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회의록 속기 수당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자체로 하던 거죠, 이거? 속기사 쓰던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위원회 속기록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남 위원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운영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속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속기 안 하고 자체 직원분들이 하던 것을 속기로 바꾼 거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 몇 시간 정도 회의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통상….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2시간 내외,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 김기남 위원 제가 회의록 작성을 사실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는 AI를 기반으로 한 녹음된 것을 바로바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이버에 클로바노트라고. 제가 이걸 써 보니까 회의록 작성할 것을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을 해서 하루에 4~5시간 걸릴 게 이거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을 800만 원 정도 들일 예산이 아니라 한번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하셔서.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억양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하면서 AI가 더 진화하면서 더 잘 잡아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장님, 건축과에도 보면 건축위원회도 속기록 수당이 동일하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기록 수당 주는 데는 도시주택국 처음 본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연관해서 얘기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건축과는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있고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가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보통 2~3시간짜리 진행된 것을 회의록을 작성하려면 보통 2~3일, 3~4일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부터는 속기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을 사무실마다 위원회 운영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불러서 쓰고 있는데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로바노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서 그게 적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속기사를 불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운영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그만큼 증감될 수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저도 하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대상으로 디자인교육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인가 한번 진행했었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때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시경관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게 있었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교육을 들으셔서 그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날은 일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참석률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석률 저조한 부분들 부서별로 독려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교육으로만 끝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오고 국으로 오면 간단하게 소모임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거기서 토론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사례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서 적용도 해 보고 우수사례가 나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파도 하고 필요하면 그거에 따른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023년도에는 더 챙겨볼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풍곡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 예산은 2구간만 가능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1구간은 준공이 됐고 2구간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2구간 사업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3구간하고 4구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것은 아직…. 구상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 집중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다른 지역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형평을 비교해 가면서 접근해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풍곡도시계획도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만 고촌 풍곡리 리버시티라는 아파트가 대단지예요. 인구로 하면 1만 명이 되었고요. 그 통행량이 교통체증이 분산이 돼야, 고촌 입구가 분산이 돼야 김포시 전체 흐름이 뚫리는데 지금 이 소도로가 막혀 있어요. 계속 공사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 현장에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데 처음 설계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지역 인구수라든지 아파트 대단지가 유입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그냥 도로를 뚫는 것에 대한 집중보다는 전체적인 교통 흐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구간과 4구간 본예산에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정비용역비하고 14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 있는데요. 일단 토지적성평가 5년 주기인데 2018년도에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못 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왜 진행이 안 된 건지 설명과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법적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이 추경 때나 이럴 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토지적성평가 및 재취약성 분석 용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한 것은 그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 과업의 내용이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 필지별로 고유 특성들을 시간이 변함에 따라 바뀌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 용역을 해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공 자료도 되고 그것을 기초로 비로소 검토를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되는 시기에, 좀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두에 지적하신 12페이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시민들께서 내 토지의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연혁들을 살펴보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들을 작업을 해서 입력을 하고 대장을 만들고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두 가지 사업 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김포 도시계획의 근간이라는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이 꼭 지금 시기적으로 예측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지금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혹시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예산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 위원장 김계순 바로 직접 시민들한테 가는 사업들 중심으로 편성하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나 기초적인 작업 내용들이 빠른 시기에 구축돼야 비로소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거다 보니 가장 먼저 수립하고 정비돼야 할 것을 저희가 예산팀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이기는 합니다만 이 과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통상 보면 이 구간이 김포웨딩홀 앞부터 우저서원 가는 그 구간의 농수로 옆 산책로입니다. 거기에 군 벙커와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물이 산책로 설치된 가드레일이라든가 펜스라든가 벤치라든가 구조물에 붙어 있는 타일이라든가 소소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여기 저도 밤에 운동하러 이쪽으로 많이 가 봤는데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 관련해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 안쪽으로도 사실 농로 쪽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에서 12월까지 그쪽에 등 다는 것을 한전에서 부실검사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하실 때 밝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 부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규사업은 따로 없으신 것 같고 계속비사업 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쪽으로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도 업무는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김포가 지금은 개발사업보다는 도시관리 쪽에, 유지 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 참 다양하잖아요.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5개 읍면에 농림 지역도 있는데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주민 참여도 많이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한 의견들이 좋으신 게 많은데 이런 것을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고민이 있어서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같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센터장님 한 분으로 여러 도시재생을 다 담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셔야 차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모델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고 추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이 단순히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정도 되면 기존에 했던 주민공모사업이나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센터장도 2020년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지만 당초에는 4인을 해서 충분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시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단순히 지원사업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그런 모범사례들을 최대한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를 정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도 해 보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역량 강화에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주차장 타워) 건립사업’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서 사업비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휴먼시아 1단지부터 세계로마트 식자재마트까지 전면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조성해야지만 도시재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를 정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전면 재개발이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호 교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주변에 신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양곡지구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왜 김포시에서는 여기 택지개발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시 예산을 하실 때 방금 염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정투입을,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통진읍 청사가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통진읍 구청사가 되면 통진읍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민선 7기부터 계속 고민돼 왔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인정사업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2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서 이 사업을 인정사업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 한종우 위원 보통 인정사업은 소규모도 있지만 대규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정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옥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후자의 경우인데 보니까 지난 10월에 워크숍을 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하셔서 나름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진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사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거점시설의 성격이 크다고 보지 않을까요? 거기에 어떤 센터의 기능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나중에 어떤 사회적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일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계획상에서는 구청사를 어떻게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사 이용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이라든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다양한 복합기능을 거기다가 부여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구청사를 도시재생의 거점시설화하되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어느 과가 됐든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해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활용방안이 거점센터일 수도 있고 사실 여기가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죠.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를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 한종우 위원 용역 수행 과정 중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들이 향후에도 계획되어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당연히 그 주민들 의견이 포함돼야 합니다.
○ 한종우 위원 당연히 포함돼야 하겠죠.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통진 청사에, 특히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은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활권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상권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정해 놓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 속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런데 사실 예산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통진, 구청사가 되면 여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예산 부분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간을 두고 저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정해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의 연결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통진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주차타워 아닙니까? 제가 보고서를 받아봐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게 좀 있어서. 통진읍사무소는 이전하고 구옥에 대하여 주차타워라는 별칭을 달아서 활용할 계획을 요구한다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을 답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병대거리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그쪽 상가 분들 불만이 예산 낭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 거시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통진읍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7대 때부터 워낙 많은 의견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워낙 공간 부족 현상 때문에 통진읍을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중심에 통진읍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같이 되었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으로 나올 수 있는 용역값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을 줘서 통진읍 통진 청사의 역사와 통진읍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용역값이 나와야 하고 그 용역값에 있어서 통진 구청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들은 다양하고 공간 부족 때문에 요구는 많으나 2000만 원으로 이 용역값을 과연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용역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용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본계획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그래서 다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던 내용을 담은 계획수립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어떠실지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들었는데요. 저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여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00만 원으로 과연 용역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기존에 없는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어떤 역량이 좀 더 투입된다면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직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보면 우리가 국비랑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을 최근 3년 동안 다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 폭이 너무 작지 않나요? 1년에 3가구 해 준다고 국비 받아서 무슨 실효성이…. 사실 대상자가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의외로 신청하시는 가구수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게 선정이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죠?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사실 상당히 대상 가구가 많을 텐데 1년에 3가구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요조사를 해서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게, 그 금액을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예산 대비 되게 효율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 규모를 한번 따져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내년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사항이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체가 아무래도 임대나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자가 주택이 없어서 아마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전체 조사를 해봐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신청이 수월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자가 소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 계약이 2년 이상이 됐다고 하면 그분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 개선을…. 그래서 제가 신청이 자유로운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소유관계를 좀 더, 소유가 아니라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임차 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대상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대상자를 좁혀놓고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나서 신청받았을 때 그게 진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유 말고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환경 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폭넓게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내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6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의 건입니다. 과장님, 의무관리 대상자 공동주택이 181개 단지 맞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7개 단지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2022년도에는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13개 단지?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혹시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죠?
○ 주택과장 박영수 입주자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물리적으로 만약에 비리가 밝혀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0% 동의를 얻기가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주택과장 박영수 개인적으로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그 한 분이 30%까지 동의받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아는 비리도 상당히 많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조사를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이 예산을 편입했을 때 관리비리 선제 대응입니다. 그런데 선제 대응이 이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그것은 어떤 법적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기획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하다가 어떤 특정 단지의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요건은 30%라는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황성석 위원 주택과에 앞으로 단지가 많아지고 정말로 이제 민원이 많아질 텐데 합리적 선택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모 단지에서 동 대표 회장이 자살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리와 관련해서.
○ 주택과장 박영수 그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빙성과 어떤 근거가 있다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4400만 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니까 금액이 증액된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그동안은 상반기 비용만 했다가 또 하반기 때는 추경 때 해서 이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금년부터 그냥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문제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유정수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교육 파견으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여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장석우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유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 유지관리 외에는 크게 사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50% 삭감이 됐기는 했지만 올해, 2022년 대비 2023년 사업이 많이 배제되어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게 보조금 지급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한옥주택지원사업들이 2022년에는 다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예 예산안에 다 빠져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국토부에서 10월에 내년 2023년도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됐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돼서 올해 2022년도 예산으로 일단은,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은 사업 진행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국비 자체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이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현재 17개 동에 대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가 저기고 10년이 넘는 공공건축물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못 한 거고요. 내년 상반기 2월쯤 되면 10년 기준을 넘는 대상 건축물이, 시설물이 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내년 추경에 기간이 지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 장윤순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류센터 같은 데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되게 중요한 이슈가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정부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됐는지 참 의아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보조금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우리 관내 자체적으로 좀 화재에 취약한 데가 있다면 성능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집합건물 관련해서, 김포 관내에 집합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 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게 없으신가요?
○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현재 집합건축물 관련해서는 법이 일단은 저희가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진행이 되면 저희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운영하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법에 위임되거나 저희한테 된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 관련해서도 협회도 추진되고 해서 쭉 계속 광역별로 생기기도 하고 김포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 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권한들이 넘어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준비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과 소통도 부탁드리는 바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축과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3년 추진실적을 보면 15동씩 쭉 꾸준히 진행하셨어요. 이번에도 규모를 15개소를 잡으셨는데요. 현재 2023년도 15개소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수 파악이라든지 가정마다 가가호호 다른 유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오랫동안 되어 있는 데 개수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보통 저희가 매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협조라든지 구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농어촌 빈집으로 조사돼서 남아 있는 게 한 100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00동?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00동 안에는 2023년도 15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5개가 2023년도에 추진되면 15개씩 나눠서 한다고 하면 향후에도 몇 년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런데 빈집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 상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집은 또 다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빈집화되거나 이러면 그게 은닉장소나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비춰지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곳은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도비 600만 원인데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내려온 예산도 아니고 자체 비용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 실제 제반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냥 인위적으로 저희가 동수를 늘려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하는 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75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답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사업을 했고 실질적으로 더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들,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게 더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도비 2동, 시비 2동 해서 4동에 대한 것을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한 것은 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량을 늘려가지고 도 같은 경우도 4개, 시 자체도 3개 했는데 아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개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늘려서 어쨌든 소규모 주택에 주거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충당금 등 갖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옥상 방수 및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경중을 잘 따지셔서 사업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팀장님, 동학준 팀장님, 장석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가 많이 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전산화 하는 것도 주된 업무이긴 하겠지만 민원처리 관련된 것은 대부분 우편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공부 민원처리결과 통지 우편료,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우편료, 연수교육 우편요금, 개별공시지가 처리 우편료, 개발부담금 행정처분 우편료 이렇게 계속 쭉 있어요. 개별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모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편물 발송되는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로 수신하게 되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문서로 다 인정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회계과를 통해서라도 김포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거기에 등록해서 발송하게끔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우편보다는 모바일이 고객한테 나가게 되면 누락되는 경우도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법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반적인 처리 통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모바일이나 문자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과에서 특수한 사항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으로 개발이 되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 이어지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한종우 위원 이게 종료 시점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이게 2030년까지.
○ 한종우 위원 2030년까지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그분이 도로에 편입됐어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 측량을 하는데요. 현실 경계를 위주로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100년 전에 측량한 결과에 의한 지적도다 보니까 현실 경계와 지금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적은 오차를 인정하는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차가 축척별로 면적별로 있는데 22~30㎡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재조사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0.1㎡까지 1 대 1 지적이 들어갑니다. 오차가 없는 지적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주거나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또 월곶에 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에 도로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로를 현황 도로에 맞춰서 도로로 편입시키게 되면 자기 땅이 줄게 되고요, 줄게 되는 만큼 조정금을 드리게 되는데 경계 결정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골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도로로 넓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 경계는 지적도하고 맞지 않고 도로를 넓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분은 도로만큼, 내가 쓰고 있는 땅만 경계로 설정해 달라. 어떤 분은 내 땅을 계속 갖고 있겠다,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면 그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지적도의 경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맞게끔 그분의 도로를 편입해서 설득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조정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몰랐는데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돈 더 내라?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조정금을 수령하게 그렇게 하면 좀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조정금이 결정되면 조정금이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공탁을 해서 끝나게 됩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지난 행감과 결산을 통해서 토지정보과가 인원 부족, 인원만 채워진다고 하면 더 많은 세입에 관련돼 있어서 답변 주신 적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 업무 보시면서 세입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과 중에 김포시 세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목 한 목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예산 세입을 잡으실 때 3년 치 평균을 잡고 예산 세입을 잡으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확대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세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세입을 잡아주실 때 평균치에 대한 세입, 그리고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후에 세입을 잡아주실 때는 내년 초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따져서 세입을 정확도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도 있고 본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봤을 때 증감 없이 세입이 잡힌 부분을 확인했고요.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납부와 납기 그리고 예산 회계연도가 결속이 되다 보니까 올해 부과된 금액이 올해 납부가 돼야 올해 세입이 되는데 내년에 납부가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한 예상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것은 저희도 신중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행정팀장 장은길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장은길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종합허가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현수 산지전용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장은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서고 팀이다 보니까 민원 하다 보면 피로감이 많이 쌓이시죠? 혹시 따로 휴게실 같은 게 운영되는 게 있나요?
○ 허가행정팀장 장은길 허가행정팀장 장은길입니다.
없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번에 종합허가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관련 부서를 다 묶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 관련된 거야 더 얘기할 게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부서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엄청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 복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챙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유플래너 같은 것도 만들고 휴게공간도 좀 만들어서 순환배치도 해 주셔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낙 종합허가과가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반적인 행정절차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님은 민감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별로 팀별로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 적극적으로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은길 팀장님, 김형철 팀장님, 이강제 팀장님, 정안철 팀장님, 조민신 팀장님, 이상국 팀장님, 한현수 팀장님, 김기원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 부서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도시과, 공공건축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건축과 서진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서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신규부서로서 김포의 전략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과처럼 김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부서로서 기대가 많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 예산만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체감을 많이 못 느끼는 감이 큰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입니다.
저희가 미래도시를 구축하고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어떤 큰 과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나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요.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상부 기관들에 의존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편성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대규모 사업이 저희 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2040중장기전략계획 수립 등을 보면 대규모 사업이 우리 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기에 목표 기한 내에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다 보면 예산편성은 저희 시 내부에서 편성하는 것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UAM 용역 말고는 솔직히 크게 특별한 사항도 부족한 것 같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조성하는 것 외에는 특히 없다 보니까 그냥 추진단처럼 보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익 과장님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들이 되게 큰 넓이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라는 개념들이 어떤 사항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일단 국토부에서 별도로 스마트도시를 추진은 하고 있고요. 저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스마트시티 개념의 콤팩트도시 개념을 도시계획 쪽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압축시티 또는 압축도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일단 저희 김포한강2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일단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정책사업적으로 큰 지구단위 이런 계획도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기반조성사업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정책들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예를 들면 요새 다른 지자체는 스마트가로등에 카메라도 설치하고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음 센서도 장착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도 있고 또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까지도 설치하는 것들을 벌써 시범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택지단위 개발에 대한 큰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지장물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담아주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돼야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하면서 우리 김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당연히 나중에 콤팩트시티라든지 시네폴리스 산단이라든지 풍무역세권 이런 데 개발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스마트시티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미리 그런 데가 다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있는 도시에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평가해 봐야 나중에 그런 택지지구라든지 지구단위 개발할 때 더 좋은 시스템들로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과장님, 혹시 과장님 쪽인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인지 헷갈리는데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군포시 사례를 한번 보고 도시안전정보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포시에서는 이륜차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카메라랑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이륜차에 대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 주행이라든지 공원 주행 그리고 폭주족들이 성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감시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에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발굴들과 정책 개발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부서들이 바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한 미래 정책적인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과 김경수 과장님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설명해 주신 내용과 그리고 또 사업의 내용은 인지는 잘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하면서 사업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우려사항들이라든지 주문사항을 어떻게 보완하셨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AM은 하늘을 나는 이동 수단이죠. 최근에 도심지의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교통수단으로 최근에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이죠, 6월에 실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는 법이라든가 제도를 정비하고 실증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회차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이에 발맞춰서 올해죠, 올해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달에도 비행 실증 행사를 한번 했었죠. 그중에 1회차를 김포공항에서 했고요, 2회차를 인천공항 그리고 3회를 저희 김포 고촌지역에서 했는데 김포지역이 그만큼 미래 도심항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 수 없고요. 주변에서도 김포가 국토부하고 어떤 뭐가 있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UAM 기체에 대해서는 정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대곶에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김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9월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사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위해서는 이번에 공역 분석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조례 심의 당시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그 이후에 제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계획을 잡으시고 용역에 있어서 구축체계 용역을 수립하셨을 텐데 조례 심의 시에 의원님들의 우려 사항이나 주문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조례 이 용역, 공역을 분석하고 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년도 초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거의 확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하고 10월을 거쳐서 특별법 2건이 발의됐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거의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UAM 개발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도 보면 초기 실증노선으로 인천공항에서 김포 항공을 거쳐서 한강을 타고 서울로 진입하는 이 노선이 가장 기본적인 노선으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간 영역을 분석해서 비행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거거든요. 노선을….
○ 위원장 김계순 노선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지리적 입지가 좋은 게 하나의 강점인 반면에 또한 국토부라든지 우리가 다부처 관할의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 부분의 문제, 얼마만큼 이게 교통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교통 분산할 수 있는 활용성이 있느냐,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라든지 다른 쪽하고 협업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진행 과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항공교통 자체가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도심지의 혼잡도 때문에 어떤 지형적인 위험이라든가 또 공간적인 위험성 때문에 못 한다면 이 기체가 도입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하늘길을 열기 위한 그런 용역 자체가 저희가 하겠다는 용역인 것이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에서 서울 도심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연결하려고 하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초기의 운영개념서에 보면 초창기에는 용산하고 잠실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산-잠실이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용산에는 버티허브(Verti-hub)라고 해서 대규모 환승이 가능한 그런 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규모 환승?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항공교통 이 부분이 구축되고 용역값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김포에 흔히 말하는 정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지난번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했습니다만 LH를 통해서 김포한강2 신도시 거기에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이것도 콤팩트시티인가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버티포트(Verti-port)라고 합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소음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은 콤팩트시티로 예상, 구상하고 계시고 콤팩트시티 안에 입지가 된다고 하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최대, 규모가 있겠지만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교통량의 활용도로 볼 때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도에 초기 상용화거든요. 그 당시에는 버티포트를 4개 그리고 비행 노선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행 노선별로 중요 지점에 버티포트가 건설이 되는 것인데 초기에는 이게 인원수가 2명이 탈 수도 있고 6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30년도 이후에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그때는 노선수도 많아지고 운행 횟수도 많아지겠죠, 이제는. 초기에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것은 저희 김포시만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도 현재 정부의 발표라든지 추진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빨라야 2025년이고 2025년도에 2명, 최대 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이상익 과장님께, 예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비선호 시설 문제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앞서 우리 미래도시과도 콤팩트시티에 모든 것을 다 담고자 하는 과장님들마다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콤팩트시티의 평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콤팩트시티에 다 꼭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또 택지도 개발되고 해야 하는데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콤팩트시티 현재, 지금 예산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 콤팩트시티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주문사항으로 하나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콤팩트시티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구단위 개발이라든지 개발에 있어서 늘 보면 편입된 곳에 계시는 시민, 주민분들의 피해 대상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 중에서도 소액 토지주라든지 그리고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많은 의견을 과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불안감 해소라든지 그리고 또 좀 더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분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콤팩트시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LH의 제안을 받아서 한 220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라든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광역교통체계. 저희 김포가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광역교통이라서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개념과 기존에 저희 한강신도시가 일부 기형적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강신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 김포한강2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얼마 전에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시민의 뜻과 함께하면서 국토부에 저희 의견이 정확히 전달돼서 향후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금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지난 11월 28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220만 평 이내의 토지소유주분들이 한 4500명 정도 계시고요. 그 4500명 중에서, 또는 관심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열람을 직접 해 주신 분들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열람하면서 찬성, 반대, 건의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찬성하시는 분은 5호선 연장이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김포발전이 기대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단독주택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게 우려가 된다, 반대한다, 또는 낮은 보상가가 우려된다, 이런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의하시는 분들 중에 220만 평 이내에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아마 추진이나 계획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계획한 곳은 제척해 달라 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LH로부터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지와 주거,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이전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일이 2022년 11월 11일로 아마 공람공고가 되었는데요. 예전 3기 신도시 사례에 의하면 2022년 11월 11일, 그러니까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쭉 거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주거 이전에 관련된 간접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 선이고. 개별적으로 아마 여러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보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아는 데까지 상담해드리고 그다음에 LH 보상팀도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희가 발표는 냈으나 지금 구역이 전체적으로 지정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모이고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되면 이 구역이 조정될 가능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저희 김포한강 신도시를 보더라도 당초에 발표가 많이 됐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2003년도부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358만 평의, 장기지구 포함해서 이렇게 한강신도시가 됐는데 지금 220만 평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지구 발표를 한 거고요.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후에 아마 지구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크게는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이런 부처들과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해소방안을 국토부나 LH와 함께 연계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강신도시가 이제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미래도시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 7페이지에 김포시 투자유치가 있잖아요. 요즘 되게 뭐랄까? 테슬라가 지금 국내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머스크가 11월 23일에 화상통화 하면서 그게 이슈화되면서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일단 유치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포항시에서도 유치사업단을 만들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 30일에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경기도에 유치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곶 R&D 지구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 하나 낸 것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곶 R&D 지구나 김포시에 시장님의 대기업 유치 의지와 맞물려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났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김포시의 의지라든가 비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곶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김포 콤팩트시티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9월 29일이었죠. 그때 대곶지구가 예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구계획 경계라든가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발표되면서 수공 차원에서, 수공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공 차원에서는 이것 개발계획을 다시 새롭게 짜야겠다 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콤팩트시티가 주거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면 대곶지구는 산업기능,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 김포시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사실 지역 내 카페에서도 시민들이 기가팩토리가 김포로 왔으면 하는 바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슬라코리아가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도 좀 하고 투자의향서도 냈으면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저희가 우리 고유 기능을 손 놓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항상 뉴스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부서에서 저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하고 테슬라코리아 가서…. 김경호 대표가 김진태 지사도 만났거든요. 이런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봐요. 저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 이게 되면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게 기가팩토리1이거든요. 거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이 가동돼요. 만약 김포 대곶에 이게 된다면 RE100 성지가 돼요, RE100. 그래서 이게 무위에 그치더라도 투자의향서도 내 보고 가서 테슬라코리아 대표도 만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경수 과장님, UAM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UAM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성석 위원 네,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어제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마침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300kg의 가상 사람을 싣는 무인으로 이동수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매스미디어에서 보게 됐고요. 정부는 2025년 UAM서비스 출시를 곧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와 함께 본 위원은 김포 관내에 전문가와 상의를 했습니다, UAM에 대해서. 기초 지자체 중에 최초로 조례를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역점 산업으로서 김포시가 정말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만약에 UAM 거점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하면 SK, 한화, 현대자동차도 함께 들어올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김경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시스템이 기체 개발이라던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대도시, 광역시라든가 각 시군에서 서로 접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도 김포공항공사를 가서 거기서 협약 맺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부분, 예산서에 컨퍼런스라든가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이런 기업 유치를 꼭 성사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와 아울러서 탈탄소와 녹색산업이라 불립니다, UAM 산업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칭하는데요. 아마 김경수 과장님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감한 투자, 과감한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국내 최초로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큰 힘을 주시니까 저희도 일할 동기가 생기고요.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 타 시군구에서 욕심을 내고 있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도 같이 유치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진학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공공건축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까?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현재 예산…. 추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황성석 위원 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중앙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집행 시에는 예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서로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정된 사업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익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질의는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황성석 위원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전호지구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이 사실입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7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를 하면서 T/F 부분이나 AMC 또는 도시관리공사가 감사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면서 조금 지연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때문에 사업 전체가 중단이 되었다, 지연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21일 정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쪽 금포로 방향 쪽의 도로가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와 기반시설, 녹지, 지하주차장 이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이 사업시행자와 저희가 달라서 기술적으로 도로의 감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었고요. 그 보완을 6월 29일인가에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보완 서류가 지지난 주에 저희 사무실로 제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감사도 받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자료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기도에 진단을 시켰고 오늘 잠시 후에 아마 고촌읍사무소에서 주민 공람과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와 상관없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금까지 쭉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난번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와 상관없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4지구, 걸포4지구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사업시행자 절차 이행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받으려면 환경이라든가 재해, 교통, 교육 이런 재해영향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만 도시로 내년 1월 1일 자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그다음에 실시계획 이런 게 김포시장의 권한으로 들어옵니다, 법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굳이 무리해서 실시계획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최대는 10달, 12달 정도 걸리는데 무리해서 지금 경기도에 선청해서 추진을 한다거나 사실상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 감사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사실상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결국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도시과 과장님,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도시항공교통 관련돼서는 기대가 큰 사업이고요, 우리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하나 고민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들이 안전 항로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내용에 담아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을지 의문이 있어요. 특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환경 단속을 위한 드론도 많이 규제를 받기도 하고 또 약제 방제를 위한 드론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노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김포시 자체적인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용역을 하겠지만 과연 그 데이터를 국토부에서 인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국토부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본 적 있으세요?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포시가 나서서 먼저 공역을 분석하고 비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공역 분석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지 국가 몫은 아닙니다. 공역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이 노선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선을 국토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다녀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 지자체의 상공은 해당 지자체의 몫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공역을 분석하는 거고 서울시나 인천시는 이미 공역 분석을 지난해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버티포트의 위치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준비는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후발주자지만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국토부에서 그랜드챌린지라고 공모사업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노선을 제시하고 안전성을 제시해야지만 우리 노선이 그중에 하나라도 책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김계순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서울 노선의 경우 용산 얘기하셨지만 용산이 대통령실 때문에 거기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보고 예산이 투입돼야만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을 밀씀드린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사무관리비를 책정해 주셨는데 활동수당 3회, 참석수당 4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혹시 활동수당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참석하면서 회의수당 그런 것도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해서 문서상으로 연구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문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 외에?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전에?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기존에도 좀 있었고요, 지난 민선 7기 때만 해도 의결안 90건 이상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배정이 됐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현황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홍보라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 보면 많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김포 관내에도 보면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아닌 반대급부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최근에도 이슈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 근생부터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이 들어온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시가 투자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도 해서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찾아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김포시 투자유치 하면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라는 게 우량기업이라든가 김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지 조그마한 공장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 큽니다. 크게 가시적이라고 하면 인하대학교병원이라든가 고촌테크노밸리에 있는 대한항공 내지는 걸포4지구에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 이 정도 되겠는데요. 사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대규모 우량기업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팀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그러한 사회적 이슈들과 다툼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곶지구 같은 곳도 하려면 선제적으로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 그만큼 움직여야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한강 철책 제거가 되고 해강안 경계철책 관련돼서 사업비가 쭉 배정되어 있는데 일단 1구역은 내년 초면 다 개통을 하는 거죠? 준공 끝나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겨울철 동절기 공사가 있고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2구역 같은 경우는 방조제가 유실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없는 거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네, 실질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그 이외에 추가로 군 보안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철책 철거 이후에 재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장윤순 위원 하천과에서도 방조제 쪽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제 유실 부분 공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책을 제거하고 거기를 공원부터 해서 30개를 조성할 건데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책 제거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협의해서 보수도 되고 제거가 되면서 산책길이 조성될 수 있는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게끔 협업을 진행하고 계시긴 하시죠?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수시로 통화하면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것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3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소송 구간이죠, 소송 구간. 지난해 11월에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군과 협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유실 지뢰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11월에 유실 지뢰가 폭발하면서 군인이 발목을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런 유실 지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풍곡리 초소하고 영사정 초소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고촌대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고촌대대가 인천 서구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정을 못 짓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는 완료되는 대로,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바로 공사는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김병수 시장님 공약 중에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그런 일정이 차질이 안 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비롯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제일 큰 데가 한강변 쪽이기는 할 건데….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김경수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