높이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장비대 이런 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방문하셔서 확인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산출내역에 대해서, e프라자 임차가 끝나서 그 비용과 또 원마트 사무실 임차료와 이걸 산출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 딱 맞출 수 있게 426만 2000원만 깎아주신 건가요? 할인해 주신 거예요?
○ 회계과장 두정호 우선 추가 공사 요청이 725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또 비교 검토 이런 걸 해서 5130만 원으로 저희가 조정했어요.
○ 정영혜 위원 그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산출에는 지금 7250만 원이라는 표현도 없고 5130만 원 조정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이것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들 보셔도 산출내역을 조금 알 수도 있지만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을 딱 맞춰서 리모델링 비용을 만들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추가 공사비가 SGP 벽체 물량이 증가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가 낮은 걸 높이느라고 벽체 물량이 이게 184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또 천장 보 마감이라고 해서 천장의 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걸 마감공사를 하면서 12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4개소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장실에 냉난방기 4개소를 설치하면서 1600만 원 정도 여기에 부가세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5100만 원을 인테리어비용으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원래 6억이었잖아요. 거기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5000만 원을 추가 비용으로 하고 5000만 원…. 이 산출로만 보면 5000만 원을 맞출 수 있도록 e프라자 금액과 그리고 원마트 금액에서 426만 2000원만 딱 빼서 5000만 원을 맞춘 거로 보이는데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이게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 목에 있는 예산으로 조정을 조금 한 사항입니다.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이 목에서 조정하면서 산출내역도 맞춘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426만 2000원을 할인을 받으셨냐고요, 깎으셨냐고요. 지금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 회계과장 두정호 예산 증액 없이 이 목에서 조정하려고….
○ 정영혜 위원 원마트에 이것 좀 5000만 원 맞추게 이만큼 깎아달라고 했더니 깎아준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저희가 조정한 건 한 514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 정영혜 위원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자꾸 조금 벗어나는 듯한 답변을 주셔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금액을 어떻게 깎은 건지 이렇게 얘기해서 주인한테 이만큼만 깎아주십시오 해서 깎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이라는 추가 인테리어비 지급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추가 공사 내용이 부서 배치 변경, 회의실 공간 추가로 인한 이런 것들 다 설계적인 부분이고 화장실 보수 전면 리모델링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했더라면 추가 공사비도 들지 않고 그 예산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의회 보고 없이 그냥 원랜드로 이사했던 부분부터 해서 인테리어비용부터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제 이건 추가 공사비용까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거나 아니면 보수공사나 추가 공사 시에도 6억 안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도 6억 안에서, 토털적으로 6억 안에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건 6억에 포함해서 우리가 건물주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한 사항인데요. 건물주뿐만 아니라 거기 시공사도 있고 시공사에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6억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저희가 6차, 7차 정도 현장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를 저희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이라든지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한테도 한번 구두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지시해서 추가 물량이 증가됐으면 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주는 게 서로가 합당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편하긴 하죠.
○ 행정국장 박동익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말씀대로 6억에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추가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렇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당초 6억에서는 그 공사 부분 없다가, 진행하다가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전면 다시 하는 거하고 벽고를 높이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해서 지급을 꼭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그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금액을 증액해서 6억 지급 당시에 같이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놓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계약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계약에 있어서 바로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린 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라고밖에 위원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 행정국장 박동익 제가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직원한테도 주지를 시켰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고 정영혜 위원님께서 자꾸 관련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잘하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공감이 되고 또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하는 우려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증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왜 자꾸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사업 자체가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허점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은 또 무슨 죄입니까? 매일 와서 여기 조아리고. 그래서 자꾸 제가 다른 기획담당관한테 부탁했던 사항을 행정국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쨌든 인사부서라든가 돈을 집행하는 부서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볼 때 가장 힘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사실 의회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는 더 철저히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국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집행부한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 단계인데 계속 주지시켜드리는 거야.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 이제는 저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용납이 안 됩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행정국장 박동익 알겠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무거운 말씀까지 드리게 된 거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좀 전해주시고 주지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동익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김포시 발전에 큰 역할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11페이지 0원으로 올리셨어요, 0원. 0원으로 올린 게 맞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에서 추가적인 금액이 증가되든지 감액되는 게 아니라 내부 부기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저는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와서 얘기했어야 하는 것인데 얘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0이라고 숫자를 기입하신 것은.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그 목에서 증감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된 거고요.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거기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감이 되고.
○ 오강현 위원 조정된 거야 다 알죠. 이 금액이 원래 올렸던 금액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남은 것들을 다른 쪽으로 쓰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원래 저희들한테 올렸던 금액에서 바뀐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정했다 하더라도.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부기에서 조정한 거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신 건 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조정한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이 금액은 원마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것들은 한번 사달이 났었잖아요. 왜 사달이 났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저희가 급하게….
○ 오강현 위원 절차 과정이 문제였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 오강현 위원 그게 되풀이된 거잖아요, 또. 와서 비용이 다른 쪽으로 쓰이게 됐다, 리모델링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든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 언제, 추가 비용이 드는 내용들을 이게 언제 언제인지를 적시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 오시지도 않으셨어.
○ 회계과장 두정호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제가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언제 언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 회계과에서 더군다나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점을, 그냥 이건 누차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의회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시민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0으로 제시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정확하게 와서 두 번, 세 번을 자세하게 얘기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가 보고를 한 건 일단 추가 공사비가 기존에 6억에서 추가 증가됐다. 이걸 예산에서 집행하겠다 그 정도를 보고를 한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와서 자료만 주고 가더구먼요. 해당되는 부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위원님들 보고할 때 저도 같이 팀장이랑 다니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위원님한테는 제가 일정이 있으면 팀장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직원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걸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원들이 뭔 잘못이에요. 제가 이걸 대하는 부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제가 답답함을 느끼고요. 이건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행정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하고 선후배 공직자들 앞에서, 뒤에서 이끌어주시고 성심을 다하시고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예롭게 퇴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동익 국장님, 박영상 과장님, 두정호 과장님, 이관호 과장님, 유재령 과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기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세입예산 기타이자수입은 당초 2021년 세입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속집행 및 금리 인상으로 세입이 증가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애경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팀장 한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자치지원팀장 한애경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한애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 예산은 세입예산 1건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쪽 그외수입 예산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이 발생하여 반환금 80만 5000원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정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김정애 담당관님, 한애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12월 15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남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담당관황규만
- 홍보담당관김정애
- 행정국장박동익
- 경제문화국장임산영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보건소장최문갑
- 시립도서관장소영만
- 행정과장박영상
- 회계과장두정호
- 정보통신과장이관호
- 민원여권과장유재령
- 체육과장문상호
-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 기업지원과장송천영
- 세무1과장오미선
- 세무2과장유승무
- 문화예술과장이경희
- 관광진흥과장이금미
- 복지과장강영화
- 교육청소년과장문선영
- 노인장애인과장이회숙
- 여성가족과장박정애
- 보육과장최명순
- 보건행정과장구영미
- 보건사업과장김영주
- 북부보건과장이기모
- 징수기획팀장김성복
- 자치지원팀장한애경
- 공중위생팀장박찬옥
- 감염병관리팀장이경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이지슬
- 기록이수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